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 예산은 495억3,241만7,000원으로 전년예산액 450억7,872만3,000원보다 44억5,36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 141억6,700만 원, 지역개발계정 국비 74억6,100만 원, 기금국비 25억3,200만 원, 도비 40억2,500만 원, 군비 213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간략하게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은 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입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에 농정심의회 운영, 강원농수산포럼 운영지원 사업운영비, 청사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6개 분야에 1억5,1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단위사업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3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2억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농업인 교육훈련 보상, 농업경영인 지원, 4쪽에 으뜸 농업인 육성,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촌총각결혼지원 6개 사업에 1억3,3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활력화 단위사업에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 지원 5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운영비,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 6쪽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및 보험가입 지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 사업에 총 10개 사업에 1억6,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강화 정책의 단위사업에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사업운영비, 8쪽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이사비용 지원 사업,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귀농위원회 운영,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기계화 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에 쌀 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10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공동방제비 지원, 11쪽에 벼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108억6,3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12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 못자리용 상토지원, 정부양곡 관리 13쪽에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쌀 전업농 행사지원 사업 운영비,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등 공급사업, 우렁이 지원 사업,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14쪽에 기능성 쌀 계약재배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25억7,7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단위사업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 15쪽에 사업운영비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토양개량제지원, 친환경농업촉진사업 지원, 16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행사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우렁이 지원, 17쪽에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 유기농업 자재 추가지원 사업등 12개 사업에 9억1,3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RPC시설 개선단위사업에 현미 가공 및 진공포장기 설치지원 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2개 사업에 7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농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 지원 사업, 도지사 품질 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 농특산물 소비지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 19쪽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토마토잼 가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 군납활성화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50억8억4,9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21쪽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사업, 우량 묘삼포 조성,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 20쪽에 사업운영비 과수경쟁력 제고,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과수생력화 작업비지원 사업, 23쪽에 인삼시설 현대화사업,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소득유망 작목 육성사업,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4쪽에 권역별 시설 원예 특화 단지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06억8,2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생산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강화 단위사업에 철원오대쌀 홍보 25쪽에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운영경비,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5,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입니다. 지역 교육 환경개선 단위사업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으로 14억9,9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 단위사업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수리계 유지관리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 사업운영경비, 안터저수지 보상비, 28쪽에 DMZ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단위사업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9쪽에 농로보수 정비사업, 가뭄대책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112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쪽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부서별 기본운영경비로 8,522만 원,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농업발전기금 전출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맨 1쪽에 보면 설명서요. 재택당직비 있는데, 이거 재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재택을 하시는 건가요?

당직은 전부 이제 집에서, 집에서 전화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요? 몇 년도부터?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농사짓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농가는 다…….

아, 등록된 농가들은?

예.

좋은 혜택인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한가정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제도 인가요?

농가도우미 지원은 뭐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하거나 뭐 이런 저거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 5만 원인데, 이제 2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데 신청 한 가정이 한 가정 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예를 들어서? 거의 없어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잠깐 이렇게 며칠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긴 좋은 제도 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28쪽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건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지원금으로?

아,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학교에서 지출을 다 하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출을 다 하고…….

친환경 농산물 거기서 다 갖고 있다고?

정산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여기 보니까 각종 대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각종 대회, 오대쌀 사랑대회, 여성 농업인 대회 그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비는 얼마, 날짜는 어느 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예상 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문을 드릴게요. 각종 대회라든지 다 그거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강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좀 있다 하세요. 문 위원님, 많으니까 먼저 해야 문 위원님이 나중에 덜 하니까. 그럼 문 위원님 하세요.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보면 전년대비 4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근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한 40억 원 이상 또 확보가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뭐 다른 지원 사업들은 거의 뭐 동일한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귀농인 정착지원지원금 지원 사업, 이게 7,800만 원에 몇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걸 좀 여전히 우리 군은 귀농인 정착사업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 마케팅이 좀 중요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철원에 귀농귀촌에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거 좀 아주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친환경 16페이지에요. 15페이지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이 이게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요인이죠?

이게 친환경이요, 저희가 최고 많이 있는 게 780ha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친환경 농업이 원래 힘이 들고, 예전에 친환경 농업 하면 판로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좋았었는데, 그 친환경이 좀 이렇게 불신하게끔 한번 만들어지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제 지원은 그대상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친환경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농가들이 뭐 자율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좀 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하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계속 지원이 되고요. 다른 데보다 인센티브를 해서 항상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갑자기 한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렸고요. 16페이지, 친환경우렁이 지원 사업이 1억1,700만 원 섰는데 전년에 왜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풀어서 그런 거고요. 전에도 계속 이거 한 겁니다.

표기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자재 지원으로 이렇게 묶었던 게, 이렇게 풀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예 지원 사업을 그동안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칼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거 하우스를 무작위로 그냥 무작정 계속 권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원예산업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물려온 이게, 2년전 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소득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약간 이제 소득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도 자력으로 이렇게 자기 보조한도를 벗어나가지고, 자력으로 지금 늘어나는 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비닐하우스 신청대비를 좀 많이 좀 줄였거든요, 올해, 줄였는데. 그래도 자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소득을 장담하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전망으로는 지금 상태는 약간 면적 확대나 이런 건 조금 이제 시기가 그게 좀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편성도 내부자동화 시설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설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경재배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에 처해 있다거나, 또 뭐 시설들을 꼭 갖춰야 하는 상황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사하셔서 지원체계를 좀 갖추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간 그 가격동향 같은 건 계속 연중 계속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진이 얕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거의 유지가 되더라고요, 연중.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증가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 공선의 농가들 양핵사업,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 없어요?

하여튼 현재로서 공식 저거는 없고, 저희는 이제 농가들 보호차원에서 공선 쪽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곤란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수요는 파악을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물론 경쟁이 셀지 몰라도 뭐 숨통이라도 틀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사업이 정말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국비 한 70%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사업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경지정리 지역이 어떤 데는 블록, 블록 다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한 칸 건너서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가 되어 있고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정리 지역이 된 지역은 도로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외 지역에 정말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다. 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과장님,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셨죠? 과장님?

예?

이사업이, 작년에는…….

아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셨나요?

예.

올해 하셨다고요?

예, 올해 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올해는 하신 겁니까?

예, 예. 올해 처음 시작 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하고, 지금 채택도 받나요, 그럼?

지금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2015년도에?

올해 300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올해 안한 건지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누구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아니, 농업경영 컨설팅은 그거 필요한데서 요구하면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송농협에서 APC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한 번에 대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예, 예.

한 번에 대한 금액이?

예.

그럼 1년에 한번밖에 못하는 건가요? 농업컨설팅?

그러니까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게 하나,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RPC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뭐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현미 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쪽으로?

현미는 이제 수요자가 많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각 농협 RPC들이 단계적으로 다 해왔고, 새마을금고도 이제 없던 건데 이번에 이제 하는…….

그럼 새마을금고랑 김화농협, 동송농협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당 얼마정도 생산이 됩니까? 현미가? 기계 돌리면요?

그것 까지는 뭐 이제 할 거니까…….

아직 얘기가…….

얼마큼을 목표로 하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뭐 이제 플랜이 없는 그냥 총론적으로만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그럼?

아니, 이거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업체하고, 저기하고 새마을금고 RPC하고 협의가 돼서 그 금액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기본 견적 뭐 개략적인 견적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 기계를 도입하거나 하루에 얼마 생산되고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는?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일단 서면,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하는 그 세부계획을 별도로 받죠.

차후 적으로 그런 계획들 들어오죠?

예, 예.

그런 것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미 기계 원리가 좀 틀리다고 들었거든요. 현미랑 쌀 생산할 때 그게 만약 원 곡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방아를 계속 찧더라도 뭐 손해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저 복지예산이나 농업예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탈락이나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이제 2,3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직불제,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예?

직불 제에 대해서?

예. 직불 제는 이제 그 2008년까지는 문제가 엄청 많았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해소가 된 상태지만 아직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실경작심의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벼 육묘 운반기, 11페이지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보급했죠?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한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 12개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사업만 한 걸 가지고 작년에 그냥 그거만 했다가 너무 질타를 많이 받아서, 올해는 군비사업으로도 조금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올해 사업 량을. 이게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때 미리 이게 좀 대상품목을 선정을 해놓으시는 게…….

육묘운반기에 대해서요?

아니,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보급이…….

예, 아니 지금 현재로는 뭐, 수요대비 뭐 이거 가지고는 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건데, 원래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써보면 우리 1년에 며칠 씁니까, 돌아가면서 쓰고, 공동으로 쓰니까 이 사업양이면 이게 뭐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어디에선가 이제 종점이, 종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기능성 쌀 생산 최종단지 육성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이게 기능성 쌀 계약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그 고품질 쌀 재배단지라고 그래가지고…….

아, 고품질이에요?

이걸 이름을 이제 옛날에 좀 뭐 저기 오덕5리, 이길리, 정연리 이런데 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업인데, 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아, 고품질을?

이제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안하고, 실제 기능성 쌀 옛날에 철분 쌀 이거 했던 그 단지거든요.

칼슘, 철분?

예, 칼슘 쌀하고, 그 개념을 이제는 실제 기능성 쌀 로다 가겠다. 그 고품질 쌀 생산 재배단지 그 이름을 바꿔서 하면서 실제로 기능성 쌀로만 해서 하게끔 만들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 이게 고품질이라고…….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름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볏짚 존치랑 이게 좀 미질향상이든지 그런 부분에 볏짚존치사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환경산리과에서 하는 볏짚 존치사업과 연계해서 미질향상 할 수 있는…….

근데 이거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제 저희가 4년 주기, 3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볏짚 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주기로 돌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타이밍도 저거하고, 지역하고도 맞아야 되거든요. 농협을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협을 위주로 해서 토양 그 땅에 한군 데 땅, 지역별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계속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

하여간 주기가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예, 우리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볏짚존치랑 뭐 좀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과농가에서 뭐 유해조수피해 이런 얘기 안 들어옵니까?

예, 그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하고 조수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조수피해 이러면 저희가 그 분야는 환경 쪽으로 미뤄놓고 별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확인 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우리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에 23쪽이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뭐 오미자…….

예, 예.

철원군의 소득유망작목 오미자의 묘목대 및 지주대등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벌써 문경에서 오미자축제 할 정도로 문경의 대표 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뭐 벤치마킹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90년도 후반에 오미자가 한창 엄청 많이 여기도 심었었습니다. 여기도 그때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판로가 나질 안 되면서 닫았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는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농가단위로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판로고 뭐고 다 확보가 돼서 걱정이 없으니까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만들어져서 그래서 농가위주에 요구에 의해서 이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대한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우리 특화단지 조성사업해서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특화단지 하면 연동하우스,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설치인데 이게 뭐 기존에 하던 그 작목에 대해서 그냥 특화단지로…….

이게 특화단지 이게 저희가 그 접경지역 원예, 201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사업으로 따지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사업하고, 신선채소전문단지하고, 두 가지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금년도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하고, 신선채소전문단지하고, 이 사업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나가서 사실은 이 5억 원을 작년도에 신선채소 그거 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 체험행사, 쌀 지원 이렇게 많습니다. 좀 뭔가 철원오대쌀 홍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좀 강구됐으면 합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던 홍보는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하던 분야가 다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전체가 되어야 되고, 올해 또 CF는 새로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기반시설에 대개 많은 투자를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럼 저희도 계속 연초 지난번 등원해서 계속 문제 얘기했던 게 농산물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 상설 판매장 우리 여기다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철원군 관내요. 왜냐하면 철원군이 농업군의 도시이고,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제 저희가 상설판매장 이런 건 외지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오는 데가 고석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석정 거기 상당히 오랜 기간 매장을 이렇게 물론 관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설치가 되면 일단 매출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접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원예나 쌀이나 생산품목에 거의 97,98%를 내다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그 판매장에서는 마트에서 일단 수요 되는 것 말고, 외지에서 사가는 걸로 따져서는 별로 그렇게…….

수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안돼서,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럼, 농업인들 몇 분 이제 만나보시고, 회장님들 만나보시면 운영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시거든요, 지금 또 분위기들이. 그렇다면 어떤 자리 같은걸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운영의 묘는 그분들이 자신있어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절충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 어떤 전문적으로 관보다 좀 탁월한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재고는 해볼 생각은 지금…….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뭐 수도권에서 해본적도 있고, 서울 시내에서 해본적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덤벼드시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사자 한번 만나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우리 우렁이 지원 사업 있죠?

예.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고, 일반 우렁이 지원 사업이, 2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일반 우렁이 지원 사업은 몇 %이고, 친환경은 몇 % 예요?

우리 일반 보조 사업은 전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우렁이는 농협에서 20%를 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30% 하고.

그래서 50% 지원해주고?

협력사업 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에서는…….

친환경에서는 저희가 70% 해주고…….

70% 해주고?

예.

농협에서 20% 해 주고, 우리가 30% 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일반 우렁이 지원 사업은?

예. 일반 벼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니까, 안터저수지 보상비 내역이 있는데 3,000만 원짜리 이게 저수지 편입된 그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증빙서류 좀 한부 줘 보세요, 이거. 어디 건지? 몇 번지, 물건 지, 토지 소유자…….

이제 전체 소유자 중에서 일부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찾아가는 사람들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지난번에 공유지로 되어 있던 그 지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 보상한다는 게?

공유지로 되어 있는 건 굳이 보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인건만 지금…….

아니, 그전에 이거 보상비로 한 번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같이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하다가 못한 거?

개인 것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 계장님?

예,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조사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올해 예산 심의가 되면?

하여간 연초부터 이건 해가지고, 영농기 아닌 철에 주로 해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조사, 신청 받은 게 있어요, 내역이?

아직은 그거 없습니다.

현 계장, 얘기해 봐요? 이거?

받은 내용이 저게 안 되서 새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받은 걸, 우선 줘 봐요. 일단.

보수요,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 이건?

예, 예.

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좀 줘요. 우리 계수조정까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53억8,31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9,664만5,000원보다1억8,65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8억2,468만6,000원, 국비기금 6억4,305만4,000원, 도비 6억5,929만7,000원, 군비 32억5,625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1쪽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200만 원,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7,500만 원, 하이록 유통 홍보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쪽 하단 한우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공수정료 1,800만 원, 종축등록비 400만 원, 암소검정비 600만 원을 편성, 강원한우브랜드 활성화 친환경농가 무항생제 인증에 750만 원,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간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축산신문 구독료, 농가 홍보현수막 제작,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818만4,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개량사업 임신진단료, 거세시술료, 한우능력검정 사업에 4,000만 원, 한우우수정액 공급 사업에 2,000만 원, 2쪽 하단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축산농가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말 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축산농가 중앙, 도 단위 교육,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시 급식비, 한우인공수정실습축보상에 369만 원, 축산정책 단위사업 운영경비, 축산정책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 철원한우 명품화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3쪽 중간 강원한우 축산경진대회 시군부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 3쪽 하단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 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쪽 하단과 4쪽 상단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 사업에 2,750만 원,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지원 사업에 9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중간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환경개선사업에 3,600만 원,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 젓소종축등록 등록심사비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과 5쪽 상단 학교 우유급식에 1억83만5,000원, 낙농사업 경영안정지원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사업에 8,600만 원, 육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 육우품질고급화 출하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경영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5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1억800만 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단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3,000만 원,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쪽 중간 축산경영단위사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축산물위생관리기록부 제작에 300만 원, 축산경영업무추진 국내여비 456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에 1억4,340만 원,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 지속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젖소 자동목걸이지원 사업, 축산스마트팜 조성, 축산농가 환경개선 3개 사업에 1억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산업육성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육성 모돈 갱신과 우수정액 지원 2개 사업에 1억3,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 중간부터 하단 축산청정 안전성 강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축산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3,950만 원, 8쪽 상단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축사시설 안전점검에 500만 원, HACCP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 HACCP컨설팅 지원 사업과 HACCP컨설팅 식약처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물 작업장 HACCP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 소고기 이력추적제 6,701만 원, 9쪽 상단 가축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시거점 소독소 토지 감정 평가료, 공공운영비로 약품보관 냉장고 전기료, 가축방역 차량 및 방제기 수리비, 가축방역차량 유류비, 차량 재세공과등 4개 항목에 2,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중간 가축방역 재료비 가축살처분 매몰 작업용 비닐구입,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 가축 살처분약품구입 등 3개 사업에 5,205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지방공수의 수당, 유기견 보호 및 관리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비상근무자 급식비 304만5,000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920만 원,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 민간자본 민간경상사업보조 양견농가 면역증강제지원과 송아지설사병예방약품지원 2개 사업에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로 7,494만6,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 14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중간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재료비 전업농에 대한 농가차단용 소독약품 지원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가축방역지원사업 기간제 근로등 보수 1,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상단 공공운영비 축사차량 등록제 GPS사용요금 지원에 1,098만 원, 재료비 가축 전염병 조사 약품 구입, 꿀벌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 방역복, 생석회 구입 등 5개 사업에 3억9,055만 원, 11쪽 하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가축살처분보상금, 반려동물등록지원, 소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등 4개 사업에 4억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소모성 질환예방지도컨설팅 지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3,760만 원, 중간부분 자치단체 이전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제 2개 사업에 2억3,34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시거점 소독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농지보전부담금 등기촉탁수수료로 5억7,376만1,000원, 12쪽 하단 부 축분자원화 단위사업 운영경비 축분자원화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48만 원, 긴급가축방역 사무관리비 긴급가축방역 컨테이너 설치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상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 4대 보험료 부담금, 방한복 안전화 지원 등 4개 항목에 1억284만4,000원, 13쪽 중간부터 하단 매몰지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임차료 매몰지 수질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3,800만 원, 재료비로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축산분뇨 액비숙성 저장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과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제고 지원 2개 사업에 3,200만 원, 14쪽 중간 단독, 공동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처리 개별 시설 지원, 가축분뇨 처리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3개 사업에 2억4,580만 원,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민간자본보조 사업 가축분뇨액비 급여용 발효제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에 6억1,825만 원, 15쪽 중간 악취제거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악취측정기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 500만 원, 축산악취예방 업무추진 국내여비 448만 원, 악취 해충기동 방제단 운영약품 및 기자재 구입 2,000만 원, 15쪽 하단부터 16쪽 상단 민간자본사업 보조 악취저감 시설 설치지원 친환경 폐사가축 처리시설 매몰탱크지원, 악취탈취 살포용 미생물제 지원, 악취저감 컨설팅 지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말 산업 육성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생 승마교실 운영과 학생승마교실 교통비 지원 2개 사업에 2,142만 원, 말 전문 인력 육성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상단 내수면 자원 조성 향토 어종 치어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철원산토종미꾸라지 증식 2개 사업에 재료비 5,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700만 원, 17쪽 중간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용 면세유 지원 2농가에 대해 347만8,000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8만 원,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 내수면 단속 및 내수면 업무추진여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주거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해 1,596만6,000원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959만4,000원, 여비 3,7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6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하이록농가 축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한우농가 하는 데는 매년 바뀌어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우 농가만 계속 하나요?

한우 사육농가가 370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계속 바꿔가면서 농가 수를 바꾸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축산과 직원이 많으시잖아요.

예.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지금 축산과?

직원이요? 17명 정도.

예. 그분들이 이거 다 축산과나 양돈과나 관리하기는 참 벅차겠어요, 그래도?

일반 업무니까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 저기 장비 지원해주는 거 이거 새로운 게 새록새록 나오잖아요. 뭐 양돈이면, 양돈. 뭐 축산이면, 축산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새로 나온 건 도 잘 설명해서 권장하고, 건의하고 그러시나요?

새로 나오는 것들은 대개 이제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제 검증이 된 사업만 권장을 하기 때문에요. 큰 무리 없이 농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젖소 농가 보니까 젖소들이 다니면서 그 운동장 안에서 보니까 잔등을 긁는 것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것 보면 그런 게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비치를 했나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소 등 긁기 하는 건, 기존 센터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3년간 보급 검정해서 거기서 평가가 좋으면, 바로 농가들한테 적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보면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료 요청을 드리자면 축산과 양돈, 또 한우 등록된 농가 그 등록된 그런 분들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양돈 몇 집, 몇 가구, 한우, 양돈 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서 18쪽에 보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매년 이게 방류하는 건가요?

예, 매년 방류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방류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게?

예.

그럼 5,000만 원정도의 그런 수익이 좀 나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먼저 번에 강세용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셔서 저희가 그 방류지에 어종 크기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속에 있는 놈이라 구체적으로 이거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꾸라지는 어디다 방류를 하나요?

미꾸라지는 지그 하갈저수지에다 방류를 했어요, 하갈저수지에다 방류를 하다보니까 하갈저수지가 그게 물이 항상 차있는 게 아니고, 봄철 지나면 갈수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밑으로 다 내려와서 일반 습지에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 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어치를 매년 방류를 하는데, 매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잠재적으로 뭐 속에 살아 있겠죠, 계속.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나나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문의를 드린 거예요.

예, 이것 자료 정리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조사가 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없으셔서 대신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축산과 예산이 올해 편성된 이제 그 전체 액수에 우리 거점소독조 5억7,300만 원, 사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걸 빼면, 전년대비해서 오히려 한 3억 원 이상, 한 4억 원 정도가 감액한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 우리 축산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우리 농업예산하고, 축산예산하고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은 한 500억 원 정도가 되고, 물론 농가 수나 이런 걸로 비교해서는 뭐 그건 워낙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런데 생산적 차원에서 보면 이 축산 총 소득이 농업 소득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농업 쌀 산업 한 천 몇 백 억 원 되고…….

1,200억,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1,200억, 1300억 원 정도 되고, 원예가 또 이제 뭐 한 500억 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2,000억 원이 안돼요.

예.

우리 축산 전체 소득이 한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철원의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이제 물론 경기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뭐 포천이나 연천 쪽에 축산예산을 보면 굉장히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축산을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산을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는 듯한 정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원한우명품화사업 이거 전년대비해서 1억8,7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양돈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예산을 지켜간 분야는 낙농입니다. 낙농이 한 8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우리 한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는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360농가 정도…….

예, 한 350농가 됩니다. 그리고 낙농농가가 한 125농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양돈이 한 65농가에서 한 70농가 정도 되죠?

예, 6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우리 예산 편성을 너무 우리 축산과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 우리 철원의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자꾸 움츠려드는 부분, 뭐 물론 우리 양돈에 어떤 문제가 뭐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축산정책에 대한 좀 뭔가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 한우농가가 한 350농가 됩니다. 한우 그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소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한우 농가를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지켜나가야 우리 축산이 그래도 반듯하게 지켜 나갈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우리 축산한우농가에 대책 이것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줄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주는 바람에 매칭 사업이 줄어가지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을 줄여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입장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축산의 근간은 한우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우 농가들 요즘 소 값이 조금 올라서 경영이 조금 안정된다고 하지만 근 한 3, 4년 적자에 허덕였어요. 그러면 이게 뒷바라지를 좀 해야 자꾸 한우농가가 주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우리 철원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강원도에 그래도 비중이 큰 축산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한우 지원정책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사업을 해보고요. 한우에 대한 사업을 해보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양계, 양봉, 양록 전부 다 이게 예산이, 이게 진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젖소 산업만, 젖소산업 육성만 지금 한 5,000만 원 이게 늘었어요, 이게 형평성이 제가 낙농을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줄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뭐 보고 드린 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완을 하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12페이지에요, 여기 그 거점소독소 이거 계속 토지구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토지구입 그 문제는 지금 거점소독소는 근데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턴 하는 차량이 들어와서 턴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플라즈마 인근하고, 안터 쪽인데. 안터 쪽은 좀 너무 들어가서 산을 훼손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하나는 또 지금 도축장 인근, 한양 도축장 인근에 또 한 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뭐 한 1,700편을 사려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게 좀 있었거든요. 최소 단위면적은 몇 평, 정도…….

1,000평 정도는 돼야 지만.

1,000평?

예.

글쎄, 적지 쪽에 가격이 조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던 것보다, 뭐 평방미터당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좀 효율적인 데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좋은 건 한양도축장 인근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 그게 지금 주인의 허락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방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구입을 하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포크타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포크타운은 저희도 이복수 대표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안산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저희 한돈 협회 한 50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출하하는 농가는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복수 대표가 상당히 장사에 밝더라고요. 이문에 밝아서 저희 쪽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 출하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한돈 협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하를 해주고, 당초에는 약속은 12월 1일 날 음식점을 오픈하는 걸로 그걸로 구두 약속을 받았었는데, 저희 철원 쪽에서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이복수 대표가 조금 뒤로 빠져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일주일에 한번 씩은 뭐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이 되는 데로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축산과에서 양돈에 대한 예산이 한 3억 원 이상 되죠?

예.

잘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정상화 될 수 있게 협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6쪽에 보시면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에 이 트랙터, 베일러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해야죠? 이 베일러나 트랙터?

예.

이게 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생산 장비 업체에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트랙터가 일정 마력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장비를 다루려면 큰 장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장비를 받으시는 분도 규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농장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가잖아요, 비싼 장비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축산농가가 그 자기가 직접 건초를 만다거나 그렇게 활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보니까 이제 고가장비를 놀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여럿이 뭐 공동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게 뭐 기계가 고가인건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예.

그러니까 뭐 개인보다는 협동단지가, 단지가 되면 좀 비용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견은 어떻게 관리 하고 있죠?

유기견, 그건 대개 저희가 농가에서 뭐 포획을 해서 가지고 데려오면 길거리에 다니는 그쪽에도 유기견인데 황성일씨가 있습니다. 천주교 앞에 그분한테 맡기면 30일 정도는, 저희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면 개를 예뻐하니까 갖다 기르라고 권유는 하더라고요.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주인을 잃어버리면 30일 정도 보관했다가 안락사 시키는…….

안락사 시킵니까?

예. 30일 동안 주인 못 만나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기간 30일 이 지나면 분양이나 뭐 그런 부분에는…….

예, 그 안에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30일 넘어서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30일로 법규도 그렇고, 한 달만 보관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하우스 농가 맞춤형 액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그 하우스 농가에 지금 이제 액비를 적정농도를 사용해 가지고 관주를 해주는 겁니다. 관주를 해줘서 그걸 비료화 시키는, 양핵은 비싸니까, 비료화 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충분한 그…….

비료도 충분히 후숙이 돼서, 돼서 공급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설익은 건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특히 하우스 농가들은 충분히 비료검사까지도 저희 센터에 와서 검사를 하고, 거기 합격된 것만 액비로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 드리는 액비살포비 지원 관리감독, 철저한 관리감독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없어요?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말 산업 육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철원군도 말을 키운다는 얘기를 해서 많이 놀랐는데,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기간이? 그 당시 보니까 MOU체결도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핑크 빛도 제시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말 산업 육성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예, 이게 기금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아직까지 말 산업 정책을 장려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분적이나마…….

명맥은 유지해 가신다는 개념으로 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 2농가가, 지금 2농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지원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맥만 이어가게 해서, 계속 그럼 뭐 언제나 좋은 호재가 되면 다시 뭐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3마리, 올해도 3마리가 생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녀석들 해서 이제 자마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 구입비는 덜 들어가는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부시책을 맞춰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의도와 달리 또 그냥 뭐 금액은 몇 천만 원 선밖에 안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연장의 개념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마장 운영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데 지금처럼 어떤 말 산업 이라는 게 뭐 고기도 팔아야 되고, 목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 산업에 제주도처럼 말고기를 도축할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육두수도 없고, 또 사육농가도 적고, 그래서 그게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도창리 쪽에도 지금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있겠지 만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 좀 관심이랄까 말 산업 육성이라고 단위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육성이 아니라 제 느낌으로는 명맥만 이어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끔 어떤 뭐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 있겠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게 명목만 걸고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4년차, 시기상조라는 느낌도 있겠지 만은 향후 적으로 플랜을 가지시고, 또 우리 맨날 MOU만 체결하잖아요. 맨날 뭐 했다, 뭐 했다 그래서 신문에만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결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요.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 위원님.

저는 우리 총괄부서인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축산 종사자가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가 한 6, 70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우농가가 한 절반정도 돼요. 한우농가에 대한 그 정책이 이 정도는 이거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뭐 좀 방법이 있는 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소관부서에서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그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뭐 일부 같이 결심 받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낙농이나 양돈은 전업농가 수준이고요, 근데 한우농가는 좀 영세한 농가들이 한 350농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농가들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몇 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한우농가들에 어려움을 좀 뒷바라지 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은 2015년도 24억6,138만9,000원보다 13억8,226만8,000원이 증액된 38억4,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비 9억5,541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운영비 2,541만2,000원을 , 농촌지도기반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철원군농업인교육관 신축 감리비, 시설 및 부대비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현지지도강화에 7억9,925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25만1,000원,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국내여비에 91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 3,888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648만 원을, 여비 240만 원을, 3쪽입니다. 재료비 농기계부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따른 사업비 5억2,937만 원 중에 세부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수리요원 인건비에 5,407만2,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388만5,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583만5,000원을, 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56만 원을 재료비인 수리용 공구 및 부품구입에 6,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동송임대사업소 비가림 설치비에 8,700만 원, 자산취득비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1,2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30만 원, 5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0만 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재료비인 교육재료비 농기계 반사스티커 구입에 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지소 운영입니다. 1억5,851만6,000원 중에 세부사업으로 수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407만2,00원을, 6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964만4,00원, 국내여비 280만 원, 재료비인 소모품 부품 구입에 3,2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임대농기계 비가림시설 보강사업에 1,000만 원, 7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자가 세척시설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보관 선반구입 설치에 2,500만 원, 임대농기계 자가 세척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으로 4억4,128만4,000원에서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7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9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1억8,007만8,000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18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학연수 국제기구 교육훈련비 품목별 전무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귀농귀촌 교육운영,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등에 2,560만 원을, 또 여비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과정별 교육훈련 재료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및 급식비지원 등에 보상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400만 원, 기초영농기술교육에 1,200만 원, 농업인대학운영에 1,3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 원, 귀농귀촌 교육운영에 1,8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 1,8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400만,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강사수당에 8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에 4,88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인 교재 제작, 수용품 구입 등에 1,220만 원, 국내여비로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및 현장실습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인 강소농 자율체 모임육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7,237만 원 중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90만 원을 재료비로 학교 및 영농4H활동과제에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원 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7건을 해서 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제32회 선진농업인 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대상 농업경영정보지 구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3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학교 4H 활동지원에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청년 4H기초영농지원 등에 5,000만 원등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여성 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60만 원을 교육재료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참석 및 강사수당으로 2,380만 원등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과제보급에 행사운영비로 특별 교육 및 수련대회 참석 등에 1,00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 수련대회 및 급식비 강사 수당 등에 1,80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농촌여성 능력지원 개발에 200만 원 등 3,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입니다. 3억5,129만 원 중에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상해보험료 119만 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운영, 농촌관광해설사 단체복, 농촌체험 반짝 장터운영 등에 9,79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제4회 DMZ관광새끼줄 축제 등에 1억5,000만 원 등 2억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해설사 교육, 농촌관광팸투어 운영, 농촌관광해설사 활동비, 농촌체험컨설팅교육, 반짝 장터 참가자 역량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체험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농촌교육장 품질 향상 지원 사업 1개소, DMZ친환경 농촌체험장 육성 5개소에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개 마을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지원 장비지원에서 민간 자본사업보조에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보급 5억1,800만 원에서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농산물가공창업 심화교육 재료비로 500만 원을,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농산물가공장비 구입비로 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과 음료 및 분말료 제조 표준화시범 보급사업 등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맨 뒤에 우리 1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 이거 어느 사업이에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팜파티를 직접 하는 거죠.

파티를?

저희…….

그럼 축제입니까, 그럼?

그죠. 농장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농장에서 도시민들을 불러가지고서 파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하고, 농장별로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크게 한번 한 다음에 5,000만 원 내에서 또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밑에 1억 원짜리 1개소는 굉장히 사업이 큰데…….

이건 음료 및 분말류를 만드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공장으로 뭐 식품허가라든가 이런 걸 좀 갖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아직도 이것 사업 선정 안 된 거죠?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신청?

이건 먼저 업무보고 때, 아 업무보고 때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건 이제 단체라든지, 법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 이렇게 좀.

어쨌든 이런 사업도 우리 가공사업 측면이잖아요?

예.

이거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산과 관련 없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저 우리 농산물 아니, 임대사업소에 이렇게 김화나 갈말 이렇게 좀 가서 돌아보면, 그 인력운영에 애로를 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우리 인원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기 김화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계약직 한명이 다른 데로 갔고요, 충원이 안 된 상태이고, 김화도 관리요원이 한명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 정도는 충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임대사업소는 지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이건 성공적인 어쨌든 국가시책 사업으로 이제 자리 매김하는데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 임대농기계 구입계획은 예산에 없네요?

그건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밖에 없어요?

예.

어떤 기종?

우리 도에서 올해는 소규모 농기계구입비가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억 원 뿐이 안 섰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2억 원으로 대형농기계만 자꾸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소형농기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기종, 뭐 작은 기종들로 좀 대수를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각종 교육 시 우리 강사가 이제 옵니다. 강사 선정 뭐 기준이라고 그럴까, 뭐 있습니까?

강사선정에 뭐 품목별로 다 틀리는데요, 선정하는 게. 어떤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도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저걸 많이 받습니다.

아,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강사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사를 선정하실 때 기술지도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어촌에 희망의 불씨를 좀 질러줄 그런 분들을…….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 그 대형 농기계 해서 2억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작년에 2억7,500만 원인가 됐는데, 작년에 구입한건 뭐죠?

작년에 구입한건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형, 그래서 뭐 이 말 그대로 대형 농기계로 아까 말씀 중에 대형 농기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는 구입을 자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주는 도에서 대형이 아니고, 우리가 소형으로 올리면 자꾸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소형 국비가 아직 서지를 않았어요.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말 그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형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도 그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이 운영인력 아까 뭐 지금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그 적은 월급 때문에 오래 버티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콤바인도 어느 시점에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콤바인 같은 것도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필요한건 맞긴 한 대요.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쪽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그 우리 김화임대고압세척 그 예산이 뭐 그렇게 보면 시설비하고 그 세척기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정확한 설계는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좀 농기계들이 대부분 세척을 하게 해가지고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하셔야죠, 기계 이제 닦고, 기름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갈말이나 동송에는 세척시설이 있습니까?

아니, 크게 되어 있는 건 없고요.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요. 민간 사업보조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뭐 책정이 됐나요? 청년농업인?

아, 청년농업인이요?

예.

예, 이건 국비사업을 받은 건데요, 이거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쪽에서부터 17쪽까지 보면 뭐 4H활동이라든지, 뭐 농촌여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관광해설사 수고하시는 분 그분 명단하고, 활동한 거 하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4H활동하고, 여성 교육한 거하고, 또 농촌체험해설사분들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18쪽에 보면 농촌장수마을은 선정이 됐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3년차에 이제 3억 원이라는 건가요? 1년에 5,000만 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을당 1년에 5,0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예, 그럼 3년 동안 이제 한마을에 5,000만 원씩이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5,000만 원씩 해서…….

1년에 5,000만 원?

3년 동안 1억5,000만 원이라는 거죠, 마을당.

그럼 이게 6개 마을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선정이 됐나요, 6개 마을이?

예, 그러니까 저기 금년도에 3년차에 대한 마을이 월하리인데요. 월하리는 3년이 끝났으니까 빠지고,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도창리하고 와수 5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년차로 들어가는 마을이 동막리하고, 토성리, 3년차는 화지4리하고, 정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없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우리 농기계훈련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게 그 우리 고가장비들 있잖아요, 뭐 작은 소형 포크레인, 뭐 이런 좀 장비들을 갖다가 사실 농가들도 뭐 잘 쓰고 다니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뭐 굴착기나 이런 건 그냥 웬만하면 다 쓰시지만 그 잘 접하지 않는 고가장비들 이렇게 교육훈련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기계은행 주변에 그렇게 유휴토지들이 좀 있죠?

예.

뭐 갈말도 우리 옆에 우리 산업단지 부지도 좀 있고, 그런 것을 한 1,000평이고, 어느 정도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뭐 고가장비들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수시로 시킬 수 있어야지, 또 뭐 트랙터 부착기들도 사실 안 쓰시던 분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뭐 좀 특수한 부착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됐든, 뭐 귀농·귀촌 자들도 좀 그런 기계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없는 그런 분들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제 장소들이 다 있었었는데요, 갈말 같은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게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야 영농새마을지도자 단체한테 우리 임대료 주잖아요, 그럼 뭐 한 1,000평정도?

그걸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저희가 그걸 좀 받아야 됩니다.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확보가 되고…….

예, 그 협의를 하셔서 한 1,000평 정도만 뭐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있는 부지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요.

김화가요?

예.

그 옆에 있는 거?

예.

아니면 그 주변에 임대를 하셔서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갈말 같은 데는 기업지원고하고 협의가 되면 그거 얻어서 하면 되고요, 김화는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예, 적으면 좀 주변에 임대를 좀 하셔서 이렇게 그 뭐야, 주민들이 기계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총액 ,32억340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2억8,336만9,000원보다 약 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에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 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비용으로 5,2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개발사업비로 3,6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관리 시험보조 인건비 시험연구비 휴대용 정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쪽 상단 고품질 우수벼 종자 지원 사업으로 2억2,0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보급종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생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콩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재료비로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 신기술 보급사업 식량작물로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2,000만 원, 신 육성 고향찰벼 특화단지 조성 시범 5,000만 원,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상단부터 5쪽 상단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으로 2,7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쪽 중간 무인 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구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 공중포충망 구입 설치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쪽 상단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유기농대회 참가 등 보상금 550만 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시범보조사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중간부터 7쪽 중간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으로 9,9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포장관리 인건비, 운영경비 및 과채류 수확용 운반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쪽 중간 고품질채류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작물 분야 전문컨설팅 강사비 및 미생물 활용 농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 중간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 기술 실증시험포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8쪽 중간 대체작목 및 소득화작목 개발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니토마토, 5색 파프리카, 애플참외, 품목 다양화, 추파양파 등 새로운 품목 및 기술도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과국내육성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1억6,000만 원, 신품종 토마토 명품화 단지 조성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족 중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종합 검정실 운영경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 중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로 9,5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간 철원쌀 브랜드 품질분석지원으로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부터 11쪽 중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5,3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중간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으로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3억 원과 원유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7,0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과 품종 비교포 및 꽃가루 은행 설치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 상단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청정묘상 시설재배 기술지원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으로 3억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 3억3,614만 원, 웰빙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 2,100만 원, 톱밥표고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2,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산채 소득화 시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중간 지역유망작목 기술보급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장비 지원에 꽃가루 채취장비 구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로 2,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단 농산물 소득분석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및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컨설팅 교재 및 우수 경영체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 중간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로 2,0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험포운영 인건비 및 연구직 공무원들이 1인 1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중간 연구과제 실용화 지원으로 1,4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등록비 및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6,6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교육 여비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철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을 원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페이지 보시면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 근데 이게 오대쌀이 우리 철원의 브랜드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상응하는 뭐 그런 품종이 지금 보입니까, 과장님?

오대 벼를 계속 육종하고 있고, 운강 벼 대체로다 철기 10%로 육성해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김화하고, 철원농협이 8.5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향후 이것도 우리 철원에 또 다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운강 벼 대체로다 철기 10%으로 나갈 겁니다. 품종도 다시 만들 거고요?

수확량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확량도 괜찮고요?

예.

그럼 아무래도 좀 효과를 보시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쌀 문제들 애로사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더욱 더 전념을 하셔가지고, 정말 농가에도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쪽에 보시면요. 지역유망작목 기술보급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 개발 용역? 2,200만 원짜리? 13쪽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구용역 개요 및 시장동향, 모링가 사업성 분석하고, 철원 모링가 신 작목 개발 사업에 비전과 전략, 철원 모링가 신작목 개발 크리스터 세부실행계획 등으로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링가 품종인가요, 모링가?

예.

그럼, 이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니까 모링가?

내년도에는 다시 해가지고, 연구용역 통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차로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2년차로 5억 원씩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모링가가 좀 우리 지역이 선점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잘 추진하셔가지고…….

아, 기업체는 여명하고, 여명회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다 협약도 잘 끝나시고요?

예.

그래도 선점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서 정말 이게 철원에 또 다른 브랜드가 좀 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주문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문 위원님 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18쪽에 꽃가루 은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 18쪽?

예.

꽃가루 은행 설치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쓰는 건가요? 체취장비도 구입하고, 옆에 보니까 그런데 꽃가루 은행을, 꽃가루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한 300평 정도 심을 겁니다, 사무실에다. 심어가지고, 거기서 꽃가루를 따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저장해가지고, 그거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결실 율, 사과 결실 율이 좋게.

그 품종이 좋겠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 휴대용 정미기가 있는데 휴대용 정미기가 뭐죠?

예?

휴대용 정미기?

벼 정미기입니다. 휴대용 조그만 거. 해가지고 소형으로다 행사장에서 방아, 쌀 찧어내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도정기.

예, 도정기.

난 휴대용 그래서 뭐…….

소형 조그만 거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휴대용…….

행사 같은데 이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휴대용 정미기라고 그래서 난 휴대해서 간편하게…….

간편한 겁니다. 조그만 거.

아니, 그냥 혼자 가져 다닐 수 있는 그런 건지를 알고요. 과장님 올해 멸강나방 때문에 이 피해보신 농가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꾸 저항성이 생기는지 기존에 약 가지고 방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제때 방제를 못하셔 가지고, 피해보신 그 고령, 소농인 들이 피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 방제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놓치신 이 방제 적기를 놓치신 부분이 이 농협방제를 항공방제를 믿고 계시다가 때를 놓쳐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주변에 고령농가라든지 그런 농가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방제기 가지고, 해주신 적이 있나요? 해주실 의향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우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해요.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뭐 하우스에 신 성장, 대체작목 그렇게 좀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하시잖아요?

예.

이거 좀 성과가 아직은 그렇게 없어요?

예.

대체작목을 발굴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애플참외가 새로 들어갔네요?

예.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 새로운 어떤 대체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그냥 미진하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시장조사나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요구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범재배와 관련한 뭐 작물이 정말 제대로 좀 잘 자라게끔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범적인 그 이렇게도 심어보고, 저렇게도 심어보고, 뭐 시비도 달리해보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추파양파 재배시범은 이거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예.

추파양파 재배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철원에도 양파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격이 계속 좋아지죠, 양파가.

그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철원군 3,6사단, 8삭단 우리 관내 주둔부대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군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소장님 뭐…….

예, 알고 있습니다.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뭐 군납물량은, 이제 뭐 인근 화천에서도 사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다 이게 군납물량을 이제 수매를 하는데, 우리 철원군민들이 이 군납물량에 대한 그걸 아직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선 수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군납 생산품은 적어도 생산비가 나와요. 그럼 그걸 좀 뭐 만약에 마을별로 권장을 해서 “야, 이런 품목은 좀 한번 재배해서 군납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해서 우리 군납물량은 철원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좀 수익을 올 릴 수 있도록 소장님 그 체계를 좀 어떻게 갖춰 주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100% 우리 철원농산물이 군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부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예.

이거 우리 몇 년차 하는 거죠?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4년차입니까?

예.

대개 시범사업이 5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13.72ha 이거 신청물량은 거의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이제 받을 겁니다.

안 받았습니까? 왜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요물량들 받잖아요?

작년 1년차 한건, 2년차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

1년차 사업이요.

그리고 15년도에 신청물량은 다 수용했어요?

내년도에 13ha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할 물량 신청 받은 게, 올해도 적정하게 그 정도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뭐 20ha, 30ha 들어온 걸 또 뭐 선정 작업을 거쳐서 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정을 하는데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농가들 있죠?

예.

그럼 누락된 농가들은 우선 선정…….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최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그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하려면 앞으로 이 뭐 13ha씩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더 잡고 있습니다. 80ha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ha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나 저 밑에 지역에 그 사과, 아주 그냥 주산지죠.

예.

거기에서 사과를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 뭐 이런 차원에서 양구에 정착해가지고 그분들이 선도를 하더라고요. 이 사과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걸. 우리 철원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게 뒤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영근씨하고, 뭐 여기 일부 이양수 의원이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 교육을 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깔이라고 합니까? 이제 과일은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에 색깔이 맑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과가 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색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나와야 하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게 뒤따라가야 이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거 육성 만 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이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좀 편성해서 이렇게 뭐 견학도 다니시고, 또 그 전문 기술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 불러다가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철원의 사과가 대한민국에 최고 과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지도를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3페이지 보면 톱밥표고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있죠?

예.

이 톱밥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 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톱밥배지를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건 어떻게?

아니, 기존 하우스 이용해가지고 톱밥배지하고, 열 교환 장치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선정된 이거, 누가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연초에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 할 겁니다.

연초에?

예.

이거 2가구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가구?

예. 2개소 200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하여간 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잘 되게끔 해가지고, 이런 것도 또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으로 연결 좀 하게끔 이런 건 좀 권장할 사업이에요. 제가 볼 적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0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