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녹색환경과,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총 148억866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27억6,97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 금액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보호 예산입니다. 하천정화사업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3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우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7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악취포집백 등 구입과 오염도 검사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전용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합동단속 관외 출장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비로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른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구제금으로 1,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연 환경보전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40만원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의식개혁 및 환경보전 홍보계도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예산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58만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제시설 설치 지원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36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환경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형 하천 사업지역의 데크관리와 제초 등의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면 쌍태리와 봉산면 대추리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부대비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용마루길 관리입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표소 등 근무자 인건비로 4,98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입장권 제작과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53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 등 시설비로 7,9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건의사항이었던 중간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 예산입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앞서 추월산의 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국내에서 6번째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에 인증을 받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운영지원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지질공원 운영에 따른 해설사 교육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에 80만원, 안내활동보상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1,2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예산입니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 각 환경질의 측정 고시하고 환경변화의 추이에 따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대기오염도 측정과 고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계승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에코포럼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데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활동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지원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과 홍보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2,880만원과 상하수도 요금, 각종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총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전시실 보수, 재료구입비 및 체험학습 재료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해설사 선진지견학 활동보상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7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버스정류소, 저속자동차, 공용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0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부임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립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5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7백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악취기술진단 검사 수수료 2,370만원 등 총 7,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관리 재료비로 복토용 재생골재비 360만원, 살충제 구입비로 6,650만원, 복토형 PE필름비로 3백만원, 악취저감 약품구입비로 15백만원 등 총 9,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 9억655만원, 변동비 6억8,974만2천원 등 15억9,6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용량 확대를 위한 제방을 보강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가로청소비로 19억7,873만4천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ㆍ운반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6억4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억5천만원, 버스승강장 청소비 2억440만2천원,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4,935만원 등 총 32억8,6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마을의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예산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 다과비, 환경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정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10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인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수거 사업 예산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공동집하장 2개소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처리통, 납부필증제작 등 재료비에 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끄러움 방지 바닥정비 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개량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기 관리 및 기타 경비로 1,338만원, 환경행정추진 급식비 595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기후변화체험관 일직수당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 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3,36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써 총규모는 4억8,594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광주광역시 주민지원금 7,423만2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기금 3억842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329만원 등 총 4억8,59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총량이행평가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급식비 및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8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수질검사비용으로 4,32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조사, 총량제 추진 우수지역 견학 등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이행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측정망과 모니터링 29개지점의 수질검사비용으로 6,264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 지역 9개 지역을 수질검사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예산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용으로 120만원과 유지관리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 운산마을 주민들의 공과금, 의료비 등 생활편익 비용으로 직접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9월,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면 만월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특별지원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을 위한 간접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5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동복댐 상류 5km 지점인 남면 가암, 구산, 인암, 만월 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 지원비용으로 1,427만1천원, 지역홍보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28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 사업으로 5,7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 2015년 만기예치금 1억5,17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0만원 등 총 2억1,6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행사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로 3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비로 70만원, 읍·면 순회교육홍보 급식비 73만5천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강의날 행사, 지방의제21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에는 의제21회원 워크숍, 자연정화활동, 환경사진전 등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650만원과 환경의 날 행사지원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는 총 1억9,4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이자 6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세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금은 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영농시설 설치와 소득증대 사업과 기타 주민복지 증진 사업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복합화와 창조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전과 풀뿌리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0.6% 증가한 3,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로는 0.5% 증가한 2,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증가한 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10억원, 세외수입 99억원, 보전수입 180억원 등 489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18억원,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보조금 1,203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환경보호분야 431억, 농림분야 489억, 산업분야 45억, 수송 및 교통분야 110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6억 등 예비비 29억과 기타 501억을 포함하여 총 2,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분야 34억, 지역개발분야 18억 등을 포함하여 총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 실버감시단 운영 30만원 24명 4개월 2,880만원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명당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했어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인자 지금 1일 1만8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나요?

서인자 이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서인자 하루 3시간 이내로 해서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만 운영합니다.

알았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0동인데 맞나요? 담양군 전체 슬레이트 처리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서인자 이 금액은 국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국비보조금 책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동수를 정하는데요. 하다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1동당 지원되는 금액이 336만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어서 그 금액이 안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운영한다?

예.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금의 요양생활수당은 누구를 줍니까?

담양읍 양각리에 계시는 악성 종피종이라 흉막이나 복막, 심막에 심장 그런데 생기는 병이랍니다. 말하자면 요양생활 급여라고 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비의 90%.

그분이 석면피해가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840만원 있는데 의무적으로 계속 줘야 합니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교육과 홍보를 맡아서 우리 지역에 맡아서 하도록 지정된 단체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지원해줘야죠.

조례에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원해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매년 24백만원씩 올라오는데 방제시설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말하자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독이라든가 여비뿐만 아니라 소요 되는 수수료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6억7천만원이죠. 예산이 잡혀서 낙찰차액도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감독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공사감리가 별도로 책정 안 됐어요? 감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생태공원 말고 다른 시설비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잡나요?

예, 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도 꼭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부대비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공동경비 뒤에 부분에서 설명드린 과 공동경비의 여비부분에 조정을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용마루길 매표소 근무자 인부임, 용마루길 확정됐나요?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규제에 관련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죠?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이 올라오나요? 용마루길 매표소 같은 곳 지금 돈 받지도 않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되려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매표소 설치는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매표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료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됐냐는 말이에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사업비를 못쓰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306페이지, 자동차 구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이런 대체에너지쪽에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체험관에 1대를 운영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 배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12백이고 군비가 3천이네요? 담양군에 선정됐나요?

예.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써야 될 이유가 없고만요. 계획만 잡아놨지?

기후변화체험관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선도사업을 보여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볼까 합니다.

밑에 보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잡초제거 인부임 4명, 3일, 6회 해놨죠. 4명이 3일해서 6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명이 3일한다는 거예요? 6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다시 3년 계약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맡기고. 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2개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정합니다. 3년 동안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원가계산 용역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의뢰를 하고 그것을 용역 전문업체에서 용역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감사부서에 일상검사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무단투기 및 취약지 관광지 쓰레기 관련해서 4,935만원 했죠. 무단투기 및 취약지 관광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특히 요새는 2주째 치우고 있는데 읍·면에 안 보이는 구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니까 약 20t 규모가 나와 버렸습니다. 2주 동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밑에 보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설비 나와 있죠.

삼만리입니다.

거기는 매년 들어가는데 안전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안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하죠?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닐 쓰레기 수거장소 공동집하장 2곳 1천만원 잡았는데 이 돈으로 맞습니까?

1개소당 약 5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에서...

지붕 없이 울타리만?

아니요. 건물로 해야 됩니다.

5백만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폐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몇 %?

어쩔 수 없이 마을의 폐창고라든가...

마을에 해주려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산을 어중간 하게 세워서 일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보시다피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를 더 많이 세우면 되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어중간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화장실도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했죠? 80만원씩 30개소해서 24백만원 했는데 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업하실 때 여러 개를 하려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내실있게 실비가 투입되어서 금액에 맞게 써야지 무조건 이렇게 짜면 30개 80만원씩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미끄러운 타일을 다 바꿔야 하는데.

신청은 더 있을 것입니다. 재정조정을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이것 맞아요? 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직원 이 예산에 맞춰서 개선은 조정하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사업은 효율성 있게 해야 돼요.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야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것만 가지고 30개소 80만원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대충 세운 것이지. 예산을 세울 때는 효율성 있게 세워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주변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있죠? 2억4천이나요?

예.

법적으로 다 규정됐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주민지원기금에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아,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된 것이라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그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속 거기다가 해년마다 담양군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 줘야 되나,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마을에서 해주니까 담양군의 쓰레기가 처리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이고 사실 예산 보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1년 지나고 2년째 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올리는 것이 있어서,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효율성 있게 짜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야지 대충 5천만원 들어갈 것을 1억 들어갈 것으로 세워서 올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제가 심의하는데 계속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짜서 기획실과 타협하고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에서부터 정철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최근 12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장 위치변경 승인을 우선 해주겠다고 전화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안 왔는데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설계변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그린벨트 변경이라든가 관리계획변경, 영향평가 같은 것 진행을 하다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연말정도나 가야 정식적으로 공사는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기로 확정됐고 계획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죠. 이 사업을 갖고 오는데 엄청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는 하지만 서로 협조하고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치도 하고, 아마 규모를 조정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면제 받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겹치긴 합니다마는 , 용마루길 유료화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제주도 올레길을 가보든 지리산 둘레길을 가보든 길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과연 우리 담양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군민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면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거기를 출입하는 인원통계를 내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 에코포럼 운영을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 에코포럼이 대외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내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포럼활동의 결과물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하는 내용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조서에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겹치긴 합니다마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과 청소업무가 한쪽은 증되고 한쪽은 감되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나 물가가 다 똑같이 반영될 텐데.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은 4,369만2천원이 증되었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3,576만6천원이 감되었어요.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이 계약된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다줘서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이라면 계약금액대로 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예를 들어 소각업무도 부족하게 주고 청소업무도 부족하게 주면 이해가 가는데 한쪽은 증되고 한쪽은 감되고 그렇잖아요. 계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인건비 부분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13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암과 목포시에 부담합니다. 우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암군에 부담합니다. 영암군에 부담한 데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장성, 화순, 나주가 부담합니다.

부유물이나 떠내려가는 처리비용으로...

밑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담양습지나 하구쓰레기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합니다.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러는데 캠핑족도 많아서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했다니까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세입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억8,770만7천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출예산은 감된 것이 7,764만6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작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상수도 관련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8억1,006만1천원이 상수도관련 특별회계로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빠진 이유는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네요?

윤재현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나요?

윤재현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재현 FTA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포도, 단감에 고서, 창평, 대덕 외 5개 조직이 이미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선별, 공동정산에 참여하는 전제조건하에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규정이 따로 되어 있네요?

윤재현 그렇습니다.

205페이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7대인데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나요?

윤재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으로 과수를 전정하는 것인데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받아서...

서로 다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윤재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9군데 했습니다마는 단감이라든가 담양은 과수 주산지가 아니라서 신청자가 많지 않고 친환경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2 대 1이 채 안 됩니다.

2 대 1이 안 되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

윤재현 우리 군에서 도에 예산신청을 충분히 했는데 도에서 24개 시·군 배정하면서 담양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오겠는데.

윤재현 예.

민간자본보조 207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60%, 3억4백 어디에요?

윤재현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주원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원협이 월산면 화방리에 유리온실에 육묘를 전문으로 1997년부터 해 왔던 곳인데요. 광주원협입니다마는 우리 담양 원예농가 900여농가가 조합으로 가입돼 있고 총 육묘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육묘생산량의 30% 이상이 담양 관내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주원협을 지원해준다는 염려가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농가한테 공급할 때는 주당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350원 하는데 20원씩 싸게 2년간 공급하면 군비 지원해준 금액 이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해서 농가에 원성 안 사도록 잘해 주세요.

윤재현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남송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봉산, 무정, 금성, 월산 3개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김남송 예. 3개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경상보조가 맞나요?

김남송 예.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 3천만원...

김남송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재배기술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개소 들녘별 경영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가람에 정태환씨가 신청해서 컨설팅하는데 3천만원에 9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처음이죠?

김남송 처음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김남송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기준은요?

김남송 5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요. 정태환씨는 단체로 되어 있나요?

김남송 예, 농업생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16, 217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해서 지원사업이 47백에 50%를 해주고 양봉육성 지원사업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야 될 상황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총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예산서가 작성돼서 올라왔어요. 자치시대에 농민들이 참여해서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말로만 참여예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이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비대한 농정관련 분야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치농정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비 딱 한번 주고 회의 한번 하고 자치농정위원회 기능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제목은 거창한데 ″미래농업을 여는 농업주체간 소통확대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한 번하는데 50만원씩 해서 두 번하고 이게 과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도 했다는 시늉만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상 계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예산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농민들이 여러 분야잖아요. 쌀도 수도작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수도 있고 특용작물, 원예도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한 두번 만나서 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농정과에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꼭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마침 실장님도 와계시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담양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에 절반이 넘잖아요. 군수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대비 농정관련 예산을 3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20%밖에 안 되잖아요. 본 예산차원으로는 작년보다 증되긴 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03억이잖아요. 그리고 군비가 14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방향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현 상황에서 더 논의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향성이 잡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되고 국도비가 더 오면 어떻게 될련지 몰라도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농정에 기본적인 의지로 농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도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바뀌었습니까?

윤재현 예.

그것으로 모자라서 또 들어갑니까?

윤재현 담양축협에 광역친환경단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퇴비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퇴비사이고 축산계에서는 액비, 돼지분뇨 액비를 만드는 쪽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 양계농가 전기분전함 설치가 있는데요, 고미영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고윤 과장님한테 시설하우스 내에 전기 안전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양계농가는 가능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