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동진. 예산담당 박주호. 법무감사담당 김병규. 홍보담당 나숙자. 박람회지원담당 김미심입니다. 입니다. 2016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19억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9억1,0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로베이스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홍보 사업 중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2,166만원, 일반운영비는 475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은 4백만원 감액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사회조사 인건비 438만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 사회조사는 인건비 1,404만원, 입니다. 답례품 구입비와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975만원과 실사지도 등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운영 등 사무관리비는 1,780만원이 증액된 6,78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우수 제안자 보상금 2백만원과 공무원 우수제안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도 작년 수준인 4백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입니다. 군정운영방향 영상물 및 각종 보고서 제작과 군정운영계획 및 성과보고서 발송 우편료 등 1억3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비 2백만원과 ,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제작비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나주, 무안, 영암, 담양, 함평, 화순, 장성 등 8개 시군 공동사업을 위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0만원 증액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은 담양 지명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담양 지명 천년 기념사업의 시작으로 위원회 구성·운영비 840만원과 담양 지명 천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 및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는 3,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소모품 구입과 카메라 및 영상장비 수리비 등은 전년도 수준인 2,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인터넷 등 각종 회선료, 뉴스 사용료 등은 690만원 증액된 4,05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입니다. 갈수록 자치단체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우리 군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으로 TV광고 및 CF제작비 등 공중파 홍보비 4억3천만원, 역, 공항 등 주요거점 홍보 마케팅 비용 48백만원, 지하철, 터미널 등 거점 홍보 마케팅 비용 4천만원, 홍보 영상뉴스 제작비 18백만원, 대숲맑은 담양 블로그 관리비 18백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보다 6,860만원 감액된 5억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료를 전년보다 50만원 감액된 5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홍보용 장비 부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골 담양 소식지 제작비 12회분 54백만원과 DM발송 우편료 등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 평가입니다. 뉴담양비전위원회의 군정발전과제 연구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자료제작,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교육 교재 제작비 3백만원과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668만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 수당,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85만원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729만원과 업무추진비 4백만원, 재정확충 및 예산 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 2천만원과 군정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15백만원,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을 위해 위탁교육비 5,560만원과 ,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24백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 14백만원 등 국제화여비 38백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억714만원을 기획실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안업무를 위한 관외출장 및 시군 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여비 1억34백만원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나 현안사업 재원확충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와 예산ㆍ감사ㆍ세무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수당 등 특정업무 경비 2억7,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65백만원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 여비 1억원과 해외시찰 및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5천만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3천만원, 공무원노조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참여한 주민 등 민간인 국외여비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료로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상설감사장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등 포상금 5백만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수당과 소송수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 6,280만원과 ,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료와 법령집 추록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는 조직위파견복귀로 인한 정원외 인력감소와 국비사업 무기계약근로자의 소관부서 예산편성으로 전년에 비해 3억9,697만원이 감액된 355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는 10억1,526만원을, ,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1억17백만원 증액된 18억7,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3,059만원 감액된 58억7,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8,309만원 증액된 14억5,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기본 공통 경비로 사무관리비 3,215만원과 , 국내여비 4,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64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9억4,573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118억2,296만원 중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2억8,130만원을 제외한 잔액 115억4,166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표, 실과단소ㆍ읍면별 내역, 특별회계,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산업의 융ㆍ복합화, 서민생활 안정화와 풀뿌리 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0.6% 증가한 3,0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2,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 증가한 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10억억원, 세외수입 99억원, 보존수입 180억원 등 489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18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03억원 중 2,451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4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원, 교육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7억원, 사회복지분야 591억원, 보건분야 45억원, 예비비 29억원, 기타 501억원을 포함 총 2,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보호분야 10억원, 소쇄원 보존관리분야 7억원 등을 포함 총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하는데 3백만원씩 해서 20회라고 있는데 그 20회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해년마다 20회 정도 되나요?

20회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 소송관계는 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1건당 3백만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주나요?

예, 쉽게 말해서 부가세 합쳐서 3백만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매년 17〜18건 될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추세가 보니까 갈수록 소송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행정, 형사, 민사 중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했다든가 그런 소송관련입니다.

형사도 있습니까?

형사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변호사를 살 때는 개인이 사야 하지요?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사야지요.

군에서 업무수행 하다가...

업무수행은 군에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매년 6천만원씩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1년 동안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군정정책에 대해서 열린정책토론회 운영과 뉴비전이 성격이 다릅니까?

예, 열린토론회는 내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매월 1회씩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를 모셔놓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제반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참석해서...

공무원과 주민과 전문가가 토론을 해서 군정에 좋은 시책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매월 1회씩.

그래서 저는 뉴담양비전도 군정정책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또 열린정책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복되지 않느냐...

뉴비전위원회와 열린토론회는 개념이 다릅니다.

뉴비전은 교수들, 여기도 민간인 있잖아요.

군민들이 몇 분 있는데 성격이 뉴비전위원회는 회의성격이라면 매월 1회씩 하는 토론회는 열린토론회로 허심탄회하게 군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서 매년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데 도서구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책을 사다보면 공무원들이 빌려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300권씩 사다보면 그 장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 책을 북카페에 책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책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런 책을 그쪽으로 해서 유용하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도서를 신규로 구입할 때는 직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봅니다. 어떤 책을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오래 되거나 안 보는 책은 기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셔서 그동안에 해왔으면 기증할 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그렇게 많은 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벌써 300권이라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하면 벌써 600권인데... 이것이 산출기초에 1만2천원씩 300권을 잡았는데 책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300권인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1년에 약 100권 이내 구입할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이 가면 갈수록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담빛예술창고에 옮기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이 전반적으로 말씀해왔던 것처럼 담양군청의 핵심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많은 실과부서에서 사업의 정책의 예산요구량도 많은데 그런 조정역할, 그 이후에 해야 할 임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과부서의 사업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잘 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보완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업에 있어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양군 사회조사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올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123페이지에 담양군 사회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사회조사가 항목이 상당히 많은 데 두 번째 했고 내년에 세 번째인데 전체 항목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그것은 선발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잘 접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간 하나요?

저도 한 가지만, 농가표본조사라고 해서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오지요?

예.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표본으로 하고 있던데 어제 우리도 늦게 했는데 그분들도 몇 번 방문해서 하던데 그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골도 시골이지만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한 번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두세 번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도 세 번 만에 밤늦게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사요원들이 일련의 사회조사 10일간 해서는 안 되지요. 다행히 올해는 인구주택 총 조사도 있었고 농가표본조사 등 그런 조사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 살림에 보탬이 됐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5자 붙은 해 아니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조사원 채용이 힘들고 다행히 올해는 그런 조사가 많아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행복한 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83억6,39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32억7,24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복지재단 운영출연금 30억원, 영유아보육료 2억56백여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유공자표상 상장용지구입비 65만원, 복지대상자 확정통보 우편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482만4천원, 지역사회복지인 행사에 5백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참석자 보상금 175만원을,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보통재산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나눔기부 나눔 소모품 구입비로 1백만원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5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가구지원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7백만원과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6억2,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및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사업비로 1,2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과정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 3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4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모집 홍보비 및 활동복 구입비로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8백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등 1,466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8백만원, 자원봉사김장대축제 재료비 25백만원, 전문분야 재능기부인력 역량강화 교육비 3백만원, 자원봉사 우수활동자 기여자 선진지역벤치마킹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 운영비로 4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및 중한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로 1억9,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과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생활자의 위문을 위하여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센터 사업 운영 보조금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운영비 7억2,300만2천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여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만원, 기쁨원 김장부식비로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0만원, 사회복지기금 고지서 송부 우편표로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로 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4,150만원,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 2,075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제비용으로 3백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취미생활 운영사업비 15백만원, 장애인영상전화기 사용료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5백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천만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비로 1천만원,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용품 구입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5,125만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도우미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로 6,2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은 11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1억8,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사업비로 15억9,22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9,4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6,3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8,49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학비는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8억6,53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도비 지원사업비로 4,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비로 3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모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7,57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의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7〜1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7억5,4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조기정착금으로 5백만원, 장애인정신시설 김장 부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혜림생활원의 운영비로 5억7,63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에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3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업무입니다. 현충시설물관리 전기요금 및 위폐제작비로 72만원, 현충일 행사 개최 행사장 그늘막 설치로 5백만원,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위문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9백만원, 3.1절 독립유공자, 광복절행사, 현충일행사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으로 14백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및 운영지원금으로 8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8,440만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6.25 등 행사 개최 사업비로 1천만원, 현충탑등 보훈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교육ㆍ해산급여 사업비로 52억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학비는 2015년 7월부터 교육부에서 집행하게 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1,10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판매대금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사업비로 1억2,231만3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2,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4억원을 읍면을 통해 환경정비사업 등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행정비로 4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유도로 탈수급 정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4,74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에 대한 월세지급과 집수리사업을 위한 주거현물급여사업을 포함하여 14억4,1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목욕용 소모품 구입 등 방문요양행정 추진사업비로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하여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14억5,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35백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170만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를 통한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4억3,95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4억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원,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비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78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장비구축 사업비로 1,649만9천원,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49백만원,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 및 무대임차료로 1,450만원, 노인의날 기념 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및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239억2,8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5,235만4천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운영비로 3,0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1억7,9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자재대 등 부대비로 9,37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점점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상호교류 및 외로움 해소를 위한 공동생활 운영공간인 경로당 운영비로 5억6,3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소일거리 지원사업비 1천만원,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료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연 7포 이내 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택배비 및 양곡 지원사업비로 1억1,4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구입 및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720만원, 노인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3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전기료 절감을 통한 경로당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7백만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로 3백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5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개소 공중목욕장 운영 사업비로 2015년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화를 위해 2016년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홍보, 영양교육자료 구입, 목욕장 운영비 등으로 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료, 재가,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6억5,7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담양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원, 담양군노인복지타운 보수정비 사업비로 15백만원,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갑향오룡공원 관리 인건비로 2,278만7천원, 군립묘원 유지관리비 9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갑향오룡공원 납골당 주변정비 및 오룡공원 CCTV 설치, 오룡공원 매장묘지 및 자연장지 부지 확보사업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비로 4천만원, 여성회관 제과제빵실 발효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업무 추진입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4만원, 여성지도자 체험 활동비 등으로 526만원, 여성단체 특색사업비 지원으로 5백만원, 여성주간 행사비로 14백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위크샵 개최비로 1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으로 여성 취업 창업 교실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으로 1억1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로 2억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 행사보상금으로 580만원, 다문화 가족 합동결혼식, 한마당 체육행사, 운전면허 취득지원 및 친정나들이 지원 등 사업비로 4,7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로 1,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2,605만4천원, 방문교육지원 사업비 8,52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사업비 2,850만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비 1,664만3천원, 다문화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총 2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등으로 55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모임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성폭력 예방 캠페인 사업비 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723만2천원,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관리비로 195만원,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연수대회 사업비로 28백만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지원하는 법정운영비인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9억1,3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인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6,1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억4,86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18억471만5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로 2억8,00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만 5세 누리과정 사업비입니다.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사업비로 만 3〜5세아 보육료, 담임교사 수당, 운영 사업비 11억2,7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비로 5,751만6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95만6천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교사겸직 원장수당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358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각종급여, 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 및 대학진학 학자금 등의 사업비로 2,078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1:1매칭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비로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 자녀학자금 등으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동급식비로 1억8,228만원과 법정운영비 5억5,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만 13세 이하 입양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방학중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2억2,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표창, 아동분야위원회 운영 등 저소득 아동 지원활동 사업비로 2,801만원,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 생일위문과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을 위하여 2,5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등을 위하여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로 4,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비로 1,530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1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4,96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로 7,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로 7백만원, 드림스타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755만3천만원, 드림스타트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4,8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입니다 .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2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부담금으로 2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공통경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10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5,481만1천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설명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사업비는 10억3,345만1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73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8억3,435만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로 662만8천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223만5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로 5,973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예산 설명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사업비는 9억4,164만3천원으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점포 임대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 예치금으로 7억2,164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109명 어린이에게 초등학생에게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해서 이런 것들은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4백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사무실에 있습니다.

군청 후문에 있는 복지재단이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정영란 장애인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행사의 내용이나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은 도단위 체육대회나 기능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전라남도 장애인단체에서 다 참여하는데 우리 군만 참여를 못하게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행사가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인들 같으면 통합하는데요.

위에서부터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가 각각 있기 때문에 각각 밑에서 내려와서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154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했지요? 민간단체가 합니까?

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질환자가 대상인데 가사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 2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백만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12명이라고 해놔야지...

정영란 수요자에 따라서 간병인 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없어졌지요?

예.

16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구곡순담인가요? 구곡순담에 7천만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예.

오룡공원 6천만원은 부지 확보지요?

예.

오룡공원만 해당되지요?

예.

17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운영지원에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상담소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때 세 사람 아니었어요?

상담소장까지 4명입니다.

특별수당은 336만원 성격이 뭡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돈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주시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교육, 그런 부분도 복지실에서 굉장히 직원 여러분들과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145페이지, 365 희망나눔가게 현판이 올해부터 담양 관내에 걸린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랑나눔가게 현판이 기존에 있었는데 나눔가게가 새로운 업소가 있을 때 간판을 제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담양 관내에 기존에 기부했던 가게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식당, 안경점, 제과점, 병원도 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예상을 해서 올해 현판을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습지 넣어주는 곳도 있고 학용품제공해주는 곳에 착한나눔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담양군의 이런 모습을 보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이런 가게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그만큼 담양군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야지만 이런 가게도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많이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35백정도 감액되었는데 민간위탁분야에서 전문분야 재능기부 인력 역량강화 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3개 과정은 무엇입니까?

윤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정리라고 해서 집의 옷이나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스마트하게 공간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교육을 자원봉사자에게 시켰고 그다음에 발마사지 전문교육을 시켜서 경로당 자원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능 있는 자원봉사 양성을 여성회관에서 전문강사나 단체에게 줘서 주 몇 시간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위탁을 여성단체에 줬다고요?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줘서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재료비 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자체에 재료비가 있지 않나요?

봉사단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노숙인 복지 증진에서 보면 해년마다 보면 작년에는 줄고 다시 올해는 늘고 계속 반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연초에 내려올 때 예시에 따라서 자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정리추경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소자 관리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퇴소자 관리정도는 연평균으로 따져서 대충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예측을 못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세우기도 하고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서 78백 정도 감액된 이유가 응급구호비, 교복구입비 이런 것들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지급했는데 이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예산계에서 깎은 것입니까?

중ㆍ고등학생도 담양군이 숫자가 줄어든 편이라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수학여행비나 응급구호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또, 예산 형편상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게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학생들 몇 명 중에 몇 명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파악될 것 같은데 갑자기 78백정도 줄어들어서...

정영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에 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탈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3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그 대상자들이 오롯이 포함되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이 예산에 필요 없게 되어서 올해는 48백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같은 부분은 다 받아서 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중복지원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영란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누락되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거기에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는 업이 되어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 노인당을 해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노인들이 참여하려는 의욕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여가프로그램 운영단체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존에 몇 개소였기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16개소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몇 개를 했었어요?

윤영진 기존에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차원에서 4개소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개소를 올렸는데 4개소가 깎이고 16개소만 했네요?

윤영진 예.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소를 했어요?

윤영진 작년에는 조금씩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한 마을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이 되면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면 그 후에 연속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군에서 군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지요?

윤영진 원래 하고 있던 국제프로그램 레크레이션연맹에서 하나 하고 담양에 있는 생활체육 밸리댄스회연합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보수에서 15백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15백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운영 활성화에서 6천만원 감해지고 15백으로 하면 보수가 다 됩니까?

윤영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천적으로 거기가 6년째 되었는데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전반적으로 그전에 문제점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을 2천만원 정도 세워서 땜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올해 공사를 1차, 2차로 하고 그 사업비가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타운은 앞으로 보수정비하는 것은 15백만 세우면 없겠네요? 그동안에 안전진단까지 다 했지요?

윤영진 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데 정확한 진단 없이 하다보니까 무조건 거기만 예산을 많이 준 것 같다, 제가 봐서는 15백도 부족할 것 같은데 15백이 올라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윤영진 올해까지 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수를 하려고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다음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번에 하고 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은 하자보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건물 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땜방식으로 조금씩 하고 앞에 분들 잘 하셨는데 올해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넘었고요?

윤영진 그것은 6년이 되어서 다 넘었습니다.

계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시설적인 측면이나 하자보수 부분은 예산 효율성,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집행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윤영진 아니, 올해 많이 확보해주셔서...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로 다 했습니다.

아니, 입찰해도 돈이 부족하니까 또 중단해버렸어요.

위탁관리업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운영되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차피 들어갈 돈 같으면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고 거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요양시설도 되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복지 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동, 의료기구 있는 곳도 사용을 못하고 비가 새니까 비싼 기구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 보기에도 흉물스러우니까 정확한 진단하에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 방안을 제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한 해도 담양군에 여기저기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웃을 수 있게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잘 되새겨 주시고 그러한 조그마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방금 이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담양 군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복지예산이 시군 지자체 갈수록 복지수요량은 많아지고 국도비 매칭부담 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신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정책이나 사업이 반영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신규 사업들이 계상되다보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판단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 대비 35백만원 정도 감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윤영진 오룡공원인데 오룡공원 매장이 거의 다 끝나서 20여기 정도 하면 끝나서 원래 옆에 있는 부지가 1,300평 정도 있어서 그것을 확보해서 다시 조금 확충하고 자연장지까지 해놨거든요? 자연장지는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옆에 지금 확보를 미리 해야지 다음에 포화상태에 하면 부지가 확보할 곳이 없어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확보도 하고 그 관리하는 인원이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무정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갑향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무정면사무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룡공원이 개소수가 몇 개지요?

윤영진 납골은 5,000기 정도 되고 매장이 무연고해서 200여기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납골은요?

윤영진 납골은 15%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오룡공원은 납골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영진 갑향을 2배로 증설해놨는데 아래 1차에 해놓은 곳이 5,000기 정도 되는데 거의 1층만 빼놓고 포화상태입니다.

오룡공원에 기존에 안 들어왔던 이유가 시설적인 측면이 열악하고...

윤영진 그리고 갑향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

갑향공원에 없는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로 하면 오룡공원도 활성화가 되겠더라고요. 자연장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쪽에 나무도 없고 조금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그쪽에 나무들이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축사가 있던데 가려졌습니까?

나무로 차폐공간을 일부 했지만 막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챙기셔서 갑향공원만큼 오룡공원도 기 만들어놨던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