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 2016년도 본예산 예산검토 보고 의원별 목록 남기학 정진규 박계용 박순복 박선용 정춘택 관련 회의록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36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9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72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576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008억 9300만 원 보다 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42억 89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9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4억 8000만 원, 중앙 및 도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23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9%인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은 고향의 강 사업이 27억 7100만 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보다 41.7%인 25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은 원예특작 폐원지원제 사업 228억 6100만 원, 원예특작 피해보존 직불제사업 21억 24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7억 900만 원, 구제역 AI 초소 인건비 1억 1500만 원, 가뭄극복 대책사업 1억 2000만 원, 가뭄 긴급대책 관정 개발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보다 1.7%인 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은 대곡교 재가설에 3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0.3%가 감액된 24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전산장비 보급관리 등에 1억 1700만 원, 국도정시책평가 유공부서 포상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 직원 행정수첩제작 1300만 원, 지내리 산지전용대집행복구 반환금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0.03% 감액된 21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축제관광객 모객확보사업 3000만 원, 국악체험촌운영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1.2% 감액된 14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 원, 환경기초시설설치 1억 2800만 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동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1.8% 감액된 63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기초연금 11억 8300만 원, 생계·주거급여 3억 6200만 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 기능보강에 3억 원, 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에 2억 4100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 예상보다 3.4% 감액된 7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은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에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 및 감염병관리장비 확충에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18.8% 감액된 1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2.4% 감액된 38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은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6억 1500만 원, 추푸령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영동읍 화신리 절골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6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삭감으로 5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6억 40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9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4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7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억 원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영동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 4억 원 등 안정적 맑은 물 공급에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기금성과평가 유공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4억 1300만 원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 3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하수도관리 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에서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 원, 세외수입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72건에 919억 1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28건에 770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44건에 148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관련 세부내역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이월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에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여성회관예식장 기능보강 사업, 원예특작 피해보존 직불제 사업, 원예특작 폐업지원제 사업, 고향의 강 초강천 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총 272건에 919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기획감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왜 삭감됐는지 좀 그 내역을 좀 제가 확인해볼게 있어서 74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관련한 사업인데 거기 와인테마공원 조성이 기존에 3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도비가 21억이고 군비가 9억이고,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돼서 다른 데로 편성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전액 삭감이 다 된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터널개발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와인터널이 지난해에 1년간 안전성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 하니까 예산이 배정만 돼 있다가 배정이 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교부가 안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30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와인터널이 편성이 됐다가요, 와인산업이 그러니까 불용처리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불용도 아니고 과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배정을 안 했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맞추는 거지요. 제로로.

그러면 그 처음에 와인터널 우리 사업 시행하고 할 때 그러면 군내에 예산이 안 잡혔던 거예요?

있었지요. 작년에 왔었던 거는 있었고 이 30억은 금년에 올 예산이 배정됐다가 교부가 안 되니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인터널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105억으로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삭감돼서 끝나겠네요.

내년에 다시 내시가 돼서 옵니다.

아니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 줄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05억은 맞춰서 오지요. 이건 30억이잖아요. 이건 116억이었을 때 30억을 내시를 했다가 교부가 안돼서 사업비가 105억으로 줄은 거에 대한 70%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배정돼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20몇 억이 그러면 내시 안돼서 30억이 줄었는데 이게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실제로 줄은 거는 14억밖에 안 줄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은 그냥 예비비로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16억을.

예, 16억 예비비에 늘었습니다.

예비비 16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을 판단해서 추경을 예산을 하다보니까 16억이 나오니까 예비비로 돌려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추경을 정리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이란 돈이 순수하게 줄었어요. 도예산 내려온 것 해서 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 와인터널 관련 예산에 3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30억이 줄었으면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이 30억이 줄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이 14억만 줄여놨고 나머지 16억을 예비비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 내 예비비가 아니고 전체 영동군에 예비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를 여기다 편성하다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적게 줄은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30억이 빠졌단 말이에요. 30억이 빠졌잖아요. 그 와인터널 관련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14억만 줄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체가 그러면 저는 이 나머지 16억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16억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기획감사실 예산이 순수하게 16억이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다른 실과에 돈 남는 걸 예비비로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다고 한 말씀을 100% 인정을 하면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서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맞춰서 왔는데 와인터널 관련해서 30억을 반환을 했으면 당연히 기획감사실 예산이 30억이 줄어야 되는데 14억만 줄었으면 16억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비비로 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다른 부서 거 끌어다가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쓴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돈 남는 게 그대로 예비비로 간 거 아닙니까.

군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16억이 늘은 걸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30억이 줄어야 되는데 30억에서 16억을 빼니까 14억만 줄은 걸로 기획감사실 예산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이 있어요.

이 16억 늘은 것이 기획감사실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있으면 기획감사실 예산 30억이 줄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16억 증액했기 때문에 그만큼 빼서 나머지 부분 14억만 줄은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돈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를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그냥 돌려놓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전액 다 하는 게 맞는지 난 회계 쪽을 몰라서 무조건 남는 돈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남는 돈은 그냥 무조건 예비비로 다 빼놓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난 그걸 잘 몰라서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서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서 그런데 최종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삭감되고 조성을 다 하면 남는 돈은 무조건 전액 자동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3회 추경이 제일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될 거 삭감하고 불용시킬 거 불용시키고 다 해서 정리를 했더니 16억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다른 데 편성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정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원예피해보전직불제 사업해 가지고 폐업농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받았지요? 그러면 노지 재배는 ㎡당 단가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지재배하고 시설사업소하고 또 비가림시설 하는데.

폐업지원금 단가 평당 따져서 노지가 한 1만 9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비가림 시설한 거는 노지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대처를 하려고 하십니까? 먼저 질문하십시오.

농정과에 농수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 삭감된 것이 뭣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원래 사과하고 포도하고 수출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사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한 거예요?

사과가 농가에서 규격을 품질규격에 못 맞춰서 그래서 그 수출을

해외시장 잘 뚫어놓고 규격을 못 맞춰 가지고 수출을 못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농가에서 검역조건에 못 맞춘 겁니다. 규격을.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145쪽에 곤충사업에 대해서도 100만 원 삭감된 게 있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신청량이 없어서요.

아니 근데 집행부에서 하는 거 하고 의회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조례 좀 만들어 달다 지원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거꾸로 가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그 분들이 그 해당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못 쓰는 겁니다.

아무튼 참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아요. 조례 만들어 달라 예산 좀 더해 달라 맨날 의회에 찾아오고 그러는데 돈을 다 못써 가지고 삭감시킬 정도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위원장님 하셨는데 추경 예산 질의를 계속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회 추경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이번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때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본예산을 심의를 하려고 하면 삭감된 예산을 꼼꼼히 왜 삭감됐는지 따져봐야 본예산 때 적정한 예산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된 예산도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액하는 부분은 당연히 여쭤봐야 되는 거고 지금 83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데 83쪽에 보면 영동빙벽대회 예산이 처음에 1억 5000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1억 5000이 도비군비 구분이 있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금이 연맹단체가 부정이 있다고 해서 페널티로 해서 배정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가지고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세웠다가 도에서 보조금이 1억이 와 가지고 2억 5000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을 합쳐가지고 세우는 과정에서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1억 5000을 감하고 거기에 2억 5000 속에 1억 5000이 군비로 들어가고 도비보조금 1억 포함해서 2억 5000이 편성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도비 아 그래서 맨 밑에

예, 밑에 거는 감하고 위에 거는 올리고.

11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한 거네요.

반납한 거는 없고요. 1억 5000을 우리가 세웠다가 당초에 군비로만 세워서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도비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가 2억 5000이 된 거죠. 그래서 당초에 군비로만 세웠던 거를 감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도비 1억하고 2억 50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해서 그 안에 제5회하고 6회 영동국제빙벽대회 보조금 횡령 회수금 도비 재정산액 반납해서 11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정산해 가지고.

빙벽대회 반환금 그거는 정산한 결과를 반환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반환금은 누가 반환하는 겁니까?

도비를 보조받으면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통지서가 도에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럼 고지서에서 도비 중에 쓴 것 중에 안분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결산한 다음에 거기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쓰고 100만을 못썼다면 도비 100만 원은 결산해서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런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1회분 반납입니까? 아니면 5회, 6회 합쳐서 반납한 금액인가요?

이건 합쳐서 한 겁니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금이 1100만 원이면 군비는 얼마 그러면 잔액 남았습니까?

군비는 그 비율이 2억 5000이니까 1.51 이렇게 하니까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총 여기서 2.5 중에 1은 도비고 1.5는 군비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1100만 원 반납 했으면 군비는 한 1000?

자동적으로 이건 남아서 그 세입으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산하면……

왜냐하면 제가 따져보는 거는 그 당시 예산 세웠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비가……

이거의 1.5배가 군비입니다.

1.5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500

한 1500정도.

1500이면 전체 그러면 예산하는 것이 2600 한 30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0을 삭감을 하고 포도가공 및 제조시설을 2000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그 홍보판매장 디스플레이가 그 장소 변경이 돼서 이쪽 당초에 있는 부지 있을 때 그 장소에서는 홍보판촉 그 디스플레이 홍보관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그 때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이쪽 물류단지로 오면서 그 홍보건물, 그 시설물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한 겁니다.

제조시설 설치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시설비, 지금 건축물을 제조가공시설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건축물 짓고 내년에 사업자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그 안에 시설물 하는 시설물비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주민생활과, 이거 가사도우미 군수님 공약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왜 삭감을 시켜요?

저희들이 추경에 165개소를 하려고 가사도우미 사업을 갖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한 것이 115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은 계속하면서?

예,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건데……

알았어요, 예.

예.

또 다른 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게 군비 위주로 난방비 사업이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추경에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도비 포함해서 매년 그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경우에는 난방비가 145만 원, 그다음에 에어컨 가동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경로당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도비 보다 이 군비가 많이 세워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하면서 이게 거꾸로 도비가 많이 늘어나고 도비가 늘어난 것만큼 이제 군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왔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정부양곡이나 난방비, 그다음에 냉방기 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 그 비율이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씩은요. 그 당초에 5%든, 9%든 이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군비에서 6300에 감해지고 도비가 6100 하였으면 이거는 조금이 아닌데? 처음에 그러면 그 예산 만들 때 그러면 도비, 군비 비율이 확정되지 않고 추경에 다시 바뀐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내시해서 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게 좀 보조내시 비율이 변동돼서 그렇게 간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좀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난방비 여기 보조내시가 처음에는 도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결정된 거에는 군비가 많아졌거든요. 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도랑 잘 협의를 해서 처음에 내시됐던 것이 좀 변경이 안 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비가 많이 더 지금 똑같은 내시지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도비는 적게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60페이지 환경과 환경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가 국도비, 시설비해서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삭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이 3차분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라 이렇게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설사업이 다 끝난 거네요?

3차분이 끝난 거고요. 아직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 끝났……

이번에 다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황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업 준공되는 겁니다. 내년 1월에……

끝나는 거네요? 더 이상……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당초에 이걸 사업비를 책정을 너무 사업비를,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예.

고당리 거기 뭐지요? 조준석이 한 거 2억 2000짜리.

예.

지난번에 그 1차에서 삭감한 거 있지요?

예.

그거 왜 3차에다 안 올렸어요? 진짜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사업을?

그 지난번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누구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했다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니, 2차든 그래 안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려면 하고 해야지.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은 각 실과별로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참고자료를 참고를 하시렵니까? (“실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고·이월은 아니고요. 3회 추경은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277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예산 설명서 맞습니까? 277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을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자체평가 용역비를 860만 원 정도 사고·이월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자체평가가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반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업무추진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컨설팅도 금년도 종합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도 내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까합니다. 영동MERIT네트워크사업은 당초 예비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이 15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예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까합니다. 행복마을사업도 2단계 사업으로 추가선정 되는 관계로 사업을 발주하지 못 했습니다.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2개 마을을 할 건데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농가형와이너리 제조설비 및 체험시설, 숙성시설,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면허취득자가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체험시설까지 확대해서 하는 관계로 대상자가 미선정돼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국악체험촌 프로그램운영, 국악체험촌 체험행사 운영도 마찬가지로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국악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까합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지금 노선이 확정됐지만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기가 미도래 돼서 부지를 내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컨설팅이 이게 아까 예산할 때 보니까 이게 100% 도비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도비사업인 거 같더라고요.

예, 도비가 있나……

여기는 100% 도비지요? 3000만 원이 다 도비입니까? 이게?

지금 이 조서에는 표기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예, 도비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포함을 시켜줘도 결국은 명시이월해서 넘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있지만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 다루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다루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넣습니까?

있지요, 나중에 온 거는. 2회 추경까지 안 오고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된 거는 3회 추경에 반영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해야지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금년에 내시가 돼서 금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8쪽에 보면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비 5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 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국악와인열차사업비 확보 추진이라고 명시이월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럼 원가계산용역을 세우기 전에 국악와인열차 사업비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치렀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내용 자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연구용역하고 원가계산이 선행되어야지만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미리 디자인연구하고 원가계산을 끝낸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업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월사유에는 국악와인열차 관련 사업비는 그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확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연구용역하고 원가계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굳이 내년추경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자인용역을 하고 원가계산하고 집행하다보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명시이월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책자에는 19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3건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중앙정부공모사업이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3건이 선정이 돼서 금년 11월 15일 날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 사업은 금도끼, 은도끼라는 심천면 고당3리 날근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매곡면 해평리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학산면 지내리에서 추진하는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세분화해서 건수로는 19건으로 표기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금도끼, 은도끼 체험장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10년인가요?

시설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면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해산이 된다고 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소유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땅은 일부는 기부체납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기 땅에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저 사람들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6개 사업에 8건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LED조명교체사업은 사업내시가 11월 2일 날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전기업 등 보조금 3억 5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성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나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으나 공장설비 등을 해외로부터 제작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연돼서 내년까지 연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입도로 램프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황간물류단지 진입로변에 사면이 급해서 비가 올 경우에 재해위험이 있고 해서 잔액으로써 추가 옹벽 등을 보조로 설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북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2월분 인건비를 12월 말까지 근무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향토육성 사업은 먼저 국악기제작실 및 체험장 건축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는 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부족해서 이것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끝에 있는 기계장비구입비 1억 2000만 원은 중앙으로 부터 총 사업비가 2억 원 인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1억 2000만 지난 추경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기 어려워서 군비가 확보된 이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된 1억 2000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투자유치부분에서 기업이전 이전기업이나 아니면 설비 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했는데 1000만 원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1000만 원 불용처리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된 금년에 지금 보조키로 한 사업비가 3억 400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서 있었고 2회 추경에 3억 4000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 소요액은 3억 4000만 필요해서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은?

대상이 없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2억 2000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 관련부서에서 시군으로 수요조사하고 관련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비율을 따져보지 않아서 데이터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으로 경로당 신축에 5억 7973만 원을 이월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산 1,2리 경로당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신리도 설계 중에 있고요. 추풍2리 하고 매곡 백금마을 경로당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하고 5027만 원은 계산 1,2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구건물을 철거하면서 나타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상도대 스마트경로당신축 사업도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2200만 원은 금동 경로당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경로회장님하고 비가림 시설하는데 확장할건가 못 할 건가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구축사업은 총 44대의 독거노인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지금 조달청에서 성능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코자 하기위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신축하게 되면 입찰자가 없죠?

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얼마씩 되는 거예요?

지금 400만 원 이상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400만 원?

지금 이 경로당 사업인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9000만 원의 군비를 지원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경로당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마을에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을 올려주고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건물철거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1억 3000준 데도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지난해 까지만 해도 9000만 원 줬던 것을 갖다가 3000, 또 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3000내지 4000을 더 증액해 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부담을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보면 경로당을 짓게 되면 다 슬레이브 집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많이 짓는데 그거 한 5년, 10년만 지나면 비 80%이상 다 샙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뚜껑 해달라고 해요. 또, 비 안 새게……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설계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평 슬레이브가 아니고 어떤 삿갓형태에 어떤 슬레이브를 쳐가지고 위에 징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예.

짓게끔 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경로당 신축이 지금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관계 때문에 업자들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자꾸 연장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아예 그만 해당하는 리동에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을 못을 박아줘요. 그것이 능력이 안 되면 지원해 주지 말아요. 앞으로……

못을 박아야지.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래서 거기 맞게끔 지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다보니까

다 지으려면 자기 돈 들여서 지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못을 박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 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한 건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기능보강사항, 그리고 예식장하고 식당에 대한 기능보강사항입니다. 11월에 특별조정금으로 1억 5000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5000하고 3억으로 해서 3회 추경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해서 1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양산면 읍면회관 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 6억으로써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고당2리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주민들이 농로포장공사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양산면민복지회관 감리비, 부대비, 물품구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지원사업 일반사업은 4억 4899만 3000원으로써 3개 면의 18개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양산 수두리 창고 건립사업하고 구강마을 주차장 건립사업 2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7862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구강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 특별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도 공기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8억 7412만 1000원 중에 내년도에 11억 403만 4000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로써 내년 1월 달에 공사대금만 지급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이 뒤에 하수도관리 부분은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류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농정과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입니다. 맨 먼저 과일, 명품과일체험벨리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4억 2000만 원인데 민간입찰로 하다가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으로 세워졌던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대상지 선정 중에 있는데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으로 설립되는 농작물재보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벼 경영안정재배,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부터 원예피해 보전직불제사업,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월하는 내년도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 유점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입찰을 대행의뢰를 했으나 2회의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매곡 어촌하고 유점리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및 제조시설위탁사업구축 시설물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 후에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수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가 사업포기에 따라서 묘목 식재기간이 사실 지났습니다. 지나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포도폐업신청 등에 따른 과실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무가온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간이 비가림 시설, 키 낮은 사과 이런 작목인데 사업포기가 연말에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좀 비가 와가지고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보면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예산액이 21억인데

예.

지출을 2억 1000만 원인데 1억100을 하셨고 나머지 1억 800을 이월시키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으셔서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럼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할지 안할지도 불확실한 거고요.

늦게 지금 신청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일부.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보니까 똑같은……약간 감은 됐지만 1억 8900을 똑같은 사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월시켜서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올해 만약에 2명을 선정해서 1명이 포기해서 1명이 가져갔다고 하면 예산을.

예.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추가되면 결국 내년에는 3명의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속 빨간 사과라고 해서 우리 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단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추가로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금년에 하던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

이게 9억 9200이 이월로 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월로 하신 거거든요.

예, 13억……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포도 폐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폐업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다 낡고 해서 사실 이분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폐업이 되면서 사업을 늦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포기를 했고 실제 하려고 하던 사람이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가을에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을에 또 비가 와가지고 가을에 질어서 사실은 사업을 또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좀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9억 9200이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로 줄이셨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에 이제 예산 쓰는 것이 이월 시킨 9억 9000하고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그러면 2억하고 합치면 다시 원래 올해 세웠던 예산액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예, 이게 FTA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또 예산편성이 매년 같은 액수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남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 아닌가요?

내년에는 남는다고는 또 저희들은 예상은 못합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15건 명시이월 제출했습니다.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곶감 축제는 시기적으로 2억 원에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는 데 출납폐쇄기가 12월로 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없어 명시이월 해서 바로 집행코자 합니다. 웰니스단지 조성은 기본설계비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이 사업시기가 3월까지 이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금액 9억 6200만 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도 이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선급금 2억 원 준거는 기성검사를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복원사업비 시설비 하고 감리비는 2016년 까지 3개년 사업으로 원래 계획된 사업으로써 기성으로 해서 2014년도에 편성된 것은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완료코자 합니다. 월류봉 주변 등산로 조성사업은 월류봉 주변에 한천정사 문화재 관련 협의가 도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징검다리를 한 군데 더 놔야 하는데 인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해서 추가로 내년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는 광고시기가 1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해서 1월 달에 설명절 전에 한 금액외에 나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억 657만 1000원 이월해서 사업코자합니다. 그다음에 감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은 지금 지출된 거는 5568만 3200원이 지출됐는데 나머지 2731만 6800원은 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일부 포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8000만 원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던지 또는 포기자가 나오면 내년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삼도봉권역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이건 3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 사업비는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4차 공모를 했는데 황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황간농협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 결정을 해서 2014년도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 예산은 1억 1700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지산휴양림 캠핑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비를 확보를 늦게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센터 리모델링공사 증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7,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건수가 많습니다.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30건 정도입니다. 예산액은 128억 542만 2000원 그 중에 지출이 31억 2352만 2180원 했고 2016년 내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96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한 3800만 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명시이월사업도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희망택시 무지개택시죠 무지개택시 운행지원금으로 8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월을 1000만 원만 이월시키고 38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희망택시 무지개택시 도에서는 희망택시고 저희들은 무지개택시인데 재원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넣고 1000만 원 정도는 청구를 1월 달에 해요. 11월에 탄 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이월하고 나머지 3800은 불용액으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예, 도비가 한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하면 도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요에 맞춰서 해서 산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님이 군수님과 같이 국토부에 출장중이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명시이월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앉혀 놓고 담당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만 딱딱 체크해서 나가는 거 어떨까요?

박계용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9000정도를 사용하고 지출하고 이월금액이 10억 정도 이월하는 건데 이게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차도 공사는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철도공단하고 정산처리가 안 됐습니다. 사업집행수수료라던가 그런 부분이 정산처리가 안 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고 부대 정리하는 비용인가보네요?

예, 정산비용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돈이 언제쯤 지출예정이신가요?

그건 요청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철도공단에서 현재 정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영동 군민볼링장건립 사업부지선정 지연인데요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금년도에 체육관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부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아직 다른 부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건축과 소관인가 약목리 거 77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86쪽이요

이건 공기가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아직 추진을……

그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해서 올해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장마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우기라서 연내 마무리 못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요. 이거 말이에요. 군수님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서 약목리가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바다가 되기 때문에 하수구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단계는 다 왔는데요. 지금 정리단계 혹시 몰라서 정리단계는 와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공사가 되면 명시이월사업조서 확정시에는……

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어느 곳을 얘기하는 가 몰라요 이것이 농협 앞에 수로 약목리 본동에서 나오는 농협 앞에 국도선을 빠지는 지하 국도선을 빠져나와 가지고 도로옆에 수로관 내는 건데

바로 착수토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딘가도 모르니 큰일 났네요. 알았어요. 내가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목리 사업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도관리청 도로부서하는 데가 어디에요 보은국도관리청이죠?

보은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청도 예산을 좀 우리군으로 내야될 거예요. 우리 군비만 다 써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이 없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걸 빨리 착공하던가 해요.

예, 확인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질문 미처 못 한 게 있어서요. 285쪽 보면 추풍령 소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2억 9000인데 불용처리를 1억 5000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5억 1800인데 1억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하고 또 지장물이 포함이 됩니다. 주택이라던지 창고 등등 그런 지장물이 포함되는데 그걸 추정치로 판단해서 그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재원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8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시건축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인데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처음예산액 9500이었는데 이월시킨 사업지출 하나도 없이 이월은 1000만 원만 시키고 8500은 불용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일시설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시설들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건가요?

그 위에 수도마을 회관 화장실 창고설치 부분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500이 원래 뭐하는 용도의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이것은 마을회관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거든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균열이라든지 유지보수가 긴박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었습니다.

특정 시설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설치를, 유보수비용을 잡아놨는데 유지보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6년도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625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08억 5200만 원, 특별회계가 417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508억 7900만 원 보다 3.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07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13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37억 4600만 원, 세외수입 166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1560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보조금 1022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10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의회운영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7억 원, 지방채 원금상환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22억 원, 와인터널개발, 군 청사 내 여성휴게실 설치, 범죄취약지 CCTV 시스템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 274억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37.9%가 증액된 170억 5600만 원을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50억 원, 서송원천·용암·마산 재해위험지구정비 41억 원, 고향의 강 사업 49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21.6% 감액된 12억 1500만 원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80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1.5%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등 문화예술부문 103억 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등 관광 부문 34억 원, 영동군민정구장 확충, 영동군민 탁구장 증축,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조성 등 체육 부문 82억 원, 반야사·영천사·영국사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부문 27억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부지 조성,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32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3%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금강수계 주민숙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상수도시설 현대화, 황간· 학산·양산·용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73억 원, 생활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폐기물 부문 28억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등 대기부문 6억 9000만 원, 야생동물보호 등 자연부분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2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조성, 생계·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17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87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신축,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노인·청소년 부문 37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6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일반의약품 구입,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설치, 분만취약지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 60억 원, 향토음식점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3억 4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원, 직불제사업 40억, 농특산물 유통·홍보 12억,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4억,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 28억, 읍면 소재지정비 사업 95억,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8억,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 원,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 14억, 농업·농촌 부문 414억 원입니다. 웰니스단지 조성 34억, 산림생태복원 5억 5000만 원, 임도신설 9억 원, 임산물 소득지원 14억, 조림사업 4억 6000만 원, 생활권 등산로정리 2억 원, 귀농정착지원 2억 1000만 원 등 임업·산촌 부문이 132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2억 원 등 해양수산· 어촌 부문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80억,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 3억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8억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2억 5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이 18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9%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 도로 유지보수 21억 원, 남전교 재가설 5억 원 등 도로 부문이 65억 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5억 6000만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이 48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가로등 관리 8억 원, 군 계획도로 개설·보수 22억 원, 황간남성근린공원 조성 12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이 166억 원이고 영동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3억 원, 황간물류단지 미분양용지 매입비 82억 원 등 산업단지 부문이 8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 대비 54.2%가 감액된 13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8.8%가 증액된 47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억 1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09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08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2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43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0억 1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4억 96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3억 4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총 6개 기금이며 2016년 말 조성액은 48억 96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47억 9100만 원 보다 2.1%인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억 5200만 원, 자활기금이 9억 1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4억 9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8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이 4억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포함 총 4건이며 총 이월액은 80억 7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12억 1200만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66억 5500만 원,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이월내용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 실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영동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625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509억 원보다 3.33%가 증가한 116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08억 원으로 107억 7500만 원이, 특별회계는 417억 원으로 9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36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37억 원과 세외수입 22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77%인 2789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6년도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280억 원, 사회복지분야 63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4억 원 등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3.33%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복지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편성에 있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과, 행정과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계가 1619억 7183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1억 66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5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공동체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비보조금입니다.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40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지원에 1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4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사업에 5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77억 320만 5000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는 9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체평가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도 91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성과관리입니다. 군정성과 책자발간에 1000만 원, 시정연설문인쇄에 100만 원, 군정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군정자문단 자문료를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문단 참석수당을 위해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위원 참석수당도 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 주요업무 추진여비를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3쪽입니다.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발굴관리입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원여비를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을 위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 1000만 원, 공무원제안모집 제안자 포상금 100만 원, 직무발명 신고등록 권리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발전방향정립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개발 업무추진비 500만 원, 기획업무 추진여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를 풀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등 주요 군정시책 추진보상금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 각종 업무보고 및 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보고 및 사무감사 자료인쇄를 위해서 500만 원, 각종 보고자료 인쇄 및 소모품구입비 500만 원, 정부3.0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현안 업무추진 급량비를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5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구증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은 전입대학생 지원에 2억 8000만 원,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인구증가 유공자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서 1500만 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자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영동대학교 신입생 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인 관내 주요시설 체험탐방 투어를 위해서 365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책개발운영입니다. 공모사업 등 평가자료 제본을 위해서 150만 원,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개발업무 추진비를 600만 원,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용역비를 풀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포상을 위해서 200만 원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을 위해서 국비군비해서 합쳐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동메리트 네트워크 시설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시군창의사업이 2004년도에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특도비군비해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명상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지특과 도비 군비 합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메리트영상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명상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특,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포럼을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지특,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역발전 업무추진여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인축제 보조인부임을 도비, 군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을 도비군비 합쳐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대한민국 와인축제 행사비를 도비 1억 9376만 원, 군비 8300만 원해서 총 2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인축제 회의 및 추진식비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략사업협력단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 혁신주체 네트워크구축으로 해서 2000만 원, 와인센터운영 및 협력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지원 및 체험시설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형와인 포장재 지원비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와인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농가형와인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인테마공간 조성은 와인터널조성 사업비로 도비가 41억 8800만 원, 군비가 17억 9400만 원해서 총 59억 8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연계협력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보조사업입니다. 1단계 행복마을을 3개 마을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개 마을을 행복마을 3개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1개 마을에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2700만 원, 소식지 DM발송료로 4896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대금이 540만 원, 뒤쪽입니다. 지방지 신문대금이 670만 원, 향토지 신문 대금이 76만 8000원,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700만 원, 군정홍보 CD 및 DVD 구입이 50만 원, 군정홍보촬영용 카메라배터리 구입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비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명소 및 특산물 홍보사진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고 사진발송용 카드 및 봉투제작에 300만 원, 군정홍보 촬영 및 편집 DVD구입비 600만 원, 군정 홍보실 운영 일반수용비 50만 원, 부용리전광판 이미지편집 관리수수료 660만 원, 카메라유지비 80만 원, 보도자료 배포 및 웹하드 사용료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 감고을영동소식지 발송우편료로 5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부용리전광판 유지비 800만 원, 영동군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홍보자료수집 여비 500만 원, 감고을소식지편집 여비 3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 민원은 대민홍보활동대책업무 추진비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출연금으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청현관에 홍보용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광고료를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홍보광고료(특집)을 위해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간지 광고료로 5200만 원, 군정홍보방송으로 3300만 원, 통신사 광고료로 3300만 원, 신문지면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로 2100만 원, 지방자치인터넷 TV 방송사 연회비로 330만 원,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로 3000만 원, 대도시 전광판 홍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입니다. 군정업무추진 수용비를 1500만 원 POOL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도 군정업무 추진 POOL 급량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추진 행사운영비는 POOL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도 POOL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POOL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업무추진 보상금을 POOL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작업실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비로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산편성매뉴얼 및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13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 300만 원, 예산홍보책자 제작에 30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운영수당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 급식비를 525만 원, 공공운영비는 가끔 공공요금 제세를 위해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로 재정운영 및 도예산합동작업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운영업무 추진비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으로 500만 원,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78만 원, 임차료로 1740만 원,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예산확보 추진여비는 1000만 원,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비는 1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감사추진여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군 군민감사관 활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63만 원, 영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로 100만 원, 참석수당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무수당을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수당도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4쪽입니다. 자치의정 도서구입비로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의회법무 업무추진여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소송료를 위해서 2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를 3000만 원, 소송업무추진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를 1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비는 200만 원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공로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참석수당을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250만 원,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600만 원, 통계로 보는 영동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 원,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에 300만 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9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인부임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8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의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의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운영비도 16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힐링타운 TF팀 분야입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210만 원, 힐링타운 안내판 유지보수비 300만 원, 힐링타운 전기요금을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힐링타운 추진여비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부지(토공) 조성공사를 위해서 부대비 합쳐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입비 1억 46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국공유지 등기수수료 200만 원, 국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팔경 금강 둘레길 조성사업(보조) 사업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특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산팔경 추진여비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책상 구입과 서랍을 구입하기 위해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반환금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익금 상환입니다. 다음 쪽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금상환을 위해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원관리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00억 6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도 설명 드릴까요?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에 있습니다. 2건 인데요. 먼저 영동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서 힐링타운 조성으로 변했고 사업위치가 매천리 산익리 일원에서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동일하고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7억입니다. 이 중에 2014년까지 예산액은 202억 중에 지출이 190억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12억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액은 34억 중에 지출액은 3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1173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월액은 12억 117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액은 22억 5000만 원이고 2017년 예산액은 150억, 2018년 이후 예산액은 338억 4988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속비를 이월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781쪽입니다. 와인테마공간 조성사업인 와인터널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동읍 매천리 산4-9번지 일원이 위치가 변경돼서 영동읍 매천리 산46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양이 481m에서 420m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해서 2017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에서 10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예산액은 45억 1710만 1000원이었던 예산액이 전액 지출을 완료해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 지출액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액은 59억 8289만 9000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16년 본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보시면 우리가 올해부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만들면서부터 그 예산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지금 전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2500이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총 사용한 예산 대비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금액이?

지금 금년도 사용액이요?

예, 사용액 대비.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한 것은 이건 추경 건은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추경이 안 들어가서 대비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예산 설명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4억 2500이랍니다, 총계가. 그런데 이렇게 1억을 덜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부군수님이 오셔서 실과별로 예산배분액을 도 마냥 해서 배분액을 줬어요. 줘서 배분액을 초과해서 1억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3억 2500만 편성됐습니다.

기존 예산 다 쓰셨나요?

예, 얼추 다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영동대학생들 전입을 많이 했는데 조금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영동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대한민국 와인축제 이것이 1억 768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나요?

와인축제는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라 내년에도 지역균형발전 도비를 들여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인축제 그러잖아요. 정춘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축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둬가지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 예산들을 다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와서 계속 업무시책 보고하실 때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따로 나가고 축제 관련 예산 따로 세우고 하면 더군다나 와인축제회비 및 추진식비 하면 와인축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치루겠다는 얘기인가요?

균형발전사업 총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청에 있는 과는 재배정이 안돼서 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한테 받아서 지출하고 이렇게 센터같이 사업소나 직속기관 같은 데는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아니 센터가 아니고 지금 실과에서 축제를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와인축제하고 난계국악축제 그 예산도 전부 다 내년에 재단 만들어 가지고.

재단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만들어 지면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재단이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일단 이렇게 각 과별로 금년에 군에서 집행하듯이 행사보조금으로 세우지 않고 금년과 같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면 이 예산은 감을 하고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 다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추경이 됐든 하여간 재단이 만들어 지면.

먼저 추경을 하고 그만큼 추경에 감 해야지요. 여기에 서있던 예산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축제 때문에 와인을 갖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와인터널만 짓는 걸로 관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와인 쪽에는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지 기술센터에서 하지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이 균형발전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균형발전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턴티로 받아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짜갖고 나눠주거든요. 우리한테 예산만 서 있지 사업자체는 전체 다 센터에서 합니다. 축제 관련돼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101가지 와이너리 집을 육성을 해서 우리 영동군에 와인발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00농가에 1농가가 그때 설명하기로는 와인코리아를 넣어가지고 101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형 와이너리를 100개 와인코리아 윤병태 사장이 하고 있는 와인코리아를 합쳐서 101가지 와인향을 한다고 해서 컨셉으로 이 사업이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4,5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50개를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흔 몇 개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줄어들거나 그래서 이때는 농가 수로 100농가에 플러스돼서 한 가지 향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 농가에서도 와인을 여러 가지 향이 나게끔 그래서 조금은 그 처음에 출발했던 컨셉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지는 않았지요. 지금도 101가지 와인향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지적했더니 바꿔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럼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그걸 몰랐었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하여튼 농가수로 101가지 농가가 안 되면 그걸 안 바꾸려면 한 농가에서도 와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동 오면 101가지 향에 와인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병행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병행을 했다면 와이너리 집을 100농가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50농가를 하되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한 가정에서 2, 3가지 낼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100가지 향을 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다 따로 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0농가를 육성한다 금방 얘기했듯이 50농가에서 1농가에서 2, 3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고요. 기술센터 와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쯤에서는 한번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의회홍보비 관련해서 대도시 전광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80쪽?

군정광고료 관련해서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 보면 대도시 전광판 홍보해 가지고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계에서 갖고 있는 대도시 전광판은 언론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중앙지 언론사나 이런 언론사가 갖고 있는 전광판을 서울에 5군데에 군정광고를 합니다. 동영상 광고를.

장소는 우리가 모르고요?

홍보계에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중앙지나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현재 주는 데 따라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데가 따로 있고 연합뉴스가 갖고 있는 광고판이 따로 있고 또 그 광고판도 홍보동영상 광고판도 한 중앙언론사가 한 군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 갖고 있거든요. 서울신문은 플러스센터에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군정홍보 광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5개소 정도에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장소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소를 선정하시겠다고요.

예.

설명을 듣고 싶은데 80쪽 밑에 보면 인쇄비용이 나와요. 세입세출예산서 인쇄가 7750만 원 그다음에 당초 성과 관리 세부사업설명서가 3900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예산안이 3000 근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서 및 예산안인데 이게 6회라고 해서 500만 원씩 3000만 원이 내역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세부사업 여러 가지가 쭉 있고 세부사업설명서가 3회해서 3900입니다. 예산서에 맞춰서 사업설명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3회를 하면 예산서도 3회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서 인쇄는 별도에 7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7750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당초 성과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900은 뭐고 추경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비 3000만 원은 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인쇄하는 거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나채정 후자에 말씀하신 성과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전체를 합친 인쇄비가 7700만 원이고요. 예산편성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예산안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과에 배부하는 예산서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을 예산할 때마다 두 번 인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산안에 대한 인쇄를 한 번하고 예산서에 대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3회 였는데 예산안은 6회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예산안을 추경 123 그다음에 본예산 한번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서 예산안 6회 두 번은 뭡니까?

예산팀장 나채정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줄 설명드리면 예산안 지금 나눠드린 예산안 할 때 세 번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의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인쇄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마다 사업설명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위에 있는 1300만 원씩 3회를 하는 것은……, 아니 금액은 모르겠는데 횟수가 도저히 뭣 때문에 3회를 하고 6회를 하는지 몰라서요.

팀장 나채정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역서를 정확히 해서 주세요. 82쪽 지금 우리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니까 세종시도 일부 종합청사가 내려오면서 세종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숙소 임차료가 7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그러면 숙소임차료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는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학사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사무소 운영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두 군데서 잔다는 얘기인가요?

예. 서울 갈 때는 서울에 가서 자야 되니까 서울숙소에서 자고 세종시 있을 때는 세종시에서 자고.

그런데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충북학사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충북학사라고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데를 시군에 서울사무소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답니다.

무상으로 밑에 거는 임차료를 별도로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6억 8000만 원 지난해도 예산이 좀 서 있었지요?

지난해에도 좀 서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15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17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이라고 합니다.

4억 예산 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 명상지도사 양성이라고 해서 15회 양성을 시킨다고 계획이 잡혀있고 또 장소 조성해서 4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지금 장소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하고 민주지산 휴양림, 노근리 평화공원, 국악체험촌 이런 4개로 지금 장소를 조성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지산 휴양림이나 국악체험촌은 그냥 납득이 가는데 명상장소 조성을 하는 것은, 그런데 레인보우 영동도서관하고 노근리 평화공원은 어떤 취지에서 이 장소를 선정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 이렇게 4군데 하겠다고 내서 하는 거고 노근리 평화공원은 부의장님 거기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단에서 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었고, 레인보우 도서관에도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 오는 동아리나 책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넣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예, 그런데 그 평화공원하고 도서관에는 완전 명상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뒷장에 보면 5억 6000만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존시설 리모델링하고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도서관에는 진로학습 명상프로그램, 노근리 평화공원에는 역사평화 명상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도사 양성을 해가지고 15명을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양성사 양성하는 것도, 인원이?

인원이요?

예.

4군데이기 때문에……

4군데 한 2명씩만 하면 충족하지, 뭐 15명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19년에 끝나고 나면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또 다른 데서나 도비나 국비나 또 뭐 다른 지특회계나 이런 예산을 또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이거요? 계속 국도비가 오지요. 이거는 지·특·도비·군비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예, 다 2019년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난 다음에 해는 연계사업이 있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하여튼 국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때까지 이제 파악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진규 위원님 더 질의를

계속비 사업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와인터널, 와인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116억이었다가 지금 장소를 변경하면서 105억으로 지금 예산이 변경됐잖아요.

예.

그런데 2014년까지 이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계속 변했는데 지금 2014년도까지 45억을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고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대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5억 1700만 원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지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뺀 59억 8300만 원만 앞으로 도에서 받아다가 넘겨주면 105억이 돼서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데 돈은 대행 사업비라 2014년도까지 내려온 거는 넘겨줬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거기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1∼2억도 아니고 40몇 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받아먹어요?

이자는 다 결산하지요.

어떻게 결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다 결산해서 다 반납 받습니다. 정산해서

다 반납 받습니까?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조성해서 만들 예산액이 59억인데

예.

그럼 이 59억도 내년도 예산에서 공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면

아니죠, 그거 따져서 줘야지요. 이때는 15년도에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했어요,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그랬던 거고 이 59억이 오면 진도를 보면서 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자는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설명을 일반 인건비 상세하게 작은 금액은 하지 말고 크게 증가했다든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부 듣는 거 보다……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예산안 중에 중요건만 간단, 간단히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2216만 1000원으로 작년 2억 9968만 3000원 보다 79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맞춤형과 국민중심형이 3년 지원되던 것이 3년이 지남에 따라서 지원보조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126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2억 51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470억 1852만 4000원 보다 42억 3329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대해서 2억 196만 8000원이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1억 9019만 5000원 보다 1177만 3000원이 상향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액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수요자 부담금이 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암호화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총액 9600만 원 작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여기서 3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지원으로 2563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군청사안내원이 금년 5월부터 채용을 해서 사용하였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밑 부분 민선 6기 상반기 연설문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2년이 내년 6월에 도래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연설문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에어콘 유지비가 2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 군수, 부군수 부속실들에 대한 에어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혹시 상반기 중에 시행할 수도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 밑에 부분 공무원 직무교육에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비로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역량강화교육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던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내년도 민간위탁교육이기 때문에 1억 8000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에 가정용 태극기세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외전입세대와 혼인세대주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관외세대주 전입과 혼인신고자가 적기 때문에 900만 원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직원복리증진에 직원종합검진비 지원 20만 원씩 해서 850명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250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냉장고를 구입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33쪽 상위부분 여비부분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여비가 1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계상됐던 것을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8.15광복절 기념의 날 행사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복절의 날 행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청주에 올라가서 도 행사로 일괄 시행했습니다마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광복절 행사를 해보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계화 새마을 운동 국제협력사업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보조사업통합관리 리포팅툴 구입인데요 이것은 액티브엑스를 사용중단에 따른 문서보호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상단부분에 노인전문병원 컴퓨터교체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 컴퓨터를 내년도에는 22대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2640만 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새올행정 틈새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 작년 6770만 원보다 1억 2100만 90원이 많은 1억 88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통합관리암호화와 온나라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내PC지키미 등에 예산을 총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주민정보화교육장 TV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읍사무소 주민정보화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되겠습니다. 양쪽 옆에 설치되어 있는 TV인데요. 교육하는 뒤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V 2대를 양쪽 벽걸이용으로 설치하고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화통신실 노후UPS교체, 정보화통신실 항온항습기교체, 유지보수사무실 냉방기구입 등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420억 3712만 원 보다 36억 1607만 7000원이 많은 456억 5319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인건비 인상률 3%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도보다 2억이 많은 20억을 계상했고요. 연금부담금은 금년도 보다 5억 2500여 만 원이 많은 62억346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금년 3억 9594만 8000원 보다 약 526만 4000원 적은 3억 9668만 4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전년도에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한번 처음 시행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 시군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군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내년부터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을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은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없는데 단지 이제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젊은 분들이 있지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검진 받은 사람에 한해서 20만 원 지원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 20만 원 지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이어서 그 밑에 보면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편성 됐었나요? 이게요?

예, 금년도에는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메르스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셨나요?

본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요. 전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도에는 같이 편성을 하셨나 봐요. 1억 7300으로

예.

이것을 2항목으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보조하고 그 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로

예.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 예산하고 편성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보조금에 관한 법이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의 단체는 보조금을 지금 3개인가? 5개인가? 정확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 7900만 원 하고요.

예.

그 밑에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활동지원으로 거기 편성 되어있는 7000만 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서 7900만 원은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한마음 이용봉사라든가 해외봉사활동 교육지원사업 등을 총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900만 원에 관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내역하고요.

예.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내역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우리 민간협력팀장님이 이장님들 민간위탁교육에 참석을 하셔서 여기서 자세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게 이장님들 체육대회 지원비가 있고 새마을은 어디로 이번에 반영 안시킨 겁니까?

새마을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여기 그 137쪽 상단 부분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계상한 것이 이것이 체육대회 겸 해서 기념행사……

새마을? 기념행사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요?

예.

기념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체육대회 하는 행사하고 다를 텐데요.

이때 같이 합니다. 새마을의 날 4월22일인가가 새마을의 날이죠. 금년도까지는 아마 6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 되어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맞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0쪽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군민대상이라는 것이 영동군에 권위 있는 상인데 예산자체가 100만 원 편성되었다는 것이 좀 낯간지러운 예산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영동군민 대상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받는 뜻도 있고 또 주는 사람들도 주위에서도 영동 군민대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군민들이 어느 쪽이라도 여러 군민…… 영동군을 위해서 어떤 이는 또 봉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영동을 홍보하고 큰 역할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예산세울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100만 원…… 낯간지럽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올려보고 안되면 말고 받도록 한번 만들어 봐요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얘기한다면, 제가 왜 새마을을 얘기를 했냐면 사실 궂은 일 잦은 일은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진짜 엄청 애를 먹어요.

예, 실제봉사는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장단 체육대회 하는 데는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막 1500씩 세워주고 또 우리 새마을 같은 곳은 700? 그때 600했던가 600?

예.

이번에 조금 올려줬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너무 이렇게 큰 차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좀 예산세울 때나 적당히 맞춰가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0쪽, 같은 쪽인데요. 그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관련해서 재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민간교육 위탁비 1억 8000하고요.

예.

131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 직무교육여비해서 3억 이죠? 3억하고 여기 지금 내용을 좀 언뜻 보면 비슷해보여서……

예, 공무원 교육여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가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자치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 수시로 가시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민간역량교육은 2박3일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악체험촌에서 했습니다. 1박2일로, 그것이 이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한해는 관내에서 한해는 관외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관외에서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교육으로 2박3일 정도 이렇게 관외에서 교육을 실시할까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그러면 131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직무교육여비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직무교육이라는 것이 도나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육계획에 의해서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신청하는 직원들에게 도 자치연수원으로 교육을 보내면 직원에게 돌아가는 여비와 또는 급량비 등이 있고, 자치연수원으로 들어가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1인당 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직무교육 받아서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나요?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아니더라도요.

과장님, 그런 자료는 사후에 정진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이 오실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5시에 그 축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또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축제를 참석했다가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죄송해서 저 혼자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규 사업이나 중요 안건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 2499만 3000원이고 또 도비보조금이 11억 193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일반적인 사업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지점에 문화의 집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에 향토……

잠깐만요, 과장님

예.

지금 설명한 자료는 과장님이 있는 자료고 저희들은 그런 자료가 없고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아울러서……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향토 민속자료전시관 이전을 위한 국악체험전수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복합예술문화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33억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부대비로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 시설비로 7억 9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삼도 삼시군 문화가족 화합행사에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숭모제행사에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전대제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그 사업보조로 문화예술진흥행사 지원으로 총 8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로연행사로 향교에 5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통합문화권 이용사업으로 1억 97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에 예총 특별사업비 2090만 원, 그다음에 전통문화 연등행사에 700만 원, 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화원하고 예총에 5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동문화마을 조성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그 매점에 물품 팝콘기 구입 외 여러 종류에 대해서 1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그 영동 맨 아랫부분 송시열 유허비 학술조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안 정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영동향교 유지관리에 1500만 원, 황간향교 유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세천재 마루공사에 1800, 영국사 구형승탑 2200만 원, 난계사 주변정비 9910만 원, 그다음에 지정문화재의 보수에 2000만 원, 박사삼묘표 보존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 도지정문화재 초가지붕이엉잇기에 27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그 시설비로 성위제가옥 광채 해체보수에 9380만 원, 또 영동반야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5억 5550만 원, 그다음에 영동 반아샤 주변정비 사업 감리비로 1480만 원, 반야사 주변정비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지붕잇기 시설비로 규당고택 외에 2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로 반야사 선원보수에 3억 6000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사 해우소 개축에 2억 7200만 원, 영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3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금성사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영국사 은행나무 보수자료로 500만 원, 매천리 미선나무지역 유지보수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에 소석고택 방염제 도포 사업 외 1건에 1억 540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지점에 영국사 승탑 및 특별관리 사업에 3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 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과 무형문화재 합동공사에 780만 원, 이거 30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활용 사업에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행사비로 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충북방영”으로 일반수용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1600만 원, 그다음에 남부권협의회 거리홍보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 부담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으로 61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2억 72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송호관광지 재료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송호관광지 입장료 수입분배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관련 시설비로 송호관광지 시설유지비로 1억 101가지 그 거리 시설비 설치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를 위해서 6억 원, 그다음에 그 포도조형물 기단 보수공사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지관리 시설비로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 9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년은행나무 옛길탐방로 안내구축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 기차체험관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점에 금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 사업으로 그 행사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단원하고 운동경기부 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300만 원, 전일제체육지도자로 1억 2800, 그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이제 충청북도지사배 빙벽대회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상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충북도민 체전에 1억 9000, 그다음에 충북생활체육에 3000, 또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에 3500만 원, 또 영동군 생활체육대회에 18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예산서 책과 상이, 117페이지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읍면 화합행사를 위해서 읍면주민화합행사를 위해서 7700만 원, 읍면별로 1000만 원씩 11개 읍면에 7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700만 원씩.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1300만 원, 또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동포도마라톤대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계국악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 원, 울트라 마라톤대회 1500만 원, 씨름왕 선발대회 1700만 원, 관내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2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목별 대회출전을 위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젤 밑에 부분에 밑에 부분에 경상보조로 영동빙벽장 조성운영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비로 2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과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계속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한 건으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천리 197번지 그러니까 현 힐링타운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이며 2014년까지 예산액이 85억 9300만 원 중에 15억 25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지출잔액이 70만 6800입니다. 2015년 예산은 지출액이 4억 1200을 지출하여 사실상 실제 지출잔액은 66억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2016도 예산은 66억이고 2007년도 예산은 3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영동포도마라톤 대회하고 곶감울트라마라톤대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도마라톤대회하고 울트라마라톤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참가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포도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 원을 보조해줘 가지고 그중에서 9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시행업체에 9000만 원으로 계약하는데 이거는 규모가 그만큼 작은 거지요. 참여인원도 적고 이 울트라마라톤 참석하는 인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울트라마라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마라톤이 3000명 이상 되니까 규모 크죠. 그리고 울트라마라톤 한400명 정도 참여하니까 금액이 적은 거지요. 참여 규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이게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부기를 달아놓으신 거 같아요. 97쪽부터요. 문화예술진흥행사 지원인데 문화예술진흥행사 지원이 2500만 원 이거든요. 2500만 원 인데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행사 주관하는 단체가 월류봉 달빛향연 추진위원회, 물한2리 마을회, 주식회사 동양미디어 해서 토탈 2500 그러면 월류봉 달빛향연 추진위원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월류봉 1200만 원 입니다.

물한2리 마을회는요?

700만 원입니다.

주식회사 동양미디어는요?

미디어가 500만 원입니다. 물한계곡 800만 원, 월류봉 달빛축제 1200만 원.

근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사업예산을 짜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문화예술진흥행사 지원해서 토탈해서 짜는 게 그리고 예를 들면 98쪽처럼 사회단체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여기는 영동예총 아마추어무선연맹 영동서예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단체별로 세분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이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세분화를 하지 않은 건데 특별히 세분화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117쪽에 보면 영동군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종목별 생활대회개최 및 출전해 가지고 1억 8000 이게 도대체 어느 생활체육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가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각 단체별로 출전하는 것이 매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출전할 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풀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8000 예산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그러면 어느 종목에서 어떤 대회에 어떻게 출전하는지.

규모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받으면 만약에 1억 8000에서 10% 1800만 원 삭감하면 그게 어느 종목에 어디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 필요한 양을 다 주지를 못하지요. 어떤 부분은 출전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야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대표해서 다른 지역에 출전하는데 우리군의 명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대회에 출전하거나 했을 때 예산서에 빠졌더라도 줘야 된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해 가지고 1억 8000어떤 단체가 어떤 대회 나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정산은 되는데요. 예측이 안 되니까 부기별로 다 이렇게 각 단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는 못하고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118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갖다 관련되는 거를 제가 확인한 것만 전국단위 대회유치 어떤 전국단위 대회유치를 하는데 2억 2000를 쓰겠다는 겁니까?

테니스도 있고 뭐 정구도 있고 또 풋살대회 같은 거들어가는 대회를 유치할 때 들어가는 유치비입니다.

아직 정해 진 게 없습니까?

여러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건 아직 없지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지금 정구대회는 유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씨름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씨름대회는 2억 2000갖고 안 되나요?

전국씨름대회는 1억 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119쪽에 장애인생활체육종목별 대회개최 및 추진 이거는 대회 한 대회에 종목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대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를 이것도 똑같은 순으로 한 번에 묶어놓은 겁니까?

장애인들도 횟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축구대회가 있거나 장애인들 배구대회가 있거나 또 장애인들 무슨 대회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쭉 매년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제가 웃은 건 다름이 아니고 이게 예산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행사를 어떻게 치루겠다는 내부적으로 판단이 서고 아니면 전년도나 올해 연도에 어떤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이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편성하고 올해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치르고 금년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이 정말 맞는 예산인지 안 맞는 예산인지 그리고 이게 해야 되는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문화체육관광과에 예산주고 그 예산에 맞춰서 알아서 써라 라는 것밖에는 이게 안 되는 것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98쪽에 그 영동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학산면 모리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인데요. 거기서 신청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마을사업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금강모찌마을센터 운영마을주민역량강화교육 스토리텔링개발 마을어르신문화강사사업 또 모리마을어르신 풍물단조성 힐링을 위한 전통음악 만들기 교육 금강모찌마을축제 추진 문화체험객을 위한 시설개보수로 금강모찌마을 힐링장터 신축 운영 힐링문화체험관 민박집 개소 이렇게 해서 총6억 원인데 여기 3년 연차적으로 2015년도 2억, 2016년도 2억, 2017년도 3년차에 2억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을 원하는 1억 8000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필요한

예, 내년도 필요한 겁니다.

매년 2억씩 그러면?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세부사업설명회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 너무 자료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인데 지금 1억 8000 내용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금강모찌사업에 힐링장터를 만들고 문화체험객을 위한 민박집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문화마을조성은 세부사업서에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 어디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 7500만 원 예산이요.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

예산서 112쪽이요. 예산서 112쪽 중간에.

그게 저기 112쪽 중간지점에 시설비로 등산로 먼지털이 2500만 원 그 계상된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500만 원씩 3개소에 7500 총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사업설명서 적어놨는데.

금년도에 1개소만 반영이 돼……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개소는 깎고 1개소만 지금 넣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3개소를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그 실과별 힐링에 그 배당이 안 돼서 2개소는 예산계에서 깎고 나머지 1개소만 이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인계수기도 사업설명서에서는

금액이 안 맞는 건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은 금액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7500만 원 했었는데 2500만 원만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도 좀 수정해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국악축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러면 올해는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산. 축제하고 축제 실제 행사비, 그다음에 축제해서 총 해서 그러면 10억 전년도가 그 10억 300이었는데 올해가 10억 2900이니까 2600만 원이 지금 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600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혹시 증액이 됐는지 이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이제……그 축제장에 오수관로 및 상수도설치를 당초에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세웠다가 금년도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된 거랍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그럼 오수관로하고 상수도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그분들이 설치하고 철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해서 6억을 갖다가 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서 그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

예, 설계하고 용역비.

예, 그것이 2억이 세웠던 게 그걸로 세웠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아직 그 계약심의위원회만 개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 계약심의 아직 용역절차도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설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이 공모를 하든가,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하든가,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든가. 이러한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서해야 될 것인지, 또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 어차피 용역직을 두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리 군에 제일 맞게 들어온 것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채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그러면?

아마 내년쯤은 돼야

내년 언제쯤?

지금 저희가 공모도 받고,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접수도 받아야 되고, 또 위원들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전에는 어렵겠는데요? 내년 4월?

공고를 지금 2월 중에 공고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끝나고 아마 부족분은 추경에 사업이 낙찰자가……

예, 그건 그렇게 하죠. 또 이게 금액이 지금 홍보관문 설치에 6억을 갖다가 예산을 하셨는데

예, 전체는 20억입니다.

6억 인데요? 여기는 6억을 하셨는데, 전체는 그러면 지금 18억이에요. 지금 여기에

예, 18억. 9억씩 18억, 이게 2개소인데요.

아니, 지금 그……

편성만 지금 저희가 요구를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18억이 편성 안 됐고 6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게 처음에 이게 홍보관문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1군데씩 3억씩 해서 6억을 신청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올해……

6억을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계에 18억을 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6억만 반영을 해 준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올해 추경이었는가요? (“올해 추경이었지”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홍보관문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 당 그때 3억씩 2군데에서 6억을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건 왜 한꺼번에 2군데를 다 하느냐, 하나씩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예산을 2억만 세워준 거였어요, 그때요. 그런데 홍보관문 예산이 갑자기 이게 1개소에 9억짜리 예산이 돼가지고 18억을, 총 예산이 18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실무계장 얘기는 당초에 그 3억씩을 신청한 데는 없었고요. 저희는 9억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1개소에 3억씩, 3억씩 해가지고 6억만 편성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해 추경 때 홍보관문 설치한다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간담회 때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 했다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거 다 군비 들여서 지금 당장 하지도 못하는 건데 기초적인 것만 우선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2억만 세웠던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하고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계획했던 거 하고 저희들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자료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예, 제가 서면으로 별도……

이건 우리가 심천 어디에 세우는 위치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하고 먼저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저걸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빙벽장 관련해서 119쪽에 보면 빙벽장 운영관리해서 8500만 원 예산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120쪽에 있는 민간 이전, 빙벽장 시설운영해서 8500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빙벽장 경상사업보조 조성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성운영은 이건 구체적으로 내역이 뭡니까? 이게? 빙벽장 조성운영해서 1620만 원은요.

빙벽장을 관리를 하다보면 그게 안전성도 있고 해가지고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빙벽장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빙벽장 관로 및 시설 보수비용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 지점에 그 부석들이 있어요. 빙벽장에 필요한 그 살수관로 같은 그런 부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낡아가지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을 얼리려면 물을 분산을 시켜서 얼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빙벽장 도지사배 빙벽대회를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5000이고요. 그럼 그 2억 5000이 빙벽대회를 며칠간 하는 건가요? 이게요?

1박 2일간 합니다.

1박 2일 동안?

2일간

2일간이요?

예.

그러니까 2일 동안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빙벽장 하는데 2억 5000 중에는 그러면 시설관리하는 면은 전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회운영비만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시설비가 부족하다면 또 그 부분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비용을 깎아서라도 그 보조결정을 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이런이런 걸 수리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그 보조사업자들이 그걸 수리하고 대회를 치르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우리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 가지고 좀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북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시설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

예,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국제빙벽대회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고 해가지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 체류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거 누가 주관해서 하나요? 올해는요?

그 대학 산악연맹 그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2억 5000만 원을 다 지불을 하고 정산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과장님

예.

황간면지하는 거 지금 3000만 원을 갖다가

학산면지, 아 매곡면지요?

아니아니, 그거는 다음이고 내년에는 학산면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올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또 위원님들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걸 현실에 맞게 해야지

예, 기존에 나갔던 데가 형평성이 있거든요. 군에서 3000만 원씩을 양산도 저기했고 또 매곡에도 3000만 원을 줬는데 학산을 더 주게 되면 또 그쪽에서……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거 못해 가지고 결국은 또 위원들이 위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해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좀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황간 그 달빛축제요, 월류봉축제요.

예.

하여간 그거 잘 되어 있고 잘 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는 예산안에 주민자치에 나가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주민자치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200만 원 같으면……

그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한 400이나 500정도 나갈 거예요.

500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1700 사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규모도 거기는 많이 커졌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1회 대회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는 15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잘 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해야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학산면지 발간 거기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또 위원님들 사업비로 딴 데는 2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5000만 원 줬거든요, 매곡에.

그것이 매번 맨 처음에 우리가 양산을 처음에 했잖아요.

예.

양산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줘가지고 양산도 아마 학산 또 위원님들한테 1000만 원씩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예산에서 다뤄 주신다면 저희는 뭐……

앞으로도 할 것도 많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해줘요.

근데 저희가 수정은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건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사 지금 영동군에 몇 명이 있어요? 관광해설사하고 안내사하고 틀린 거예요?

예. 틀립니다. 관광해설사는 일곱 분이고요. 안내사는 한40여명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가요? 군에서 관리하는데요.

관광안내사는 축제 때 부분부분 배치를 해 가지고 영동을 홍보하고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안내사는 현재 3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우수선수 영입비하고 훈련비해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두 명 이렇게 있고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고 또 배드민턴에는 우수선수 영입비해서 훈련비해서 1500만 원해서 2명 3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육상팀이 몇 명이에요?

육상팀이 8명입니다. 감독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선수를 영입하는 거예요? 영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입합니다.

구조개설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선수들이 스카우트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선수확보를 위해서 다른 단체나 또 어떤 대학교에 해 가지고 걔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원이 있을 때만 영입 하려고 편성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113쪽에 시설비로 해서 추풍령 급수탁공원 기차체험관 설치사업이 500만 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셨었는데 그 세부계획서 하고 그 운영계획서를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얘기인가요? 체험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서요.

예, 그거는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