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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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방법은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면에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을 대표하여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 및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인제읍장 지재구입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태 남면장입니다. (인사후) 이영자 북면장입니다. (인사후) 전근재 기린면장입니다. (인사후) 김선하 서화면장입니다. (인사후) 김영신 상남면장입니다. (인사후) 인제읍 심순일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북면 황태윤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기린면 박준호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서화면 길현순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상남면 이병선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남면 김덕용 총무담당은 소방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도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자치운영의 내실화와 민·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유도의 쾌적하고 특색있는 아름다운 인제읍 만들기 조성사업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 계양 2동 및 송파구 방이 2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 인제읍민의 날 등 체육행사의 내실화와 읍단위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 군부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행사 및 대민 지원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절에는 담당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 하였습니다. 2쪽 주민중심 주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인1담당 마을 20개리 17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 애로사항 파악 추석맞이 소외계층 방문 및 위문품 전달, 가뭄철 일일보고를 통한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직원 CS함양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현장행정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쪽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18종으로 창구발급 11,215건, 무인민원발급 6,150건,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및 직권 정정은 총 399건, 농지관련 1,142건, 건축관련 22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민중심의 주민만족을 위한 친절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더불어 함께 하는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지원 185세대 271명, 차상위 지원 161세대 206명, 여성, 아동, 다자녀 지원 1,040명, 바우처 지원 156명 기초연금 등 어르신 1,321명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마련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아름다운 청정 인제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숨은 자원 모으기운동을 통한 청정지역보전을 위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으로 산간계곡과 유원지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과 생태교란 식물인 돼지풀, 가시박 등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명품 꽃길 조성사업으로는 44호선과 31호선 국도변에 코스모스 식재 및 자체 꽃묘장 운영 등 아름다운 인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등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015년도 봄철 76일간 가을철 47일간 등 유급감시원 34명, 진화대 10명,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2회, 깃발게양 512개, 입간판 및 표지석 280개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군부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산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읍민들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중기협회와 제설장비 임대계약을 11월에 체결하였으며 염화칼슘 1,246포, 제설삽날 부착차량 2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 등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6년도 주민사업 및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읍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아주 행정의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금년도도 벌써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낼모레면 일년이 다 지나는데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죠. 금년도에서 가뭄이니 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알아서들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신청한 것이 2015년도 건축신고 현황을 제가 제출 받았어요. 이 제출받은 이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처리했었는데 읍면으로 이관돼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좀 생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건축신고 현황을 받았는데 처리건수가 700여건 2015년도만 해도 이걸로 봤을 때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처리하는 중에 굉장히 읍면에서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이라든가 또 정화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신고사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애로를 느낀 점이 있으면 어느 읍·면장 중에서 한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처리 건수에 보면 접수 처리를 했는데 다 처리가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어느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했다가 처리가 안돼서 반려가 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반려가 하나도 없다는 건 접수를 안하고 문서를 가지고 확인해서 안되니까 구두 상으로 반려를 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건축신고 접수가 읍면에서 모르죠? 지금 컴퓨터로 해서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읍장님 그렇습니까?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네, 읍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사항은 읍면서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예전처럼 건축신고서를 면사무소가서 제출하지 않잖아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아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게 있고 허가사항은....

덕용

최덕용위원

허가는 군에서 할거고 신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신고 들어올 경우가 있고 종류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린면장입니다. 지금 읍면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 규모이하 신고건 예를 들어 30평미만 그리고 주로 많이들어오는게 가설 건축물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현황보면 거의가 가설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이라는게 사실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전기시설이 가능한 시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시설물이 접수는 읍면에 접수는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사항은 군에 일괄 접수 시켜서 처리가 돼서 지금 가설 건축물 신고할 때는 군에 실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정화조나 이런 것들을 협의처리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규모이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허가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고라고 해서 주민들이 편할 줄 알았는데 과거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려면 옛날에는 농업인들은 농지전용신고만 하고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가 아니라 건축신고시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라는 것을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다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주민들이 신고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생각이 나서 이게 혹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린면장님께서 가설건축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현장사무실이나 지금 일반 농민들이 집을 당장 못 지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일시전용 허가를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끝난 후에 원상복구 일시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보면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예치를 하면 1년 후에 끝났으면 끝났다고 원상복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데 그냥 방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장님들이 다니면서 연장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기린면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하면 연장을 하게 돼있어요 지금 보면 물론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의무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새 시스템화 시켜서 2년만 되면 시스템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통보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왜 그게 늦어지는가 하면 가설건축물을 대개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현장사무실을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땅 소유주가 소유주하고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끝나니까 소유주가 그 집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다니다보면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챙겨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읍면 관사운영을 현황을 제가 제출 받았어요. 이 제출받은 것은 지금 읍면장님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사를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것 또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 군에서도 직원들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 관사가 어디 있죠?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는 순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혹시라도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기린면장입니다. 제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린면장 관사가 현 2리에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옛날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가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사에 임시적으로 직원이 한분 들어가 계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부군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걸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관사를 .... 그런 방법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린면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기린면 관사가 기린에서 덕다리로 가는 작은 다리에 하천변 옆에 있는 연립주택이 있어요. 이걸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이 관사는 바로 면사무소 앞에 빌라가 있거든요. 그쪽을 매각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수년동안 얘기를 했었는 데 이게 소귀에 경읽기예요. 그걸 매각하고 앞에 가깝게 관사를 두면 직원들이 여러모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방치하는 건지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건의된 사항이라서 왜 그렇게 안되냐 이거예요? 이거 아마 군수가 얘기했으면 금방 됐을 거예요?

관사가 엉망이예요.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평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오면 직원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즉시 이걸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마이크 있는 데로 와서 하세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선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관사가 없어서 우선 그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을 알아 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기린면장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리려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시 최종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 때 위원들께도 고려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기린면 쪽 관사는 당분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빌라 있죠. 빌라소유주가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우리가 항상 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산 다음에 처리해도 되잖아요 꼭 우리 관사를 먼저 판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자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관사 처분 못해요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직원들을 한데 내보내고 그건 안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 장소가 면사무소 바로 앞이예요 거기가 매각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미리 사야지 얘기가 되지 이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강건너 불보듯 가만히 있으니까 안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가서 읍면장한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거역합니까? “그러지요”이렇게 나가지 부식이 돼서 그 건물도 못써요.

그리고 읍면에 관사가 혹시 상남면장님 직원들 쓰는데 모자라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상남면장

저희 면은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셔서 한동에서 독신자 숙소 11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현재는 이상 없이 방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 라는게 있습니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혹시 법을 조금 어겨서라도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책을 해서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면책제도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에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민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해서 민원실도 새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보면 하도 법, 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다 면책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민원을 처리하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면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감사도 안받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군에서도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이왕이면 감사원에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서 직원을 위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제출돼서 올라왔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똑같이 본위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제출받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타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인제군에 있는 땅을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발급현황에 보면 전부다 주소가 인제군이예요. 한 800여건 정도를 농지를 매매 농지취득자격증를 발급했는데 여기보면 이 주소가 전부가 현 주소예요. 땅 지번 그런데 농지취득자격 발급증명 현황을 보면 이게 산사람 주소가 안 들어갑니까?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줄 때 서식을 지번으로 줬습니다. 만약에 주소로 주셨으면 그걸 주소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텐데 지번으로 서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현황을 보고자 할 때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지역에 땅을 많이 사잖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이래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말 그대로 여기 제출된 것은 땅 지번이야 당연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읍면장들이 생각 안 합니까? 어느 땅을 팔았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산걸 물어볼텐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라도 제출할 때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건 왜 제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읍면에 보면 농지매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95년 6월 1일인가 5월 1일 이후로 농지가 매매된 것은 임대로 못주고 자경을 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래에 보면 대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그분들이 와서 농지를 부치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는 통작 거리가 있어서 20킬로 이내에서만 주소가 이전돼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해서 통작거리가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통작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이 땅을 다 살 수 있거든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 땅을 부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이 “나는 부칠 수 있다.”이러면 그걸 인정해서 취득자격증을 발급해 주면 등기이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은 과연 이분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번씩 농지 관리실태 확인하죠 금년도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농지를 보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와서 농사짓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가 왜그렇게 제대로 안되는지 상남면장님 말씀 해 보세요. 당연히 본인이 와서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전부다 농사짓는 걸로 조사가 되느냐 이거죠.

영신

김영신상남면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농지제도가 과거에는 사전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작거리 제한이라든지 사전 거주여건 이런게 있어서 사전에 와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당시는 농지 매매증명이라고 했습니다. 매매증명 발급이 불가능 했는데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에 규제하던 것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작거리 제한이라든지 사전거주 여건이 다 없어지요 누구든지 농사지을 의사가 있고 농사지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관할구역 등기소장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관할구역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정부정책 세금 징수 관련도 있고 땅이 농지보존정책에만 묶여서 규제를 하다보면 토지가 이동이 안 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 문제도 있고 또 지방세인 취득세 이게 다 세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후에 규제하도록 법을 바꿔놨는데 일선에서는 이게 실지 외지인들이 다 땅 사는 것을 토지이동되는 것이 한두 필지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처분대상 농지로 만약에 모든 농지를 예를 들어서 실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인제군에 민원실에 농지담당이 있긴 하지만 또 행정절차법에서 다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 공탁도 해서 라도 경매처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데 일선에서 정부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농지를 그렇게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만약에 해소하려면 인제군에 농지국을 만들어서 제 생각에 일일이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헌법에서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고 진짜 농지를 엄격하게 보존한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에 규제하는 절차가 맞다고 보여지고 농지부서 공무원들도 이걸 모르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도 과거에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한 5년동안 봐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농지취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항상보면 특히 읍면을 떠나서 군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법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뭔가 농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상남면장님께서는 과거에 농지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상대하다 보면 사실 읍면장님들이 봤을 때 이건 절차상으로 해도 행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읍면장들을 좀 막말로 우습게 본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읍면장님들 얘기를 안 듣고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군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러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을 더러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있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주민들하고 읍면장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싫으면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군에 얘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얘기는 집행부에서 들어야 합니다. 읍면에서 주민들이 읍면장을 무시하고 위에서 군에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 주시오 이럴 때는 그래도 한번 읍면장들한테 이 업무가 어떻게 된거냐 이래서 그 민원인한테라도 읍면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읍면장님들도 권위가 서는데 지휘부에서 얘기해서 군에서는 주민 얘기 하나 듣고 일을 처리해 줘요. 그러면 읍면장은 읍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여기서 얘기는 안하지만 이런게 비일비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읍면장 무시고 그냥 군 지휘부에 얘기하면 군 지휘부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읍면장님들은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뭄 극복 하시랴 꽃길조성 하시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각 읍면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 맺은데가 많더라고요. 대표로 읍장님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저희는 인천시 계양 2동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맺은 데가 있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네 마을별로 최근에는 송파구 방이 2동하고 맺은 바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하추리하고 다른 마을 서울에 있는 우리 인제읍만 해도 몇군데가 되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10여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추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종로 4가5가 이렇게도 맺고 있고 하추리는 대표적으로 서너군데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마을하고 서울구청이나 그런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있고 기관하고 맺은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축제를 할 적에 그 마을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제읍 하추리에서 축제가 있으면 인제읍 전체 자매결연 맺은데하고 연락을 안하고 그 마을에서만 축제를 하는 모양이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A라는 마을이 있으면 그 A라는 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하고만 연관이 되니까 그 마을에서 마을대표자가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저희 인제읍 명의로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해서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인제읍 전체 자매결연 맺은 데다 홍보지나 아니면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인제읍에서 이런 축제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그런 것 좀 하시면 인제읍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인제군 홍보도 될 거고 같이 서로 문화교류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기린면 같으면 기린면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리 별로 전체 홍보를 하면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데다 다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화면장님!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내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에 보면 우쿨렐레가 있네요 이건 뭐예요?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서화면장 김선하입니다. 우쿨렐레라는게 기타보다 굉장히 조그만게 있습니다. 기타처럼 생긴긴데.

순복

강순복위원

그것도 악기로 하는 거예요?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네. 악기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서화면은 잘 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가 항상 군부대도 최전방 최전방 얘기합니다만 우리 읍면장님들 행정의 최전방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름 애로사항들이 많을거라 보여집니다. 읍면장님들 순서대로 애로점 한가지씩만 말씀해 보시지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읍면에서 애로사항은 예산과 조직입니다. 특히 신규자 분들이 본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자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훈련을 시켜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자마자 업무를 맡으니까 지금도 저희 신규자들이 아직도 2개월 됐나 그런 친구들이 아까 최덕용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업무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물론 계장님들이 많이 커버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제군 본청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 인제읍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부분인데....

기호

이기호위원

한 가지씩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다 하시면 다른.....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남면장

남면장 전종태입니다. 저는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최덕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발언 기회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씩 하시라고요.

영자

이영자북면장

북면장 이영자입니다.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북면이 인제읍 다음에 인구수가 많은 면이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많아요. 그런데 건축직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애로사항 없습니다.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기린면장 전근재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행정은 주민들과 같이 최일선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단위 행정 중에서도 종합행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규모 불편해소사업도 많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 사항도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일을 하다보면 군부대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군부대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야 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읍면에 군부대 예산을 신설해 주셔서 군부대하고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서화면장 김선하입니다. 저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면에서 기린면장님 지금 말씀했지만 저희 서화면에 대대가 20여개 대대가 있습니다. 저희 면은 군민이 절반씩 생활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은 군 민원도 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군대와 관련된 민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상남면장

상남면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도 특별한 애로사항은 다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없는데 개인적으로 상남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인구가 지금 1,600명도 안됩니다. 외국인 빼고 그리고 관공서라 봐야 저희 면사무소하고 우체국, 농협, 소방파출소, 경찰 치안센터 그 다음에 학교정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만 해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서명부도 돌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가 상주인력이 한명 있었는데 그나마 본소에서 인력재배치 차원으로 통합을 하고 주간순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같은 경우는 아예 상주인력이 없습니다. 주간에만 나와서 순찰돌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도 기린파출소 지으면서 통합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해서 원위치 시켰고 그 다음에 우체국도 집배원 빼고 정원이 3명인데 또 한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체국장까지 민원창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면세가 약하다보니까 관공서 기능마저 자꾸 축소시키는 우려가 돼서 면세가 너무 약해지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그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기회가 있으시면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상주인력만큼은 원상회복 시켜주시도록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남 면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용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건 실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읍면 최전선에서 행정일을 하시면서 체육대회 하시고 노인의 날 행사 하시고 이렇게 주관들 해서 진행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행을 하시면 일정협의를 군하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일정을 군수님한테 맞춰서 행사들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행사 치르시는 분들이 군수님이 오셔야 그 행사가 제대로 잘됐다고 판단하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굳이 읍면 행사를 꼭 맞춰야 되는 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하시면서 체육대회든 노인의 날이든 행사가 잘 됐다라고 성패의 갈림이 읍면 장들이 경품을 얼마큼 갖다 놓느냐가 곧 행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 아니냐 경쟁적으로 경품에 너무 의존해서 주민들을 위한 방책으로 그것을 쓰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곧 행사에 성공과 실패를 가름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경품을 가지고 오셔서 행사를 치름으로서 좀 강제이지만 자의적이지 않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지역에 있는 반유지분들한테 민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느 적정 수준까지만 해야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실은 경품 같지 않은 경품도 있을뿐더러 너무 부담이 되는 관계들이 있으면 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대회들 하시지만 체육대회 아니잖아요. 노인잔치잖아요. 전부 어르신들이 와요 노인의 날도 어르신들이고 어떤 행사를 해도 다 어르신만 오시지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품에 너무 의존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단일화 했으면 단일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의 날하고 체육대회 같이 합쳐서 한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자고 연구하자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싶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잖아. 우리가 읍면에서 보면 총무계장님이 보세요 그런데 총무계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 중에 처리 가능한 직원을 배치 시켜서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 꼭 총무계장 아니면 이벤트에서 오시는 분한테 사회를 시키지 말고 우리 직원 중에서 직급여하를 떠나서 처리 가능한 사람한테 시켜서 좀 매끄럽게 진행하자 이 행사를 제가 잘 안 다닙니다만 제가 가서 보면 이벤트 회사에 사회자한테 사회를 시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게 내빈소개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 엉망 되잖아요. 인지를 못하니까 특히 갑작스런 상황이 나타나도 대처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그날 행사가 망치는게 된다는 거예요. 의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처리 가능한 직원을 하나 세워서 처리 시켜서 운행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매끄럽게 치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경품 문제는 스스로도 고민을 해서 적정선이라는 건 없지만 많이 갖다놔서 성공하는 읍면장은 아니라고 보시고 적절하게 처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날 많이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경품을 갹출이 많다보면 그것은 준조세에 해당되는 조세저항 같은 주민들은 반발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험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시에는 부서장 즉 책임분들의 답변의 신뢰도와 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선서식을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불출석하는 경우는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출석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선서식에 서기관 이상 즉 군수, 부군수, 민원봉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에는 선서식에 불참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됨으로 앞으로는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나요?

가로등 신청 건수 누적량이 얼마나 되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저희 인제읍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 같은 경우 30여건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 가로등 한 대 설치하려면 150~16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그전에는 그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금 한전 부과금까지 합치면 한 220에서 250사이 듭니다. 스텐레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여건이 누락됐다고 하면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대....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30여건을 접수를 받아서 올해 19건을 저희가 했고 한 10건 정도가 아직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로등 사업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즉 예산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네 예산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우리는 항상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탄에 맞먹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곳간이 낙낙해야 인심이 난다는 속담도 있고요. 읍면장들께서 인사상에 불이익으로 인해 읍면에 인사발령 되었다고 생각되기보다 군수께서 신뢰하여 읍면장으로 발령하여 군수께서 다 뒤돌아보지 못하는 읍면을 살펴달라고 최선에 내보내신 만큼 이분들이 역량껏 또 주도적으로 민과 함께 계속 부딪치는 읍면에서 필요예산이 지원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서 가로등 예산이 각 읍면당 1,000만원씩 당초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예산은 어차피 이 가로등 예산을 일시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당초적 예산은 읍면별로 수요량이 어차피 못 미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고요. 향후에 예산사정을 이런걸 보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는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린면장님!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기린면장 전근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잘 잘못을 따지거나 왜 이랬냐고 묻는 뜻은 아닙니다. 기린면장님께서 과거에 예산계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도 가지셨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장이 또 바뀌어서 읍면장 즉 기린면장을 하시면서 볼 때 가로등 신청하시는 주민이 있어서 가보면 왜 여태까지 안됐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등을 시설하는 예산이 현재 면장님으로 보실 때 과연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건 우리가 주민편익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이 설치된 것을 보면 우리 기린면의 경우 약 63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신청은 새로 가구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는 가로등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인제읍장 말씀하다시피 약 250에서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400만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전주대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하나에 약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편익입장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하나를 설치함으로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외부세대가 전입이 되면서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초서예 기념관에 동력비 즉 전기요금 저장고서부터 그 동력비 예산이면 몇 개 읍면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여초서예관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여초서예기념관에 중국인, 일본인이 체류비서부터 항공비를 지원해야만 오는 그런 여초서예기념관에서 1년간 쓰는 전기요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월별 평균 보면 300이상씩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거의 1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합법적이예요?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한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승인받고 다 했어요 그동안?

근재

전근재기린면장

네 받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받지 않으면 한전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다 받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에 계시는 읍면장님 꽃길조성 하시지 않습니까? 아카시아에서부터 그 꽃길조성이 인제군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꽃을 보고 마음이 심신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꽃길 조성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바 꽃길조성에 인력, 예산이 그만큼 치중돼야 되기 때문에 국도변에 있는 읍면장님께서 꽃길조성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라고 보시는지요? 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전종태남면장

남면장 전종태입니다. 한 1억2,000정도 소요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한가요 예산편성?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꽃길가꾸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는 상당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읍면에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쓰는 인부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리고 해소를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접근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읍면에서 인건비를 소요된 인원 부분은 저희가 거의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일부 읍면에 사업량 때문에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해소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꽃길조성을 안하면 몰라도 꽃길조성을 하는 국도변 읍면에는 예산이 적정배분 되어서 앞으로도 꽃길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보는 분들마다 인제군 그러면 코스모스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한번 더 심도있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장님 주민자치회죠 인제읍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달라요?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성격상은 같은데요 시범지역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 만들 때 예산을 국비 6,000만원 중에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라고 지칭을 하고 그 외에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국가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설명 당시에 앞으로도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로 계속 상향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제읍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명이 된 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절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는 지속성이 없거나 연속성이 없다고 안해야 된다고 보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시범적으로 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효과적이다고 보면 타면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 더 활성화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만들기만 만들고 주민자치회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범지역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보완 준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돼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방향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에서 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요. 국가와 가는게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려다 보니까 행자부에 그런 앞으로 방향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 당시에 읍면에 시설직이 다 재배치 됐냐고 하니까 재배치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바로 이 행감장인 것 같은데 시설직이 읍면에 재배치 됐냐고 하니까 다 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시설직이 아직도 없는 읍면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직이 없을 뿐이지 토목직은 있다?

토목직은 있나요? 그러면 토목직이 지금 몇급이예요 9급 시보예요? 6급이예요? 부군수님! 6급이라면 중간관리자입니다. 중간관리자가 건축신고나 처리하려고 하겠느냐 또 토목직이면 건축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까지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차라리 7~8급에 주무관을 시설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기 이전에 직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건축인허가가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농지전용이나 건축신고나 모든 것이 읍면에 계신 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원리원칙대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것도 불가 되는 것도 서류 보완 이런식으로 피해를 상당히 주다가 본청에 건축직이나 아니면 농지담당에게 자문을 구해서 민원을 해소한 경우가 한두건도 아니고 한두해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읍면에 재배치 되는 시설직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민원인에 불편을 겪거나 인허가가 지연돼서 재산상에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결원은 몇분씩 계시죠? 최고 많은 읍면이 몇분이죠 다 한명씩인가요? 그것도 최근에 9급 시보가 발령받으면서 보충된 거죠?

재구

지재구인제읍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본청에도 9급시보가 있고 읍면에도 있다보니까 아직도 행정에 어떻게 보면 미천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인 행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인력만 배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씩이라면 업무연찬을 해서 라도 기본적인 교육과 소양을 갖춰서 최일선인 읍면에 발령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나요?

부군수님 구호로만 끝나거나 말잔치만이 아닌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제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계신 만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예산은 없고 본청만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만한 만큼 각 읍면에는 주민들과 또는 이장님들과 또는 군부대와 계속적인 교류와 또 협의에 의해서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음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재량껏 예산이 확보되어서 소기의 목적대로 즉 읍면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읍면장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많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주민들 편익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직원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업무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또 돌봐주시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거 누가 다하시는 거예요. 읍면장님들 다 하시는건데 읍면장님들 군청에 계시다가 나가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어떠세요? 읍장님은 가까워서 잘 모르실거요 예산은 부족하실 거야. 부군수님!

읍면장님들 예산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님들 드리면 얼마나 좋으세요 일손 모자라는데 토목직들 다 계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한데 전화하세요. 안하시면 또 어떻게 되면 군수님이 작업이 되시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 예산이 돼야 해드리지 그렇게 되면 면장님도 좋으시고 저희도 좋고 군수님도 좋고 부군수님은 더 좋으세요. 그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기린하고 상남 다 그러시겠죠.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많이 부족해요. 상수도를 연결하려니 예산이 많이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한두 가구 있는데는 식수를 드실 수가 없어요. 생활하시는데 식수가 없으면 뭘로 하셔야 돼요. 상수도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간이 상수도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뭄이 더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 같은 해는 저는 보다보다 못 봤어요. 내린천 물이 도랑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식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기린면, 남면, 상남면 다 그러시겠지만 면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도 물이 떨어졌다면 자기 차 손수 가지고 민원인 답사하시는 것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 하셔야 돼요. 한밤중에 누가 민원인까지 찾아가서 물 실어다 누가 드립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아닌 말로 좋은 얘기는 절대 유포 안해요. 그분들은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 이러고 군수님한테 이런걸 전화해라 전화 안하세요. 면장한테 해달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하고 행정에다 하시지만 좋은 얘기는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면장님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덕용

최덕용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연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CCTV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CCTV자료를 받게된 동기는 우리 읍면 사무소 기관에 보면 CCTV 우리 군청도 그렇고 여기에 어느 정도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인데 이 자료에는 도로변 기준 마을 있는 것만 올라와서 연계해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혹시 읍면사무소 주변에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읍면사무소 다니다 보면 무슨 민원인 차량이라든가 와서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CCTV가 없다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피해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읍면별로 CCTV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민원실 같은 경우도 전부 CCTV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녹화용하고 차번호 식별 녹화용은 어떻게 틀립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읍면 당직실에서 시스템 CCTV를 확인할 수 내부에 있는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외에도 읍면 사무실 내부에 출입자를 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변에 부분은 바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군청 민원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왜그러냐 하면 기관에 민원인들이 왕래하면서 보이지 않는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하고 혹시라도 말다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CCTV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러면 읍면에 물어볼 것이 없이 읍면에 일괄조사해서 외부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CCTV를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춘만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면장님!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서화면장 김선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 지금 안되는게 뭐가 있죠? 민원 받으시거나 건의 받으신 건 없나요?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지금 목욕탕에 온도상승 장치를 했는데 그 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목욕탕이 시설이 있으면서도 서화면민이 그 목욕탕을 활용하지 못해서 북면까지 나오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네 요즘 날씨 추웠을 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도 못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만 끼치고 즉 그림의 떡 같은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본 위원이 경로가족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장인 이 자리에서 서화에 복지타운에 있는 목욕탕에 설비가 전체 교체가 되어서 라도 더 이상 서화면민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로가족과와 연계하셔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서화면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