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자부담을 띄어 놓고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사에서도 그 만한 정보를 실어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중형관정은 시설원예에 대한 중형관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관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형관정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소득사업 위주로 관정을 파기 때문이고, 농촌개발과는 생활용수 식생활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중형관정을 어디에서 소요를 해요?

저희가 하는 중형관정은 원예시설 하우스라든가...

원예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별로 다릅니다.

제일 큰 것으로 말해보세요.

복분자 316ha 제일 많고, 매실, 블루베리...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원예시설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중형은 과원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급수시설로 쓰는 것이고...

급수면적이 얼마 된 데다 지원을 하냐고요.

0.5ha정도입니다.

중형관정에 능력이 시간당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중형관정이라면 몇 톤을 최소할 수 있는 것이 중형관정입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80톤정도 하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거예요.

채수 실험을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중형관정이라면 100톤이상을 했을 때 중형관정이고, 갈수기때 30ha를 적실 수 있는 물을 채수할 수 있는 데가 그것이 중형관정이에요. 그런데 0.5ha나 1.5ha를 적시기 위해서 지금 100톤이라고 하면 드럼으로 500드럼이에요. 왜 거기에다 중형관정을 해요. 만약 자꾸 지하수개발을 하면 오염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옆에 상대적으로 수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5ha를 거기를 적시고 필요한 관정은 소형관정, 그것도 50톤이에요. 100톤미만이 소형관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했어야지 30ha를 적실 수 있는 데다 1.5ha 필요한데다 중형관정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동료 위원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형관정이라는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원예용으로 할 때 수질검사라든가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에 기준 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할 수 있다고 하면 일원화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몇 년 한다고 못 박기는 못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담기구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인터넷 광고입니다.

귀농귀촌 주세대가 저희들이 말하는 베이비 부모세대라고 해서 일시에 많이 나온 분들에 대한 유치 활동에 일환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언제까지 시한성을 두고 하기보다는 방향도 바꿔야 되고, 염려하신대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이 다른 세상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갈수록 귀농귀촌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종구적으로 잘못 되면 역으로 그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노령화 돼서 자꾸 돌아가시고 출생은 없고, 귀농귀촌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오다보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귀농귀촌 정책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기회 되는대로 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로 초창기에 갖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력화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를 하는데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망정 어쨌든 행정은 통계에 의해서 균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본예산에 통과 시켜 주시면 지난번 행감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화시설도 시기로 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해서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집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저온저장고는 농촌에 패턴을 바꿨어요. 동계 같은 경우는 밤 같은 것이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는데, 그대로 홍수출하보다는 이전에 자가 저장을 해놓고 소비자 개인들한테 소매를 하는 식으로 파니까 옥광 같은 것은 평상시에 농협에다 내면 3,500원에서 많이 받으면 4,000원 받는 것을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효율이 생각보다 높고, 기타 다른 음식물 같은 것도 보관하는데, 그만큼 위생에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냉동기술자 들어온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까?

아직까지 작은목욕탕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3년간인가 4년인가를 냉동기술자 수급에 대해서 계속 역설해서 하나 하더니 그것도 지금까지 안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시기가 되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지금 소형냉장고가 2,000대나 있어요. 그런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민원이 냉동기거든요. 그런데 냉동기는 출장하면 기본 20만원이에요.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의 농촌에서 필수화 되어버렸는데, 지금 1명으로는 지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2명정도 해서 순환 서비스반 계속 24시간 언제고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에게 실이익이 될 수 있게 꼭 더 해서 똑같은 말 다음에 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육묘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50평정도를 보고 소규모 육모장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니면 개인이 만든 것까지 해서 순창군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300동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300동을 100% 전부다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소규모 육모장에 가동율이나 가동상태를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못자리 할 때...

못자리 할 때는 100% 하겠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육묘장 건설을 해 놓았는데, 어느 시설을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육모장으로서 성능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못자리 포함해서 가동율이 되겠지만, 여벌로 활용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묻는 거예요.

활용방안이라든가 가동율을 추후 못자리 이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따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육묘장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이 개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몇 개 농가를 합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의 보면 소규모 육묘장은 사설화 됐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하고 한 두 사람만 쓰고 있지, 동네사람이 다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다 농기구 넣어 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도 가동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 봤느냐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고추건조 태양초 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곶감을 말린다든가, 시래기를 제조한다든가, 고사리 말린다든가, 버섯을 말린다든가, 그러면 열풍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육묘장에 가동율을 높여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특정인의 나락을 쌓아두거나, 거름 쌓아두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고추건조를 해서 태양초를 한다고 보면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활용율도 높아지는데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 봤느냐를 묻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의원 돼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슨 말이냐 정부지원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정산과 동시에 땡하고 관심 끊어버려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하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들도 어디서 곪고 있는가, 썩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동율을 따져서 정상, 양호, 불가동, 일반으로 전용해서 고장 나서 고치라고 하니까 돈 백만원, 120만원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낭비예요.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육묘장 같은 것은 냉동창고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주변에서 감이 많이 나오면 올해 같을 때 열풍기 하나 지원해서 곶감 말리면 안 쏟아지잖아요. 버섯단지나 고사리, 과채를 말려서 팔 수 있는 것을 거기서 건조시키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그런 것을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중앙에서도 더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풍기나 건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원해주라.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지금은 주워진 것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고, 일단 위에서 자금 내리면 그것을 수행해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 따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예산들이 필요 없는데서 사장되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육묘장 가동율을 바로 파악하셔서 육묘장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가 그 외에 시설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봐서 정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데, 꼭지를 이걸로 주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것뿐이 안 해요. 앞으로 그럴 의양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동율에 대해서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조금 엄살이고, 지원해주고 나서 준공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육묘장 이외에 활용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육묘장으로 쓰는 것만 확인하는 것을 만족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시기적으로 한 계절에 쓰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는다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넉넉히 다른 사람까지 40일 잡았을 때도 360으로 나누면 가동율이 10.9%뿐이 안 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다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을 성과평가 해 봤느냐, 꼭 법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만 성과평가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정책에 방향이나 사업에 방향이 약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순창군만 유별하게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어서 여기에다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열풍기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육묘장에 가동율이 10.9%에서 20%, 30%도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위에다 건의 해보십시오. 순창 다르게 봅니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을 한다고 항상 읊조려 놓고 찾아가는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1.5ha 하우스 적시기 위해서 100톤하는 30ha를 적실 수 있는 중형관정을 지원하고 말이죠. 딸기 같은 경우는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에 온도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수막시설을 하는데 그런데는 중형관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원해주라고 하면 막 지원하면 나중에 거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한 차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는 도태 당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자꾸 들먹이잖아요. 그렇게 한 차원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는 도태 당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인 세금 안 내더니 종교인 세금 내라고 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독립 채산제 할 겁니다. 언제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럴 때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는 도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전통을 후배공무원들한테도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자주하는 말 뭡니까, 공무원에 매너리즘 갖고 얘기하잖아요. 잘못 된 것도 위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이 진취적이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원들도 그런 것이 있는데, 계원들은 너무 격무에 쪼들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염두가 안 나는데 앞으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부에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여튼 활용도를 어떻게든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순창은 진짜 하는 것이 다르다. 지역은 작지만 진짜 괜찮은데다. 그렇게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농정정책을 세우고,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 대답 해놓고 나중에 결과 회의록 보고 그렇게 대답만 &“예&‘하고 하더니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서 못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이 그렇게 우습냐고 혼나잖아요. 적어도 노력정도는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해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든가 한번씩 소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순창이 발전하고 그런 것이지 술 먹으면서 건배할 때 순창군 발전을 위하여 해서 절대 발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설과장님께서 계신 곳이 농사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대우해주기는커녕 맨날 혼나니까 사기도 떨어지겠지만,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려면 찾아서 해야 된다. 지금 주어진 것만 해서 힘 드는데, 그것까지 언제 하느냐, 그것이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인이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능력인 이거든요.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능인보다는 능력인을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현직에 있다가 퇴직할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그런 정책에 꼭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 11억원,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홍보마케팅 광고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수고 하시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의 2016년도 예산은 총 44억 88,566천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4억 4,600만원 대비 23%가 증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14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농업전문 기관으로서 역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가공교육장 자리에 5∼60명의 중규모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고품격 음식관광 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매칭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2쪽 의농업체험관조성 및 개보수 사업은 의농업 작물식재 및 체험을 통한 건강장수 위상확립과 의농업체험관의 교육장, 체험장, 자동제어시설 등 내부시설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농업 기능성 작목육성을 위한 시설개보수는 읍 복실리 소재 과학영농 실증포의 노후 관정타설과 첨단하우스 난방시설을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당뇨 기능성 작물 시범농장육성은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건강에 대한 식품소비 확대 추세에 대응한 항당뇨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3,150만원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기능성 특수미 재배 유통지원사업은 항당뇨 등 기능성 쌀의 새로운 가치발굴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7쪽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구축사업은 ICT와 결합한 원격예찰 시스템 도입으로 비례해충에 의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비매칭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8쪽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8쪽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은 오디재배 방식, 신품종을 이용한 파이프 유인 재배 및 하우스재배를 통한 조기수확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9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은 건전육묘 기술보급을 위하여 육묘용 벤치설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4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설재배 딸기 후작 토마토재배지원은 딸기 고설재배 농가의 휴경기간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순창토마토 고추장원료 생산기반을 위하여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식품소비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응한 틈새작목 육성을 위하여 백하수오 재배 시범단지조성에 9,800만원, 고품질감초 특화단지 조성시범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곤충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유용곤충을 활용한 식약용, 사료용, 학습애완 등의 수요에 발맞추어 곤충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비매칭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02쪽 농산물 가공 표준화사업은 농산물 가공 표준화를 위한 제환시설 설치 및 가공상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비매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은 영농에 종사가 있는 젊은 영농인에게 6차산업 적용 등으로 농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새로운 농업의 지평을 열게 하여 순창농업의 희망을 위하여 국비매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 492쪽 지역특화 연구사업 활성화사업은 재료비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의농업작목 종자, 묘목, 퇴비, 비료 등이 증액되고, 특히 복실리 소재 과학영농실증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농업작목 실증재배를 위한 묘목구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99쪽 소득작목 시범은 2015년에 비해 새소득 작목 발굴 5건과 고품질 감초 특화단지 조성시범사업 등 3건은 농가 확대지원 요구에 따라 2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484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2015년 자산 취득비인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완료에 따라서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92쪽 쌀 품질관리실 운영사업은 2015년에 쌀 품질관리실 설치 완료에 따라 1억 7,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예산안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477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한 지원사업은 없고...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쪽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20%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해명만 하겠습니다. 농촌 전문잡지나 신문배급 사업이 어떠한 농가들에 특혜를 주는 차원은 아니고, 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농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려서 그 분들이 농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나 또 어쩔 때는 국비까지 세워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발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지역사업 중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은 순창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에 치유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총예산이 당초 3년간을 걸쳐서 4억 6,000만원 대부분 국비입니다만 4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 2015년도 2억 2,700만원, 내년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서로 피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았고, 치유마을 조성 관계는 센터에서 하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로 나온 수치나 자료를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전북대병원하고 해서 지금부터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따온 겁니다.

예.

창조지역사업으로 저희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미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심사를 받죠. 그래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 사업내용이 채택이 된 겁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 저희들이 순창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치유식단을 만듭니다. 당에 초기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3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병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식단을 보급해줘서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혈당에 변화, 이런 것 체크를 쭉해서...

저희가 만든 식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당뇨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총괄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저희는 당뇨에 관계된 건강기능식품하고 건강 식단, 건강 당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순창에 오면 당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의농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저희들 사업에서 다루는 것이 창조지역마을 만들기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부서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는 당뇨 클러스트를 만든 것이고, 농업기술과는 대사성 질환의 치유마을 조성목적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레시피도 당뇨에 관한 레시피가 있고, 다른 질환과 레시피가 다르고,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자를 뽑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강 수요자가 몇 명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몇 농가가 확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FTA 니 경제력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면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작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는 200평에서 세 번, 삼규작을 하면 6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경제력 차원에서 고설재배든 블루베리든 이런 것들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거의 100% 다 해주고, 다만 본인들이 올해 국비가 남아서 불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늦게까지 갖고 있다가 자재비가 오르고 자담을 지금 현재 보통 200평 1동 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경우가 있고.

2중, 본인들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예, 고설재배에 관한 건은 위원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간략하게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재배를 왜 농가가 선호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설재배는 하여튼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선 수량성에서 월등이 높고, 또 자기가 가진 기술 내에 의해서 품질이나 수량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토양재배 보다는...

그 품질은 사실 땅에서 재배한 것이 월등이 낫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지금 농가들 입장은 어쨌든 간에 사업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키워서 다 먹으려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설재배 쪽이고 시장에서도 평가도 좋고 상품성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값어치가 더 좋죠.

그것은 맞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일단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봤고 백하수오에 재배전망이나 앞으로 판로 등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봐서 약 2ha정도 6,000평정도의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해서 2ha정도 규모를 잡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지역을 보면 인계, 쌍치, 구림,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암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헤이즐럿이라고 합니다.

토종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량이 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사항이죠.

물론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을 집중시켜서 특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농업기술과에 고유 업무가 어쨌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저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떻게 보면 모든 작물이 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가 약간 잘못 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미리 거치므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실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범단지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시험포죠. 시험포에서 다양하게 25종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했었고, 실질로 시험하고 있는 작목들도 기술했었고, 다 했었습니다. 전혀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어져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삭골에서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농가들이 직접 시범재배를 해보자. 시범재배가 성공하면 단지로 가자. 이것이 저희들 지도체계 기본입니다.

백하수오를 시험포에서 해봤죠.

됩니다.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로 생각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포에다 이미 일부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려본 겁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개 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백하수오는 원래 씨앗으로도 합니다만, 대부분 번식방법은 뿌리 번식입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수확이 가능하고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하수오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두더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두더지 피해가 많은 것은 더덕이나 산에 심어 놓은 인삼, 이런 종류는 두더지 피해가 심합니다만 하수오에 대해서 두더지 피해는 크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수오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규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제가 헤이즐럿에 대해서 시험포에서 저희가 먼저 해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나서 이것이 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헛말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하는 건데 공감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깨금에 대해서 전에 피칸하고 같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줘야 우리가 회관에 가서 이런 작물이 어떤 토질, 어떤 지형이 잘 맞는다. 그런 정보를 주시면 우리 지역에 해당 지역이 있으면 회관에 가서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정보제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관에 가서 이 지역에는 이런 작물이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해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물어보면 그것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지형이나 토질에 안 맞는다고 하던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교감이 사전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거기에서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시험포에서 확증이 섰을 때 하려고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위원들한테 그런 정도 정보는 줘서 의정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