김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2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별 회계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기관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6년도 2.8∼3.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금리인상 예측으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며 소비자 물가는 1.8∼2.3%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5년보다 135억5469만원이 증액된 3840억690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5년보다 24억9873만원이 증액된 3153억5001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2.1%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보다 110억5595만원이 증액된 687억4604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7.9%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보다 135억5469만원이 증액된 총 3840억9605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5년 대비 3.40% 증액한 468억9400만원으로 보통세의 2.8%인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62.30%인 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세율 인상률에 따른 주민세가 전년대비 10.6%, 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가 전년대비 13.4%, 지방소득세가 2.61%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리스차의 감소로 자동차세가 9.8%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추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추계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도 부적정하지만 가능한 정확한 추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 분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세입의 6.4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17.6% 증가한 248억4607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3.59% 증가한 203억457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3% 감소한 45억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대비 1.68% 감액된 1043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5년 대비 17.63% 증액된 158억8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매월 시군별로 징수한 도세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시군별 징수금액과 인구 수,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하여 1월에 시군에 다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성격의 재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2015년 대비 2.33% 증가한 1359억9526만원이며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556억9811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건설과, 주민행복지원실, 농축산과 순서입니다. 실과별 증액편성과 감소사업은 13페이지 실과별 보조금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2015년 대비 8.92% 증액된 561억3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에는 2015년보다 내수 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2015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불확실 등으로 지방세 등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부세 증가 등으로 증가요인이 전반적으로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3.40%, 세외수입은 17.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사회복지지원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재정지출 요청으로 세출수요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 구축과 다양한 세원발굴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얙 징수를 강화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40억9605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5억54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15페이지 기능별 현황, 16페이지 성질별 현황, 17페이지 조직별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50페이지. 211에 국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지금 큰 변동이 없는데 7천만원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금년 결산추경 때 자원이 늘어나가지고 9400만원까지 저희들이 새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임대계약을 할 때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총수입이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신규 및 갱신 건이 좀 많이 늘어났네예. 자료를 저도 몰라서 물어봤거든예.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4100만원을 잡았다가 9500만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35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도 특별히 사용료가 높을 이유가 없는데 51페이지 212-02 거기도 5200만원이 증가돼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계속도로 점용료하고 기타도로 점용료가 있는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진입도로로 사용한 면적이 상당히 증가했네예. 작년에는 65000㎡에서 8500㎡로 늘었네예.

면적이 많이 늘었다 그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3페이지 213-01 증지수입도 갑자기 한 1억이나 늘면 10% 확 늘어난 택이 되네. 이게 내나 인증기 하는 건데 한 20% 넘게 증가됐네.

작년에는 기준을 월 해가지고 45000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4000원으로 한 9천원 정도가 늘었네예.

그러면 작년 추계가 잘못된 거가. 하기야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추계 잡기가 좀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연간 예상하는 증가율이 대충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한 20% 증가를 했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에 리스차량이 작년에 일 년간 한 2천대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금년 결산추경 때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이 147억인데 127억으로 한 20억 낮췄거든예. 낮췄는데 리스차량이 줄다보니까 따라서 등록면허세도 그건 도세이고 군세는 아닌데 같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함양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 자문도 구하고 2심에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 철수 문제는 앞으로 소송 결과를 한번 보고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저희들이 작은 버스가 지금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차라는 건 사실상 저희 생명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오래돼가지고 멀리 출장 보내기가 사실 좀 불안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고 원래부터 좋은 차가 아닌가 자꾸 잔돈이 많이 들어가고 멀리 보내놓으면 퍼져가지고 문제를 한번씩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어차피 차를 운행하려면 한 대 바꿔야 되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밑의 차는 어중간하게 서울출장이나 가고 하려면 일반 승용차 가지고 짐도 못 싣고 갈 때도 있고 후진 차를 사놓으니까 자꾸 돈만 들어가고 좀 고급차를 사려고 그래 해놨습니다.

승합차 비슷한 그런 걸 사야 됩니다. 승합차는 아니고 카니발 비슷한 좀 큰 차를 사려고예. 그래서 좀 많이 타도 되고 짐도 싣고 가도 되고 하는 걸. 저희들이 차를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차 저건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차가 수명도 옳게 못하고 사실상 버스 저건 어디 내보내면 저도 불안합니다. 차량 관계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보험 관계하고 이런 건 일괄 전체 관리를 합니까, 각 실과별로?

함안군 전체 거를 저희들이 일괄 보험 입찰을 봅니다.

221페이지 버스구입 34인승 해놨는데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45인승하고 몇 인승입니까?

원래 저게 34인승인데 차 의자가 보면 폭이 좀 넓습니다. 그건 안의 의자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25인승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대형버스가 두 대 아닙니까?

예. 큰 건 그대로 있고 작은 거 바꿀 겁니다.

여기 34인승 해놨네예?

예. 정상적으로 사면 34인승이지예.

아니, 그래 지금 두 대 있는 게 개조해놓은 부분이 몇 인승, 몇 인승입니까?

큰 거는 45인승이고. 그건 나온 그대로이고예, 작은 게 34인승인데 그게 버스 의자를 개조해가지고 25인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25인승으로 바꿔놨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또 34인승을 사가지고 28인승으로 개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예산이 되면 매입과정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 게 현행처럼 내나 큰 버스처럼 그걸 사야 될지 아니면 작은 걸 사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차를 45인승하고 34인승을 25인승으로 개조한 두 대를 가지고 지금 운행이 부족합니까? 왜 한 대 더 추가구입으로 들어갑니까?

한 대는 지금 폐기시켜야 됩니다.

폐기예?

예.

45인승은 2010년식이고 25인승 이걸…

예. 45인승은 그대로 살리고.

대체를 해서 합니까?

예. 대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쓰게 돼있습니까?

7년이고 120000㎞입니다.

기간은 지났다 그죠?

예. 다 지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까예?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예?

좀 바꿔주이소. 제발 좀. (제명철 위원이 바꾸자고 함) (제명철 위원과 김주석 위원 자리 바꿈)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행복지원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전체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기초생활보장에 18억 정도가 줄었을 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국도비 내려왔을 때 위에서 정한 대로 주고마는 겁니까?

실제 작년 2014년 12월에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올 7월에 맞춤형 급여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맞춤형 급여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인원 수가 많이 확대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보육 그거 해당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됩니다.

대충 여기 한 3천명 나오네예.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급여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함안군에서 했었는데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감액분은 여기 나타나는 건 18억이라도?

예. 저희들이 다른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수치상 2015년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한 19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해당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또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생계나 또 지금까지 혜택을 받다가 내년에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어떤 급부현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째 없습니까?

그건 실제 맞춤형 급여 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19억이 줄어들더라도 복지급여를 주는데 있어서는 모자라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간단체 경비보조하는 거 안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걸…

보훈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이고 127페이지 보면 고엽제 관련된 거, 월남참전 있는데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고엽제하고 월남전 같이 참전을 했다고 봤을 때 고엽제는 실제…

실장님, 지금 우리 고엽제 함안군에 등록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고…

대충 담당계장님, 월남전 참전자하고 고엽제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엽제가 137명이 월남전이 159명입니다.

그래, 월남전이나 고엽제나 내나 참전한 사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단위로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전우회가 결성돼있고 월남전은 월남전참전자전우회로…

그 지회 때문에 이렇게 분리?

예. 실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단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단체 운영은 엄격히 따지면 일관된 한 통로에 의해서 미망인회, 유족, 무공수훈, 6.25, 고엽 이게 한데 뭉쳐져야 되지, 이렇게 분산이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한 단체로 됐으면 하는데 이게 중앙에 각자 분리돼있다 보니까 실제 합치는 건 좀 애로점이 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입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같이 연관돼있습니다. 행복지원실 플러스 위원들 관련돼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제가 토론자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하면서 업무보고 플러스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이런 자리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행복지원실 관련 중에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안상식 위원께서는 주민행복지원실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사무감사도 그렇고 해서 제가 토론 한번 해봅니다. 안상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안상식 위원, 응답없음) 업무청취는 업무청취라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사무감사 관련돼서는 말씀이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도 실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기 싫거든요. 집행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토론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속기 남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토론 더 할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체 우리 집행부와 관련돼서 군수와 관련돼서 쓴소리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군 의정 관련돼서 정말 집행부와의 관계 관련돼서 싫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돼서 원체 안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토론제안 드렸고 답변을 듣기를 바래서 뭔 뜻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언론인을 참석시킨다고?

의논대로…

저는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4천억을 다루는 예산이거든요. 당연히 의문이 있고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 하니까 좀 그런 게 갑갑해서 제가 토론제안 드렸습니다.

위원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마음에 예산을 담고 있을 줄 압니다. 안상식 위원님이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갑갑하긴 갑갑합니다. 위원들 뜻에 따라서 어떤 기자들을 요청해서 배석시킨다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치부를 또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대외적인 거는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했으니까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의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위원들 뜻을 의장님한테 전달해서 이게 대외적인 일이거든요. 대외적인 일은 당연히 의장을 통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내일 하게 되면 다시 또 의장님 주관하에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부는 이미 다 드러났고예, 함안군에 치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선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치부가 없거든예. 이미 함안군의회는 치부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고 다 했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치부 자체는 없어졌고예. 제 판단은 이 자리가 의장님 물론 계시고 결재하셔야 되겠지만 핵심은 위원장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함안군의회에 치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권 위원님, 권 위원님한테 질문 드릴게예. 있습니까, 치부가?

아니, 대외적인…

대외적인 거는 이미 함안군의회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까? 경찰도 다 왔다가고. 그다음에 검찰 정리 다 됐고. 권 위원님, 증인도 서셨지 않습니까? 치부가 뭐 더 드러날 게 있습니까? 이제 끝난 의회 아닙니까? 더 이상 저는 그런, 권 위원님 존경하지만 좌우간 제 생각은 그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김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군비보조가 5700만원이 증액됩니다.

예. 올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뭣입니까?

증액되는 이유는 저희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몇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새로 시행된다는 사업이 어떤 종류입니까?

예.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습니까? 나갈 거지예?

이건 장례식장만.

장례식장만?

예. 예산이 승인되면 이제…

16억에 설계비가 3억이나 됩니까?

16억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보고 설계비 반영을 한 것이고예, 위의 화장시설은 화장로에 관한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바꿔주이소. 이 화장시설 담당계장.

담당계장이 유원주인데 보건복지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차석이 앉아있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하면 적어도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이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섯 군데, 열 군데 걸 받아야 되고 실제 가서 또 봐야 됩니다. 이 시설 이거 돈을 60억, 7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놓고 나면 고치지도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갈 때가 저희들이 몇 년 됐죠, 5∼6년 됐죠? 경기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그 때하고 또 중간에 창녕도 갔다오고 창원도 작년에 갔다왔는데 해마다 이 시설의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창원 장례식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좋다.

상복예.

예. 상복에.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군에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계장에게 좀 긴밀히 지시를 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좀 잘 돼가지고 그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한번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리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맨 하단에 건전가정 육성 있죠? 거기도 한 80%가 군비인데 거기도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 모르겠네. 이게 1억5400인데 전체 예산 약 1억8천 중에서 1억6천이 군비인데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은 총 소계를 올린 건데 거기 보면 군비가 1억5400으로서 도비 2천만원, 국비 4백만원, 군비 부담이 월등하게 높은 걸로 돼있는데 그 항목을 주욱 소계로 올린 건데 밑에 풀어가보면 대개 군비, 도비, 70%, 30% 비율로 해가다가 283페이지 여성센터 이게 8450만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니까 저 소계에 올라가서는 우리 군비가 1억5천 정도.

여성센터 운영이 순수한 군비다?

예.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니, 여성센터 운영비가 왜 갑자기 그리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봐야지.

작년에 1억5백인데 줄은 택인데…

총 예산은 줄었는데 갑자기 군비 비율이 높아가지고.

여성센터 때문에 군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소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7억9천 이거는 내나 수련원…

아니고, 아파트에예. 칠원 블루밍아파트에 있던 그거예.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에 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2900이 불었습니다. 내나 개소수나 1개소에 종사자 3인으로서 아, 인건비가 하나 늘었습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가 늘은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월급을 주던 사람이 거기 있는데 자기들이 달라 해서 고마 자기들 소관으로 돌려버려서 형식적으로는 저거가 주는 인건비가 하나 늘어나서 그렇거든예.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늘은 게 됨으로 해서.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예. 그 증액에 대한 내역을 김윤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다른 변동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노인회 기간제 근로자들 나름대로 몇 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기간제인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를 저희들 사무실에서 주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거든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잡혀있다가 저쪽에서 자기들한테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그쪽으로 넘겼거든예. 그러니까 노인회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예. 실제는 변동이 없는데 돈 주는 주체를 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29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2900만원입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고 큰 이유는 그거고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