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되 소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은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15년도 예산 343억 5,900만원 대비, 5억 8,500만원이 감액된, 337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은 13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12억 6,900만원 대비 23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등 중앙재원이 132억 3,000만원으로 39%이며, 도비가 7%인 23억 1,800만원, 군비가 182억 2,4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 군정 역점방향인 친환경농업 육성, 기후변화 및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 직접지불제 등 다수 농가 소득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1억 600만원, 지특사업인 친화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3억 2,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1억 5,000만원, 향토자원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사업 1억 6,200만원, 동네목수양성 건축학교 운영지원 1억 5,500만원, 귀농귀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 1억 원 등 30개 사업에 23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이며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등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과 다수농가 수혜사업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장님,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하고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사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안 설명자료 첫 장 해당 부서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오랫동안 설명을 하는데도 귀에 와 닫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445쪽에서 474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43쪽에서 647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448페이지 학장금 자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1억원이상 예산이 줄었네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학생 수가 감소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고등학생 전체 다 지원해주는 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자녀는 점수와 상관없이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한 다 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건데,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갈수록 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부정기 사업, 농업인센터 운영 그 예산은 내년예산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가내시는 내려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보육료에 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 누리과정에 포함된 아이들은 굳이 우리가 군비 예산투입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 보육 애들을 몇 명이나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이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본 위원이 빼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거기 담당하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하고 잘 타협을 하고, 지난 행감때 지적 하셨듯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여성농입인센터 운영지원금 1억 1,7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설명 자료에 보면 보험대상 작물이 늘어나서 갑자기 예산이 오른 거예요. 작년에 작물이 다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몇 배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보험 혜택을 안 줬다는 얘기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똑같이 줬는데, 자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자부담금을 그동안에 조합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비조합원은 자부담을 직접 내야 돼요. 그 분들이 가입한 부분이 늘어나서 농가 자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전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됐다는 얘기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다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에서 농가 자부담금을 대신 내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보험대상 작물을 보니까 벼가 없어요. 왜 벼는 포함이 안 된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벼도 해당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안 되어 있던데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주로 하는 것이 벼 중심이고, 기타 작물이 추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농작물 재해보험이 벼 위주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벼도 포함이 된다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작물 45개 품목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벼가 가장 필요한 건데 안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갔습니다. 벼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갖고 있는 자료에 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 난 이유는 품목이 늘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늘어난 것도 있지만, 비조합원에 대한 자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비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안 늘어나는데, 조합에 가입 안 된 분들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에 그만큼 늘어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초겨울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궂은 날이 많아서 피해를 보는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곶감이나 콩 타작을 못해서 썩어가고 싹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험대상 작물을 찾아봐서 현장에 가셔서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꼭 포함시켜 재해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어서 2016년도에도 지원을 해준다. 라는 그런 사업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년도 2억원 지원해 줬는데, 자담 50%에서 4억 2,687만원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벼 수매농가에 쌀 포장재 구입, 양곡창고 개보수, 차량대금도 수립, 초음파 진단기, 이런 부분들을 꼭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역농협에 일정부분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거기에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치하고, 사실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한 것인데, 조금 어려움을 타계좀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협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인 혜택은 조합원한테 가는 것인데...
계수
전계수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조합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농협쪽으로 가는 것이지, 조합원한테 가는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협력사업 주목적은 농축협에 대한 기반시설 개보수작업도 있지만, 조합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 조합공동법인의 자립화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 출자형식으로 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협하고 잘 조절을 해서 조합원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446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사업 6,420만원 편성을 했는데 도비 지원 20% 받아서 군비 80% 보태서 해주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정신문이라든가 농어민신문은 어차피 기술지 위주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한 시대에서 활자화 된 신문에 효능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막 갓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든가, 또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문에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가격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익하게 활용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면사무소나 관공서에 가보면 신문들이 민원실 앞에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신문들이 진열만 되어 있다 뿐이지 한번도 누가 들쳐본 사람이 없이 그대로 오후가 되면 폐기처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농정신문이나 농어민신문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 비닐로 포장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데, 비닐 자체 뜯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처분 시킨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수혜자들이 꼭 영농회장, 이장, 단체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신문을 봐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신문이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빛을 바랄 수 있도록 구독을 하신 분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을 잘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 선별할 때 잘 구분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부터 유의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꼭 봐야 할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장님이라고 해서 꼭 그런 신문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이장님, 영농회장님, 이런 분들, 사실 보지도 않는 분들 지원을 해줘서 그대로 폐기처분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보급 후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459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 금년도에 이 예산이 전년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산림축산과쪽에서 일부 지원사업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임산물 수확에 대해서 일부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쪽으로 이관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많은 것이 두릅, 그 다음 고사리 1억 7,000만원정도 내년도 산림축산과 산림자원쪽으로 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년도에도 7억원 배정을 해줬어도 사실 99개 단체에서 전년도에 7억원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 줬어도 사실 여기에서는 50% 지원, 5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율은 20∼30%밖에 안 됐었어요.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워낙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농가들이 과수 수확량은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매를 신청해야 될 부분을 150매, 200매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나누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이 말은 50%인데 사실 순창읍 같은 경우 18%, 20% 그 정도 선밖에 지원율이 안 됐거든요. 7억원을 해준 부분도 적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하고 미리서부터 군수, 계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농민들이 다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 2억원을 감액 시켜서 5억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수라든가 갈수록 성과가 되다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릅이나 밤이나 포장재를 산림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항상 지적했듯이 7억원도 부족한데, 2억원정도 감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축산과하고 이관관계를 해서 주로 쓰신 분들 두릅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쪽으로 내년도에 1억원정도 포장재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산림축산과쪽으로 이관된 작물들은 그쪽을 갔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쪽 예산이 포장재 지원사업 2억 6,000∼2억 8,000만원정도 그렇게 서 있는데, 그쪽으로 간 작물단체들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볼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단체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관계는 예산계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계수
전계수위원
충분히 과장님하고 같이 조율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금액적인 측면은 필요하다는 이해는 공감을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편성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율이 상반기때 보면 30∼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때 일정부분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에 대상자를 선정해줘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 같고도 내년도 상반기 일정부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적인 것은 이해는 하고, 집행율 부분 때문에 일정금액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상반기는 지장이 없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때 다시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추경때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보는데, 일정부분 그 부분은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예로 블루베리 식재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식재를 했거든요. 행정에서 해서 순창군에 400농가가 블루베리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해마다 물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전년대비 금년에는 70%이상 물량이 계속 수확이 늘어나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때 이 부분 증액편성해서 단체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산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부족해서 출하를 못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인계오디작목반 비가림설치 및 창고지원사업, 여기는 순수 도비만 8,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자부담 50% 해서 1억 7,000만원 사업인데, 작목반하고 충분히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50%, 자부담 50% 이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업이 성사돼서 할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된 것이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무실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8,50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작목반에서는 어쨌든 안고 가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필요하는데, 작목반 자생능력으로 자부담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다른 작목과 형평성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놓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을 작목반 대표들하고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 대표하고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축산지원자원센터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가동을 막 시작해서 3개월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원이 거기에 나는 악취민원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원센터 특히 퇴비공장, 퇴비공장이 주무과장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기에 저희들이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친환경시설이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냄새는 많이 나지만, 혐오시설로 치지 않겠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친환경시설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 분들이 냄새도 많이 느끼고,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초창기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쪽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팔덕 월곡하고 유등 정동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다 자원센터를 짓기까지 행정에서 엄청나게 가서 설득도 많이 하고 장미 빛 계획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든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이 쉽게 말해서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13년도 당시 인센티브 말도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자원센터가 거의 완공되어서 시험가동을 있음에도 그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이 일괄성이 없고, 욕먹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움직임 있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렇게 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먼저 해주면 안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사실 민원 생기기 전에 원래 유치할 당시 그런 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내년 예산부터 감안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타협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예산에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를 했으면 예산 사정 때문에 기획실 예산계에서 안 들어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 해주려고 그래요. 요구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하다못해 금과면 전체가 아니고, 일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3∼4개 마을 정도에 저희들이 유치할 당시 제시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민들이 어떤 단체 행동이나 강력한 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에서 어떤 약속들을 했으면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약속은 다 해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 사업 외에 투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행정에서 주민 상대로 사기 친 것 이지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찾아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쪽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요구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구심체를 지난번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음 추경때...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보면 5개 부락, 적게 보면 3개 부락 정도 되던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서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런 사업들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혐오시설 사업 주변 환경마을 붙이지 말고, 당연히 해주는 부분으로 가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도 않고, 사업은 완료돼서 시험가동하면서 냄새는 나게 하면서 이런 내용을 계획도 안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미처 생각 못했던 것에 대해 1차 추경부터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본 다음에 하여튼 추경때 올리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터지기 전에 수습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야 행정도 신뢰도 있고, 행정도 믿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지 터진 뒤에 하면 더 아프고, 훨씬 더 힘듭니다. 참고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43페이지 새농촌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35억원정도 되는데, 세액은 135억원이고 금년보다 24억원정도 증액이 된 것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세출을 보면 농촌육성사업추진 융자금 1회 10억원, 나머지 124억원은 예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부터 군지부에 대출해주고 회수하는 것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도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쓸려고 하는 농가들이 시중금리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 3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3월하고 내년 10월 두 번에 걸쳐서 융자 필요하신 분들 쓰시라고 하는데, 예년보다 쓰신 분들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나눈 것보다 조금 정기적금을 해 놓으면 해서 가용예산을 내놓은 다음에 일부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자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뭔가 대책을 강구 해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35억원 중에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원을 예치하겠다. 그러면 새농촌육성자금에 목적하고 안 맞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상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0%도 자금을 배정해서 활용할 용도가 없으면 이 정책은 실패 정책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애당초 순창군에서 2차 보존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고금리 상태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저금리 시대에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무슨 대책을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정책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떨어졌다. 수요가 만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이자놀이 해서 사업만 불리려고 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사업목적하고 당연히 틀린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쓸 농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쓸 농가는 있는데 대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금융기관에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담보 능력이 솔직히 없어요. 그 돈 받아서 할 사람들이 무슨 담보능력이 있다면 다른 자금 대출 받아서 쓰지, 이것 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받아 갈 수 있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가 있었다면...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새농촌육성기금을 몇 십억원씩 운영하고 있다. 생색내기 위한 사업정책으로 놔두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방향을 바꿔 줘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새농촌육성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대로...
종섭
김종섭위원
이자가 몇 프로죠? 1.5%인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연체도 금년까지 3% 특별기간이 정해져 있고, 1.5%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금융정책자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마 1%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1.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예산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별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전환을 해서 무이자로 가든 다른 것을 하든 바꿔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몇 가지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35개 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거기에 아로니아 들어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27번에 들어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올해 7억원을 세웠다가 산림축산과로 간 1억 7,000만원 빼고, 3,0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로니아를 산림축산과하고 했을 적에...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포장재 농가에 개별적으로 전량을 지원됩니까, 아니면 일반단체 법인으로 갑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개인도 있고, 지원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원 단체에 법인체 농가 다 파악하셨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단체로 나가는 것은...
종석
손종석위원
단체나 법인체 지원되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개별 농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단체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단체 명의로 들어온 것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종석
손종석위원
조합원들이 다 가입되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조합원들하고 개인농가하고 구별 되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 한 개 단체인데, 한 개 단체에다 해주는데 단체 명의로 들어오면 거기 안에 있는 회원들까지...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은 작목반일 경우고, 법인일 경우는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억원정도 남거든요. 본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법인이 단체에 가는 포장재가 일반농가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법인체나 단체에 가는 포장재가 농가에 정확히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농가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6억 7,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단체에서 농가까지 안 내려간 경우가 있었다면...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것은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실무자들이 정확히 파악 하셔서 지원하신다면 6억 7,000만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나서 부족하면 증액을 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 설명자료 475페이지, 48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2억원, 예비 귀촌귀농인 농촌체험활성 지원 2억원, 이 사업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처음에 도시에 나가서 대도시에서 순창으로 오기 위한 교육중심에 사업이 되겠고, 예비 귀농귀촌은 우리 지역에 정착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하는 것이 큰 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477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뭐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정착지원 사업은 이사를 오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집들이, 소득을 하기 위한 소득사업 지원하는...
종석
손종석위원
481페이지 활성화 추진사업 지원은 뭐예요? 479페이지 귀농귀촌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귀농을 유치한 사업하고 오신 분들 교육시키고 지원한 사업, 큰 폭으로 지원하는 것을 나누면 되는데 사업부서만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 두 가지 외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큰 틀로는 재원성격이 국비하고 도에 지특, 순수 군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자금 출처가 재원이 그래서 명칭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섯 개 사업중에 총 운영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여기에서 정착해서 하는 것은 전국 귀농귀촌협회에서 하고 도시민 유치라든가 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행정에서 서울 올라가서 직접 하신다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박람회 같은데, 지난 전북 박람회라든가, 주로 서울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갑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시정연설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증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방향을 보면 그대로예요. 증폭적인 지원이나 바뀐 사업정도가 하나 2억원 예비 활성화 지원인가요.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한 방법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순창이 귀농귀촌에서 전국으로 월등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임시 거주지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 비해서 여건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작년에 137명 오셨다면서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703명 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703명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 10월말까지 570명정도 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왕 하실 사업 하신 취지대로 품목만 나열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455페이지 벼 육모상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벼 육모상토 지원 사업은 &‘99년도부터 거의 20년동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구입하는 것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양질에 황토를 공급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쭉 지나오다보니까 못자리하는 방법도 변화가 되고, 근래에 와서 상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장용 상토, 아니면 육묘된 모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쪽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하셨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계속 말씀하신 대로 흙 상토라든가 공장용 매트, 육묘된 보조비율을 변화를 줘서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는 육묘되는 것을 받아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조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상토 황토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공급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 공장용 상토가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가들 자율적으로 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단 얼마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황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일반 황토를 직접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을 헤터당 현금으로 해가지고 직불금처럼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다 현금을 줘서...
종석
손종석위원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할 수 방법으로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해주면 농가에서 헛되게 쓰겠습니까, 차라리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구체적으로 이 안을 생각해 보셔서 조정하기 전까지...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응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마 예산품목을 변경하셔야 될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십시오. 이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게요. 위원장님, 455페이지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 11억 96,052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사업, 고압세척기가 특정 단체만 지급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155명정도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155명을 상대로 50대를 지원하신다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각 11개 읍면에 공이 나눠져서 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분들 위주로 한번 하고, 어쨌든 처음 시도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니까 순창군 155명이라면 30대는 이 분들에게 20대는 일반농가들에게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하시면 어때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농기계 연구회에 거의 큰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한 두분 정도는...
종석
손종석위원
한 두분이 아니라 들어가신 분도 트렉터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가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차이죠. 그래서 30대는 이 단체에 드리고, 20대는 일반농가에 보급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으로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연구회만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연구회원만 50대 준다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회원에 자격을 조금 완화시켜서 회원을 30대 주고, 회원이 아닌 농가에서 희망한 농가가 있으면 20대정도 여유를 둬서 운영하는 묘를 살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신문 6,42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신문들을 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면 행정에서 이럽니다. 안 보더라도 우편함에서 빼서 집에다 넣어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대부분 모든 과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정보가 많지는 않구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정보력을 신문을 많이 봅니까? 인터넷을 많이 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인터넷에서 많이 정보를 얻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400만원에 대해서 20% 도비를 주고, 우리기 80% 낸다고 하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1,400원정도 20%정도 한번 내라고 하십시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하시고, 내년에는 20% 추가요금을 받으십시오. 몇 분이 그 신문을 보는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1,400원 아니라 14,000원 더 내죠. 안 그렇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행을 해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느냐, 다음부터 우편함에서 빼 넣어라.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테니까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십시오. 많이 보시면 15%, 20% 밖에 안 될 거예요. 도에서 압력을 넣든지 어디서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꼭 이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정부분 자부담을 띄어 놓고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론수렴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좀 전에 행정에서 그런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신문들을 안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20%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신문사에서도 그 만한 정보를 실어줘야 되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이 미흡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보를 하려면 어디 무슨 신지식인, 신농업, 인터넷 치면 블로그나 카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찾지 신문은 보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교수님들이나 지식이 풍부한 분들한테 SNS로 통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신문을 잘 안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무료가 아닌 20% 지원 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면 내년에 완전 삭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대안방법을 위원이 제시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 해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66페이지 중형관정 있죠? 중형관정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중형관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단 하나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가 많아지겠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있는 중형관정은 시설원예에 대한 중형관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관정이든, 농촌개발과에서 중형관정을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농촌개발과장님께 그 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 한줄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관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형관정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적재적소에 맞다라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여기는 소득사업 위주로 관정을 파기 때문이고, 농촌개발과는 생활용수 식생활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중형관정을 어디에서 소요를 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하는 중형관정은 원예시설 하우스라든가...
성균
정성균위원장
원예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품목별로 다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일 큰 것으로 말해보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 316ha 제일 많고, 매실, 블루베리...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원예시설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중형은 과원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급수시설로 쓰는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급수면적이 얼마 된 데다 지원을 하냐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0.5ha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형관정에 능력이 시간당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중형관정이라면 몇 톤을 최소할 수 있는 것이 중형관정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80톤정도 하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채수 실험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앞으로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중형관정이라면 100톤이상을 했을 때 중형관정이고, 갈수기때 30ha를 적실 수 있는 물을 채수할 수 있는 데가 그것이 중형관정이에요. 그런데 0.5ha나 1.5ha를 적시기 위해서 지금 100톤이라고 하면 드럼으로 500드럼이에요. 왜 거기에다 중형관정을 해요. 만약 자꾸 지하수개발을 하면 오염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옆에 상대적으로 수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5ha를 거기를 적시고 필요한 관정은 소형관정, 그것도 50톤이에요. 100톤미만이 소형관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했어야지 30ha를 적실 수 있는 데다 1.5ha 필요한데다 중형관정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동료 위원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중형관정에 대한 것에 우리가 집행만 했지, 중요성을 별로 못느끼거든요. 시설이든, 생활용수든, 중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100m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50m 들어가고 하는 것은 중형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m이상 많은 용수가 나오고, 그 용수로 인해서 무엇을 재배하고, 그래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매뉴얼을 행정에서 해야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농촌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면 본 위원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형관정이라는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원예용으로 할 때 수질검사라든가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에 기준 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할 수 있다고 하면 일원화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봉주
정봉주위원
100m 들어가면 무조건 1급수입니다. 순창이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m 들어가는데 1급수지 무슨 건수가 나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농촌개발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전담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전담반, 귀농귀촌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담반 꾸려가지고 어디 갈 겁니까? 이런 문구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귀농귀촌에 둥글게 쓸 수 있는 문구들 마치 거기에 계신 분들은 순창하고 계신 분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귀농귀촌에 전담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까, 순창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원화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홍보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10년 할 겁니까, 20년 할 겁니까, 5년 할 겁니까, 3년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몇 년 하실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몇 년 한다고 못 박기는 못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담기구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랬지만, 귀농귀촌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할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다.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만족을 못시키면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서 자꾸 사탕발림에 말로 해서 오시게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누적되고 또 전담반을 꾸려서 분열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하시면 순창 분들하고 어차피 피부를 맞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매뉴얼을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850만원 다섯 번 홍보마케팅 광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터넷 광고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젠 귀농귀촌에 홍보마케팅 매뉴얼은 전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3년 안에 그만 하시든지 5년 안에 그만 하시든지 본 위원은 5년 안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에 계신 분들이 자꾸 확산이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갖춰 놓으면 정말 순창군에 계신 분들하고 분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귀농귀촌 주세대가 저희들이 말하는 베이비 부모세대라고 해서 일시에 많이 나온 분들에 대한 유치 활동에 일환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언제까지 시한성을 두고 하기보다는 방향도 바꿔야 되고, 염려하신대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이 다른 세상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갈수록 귀농귀촌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종구적으로 잘못 되면 역으로 그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노령화 돼서 자꾸 돌아가시고 출생은 없고, 귀농귀촌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오다보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귀농귀촌 정책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귀촌을 하고 싶어서 순창이 정말 좋아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100% 순창이 좋아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름대로 순창에 계신 분들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몇 명 사람들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서울에서 내려와서 머리에 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들어 있다고 시골사람들 무시하고 아니면 말 되돌려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정말 통감을 하시고 같이 공감을 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론을 잘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회 되는대로 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68페이지 귀농귀촌 홍보마케팅 광고 860만원 다섯 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1,700만원 두 번 하시고, 2,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창군에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농기계연구회 모임, 어떤 모임, 어떤 모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혜택을 보게끔 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아주 못 마땅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농기계연구회 모임이 아니면 새마을 모임 등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촉을 안 한다고 하면 보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사람들이 농기계연구회를 하면 농기계 연구를 해서 새마을 연구한다. 아니면 물을 연구한다. 그러면 물에 극한 돼야지 그런 어떤 모임으로 인해서 몇 번 만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다 돌려준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회에 안 들어 간 사람만 바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로 초창기에 갖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력화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물에 모임이다. 밥에 모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회를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에 있으니까 30명 하고 일반인 20명 준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은 물을 연구하면 물에 연구 값어치만 있는 것이고 그것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미끼로 삼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형평성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연구를 하는데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망정 어쨌든 행정은 통계에 의해서 균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고급정보만 얻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물에 대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물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국한되게 30명 주고, 20명은 일반한테 준다. 그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정말 부탁합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해주시면 이것은 전부 문제예산을 짚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데이터베이스 및 형평성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형평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온저장고, 냉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많은데, 적시에 투입이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을 뭣 하러 세우겠느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4월안에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열매가 나오는데 5월 어디에다 적재를 합니까, 그때 쓸려고 하는데, 냉동고나 저온저장고는 &‘16년도 예산집행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예산 사냥하다가 하면 별로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본예산에 통과 시켜 주시면 지난번 행감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화시설도 시기로 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해서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집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저온저장고는 농촌에 패턴을 바꿨어요. 동계 같은 경우는 밤 같은 것이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는데, 그대로 홍수출하보다는 이전에 자가 저장을 해놓고 소비자 개인들한테 소매를 하는 식으로 파니까 옥광 같은 것은 평상시에 농협에다 내면 3,500원에서 많이 받으면 4,000원 받는 것을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효율이 생각보다 높고, 기타 다른 음식물 같은 것도 보관하는데, 그만큼 위생에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냉동기술자 들어온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작은목욕탕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3년간인가 4년인가를 냉동기술자 수급에 대해서 계속 역설해서 하나 하더니 그것도 지금까지 안 보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시기가 되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소형냉장고가 2,000대나 있어요. 그런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민원이 냉동기거든요. 그런데 냉동기는 출장하면 기본 20만원이에요.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의 농촌에서 필수화 되어버렸는데, 지금 1명으로는 지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2명정도 해서 순환 서비스반 계속 24시간 언제고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에게 실이익이 될 수 있게 꼭 더 해서 똑같은 말 다음에 하지 않게 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453페이지 육묘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50평정도를 보고 소규모 육모장이라고 하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니면 개인이 만든 것까지 해서 순창군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300동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소규모 육묘장 300동을 100% 전부다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소규모 육모장에 가동율이나 가동상태를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못자리 할 때...
성균
정성균위원장
못자리 할 때는 100% 하겠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육묘장 건설을 해 놓았는데, 어느 시설을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육모장으로서 성능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못자리 포함해서 가동율이 되겠지만, 여벌로 활용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활용방안이라든가 가동율을 추후 못자리 이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따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육묘장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이 개인 것은 아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개 농가를 합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소규모 육묘장은 사설화 됐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하고 한 두 사람만 쓰고 있지, 동네사람이 다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다 농기구 넣어 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도 가동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 봤느냐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고추건조 태양초 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곶감을 말린다든가, 시래기를 제조한다든가, 고사리 말린다든가, 버섯을 말린다든가, 그러면 열풍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육묘장에 가동율을 높여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특정인의 나락을 쌓아두거나, 거름 쌓아두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고추건조를 해서 태양초를 한다고 보면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활용율도 높아지는데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 봤느냐를 묻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의원 돼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슨 말이냐 정부지원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정산과 동시에 땡하고 관심 끊어버려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하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들도 어디서 곪고 있는가, 썩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동율을 따져서 정상, 양호, 불가동, 일반으로 전용해서 고장 나서 고치라고 하니까 돈 백만원, 120만원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낭비예요.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육묘장 같은 것은 냉동창고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주변에서 감이 많이 나오면 올해 같을 때 열풍기 하나 지원해서 곶감 말리면 안 쏟아지잖아요. 버섯단지나 고사리, 과채를 말려서 팔 수 있는 것을 거기서 건조시키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그런 것을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중앙에서도 더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풍기나 건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원해주라.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지금은 주워진 것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고, 일단 위에서 자금 내리면 그것을 수행해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 따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예산들이 필요 없는데서 사장되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육묘장 가동율을 바로 파악하셔서 육묘장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가 그 외에 시설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봐서 정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데, 꼭지를 이걸로 주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것뿐이 안 해요. 앞으로 그럴 의양 있으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동율에 대해서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조금 엄살이고, 지원해주고 나서 준공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육묘장 이외에 활용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육묘장으로 쓰는 것만 확인하는 것을 만족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시기적으로 한 계절에 쓰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는다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넉넉히 다른 사람까지 40일 잡았을 때도 360으로 나누면 가동율이 10.9%뿐이 안 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다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을 성과평가 해 봤느냐, 꼭 법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만 성과평가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정책에 방향이나 사업에 방향이 약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순창군만 유별하게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어서 여기에다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열풍기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육묘장에 가동율이 10.9%에서 20%, 30%도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위에다 건의 해보십시오. 순창 다르게 봅니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을 한다고 항상 읊조려 놓고 찾아가는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1.5ha 하우스 적시기 위해서 100톤하는 30ha를 적실 수 있는 중형관정을 지원하고 말이죠. 딸기 같은 경우는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에 온도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수막시설을 하는데 그런데는 중형관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원해주라고 하면 막 지원하면 나중에 거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한 차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는 도태 당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자꾸 들먹이잖아요. 그렇게 한 차원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는 도태 당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인 세금 안 내더니 종교인 세금 내라고 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독립 채산제 할 겁니다. 언제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럴 때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는 도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전통을 후배공무원들한테도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자주하는 말 뭡니까, 공무원에 매너리즘 갖고 얘기하잖아요. 잘못 된 것도 위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이 진취적이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원들도 그런 것이 있는데, 계원들은 너무 격무에 쪼들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염두가 안 나는데 앞으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부에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여튼 활용도를 어떻게든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순창은 진짜 하는 것이 다르다. 지역은 작지만 진짜 괜찮은데다. 그렇게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농정정책을 세우고,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 대답 해놓고 나중에 결과 회의록 보고 그렇게 대답만 &“예&‘하고 하더니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서 못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이 그렇게 우습냐고 혼나잖아요. 적어도 노력정도는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해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든가 한번씩 소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순창이 발전하고 그런 것이지 술 먹으면서 건배할 때 순창군 발전을 위하여 해서 절대 발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과장님께서 계신 곳이 농사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대우해주기는커녕 맨날 혼나니까 사기도 떨어지겠지만,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려면 찾아서 해야 된다. 지금 주어진 것만 해서 힘 드는데, 그것까지 언제 하느냐, 그것이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인이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능력인 이거든요.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능인보다는 능력인을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현직에 있다가 퇴직할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그런 정책에 꼭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 11억원,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홍보마케팅 광고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수고 하시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의 2016년도 예산은 총 44억 88,566천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4억 4,600만원 대비 23%가 증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14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농업전문 기관으로서 역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가공교육장 자리에 5∼60명의 중규모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고품격 음식관광 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매칭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2쪽 의농업체험관조성 및 개보수 사업은 의농업 작물식재 및 체험을 통한 건강장수 위상확립과 의농업체험관의 교육장, 체험장, 자동제어시설 등 내부시설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농업 기능성 작목육성을 위한 시설개보수는 읍 복실리 소재 과학영농 실증포의 노후 관정타설과 첨단하우스 난방시설을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당뇨 기능성 작물 시범농장육성은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건강에 대한 식품소비 확대 추세에 대응한 항당뇨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3,150만원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기능성 특수미 재배 유통지원사업은 항당뇨 등 기능성 쌀의 새로운 가치발굴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7쪽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구축사업은 ICT와 결합한 원격예찰 시스템 도입으로 비례해충에 의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비매칭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8쪽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8쪽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은 오디재배 방식, 신품종을 이용한 파이프 유인 재배 및 하우스재배를 통한 조기수확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9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은 건전육묘 기술보급을 위하여 육묘용 벤치설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4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설재배 딸기 후작 토마토재배지원은 딸기 고설재배 농가의 휴경기간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순창토마토 고추장원료 생산기반을 위하여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식품소비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응한 틈새작목 육성을 위하여 백하수오 재배 시범단지조성에 9,800만원, 고품질감초 특화단지 조성시범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곤충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유용곤충을 활용한 식약용, 사료용, 학습애완 등의 수요에 발맞추어 곤충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비매칭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02쪽 농산물 가공 표준화사업은 농산물 가공 표준화를 위한 제환시설 설치 및 가공상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비매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은 영농에 종사가 있는 젊은 영농인에게 6차산업 적용 등으로 농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새로운 농업의 지평을 열게 하여 순창농업의 희망을 위하여 국비매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 492쪽 지역특화 연구사업 활성화사업은 재료비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의농업작목 종자, 묘목, 퇴비, 비료 등이 증액되고, 특히 복실리 소재 과학영농실증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농업작목 실증재배를 위한 묘목구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99쪽 소득작목 시범은 2015년에 비해 새소득 작목 발굴 5건과 고품질 감초 특화단지 조성시범사업 등 3건은 농가 확대지원 요구에 따라 2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484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2015년 자산 취득비인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완료에 따라서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92쪽 쌀 품질관리실 운영사업은 2015년에 쌀 품질관리실 설치 완료에 따라 1억 7,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예산안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477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CEO반이나 혁신대반 거기 처음에 학생모집할 때 규정이 부부반이나 그런 규정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부부가 응모를 했을 때 한 사람만 학교 등록을 시킨 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할 때 모집요강에 부부는 되도록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제는 부부도 같이 입학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죠. 특용작물 하신 분들이 항상 부부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혁신대나 CEO반 와서 교육을 받고, 농장을 개선하거나 그럴 때 한 사람만 와서 듣고 가면 의견충돌이 되고, 개선이 잘 안 된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모집하실 때 농장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쪽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면 부부도 접수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서 수업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열정이 넘치시더라구요. 그 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거기에 오신 것 아니고,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다 오셔서 수업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열심히 잘된 곳 선진지 견학도 가서 토론하고 배우고 하는 것 보니까 존경스럽고 그러더라구요. 부부반을 원하신 분들은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483페이지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새로 건물이 지어져서 이사를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공교육장이 빕니다. 그래서 그 가공교육장을 활용해서 40내지 50∼60정도 중규모 전문교육을 만들므로 해서 명실상부하니 순창농업전문기관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좋은 시설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층에 가공교육장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건물 2층 기존에 교육장 반대쪽 그쪽을 말씀하신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층 소회의실 앞쪽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교육장이 꼭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교육장이 좁아서인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지특으로 신청을 했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건물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어디 건물...
정이
신정이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012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건물 본청 2층에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전문교육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소교육장보다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소회의실보다 큽니다. 소회의실은 교육을 하면 30명정도가 적당한 인원이고, 대회의실은 100명이상 하다보니까 중간정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50∼60명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실습장을 이용한 것을 봤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했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장소가 따로 새로 지은 건물 안으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밑에 가공지원센터로 옮겨가면서 가공지원센터 안에 그것이 생겼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으로 생겼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중회의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향토회관도 있고 교육장소는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적당한 규모에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눈치를 받았어요. 검토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안에 내부시설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은 가공지원센터 그쪽으로 옮기고 하신다는 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미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명확하니 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하시고, 그 건물이 &‘12년도 가셨다고 했는데 자꾸 거기를 손을 보고 예산투입해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다니시면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농업혁신대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교육인원 30명, 농업전문 CEO과정, 이렇게 편성했고 농업기술센터 국내외에 농업현장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혁신대에서 가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국내는 가고 있는데, 국외는 안 가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올해부터 국외연수 폐지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015년 금년부터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본 위원도 5기 혁신대 출신인데, 5기에서 이왕 보려면 제일 선진농업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60%이상 자부담을 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 거든요. 미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우리가 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 우리가 농사짓는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이나 아니면 모든 분야에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는데, 그런 기회를 누가 말씀을 해서 이렇게 박탈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준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7기까지 졸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특히 의회에서 지난번 지적이 됐었고, 일단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배움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해서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일단 2015년도는 국내로만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해외로 가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가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여러 예산상 여러 가지 여론상,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동료 위원께서 질책을 한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재 사회에서 국내시장도 좋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간다고 하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고설재배 딸기 후작, 현재 고설재배 딸기를 재배하고 난 후 보편적으로 5월이면 고설재배 딸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 토마토를 후작으로 재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배지에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딸기를 쓰는 배지가 1년 쓰고 버리기에 너무 아까웠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토마토고추장 생산하고 특산품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토마토고추장에 주원료인 토마토가 순창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발전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원료생산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딸기 배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토마토 재배단지를 만들어 보는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5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적지도 않는 2억 2,400만원을 편성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편성을 하셨는데, 고설재배 하우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딸기 재배하고 있는 높이가 1m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토마토가 키가 크거든요. 일반 방울토마토를 재배한다는 얘기가요. 아니면 일반 토마토를 재배한다는 얘긴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일반토마토고, 완석토마토입니다. 완석토마토인데, 재배방식이 현재까지 키가 계속 크는 재배방법이 아니고, 두줄 위인재배입니다. 한 폭에서 나온 수량은 많고, 키는 낮아지고 하는 재배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시험재배를 해 보셨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해봤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충분히...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가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고,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시험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서 나온 수확량은 전체적으로 장류원료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대해서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중·하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 가공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토마토고추장원료로 쓰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딸기 재배농가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괜히 지원해주고 나중에 재배농가들한테 원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도력을 총동원해서 실패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의농업 체험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당초 농림부사업인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입니다. 거기서 1억 8,000만원 배정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의농업 체험관을 짓겠다. 라고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유리온실로 해서 체험관을 4연동으로 600평 짓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 다양한 체험시설, 다양한 작물 식재, 교육장 기능, 기타 휴게기능, 이런 시설을 갖춘 만들려고 현재 건강장수사업소 과학관 좌측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은 군비 2억 6,500만원 투입해서 안쪽 내부시설이나 안에 모든 작목식재 이런 것까지 갖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건강장수연구소 단지 내에 있다는 얘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주로 재배작물은 무엇인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의농업과 관계 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성작목들 위주로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유리온실로 한 단지를 견학을 해본 일이 있는데, 어떤 교육장 체험장이라기 보다도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에 한번쯤 들려보고 싶은 카페 비슷한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를 장수연구소를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볼만한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장수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추진하셔서 센터하고 장수연구소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의농업, 작년도 예산에 의농업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3,000만원 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의농업 작물전시관이라고 해서 삭골에다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리고 체험관 조성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건강장수사업소 과학관 옆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규사업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3억 500만원이 들어간 큰 사업을 설명서에 안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숨겨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넣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명자료에 없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는 있는데,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위원 지적하면 빠지고, 잘못 되고, 안하면 넘어가고, 의농업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업에 어떤 범주가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현재 농업에 범주가 단순한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파생이 되면서 농업과 연관이 되는 지연산업들이 농업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식재나, 또한 치유목적으로 하는 어떤 제품개발, 이러한 것들이 농업과 연계가 돼서 농업 범주 속에 들어오므로 해서 의료와 농업이 결합된 형태의 농업을 의농업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체험관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사업으로 완전히 건물이 지어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3억원이나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생소한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물론 농사를 알고 이것을 사전에 접한 사람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위원도 잘 모르면 일반 군민은 의농업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기능성 작목 육성 위한 시설 개보수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읍 복실리에 있는 실층시험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 3,3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중에 첨단하우스 2동이 있고, 유리온실 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작물 관리를 위해서 관정을 파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관정을 판지가 1994년이니까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물이 막혀서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정업자를 불러다 진단해 봤는데, 새로 파야지 도저히 이것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관정을 파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 평생에 관정이 오래돼서 물 안나온다 소리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전에 양조장을 했어요. 양조장을 평생 선친 때부터 60년을 해도 지금 잘 나와요. 그런 시설은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커져서 잘 나온 건데, 중간에 안 쓰고 멈춘다거나 그러면 허물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도 써봤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몇 년간 쓰다보니까 밑에서 물을 뿜어주는 부위에서 허물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다보면 그것이 흙이 무너지면서 거기가 막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몇 톤짜리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보통 1일 8시간 기준으로해서 80톤정도 나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중형관정 쪽이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형관정 쪽인데, 하우스 하나에서 쓰는 물로 중형관정을 파니까 그래요. 그런 채수시설은 계속적으로 자기 모터가 견딜 수 있는 양을 뽑아내지 않으면 허물어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착정비용이 700만원 이었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착정비용이 2,000만원이고, 난방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난방시설요? 얼어 버릴 가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계속 겨울작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난방시설이...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중형관정인데 착정비용이 700만원이에요. 농업기술과는 2,000만원이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중형보다 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형관정보다 크다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여기에서 쓰는 수량을 산출해 볼 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더 크게 파서 이렇게 허물어지게 하지 말고, 중형관정을 정확한 의미에서 중형관정 착정비 750만원, 이용시설 2,500만원 잡아요. 여기가 4,000만원이라 해서 본 위원장이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 산출근거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예산이 쓰고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리 돼서 순수한 군비이니까 넘어오면 되는데, 예산 남았으니까 그 남은 걸로 조금 뭐 더하자. 자꾸 소모시키려고 하거든요. 의농업 작목 육성 위한 시설 개보수에 용수하나 개발하는데 난방까지 해서 4,000만원 든다는 것은 이것은 대형관정이에요. 거기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하우스 면적이 1,200평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뿐이 안 되고,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갈수기때 30ha를 적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중형관정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안 짚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본 위원장이 이해가 가고 확실히 산출근거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든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농업 기능성 작목 육성 위한 시설 개보수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도 보면 정보지가 신문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이 5,000만원 있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특히 다른 어떤 정보지나 그런 것들은 도비도 있는데, 도비가 없고 순수군비로 해서 2,340만원 책정되어 있는 정보지공급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지들도 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자부담 1,000원정도 해줘야 된다. 이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한 지원사업은 없고...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이 순수군비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쪽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체크를 안 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도비 20%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익한 정보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자부담을 20%도 안 되는 1,000원정도 본인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만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안 하셔도 친환경농업과 질의할 때 들으셨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이것도 자부담 20% 하십시오. 1,000원정도 자부담 해야지 무조건 무료로 하다가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해명만 하겠습니다. 농촌 전문잡지나 신문배급 사업이 어떠한 농가들에 특혜를 주는 차원은 아니고, 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농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려서 그 분들이 농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나 또 어쩔 때는 국비까지 세워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난발하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형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신문도 안 보신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분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1,000원내고 안 보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안 보겠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물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형식적인 정보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업비로 다른 것으로 군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인데,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부터 하여튼 1,000원이라도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여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494페이지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임상연구용역 무슨 연구용역을 한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발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지역사업 중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은 순창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에 치유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총예산이 당초 3년간을 걸쳐서 4억 6,000만원 대부분 국비입니다만 4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 2015년도 2억 2,700만원, 내년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에 대해서 건강장수과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중복은 서로 피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았고, 치유마을 조성 관계는 센터에서 하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내년부터 한다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로 나온 수치나 자료를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전북대병원하고 해서 지금부터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연구는 전북대에 의뢰를 하시겠다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특산물 이용해서 식단 그런 것을 용역하신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우리가 따온 것이 아니라 전북대에서 따온 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따온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히 따왔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것을 용역하시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창조지역사업으로 저희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미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심사를 받죠. 그래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 사업내용이 채택이 된 겁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 저희들이 순창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치유식단을 만듭니다. 당에 초기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3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병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식단을 보급해줘서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혈당에 변화, 이런 것 체크를 쭉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당뇨에 대해서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만든 식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건강장수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장수사업소장님,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당뇨에 대해서 식단 등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있죠?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당뇨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총괄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저희는 당뇨에 관계된 건강기능식품하고 건강 식단, 건강 당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순창에 오면 당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식단까지 중복된 것도 있고, 한 곳에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건강장수연구소에다 위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어쨌든 의농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저희들 사업에서 다루는 것이 창조지역마을 만들기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부서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건강장수연구소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는 당뇨 클러스트를 만든 것이고, 농업기술과는 대사성 질환의 치유마을 조성목적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식단이나 음식 그런 것들을 용역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레시피도 당뇨에 관한 레시피가 있고, 다른 질환과 레시피가 다르고,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은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저기 소장님 오셨는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딸기나 토마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재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접수하고 계시죠? 지금 몇 동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자를 뽑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강 수요자가 몇 명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몇 농가가 확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FTA 니 경제력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면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작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는 200평에서 세 번, 삼규작을 하면 6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경제력 차원에서 고설재배든 블루베리든 이런 것들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우스 농가들이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못하죠? 신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가들이 하우스 재배를 할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창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못해주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0% 다 해주고, 다만 본인들이 올해 국비가 남아서 불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늦게까지 갖고 있다가 자재비가 오르고 자담을 지금 현재 보통 200평 1동 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경우가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3중으로 해서 3,000만원이에요 아니면 2중?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2중, 본인들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비닐하우스는 할 수 있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봉주
정봉주위원
안 해서 못해주지, 그 예산에서는 남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본 위원은 고설재배에 대해서 농민의 조예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조언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지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이사람 저 사람의 귀동냥, 직접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설재배는 100을 놨을 때 100의 60%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땅 기운에 나온 것이 60%는 넘을 수가 없다.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고설재배에 관한 건은 위원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간략하게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재배를 왜 농가가 선호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편하니까 선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하우스가 포화상태인데도 고설재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고설재배를 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우스 농가를 충족을 시켜 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고설재배를 해주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추후라도 어떤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다든가, 조금 신규자가 밀려 있다든지 하면 고설재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설재배는 하여튼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했던 것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고설재배가 장점이 많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장점이 많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우선 수량성에서 월등이 높고, 또 자기가 가진 기술 내에 의해서 품질이나 수량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토양재배 보다는...
봉주
정봉주위원
땅에서 나오는 상품값어치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설재배하고 땅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하루 지나면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품질은 사실 땅에서 재배한 것이 월등이 낫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봉주
정봉주위원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과장님 같으면 땅에서 나온 것 먹겠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키운 것 먹겠습니까?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하루 이틀만 가면 상품값어치가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들 입장은 어쨌든 간에 사업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키워서 다 먹으려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설재배 쪽이고 시장에서도 평가도 좋고 상품성이 훨씬 낫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보기는 좋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값어치가 더 좋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2∼3일 지나면 상품값어치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토종 같은 경우는 땅에서 기운을 받아서 친환경쪽으로 키우는 것들은 벌써 상품값어치가 2∼3일이 지나도 월등히 좋다라는 겁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맞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일단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단시간에 좋은 값어치는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로들이 포화상태였을 때는 문제다. 왜냐면 1억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땅에서 기운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안 된다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우려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하수오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단지조성을 1억원 가까이 해서 하신다고 했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봤고 백하수오에 재배전망이나 앞으로 판로 등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봐서 약 2ha정도 6,000평정도의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해서 2ha정도 규모를 잡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2ha 6,000평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에다 시험재배를 하시려고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지역을 보면 인계, 쌍치, 구림,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헤이즐럿 개암나무 재배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커피종류의 나무 아닙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개암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헤이즐럿이라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헤이즐럿이라고 해서 혹시 커피종류 아닌가 싶어서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토종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량이 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초코벨리, 복분자, 딸기, 꾸지뽕 이런 것들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입니까 연구원 신규채용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연구원들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이런 연구보다는 물 산업에 한분 가시고, 박사님 한분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그 분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본인이 판단한 사항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 분이 여기에 계셔도 연구한 것도 없고, 앉아서 토양이나 이렇게 하는데, 메르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난 본 적도 없지만, 그런쪽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자꾸 순창군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범단지로 하시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꼭 이것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물론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을 집중시켜서 특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농업기술과에 고유 업무가 어쨌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저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떻게 보면 모든 작물이 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가 약간 잘못 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미리 거치므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실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시범단지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종류는 무엇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시범단지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삭골에 없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거기는 시험포죠. 시험포에서 다양하게 25종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하드부분이나 소프트부분이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25종류를 시험포하고 계신다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의회에다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시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되고, 진행방법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너희들은 예산만 해주고 우리가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두 번째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했었고, 실질로 시험하고 있는 작목들도 기술했었고, 다 했었습니다. 전혀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삭골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위원들한테 사업 이거이것해서 좋은 성분이나 재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의해 본적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런 사항들이 이어져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삭골에서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농가들이 직접 시범재배를 해보자. 시범재배가 성공하면 단지로 가자. 이것이 저희들 지도체계 기본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백하수오를 일반인들한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백하수오를 시험포에서 해봤죠.
봉주
정봉주위원
잘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오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하수오를 3,000평을 했다고 하시면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두더지기 다 파먹어버리고 쥐가 먹고, 없다고 하면 위원들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로 생각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헤이즐럿 개암나무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지금 이것 처음으로 재배를 하시려고 한 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포에다 이미 일부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려본 겁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백하수오는 어떻게 시범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개 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씨나 뿌리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백하수오는 원래 씨앗으로도 합니다만, 대부분 번식방법은 뿌리 번식입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수확이 가능하고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수오 같은 경우 두더지, 들쥐가 먹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하수오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두더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두더지 피해가 많은 것은 더덕이나 산에 심어 놓은 인삼, 이런 종류는 두더지 피해가 심합니다만 하수오에 대해서 두더지 피해는 크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방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하수오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백하수오에 대해서 연구는 아니지만, 인테넷상으로 많이 봤어요. 상품값어치가 없는 이유는 뿌리가 있으니까 두더지나 들쥐가 뿌리를 한번씩 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안들어 보셨나요? 먹지는 않지만 해꼬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대규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한번 더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백하수오는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즐럿 이런 나무도 시험포로 통해서 순창에 토질이나 기후나 그런 면에 잘 적응되는지 소규모로 해보시고, 이런 예산들을 마냥 쓸 수 있는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제가 헤이즐럿에 대해서 시험포에서 저희가 먼저 해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나서 이것이 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헛말 했잖아요.
봉주
정봉주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순창에서 특이한 작물들을 집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판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지 않느냐, 또 예산낭비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백하수오 재배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두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것과 조금이라도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증거 될 만한 또 피해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서류나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백하수오, 헤이즐럿, 재배버섯 9,800만원과 1,4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말하는 건데 공감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깨금에 대해서 전에 피칸하고 같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줘야 우리가 회관에 가서 이런 작물이 어떤 토질, 어떤 지형이 잘 맞는다. 그런 정보를 주시면 우리 지역에 해당 지역이 있으면 회관에 가서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정보제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관에 가서 이 지역에는 이런 작물이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해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물어보면 그것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지형이나 토질에 안 맞는다고 하던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교감이 사전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거기에서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시험포에서 확증이 섰을 때 하려고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위원들한테 그런 정도 정보는 줘서 의정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수한 농업인단체나 교육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 관련입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통합적으로 한 겁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업전문교육부서로서 사실 다양한 계층을 또 다양한 대상을 교육하다보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대상 또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계속 교육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혁신대를 비롯해서 품목별연구회 총 합해서 총 18개 과정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 횟수는 총 277회 했으면 교육인원은 총 6,4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도 몇 개 지적했던 사업 중에서 유사한 교육은 통폐합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실용교육을 할 때 연구회나 지도자나 이런 회에서 현장견학을 갈 때 유사한 단체, 또는 인근지역 그렇게 합해서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1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작년에 혁신대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의도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내용이 뭐냐면 혁신대 나오신 분들이 아주 좋은 의도로 교육을 참가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치 여행을 가려고 다닌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러면 올해는 해외여행을 안간 것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 또 동의하셔서 해외여행이 없는 것으로 모집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꼭 필요한 해외연수고 그랬다면 성과도 좋고, 꼭 가야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하시지 왜 그때 수궁을 하시고, 오늘 다른 말을 하시는지...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한다는 얘기였죠. 그렇지만 여러 재상황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성립을 안 시켰던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명확히 해주셔서 오해소지가 없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설명자료 499페이지 농업용 소형 중장비 교육지원 20명씩 분기별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받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교육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80명을 기별로 2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서 교육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번 받는데 교육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것을 이왕이면 1월부터 바로 교육을 시켜서 3월전에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해주시고, 추가로 더하실 분 계시면 편성해서 더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 20명을 먼저 선발하셔서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80명을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중장비 교육을 받게 하므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이 관계는 50%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원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명정도 추가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군비 아니고 중앙에 예산으로 해서 25명정도 더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1기 편성을 먼저 여성으로 편성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말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대 9회 연수비용은 지금 못가게 한 것은 아니죠? 해외연수 하는데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지, 자부담에서 자기가 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누가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이 국외연수 가는 것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문제는 자기부담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창조지역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에서 200만원은 공무원인 것 같고, 그 밑에 민간 국외사업 여비 150만원은 민간인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가면 200만원이고, 민간인이 가면 150만원으로 싸게 해줍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못하니까 돈을 조금 주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민간인은 자담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나머지가 자담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간인 누가 가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창조지역사업 대사성 질환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창조 혁신마을에서 시간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이 자료는 문제예산으로 해소시킬 때 이 사업 창조마을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자세히 기술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본 위원장이 의농업 기능성 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4,0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임상연구용역에 1억원,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대사성질환 식단 작성 1,000만원, 헤어즈렛 재배 시범 1,400만원, 백하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 9,800만원,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대사성질환 음식영향성분 분석 3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8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1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30%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507페이지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소방안전시설 보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26억 4,000만원, 510페이지 바른식생활교육 힐링에듀사업 1억원, 511페이지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 31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비 1억 5,900만원 편성되어 총 6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증액 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07페이지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5,500만원, 508페이지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사업 400만원, 511페이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사업 4,000만원, 513페이지 온천공 유지관리인부임 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 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0% 이상 감액 된 사업은 508페이지 건강장수 과학체험 기반구축 및 운영 사업 1건으로 과학관 광장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 계상으로 인해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은 507쪽에서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에 이런 충정을 잘 파악하셔서 흔들림이 없고, 틀림없이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