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녹색환경과,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김기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총 148억866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27억6,97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 금액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보호 예산입니다. 하천정화사업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3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우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7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악취포집백 등 구입과 오염도 검사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전용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합동단속 관외 출장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비로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른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구제금으로 1,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연 환경보전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40만원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의식개혁 및 환경보전 홍보계도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예산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58만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제시설 설치 지원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36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환경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형 하천 사업지역의 데크관리와 제초 등의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면 쌍태리와 봉산면 대추리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부대비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용마루길 관리입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표소 등 근무자 인건비로 4,98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입장권 제작과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53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 등 시설비로 7,9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건의사항이었던 중간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 예산입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앞서 추월산의 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국내에서 6번째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에 인증을 받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운영지원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지질공원 운영에 따른 해설사 교육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에 80만원, 안내활동보상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1,2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예산입니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 각 환경질의 측정 고시하고 환경변화의 추이에 따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대기오염도 측정과 고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계승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에코포럼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데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활동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지원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과 홍보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2,880만원과 상하수도 요금, 각종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총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전시실 보수, 재료구입비 및 체험학습 재료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해설사 선진지견학 활동보상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7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버스정류소, 저속자동차, 공용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0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부임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립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5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7백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악취기술진단 검사 수수료 2,370만원 등 총 7,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관리 재료비로 복토용 재생골재비 360만원, 살충제 구입비로 6,650만원, 복토형 PE필름비로 3백만원, 악취저감 약품구입비로 15백만원 등 총 9,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 9억655만원, 변동비 6억8,974만2천원 등 15억9,6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용량 확대를 위한 제방을 보강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가로청소비로 19억7,873만4천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ㆍ운반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6억4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억5천만원, 버스승강장 청소비 2억440만2천원,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4,935만원 등 총 32억8,6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마을의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예산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 다과비, 환경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정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10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인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수거 사업 예산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공동집하장 2개소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처리통, 납부필증제작 등 재료비에 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끄러움 방지 바닥정비 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개량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기 관리 및 기타 경비로 1,338만원, 환경행정추진 급식비 595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기후변화체험관 일직수당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 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3,36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써 총규모는 4억8,594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광주광역시 주민지원금 7,423만2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기금 3억842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329만원 등 총 4억8,59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총량이행평가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급식비 및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8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수질검사비용으로 4,32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조사, 총량제 추진 우수지역 견학 등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이행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측정망과 모니터링 29개지점의 수질검사비용으로 6,264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 지역 9개 지역을 수질검사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예산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용으로 120만원과 유지관리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 운산마을 주민들의 공과금, 의료비 등 생활편익 비용으로 직접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9월,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면 만월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특별지원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을 위한 간접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5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동복댐 상류 5km 지점인 남면 가암, 구산, 인암, 만월 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 지원비용으로 1,427만1천원, 지역홍보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28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 사업으로 5,7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 2015년 만기예치금 1억5,17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0만원 등 총 2억1,6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행사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로 3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비로 70만원, 읍·면 순회교육홍보 급식비 73만5천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강의날 행사, 지방의제21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에는 의제21회원 워크숍, 자연정화활동, 환경사진전 등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650만원과 환경의 날 행사지원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는 총 1억9,4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이자 6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세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금은 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영농시설 설치와 소득증대 사업과 기타 주민복지 증진 사업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복합화와 창조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전과 풀뿌리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0.6% 증가한 3,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로는 0.5% 증가한 2,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증가한 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10억원, 세외수입 99억원, 보전수입 180억원 등 489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18억원,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보조금 1,203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환경보호분야 431억, 농림분야 489억, 산업분야 45억, 수송 및 교통분야 110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6억 등 예비비 29억과 기타 501억을 포함하여 총 2,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분야 34억, 지역개발분야 18억 등을 포함하여 총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 실버감시단 운영 30만원 24명 4개월 2,880만원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명당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했어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인자 지금 1일 1만8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나요?

서인자 이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서인자 하루 3시간 이내로 해서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만 운영합니다.

알았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0동인데 맞나요? 담양군 전체 슬레이트 처리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서인자 이 금액은 국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국비보조금 책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동수를 정하는데요. 하다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1동당 지원되는 금액이 336만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어서 그 금액이 안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운영한다?

예.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금의 요양생활수당은 누구를 줍니까?

담양읍 양각리에 계시는 악성 종피종이라 흉막이나 복막, 심막에 심장 그런데 생기는 병이랍니다. 말하자면 요양생활 급여라고 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비의 90%.

그분이 석면피해가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840만원 있는데 의무적으로 계속 줘야 합니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교육과 홍보를 맡아서 우리 지역에 맡아서 하도록 지정된 단체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지원해줘야죠.

조례에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원해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매년 24백만원씩 올라오는데 방제시설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말하자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독이라든가 여비뿐만 아니라 소요 되는 수수료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6억7천만원이죠. 예산이 잡혀서 낙찰차액도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감독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공사감리가 별도로 책정 안 됐어요? 감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생태공원 말고 다른 시설비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잡나요?

예, 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도 꼭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부대비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공동경비 뒤에 부분에서 설명드린 과 공동경비의 여비부분에 조정을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용마루길 매표소 근무자 인부임, 용마루길 확정됐나요?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규제에 관련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죠?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이 올라오나요? 용마루길 매표소 같은 곳 지금 돈 받지도 않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되려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매표소 설치는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매표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료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됐냐는 말이에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사업비를 못쓰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306페이지, 자동차 구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이런 대체에너지쪽에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체험관에 1대를 운영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 배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12백이고 군비가 3천이네요? 담양군에 선정됐나요?

예.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써야 될 이유가 없고만요. 계획만 잡아놨지?

기후변화체험관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선도사업을 보여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볼까 합니다.

밑에 보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잡초제거 인부임 4명, 3일, 6회 해놨죠. 4명이 3일해서 6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명이 3일한다는 거예요? 6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다시 3년 계약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맡기고. 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2개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정합니다. 3년 동안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원가계산 용역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의뢰를 하고 그것을 용역 전문업체에서 용역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감사부서에 일상검사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무단투기 및 취약지 관광지 쓰레기 관련해서 4,935만원 했죠. 무단투기 및 취약지 관광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특히 요새는 2주째 치우고 있는데 읍·면에 안 보이는 구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니까 약 20t 규모가 나와 버렸습니다. 2주 동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밑에 보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설비 나와 있죠.

삼만리입니다.

거기는 매년 들어가는데 안전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안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하죠?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닐 쓰레기 수거장소 공동집하장 2곳 1천만원 잡았는데 이 돈으로 맞습니까?

1개소당 약 5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에서...

지붕 없이 울타리만?

아니요. 건물로 해야 됩니다.

5백만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폐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몇 %?

어쩔 수 없이 마을의 폐창고라든가...

마을에 해주려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산을 어중간 하게 세워서 일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보시다피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를 더 많이 세우면 되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어중간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화장실도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했죠? 80만원씩 30개소해서 24백만원 했는데 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업하실 때 여러 개를 하려는 것보다는 몇 개라도 내실있게 실비가 투입되어서 금액에 맞게 써야지 무조건 이렇게 짜면 30개 80만원씩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미끄러운 타일을 다 바꿔야 하는데.

신청은 더 있을 것입니다. 재정조정을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이것 맞아요? 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직원 이 예산에 맞춰서 개선은 조정하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사업은 효율성 있게 해야 돼요.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야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것만 가지고 30개소 80만원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대충 세운 것이지. 예산을 세울 때는 효율성 있게 세워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주변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있죠? 2억4천이나요?

예.

법적으로 다 규정됐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주민지원기금에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아,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된 것이라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그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속 거기다가 해년마다 담양군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 줘야 되나,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마을에서 해주니까 담양군의 쓰레기가 처리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이고 사실 예산 보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1년 지나고 2년째 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올리는 것이 있어서,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효율성 있게 짜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야지 대충 5천만원 들어갈 것을 1억 들어갈 것으로 세워서 올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제가 심의하는데 계속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짜서 기획실과 타협하고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질의하렵니다. 19개 과 중에서 7번째로 예산이 많아요. 환경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에코포럼 있죠. 행사를 금성리조트에서 하죠? 자료 주라 했으니까 알겠지만.

행사는 여러 군데서 했는데...

계장님이 에코포럼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계장님이 세부설명을 해주세요.

2회 했는데 9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이나 조홍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회 했다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개선요구사항, 예산의 편성방법, 근거를 말씀해주셨는데 기획실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확실한 계획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그냥 바운 드식으로 설정하다보면 예산에 차질이 생겨서 추경에 추가로 하고 사업이 중단하고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되고 반납되고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실과에서 올릴 때 기획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세요. 예산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그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가 어떻게 된지 보고 예산을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 매년 녹색환경과 첫 페이지가 영산강 수질보호 예산입니다. 그만큼 영산강 수질보호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주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요.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먼저 물어볼게요.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산강뿐만 아니라 오례천이라든가 각 지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샛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오면 하구지역에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누기가 좀...

구체적인 자료는 끝나면 바로 읍·면별로 수거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장소로 쓰레기가 쌓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 그것 밖에 안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고보조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하려면 국가보조사업 전액으로 국가 위임사항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마치 국고보조금 1천만원 내주고 지방비 9천만원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자체부터 안 해야 해요. 우리 지방예산을 좀먹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담양군 자립도가 10.4%입니다. 10.4%로 일반회계 부분을 감당해야 해요. 기획실 어때요? 이것 진짜 고쳐야 해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있지만 강압적으로 사업하라고 지시해서 내려온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잘 검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국고보조라는 것은 사업의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요. 우리 재원으로 마련된 것들, 순수한 재원, 의존경비가 아닌 자체적 경비로 마련된 세액에 한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경비에요. 그러다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생각이 떠오르네.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70% 지원을...

물론 수질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듯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고 국고보조금 92백에서 62백, 나머지 27백.

70%입니다.

70%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담양군 전체 포괄적인 사업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꼭 국고보조금이 좋지만은 않다. , 용마루길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현지확인 조사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좋은 이야기도 했죠. 경관도 수려하고 또 공기와 물도 맑은 지역에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담양으로서 자랑스럽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연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했듯이 구간구간별로 아주 아름다운 길이니까 설정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구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입구에서부터 500m까지는 여기는 뭔가 기도하면 추월산 기가 와서 내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푯말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탑에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람의 심리거든. 그것이 관광이에요.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관광이거든.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가는 것과 구간구간별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느끼는 것, 느끼는 관광,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경관 좋은 곳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여기 오면 자연적으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관광유도 효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디 여행길 가면 사랑을 나누는 길, 여기 왔다 가면 당연히 여행객들이 친해질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하나의 거리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담양지역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말이죠. 그런 예산 없습니까?

그런 예산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을 보면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네요.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장·단점을 설명해주세요.

1대에요.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현재 제주도는 거의 무공해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각 광역별로 2개에서 4개 지자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선정되었습니다.

공기관은 어디에 대행사업비를 주나요?

예.

정확하게 공모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예. 마을에 공동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시급한 시골 오지마을에 미처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현재 알고 있는 두 군데는 교통의 편리성이나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자주하는 빈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보다도 이 예산은 어려운 오지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부지라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부지를 사서 하기는...

대부분 마을에 보면 회관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보전기금 있죠. 매년 환경보전기금에서 지방의제와 관련된 금액이 편성되고 있는데 꼭 기금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운영계획이 있어요. 특히, 환경기금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된 행사비로도 할 수 있겠죠. 기금의 원래 목적이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할 성격인데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아쉽고요.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획실, 잘 들어주세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직접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올해부터 적용하게 대통령령으로 시달된 거예요. 시행령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1건이 됐든 전부 조례에 명시 없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환경보전기금 지방의제21 이것도 담양군 조례에 명시가 없습니다. 지방조례에 직접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에 적용받고 있어요. 잘 확인하셔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담양군 조례에 생태도시담양21 조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담양군 법령에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법령과 조례는 달라요.

운영관계를 여쭤보셔서...

법령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고 조례는 지자체에서 정한 것이에요. 법령에 있다니까 법령이 상위법만 있지 지방자치법에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지방자치법을 확인해볼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직접조례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담당계장님들도 먼저 예산 신청 전에 담양조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과장님한테 올려서 과장님이 결재해서 기획부서에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부터는 사업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 맞죠?

직원 예.

책 어디 있습니까?

직원 제작되어 있습니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있고 사업성과계획서가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15일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 것을 예산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올려줘야 해요. 예산책자와 같이 올려줘야 해요. 예산책자가 우리 의회에 20일 전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부에 일주일 안에 이관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산 승인해준 다음에 성과지표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성과를 보고 작년도 달성지표, 목표체계가,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지 예산하고 성과 보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순서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하거든요. 성과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순서가 틀렸어요. 성과지표를 올해부터는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야 이미 그렇게 됐다하면 늦게라도 받아봐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 작성이 먼저 의회에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거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 부재중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기획실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선진지 공로연수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8억1천여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254억여원보다 34억1천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편성현황은 124개 보조사업에 234억8천여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가 129억4천여만원, 도비가 18억6천여만원이며 군비부담은 86억71백여만원입니다. 군 자체적인 사업성 경비는 40개사업에 38억3천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소한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발전계획서 제작과 농어민 교육 등 교육경영혁신분야에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지원육성과 5,0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에 1억37백만원, 농촌체험마을 6개소 사무장 인건비로 8,640만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2억2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240만원, 한국농어민 신문 및 한국농정 신문보급 사업에 6,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1억5,682만9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 3%를 1%로 낮추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 2%를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58백여만원과 HABIS보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마을 2차년도 사업비로 2억69백만원과 농대, 농고생 창업인턴 지원을 위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에 1백만원, 도농간 일자리연계 사업 추진에 1억64백만원,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에 3억33백만원, FTA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5천만원, 포도ㆍ단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4천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부수지원에 3백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302만7천원, 유기농 직불제 지원에 9,250만1천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에 1,050만원, 죽향딸기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1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노후시설 교체 를 위한 시설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5억원, 지자체 농업협력 사업에 2억원, 영세농 로컬푸드 연계 소득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1억75백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8억9,372만9천원과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3억5,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3억4백만원, 친환경 원예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역 원예ㆍ양봉 연계지원 사업에 1억2백만원, 대숯가루 활용 토량개량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 25백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인 군비 미부담액 10억원과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에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현대화를 위한 인삼생산시설에 6백만원, 시설원예의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지원분야로 농림사업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31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농가지원을 위해 국비사업비로 56억89백여만원,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1억75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 4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으로 4천만원, 친환경 답 새끼우렁이 공급으로 2억6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9억7,082만4천원,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명품단지 쌀 출하장려금 및 무농약이상 생산장려금에 3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단지의 조성 우수읍·면 시상포상금으로 1천만원, 유기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단지조성 관련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생물제제 공급에3억7천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공동퇴비 살포제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 고품질 조기햅쌀 단지조성 사업에 2천만원, 영세노령농가 묘판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단지 미생물제제 방제비 1억8천만원, 영세ㆍ고령농가 병해충 방제비 4천만원, 영세ㆍ고령농가 자동 분무기 지원에 1,575만원, 볍시 온탕소독비 지원에 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이동식 작업대 지원에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6억9,8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12억2,664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4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에 1억6천만원,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2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육묘장 반자동차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포트육묘이앙기 구입지원에 3천만원, 범용콤바인 구입지원에 7천만원, 농두렁 제초기 구입지원에 4백만원, 종자 소독기 구입비원 1,050만원, 농두렁 조성기 구입지원에 2,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27백만원, 들녘별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밀 생산장려를 위한 장려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에 1억6천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 개별시설과 공동 자원화시설에 4억2,938만원,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750만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에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개선사업에 18백만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에 6백만원과 축산종합 지도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1,060만원,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에 1억2,550만원, 꿀벌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3백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3,075만원, 조사료실명제 스티커 제작에 사무관리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8천만원,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조사료경영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875만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에 8백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1억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75백만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양계농가 전기 분전함 설치에 319만5천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억9,572만1천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1억5,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485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에 5,760만원, 저농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92백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5,402만9천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955만원, 살처분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백만원, 공수의 활동지원에 2,88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6백만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등 처리비용으로 2천만원, 가축방역 추진 인체보호 및 위생품 구입에 1천만원, 일회용주사기 구입비로 12백만원, 채혈용 진공튜브 구입비로 1,050만원, 가축방역 출입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3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750만원, 가금농가질병 관리지원에 3천만원,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에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주마 위탁관리비에 12백만원, 내수면 토장어종 증식에 1천만원, 토산어종방류사업 행사급식비에 140만원, 학생승마체험사업 지원에 1,92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경영체 보전 지원에 3천만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 11억8,232만4천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억원과 조사료 종자대 지원에 8,840만원, 볏짚용 비닐구입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8,556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1,150만원, 한우등록 사업에 36백만원, 한우친자확인 지원에 609만원, 한우유전능력 검정지원에 203만원, 한우선형심사 지원에 2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에 1억5천만원, 젖소우량정액 공급에 1천만원, 한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5백만원, 젖소농장 한우수정란 이식에 6백만원,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액상급이기 공급에 1백8만원, 낙농헬퍼 지원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축산인 선진지 견학 7백만원, 한우 선도농가 교육강사 수당으로 1,020만원, 한우아카데미 강사료 3백만원, 축산 현장지도반 운영에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ICT융복합 시범사업에 2,610만원, 조사료품질검사 운영비로 410만원과 인건비 14백만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의 전문단지 제조운송비에 2억4,333만5천원, 종자대 지원에 2,702만5천원, 기계장비 지원에 2억4천만원, 퇴액비 지원에 6,560만원, 입모중 파종비 지원에 1,9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유통가공 업무추진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 대숲맑은 담양공동브랜드 홍보사업비로 3천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와 인증신청 수수료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등에 1억3,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벼경영안정대책비 군비 미부담 금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로컬푸드마일리지로 사업비 1천만원, 담양쌀 택배비 지원에 9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비로 812만원, 공공비축미 수매 하역인부임 지원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영세ㆍ고령농가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에 28백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군 자체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식품제조시설 HAPPC 시설확충에 2억1천만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 사업에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식품산업 6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250만원,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27백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에 24백만원,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참여농가 보상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1,23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757만6천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3,9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2천만원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유통과 부서운영으로 부서 공통운영비에 2,834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470여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인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384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에 7억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융자금 회수에 8억5,330만원 등 모두 15억5,714만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15억53백여만원을 편성토록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해당과의 계장님들께서 질의 답변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네요?

윤재현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나요?

윤재현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재현 FTA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포도, 단감에 고서, 창평, 대덕 외 5개 조직이 이미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선별, 공동정산에 참여하는 전제조건하에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규정이 따로 되어 있네요?

윤재현 그렇습니다.

205페이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7대인데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나요?

윤재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으로 과수를 전정하는 것인데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받아서...

서로 다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윤재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9군데 했습니다마는 단감이라든가 담양은 과수 주산지가 아니라서 신청자가 많지 않고 친환경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2 대 1이 채 안 됩니다.

2 대 1이 안 되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

윤재현 우리 군에서 도에 예산신청을 충분히 했는데 도에서 24개 시·군 배정하면서 담양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오겠는데.

윤재현 예.

민간자본보조 207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60%, 3억4백 어디에요?

윤재현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주원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원협이 월산면 화방리에 유리온실에 육묘를 전문으로 1997년부터 해 왔던 곳인데요. 광주원협입니다마는 우리 담양 원예농가 900여농가가 조합으로 가입돼 있고 총 육묘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육묘생산량의 30% 이상이 담양 관내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주원협을 지원해준다는 염려가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농가한테 공급할 때는 주당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350원 하는데 20원씩 싸게 2년간 공급하면 군비 지원해준 금액 이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해서 농가에 원성 안 사도록 잘해 주세요.

윤재현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남송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봉산, 무정, 금성, 월산 3개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김남송 예. 3개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경상보조가 맞나요?

김남송 예.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 3천만원...

김남송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재배기술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개소 들녘별 경영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가람에 정태환씨가 신청해서 컨설팅하는데 3천만원에 9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처음이죠?

김남송 처음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김남송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기준은요?

김남송 5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요. 정태환씨는 단체로 되어 있나요?

김남송 예, 농업생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16, 217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해서 지원사업이 47백에 50%를 해주고 양봉육성 지원사업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항상 조서작성할 때 사정하러 오고 그때서야 의원들이 이해가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게 잘 전달해 주세요. , 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있죠. 농업기술센터도 귀농ㆍ귀촌 프로그램도 있고 약간은 다르지만 거기는 교육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자꾸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회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합류 안 됩니까?

윤재현 잔류농약검사는 금성농협과 창평농협에서 친환경쌀 수매를 하고 학교급식으로 가잖아요. 학교급식가는 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담양군 전체 농산물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성농협과 창평농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쌀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재현 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기 장비가 있죠? 토양분석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윤재현 토양분석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하고 있고 수확한 벼에 대해서 최종 학교급식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검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작년에 인삼 지원을 몇 농가에 했죠?

윤재현 작년에 2농가 했고 금년에는 포기해서 없습니다.

인삼을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현대화시설 부분에서?

윤재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FTA 때문에 다른 소득작목들이 불안정하잖아요. 농가들이 다른 새로운 소득작물로 고민하면서 여기는 창평농민회 사무총장인가 그 친구가 신청했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고민하면서 농가들이 지원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설자금을 처음에 줄 때 그때 같이 시설현대화 자금 현대화사업 해서 포함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다시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른 농가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재현 다행히 인삼에 대한 우리 군민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도 해주라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현대화사업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요. 그렇죠?

윤재현 예.

또 다시 지원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한가합니까. 214페이지,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뇨는 그렇다 치고 액비도 나중에 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성과계획서는 내년부터 꼭 미리서 예산서에 같이 첨부해주시고 성과계획서가 형식적이 아닌 1년의 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보면 실적치하고 목표만 나와 있어요. 목표나 실적치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성과계획서가 아니고 하나의 보고형식인데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달성지표하고 목표체계 그런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표율을 정해주세요.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해봐서 미비점이 많은데 보완해서 내년에는 동시에 작업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각 사업마다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사업, 시책사업 큰 단위로만 했는데 사업별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과마다 표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한 페이지로 되다보니까 제가 찾기가 곤란하네요. 내년도 본예산이 29백억 정도되는데 농정분야 예산이 약 10% 되죠. 280～29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농군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기금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강압적으로 시달하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판국에 국비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온 돈을 매칭해주다 보면 결론은 지방재원으로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을 거기에 맞추다보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국가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전부개정되었지만 말 그대로 자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잘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돼서 중앙의 강압적인 면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고 그쪽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무원들께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는 반납하고 불용처리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재정상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담당계장님들이 업무의 총 책임자입니다. 과장님이야 계장님이 올리면 결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판단을 계장님들이 주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것은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예산에 중복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는 우리들도 자성해 보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물론 농민을 위해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건건 하나가 보조율이 다 다릅니다. 형평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본인 마음에 의해서 %를 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100%를 다 보조해주면 좋죠. 좋은데 100%라고 그 사람들이 더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심정이 본능이잖아요.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소득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떨어져요. 그것을 아셔야 해요. 입맛에 맞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잘 잡아줘야 해요.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율이 달라요. 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조보다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농업기금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출연금 목적이 뭐예요? 출연금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 기금으로 융자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지금은 융자로 전환시켜요, 보조금을 융자로. 그래야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책임감도 갖고, 무조건 다 보조해주다보니까 자기들이 대장입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것 듣지도 않아요. 책임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담양군민 가정에 숟가락, 젓가락, 화장지까지 사줘야 될 형편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번에 보조금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과감히 수정해서 일관적으로 퍼센티지가 똑같도록 조정하렵니다.

윤재현 대숯가루가 1포에 4,000원이고 300평에 100kg로 4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는 안했고 올해 예산이 1억4천인데 현재 1억1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신청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농민들이 아직은 반신반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1억4천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적정한 용량만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현 예, 알겠습니다.

, 친환경 공동 퇴비 살포기 지원은 어디에 할 것이죠?

김남송 제가 올해 2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수북농업에 지원했고 담양한결유기축산에 지원했었습니다마는 한결유기축산에 대한 한쌍에 대해서는 작업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약간, 지원해서 올해 좋은데 하나만 더 지원해주면 일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죠. 모 업체에서는 있어 봐야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김남송 본인들이 원해서 썼고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왜 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있으면 더 더디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사람 인원으로 충당해서 해야 하는데 더뎌서 안 썼다고 해요. 그런데 또 지원하나요?

김남송 한결유기축산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뭣하고 뭐하듯이 소중한 군비재원으로 보조사업 잘되라고 해 줬는데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도 그때 현장에 없었어요?

김남송 있었습니다.

들었잖아요. 이런 사업은 먼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줘보자는 식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예산을 갖다가 괜히 예쁨 못 받고 고생할 필요없잖아요.

김남송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결에서 1대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김남송 예.

심사숙고해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송 알겠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도 법인체로 나간 것입니까?

김남송 여기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고 육묘장이 26군데 있습니다. 육묘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남송 예.

유기질 지원 사업 있죠, 비료. 이것은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김남송 아니요, 자부담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유기질비료는 1,400원, 군비에서 600원, 가축분 퇴비는 1등급 기준으로 국비가 1,000원, 군비가 600원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자부담입니다.

자부담표시도 될 수 있으면 표기를 해주세요.

김남송 가격이 전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보통 6천원에서 8천원, 9천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주세요. 물론 금액이 많고 양이 많으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로 통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를 받을 때. 대부분 농민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현재도 농가에 가면 퇴비가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용도 안하면서 1년 넘도록 방치해놓고 괜히 보기 흉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서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주더라도 한 번에 많이 해서 보관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고 있어요. 각 도로나 논에 가면 전부 유기질퇴비가 쌓여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김남송 품목별로 상한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보급해주고 또 필요하면 분기별로 차근차근해야지 한 번에 일시적으로 풀어버리니까 미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필요한 양만큼 시설하우스하고 수도작하고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과수도 다르고 각 분야별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배부하라는 말이죠.

김남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항상 그러는데 누차 이야기 하지만 조기집행이 병폐가 되고 있다니까요. 사업효율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니까요. 논두렁에 쌓아놔서 농기계 못 들어가서 싸우고 난리났어요. 치워주라고.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양만 배부해주라는 말이죠. 다음에 분기별로 해주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꼭 부탁드릴게요.

김남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벼자동화 육묘 설치로 매년 하고 있잖아요. 도비는 48백이고 군비가 1억1천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육묘장은 어디에 몇 군데로 2동인데 어떻게 할 것이죠?

김남송 신청자가 금성농협하고 담양에 김영길씨, 대전면 류한신씨, 그렇게 세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은 그전에도 계속 사업을 받았었죠?

김남송 금성농협은 기존에 사업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사업을 안 받았습니다.

신규입니까?

김남송 예.

먼저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사업배분을 해주시고 조례에도 명시되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람, 보조사업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남송 예,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자동 설치지원 벼육묘장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김남송 자부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50%입니까?

김남송 예, 50%입니다. 군비확보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표시를 못했습니다.

자부담 표시를 해주세요.

김남송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비 있죠. 7천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남송 수요조사 결과 네 분이 신청했고 대상자는 결정 안 됐습니다.

몇 군데로 할 계획입니까? 몇 대를?

김남송 도의 가내시는 2대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는 네 군데 어디어디 들어 왔어요?

김남송 최옥구씨, 최봉열씨, 여은영씨, 김재호씨 이렇게 받았습니다.

면단위 지역별로 말씀해주세요.

김남송 봉산면 한 분, 고서 한 분, 무정 한 분, 수북에 한 분 들어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는 잘됐는데.

김남송 신청만 들어온 단계고요.

이분들도 그전에 지원받았거나 하는 분은 없죠?

김남송 예, 없습니다.

잘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김남송 예.

들녘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인데 어떤 장비에요?

김남송 대상자 선정되면 쉽게 말하면 2억 이내에 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이앙기, 광역 방제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이앙기요?

김남송 예, 본인들이 신청한 장비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들녘쌀 경영체가 신청대상 기준이 있죠?

김남송 들녘별 경영체가 6개소가 있고 6개소 중에서 점차 50㏊이상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 온 것은 없죠?

김남송 예.

, 축산현대화시설 사업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