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222억9,134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223억159만 원보다 1,024만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의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도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법 전용농지 측량비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 수행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비로 2,700만 원과 소형농기계 및 빈집수리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작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경비로 2천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 5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수련회 2,50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행사 500만 원, 향토음식홍보 대축제 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을 운영함에 있어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 1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 심의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 농정시책 종합안내책자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포럼 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81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323만2천 원,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교육비로 702만 원, 농촌광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3천만 원,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6,8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명 인건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정업자 홈페이지 홍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 마을 안전체험 화재보험 가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활동 지원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농업인 여성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어민신문 등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5,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9억 원,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지하수의 허가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 조사비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여량, 남평, 장열지역 노후 용배수로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고성1리 고림지구 밭기반정비 시설비 2차분 14억8,683만 원과 감리비 9,677만 원, 시설부대비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지구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동절기 가뭄대비 축산농가에 급수차량 운영비 1,500만 원과 물탱크 및 관정개발비 1억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문화마을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경비 400만 원과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농자재 구입비로 1억7,60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1억5,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확대지원 사업비 20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농자재 구입비 7,427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의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3억1,1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학교급식심의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급 및 운영비로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에 3년간 친환경농업시설 농자재 장비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로 1,3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콩 파종기, 탈곡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잡곡 면적 1헥타 이상 재배 농가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율 22% 이하이며 경사도 14% 이상의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비로 18억92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수행 행정비로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비료공급 사업비로 3억7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약제 지원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 약제 공급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비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면세유 구입비 리터당 15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1억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사업은 설해 등 인삼 재해 예방 설치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비로 3,2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신청농가 수질, 토양분석비 지원을 위하여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은 소형농기계, 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쌀 전업농 벼 재배용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과 수도작 농가의 벼 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은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제제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하우스 시설 구조개선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작 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소득 유망 작목 육성사업은 오미자 등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하여 2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 삼포 조성사업은 우량 인삼 종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벼 육묘 운반기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대로 6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유통자재대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인 사과 재배단지 27.3헥타 조성사업비로 10억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고추 탄저병․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감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배․복숭아․대추․자두 등의 기존 과원에 관수․지주․배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지원사업은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재배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강원감자 공동법인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정선더덕 명품화를 위하여 더덕 재배농가에 종자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산채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과수전용 고소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산나물 재배농가에 관수시설 및 증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 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특화작목을 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간판 설치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를 위해 황기 재배농가에 종자지원 및 3년근 이상 수확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혼합용기 40개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FTA 체결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두 재배단지 30헥타 조성사업비로 3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정선산 버섯약초의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분야의 저온저장시설은 생산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식품외식산업 육성 지원은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숙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저온 유통 체계 구축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규모 이상의 저온저장고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1억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은 직거래 전담 산지마케터의 인건비로 2,200만9천 원,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기획 판촉행사 지원은 농산물 브랜드 대전, 식품산업박람회 등 정선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경비로 1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전시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1,400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2천만 원, 정선 농특산물 홍보를위한 팸플릿 제작비로 1천만 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전자상거래 홍보비 2,500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농특산물 품평회 경비 1천만 원,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자재 보고나 선반 설치비 1천만 원, 정선읍 회동리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선별비․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선별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2천 개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품질보증 관리위원 수당 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와 정선․평창이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0억4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대에서 약선두유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국도비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배추 절임시설 설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사업은 영월․평창․정선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는 농식품 수출농가 조직의 유통절감을 위한 도 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비 4억 원과 해외마케팅 강화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 우유지원 소요사업비로 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구입비 및 장착 시술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사 소독을 위한 3개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1,11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68만4천 원과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 임대료 440만 원,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장려금으로 600만 원, 공중방역 수의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구제역 예방백신 등 예방약품 18종 구입비로 5,9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정기 접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1,264만 원과 구제역 백신 접종비로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은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통신비 지원은 축산 등록 차량 94대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 통신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1등급 보증 종모 정액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은 번식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암송아지 생산시 두당 10만 원씩 지원을 위해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은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은 한우 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등의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로 7,040만 원과 호맥․옥수수 등 동․하계 작목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처리 비닐구입 지원비로 390만 원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2,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 및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톱밥 구입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5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우대회 참가농가의 출장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비로 3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은 허니원 브랜드 참여농가의 품질검사비, 전용드럼, 꿀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암소 개량 촉진을 위한 검정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은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정선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시식회 및 셀프구이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한우의 개량을 위해 우수혈통인자 수정란 및 시술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시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와 축산농가 출전 경비로 500만 원과 시군 부담금으로 422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랑 한마음행사 지원은 2년마다 열리는 한우사육농가 한마당잔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한우 혈통 개량사업은 한우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은 하천변 유휴지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잡목제거 등 기반정비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은 동절기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사업은 동절기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종농가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사업비로 1억3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의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래봉 농가에 우량 종봉 및 벌꿀용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사 주변 환경 보존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내 CCTV 설치, 자동급수기 시설, 환풍기 등 축산 자동화 설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스키드로더 부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은 가축 사육 허가대상 농가의 의무 방역시설 설치 자체사업비로 3천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농가 차단방역 소독기 설치사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사주변 환경개선, 화단조성, 조경수 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화암면 몰운리 뚜구리서식지 생육 및 산란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축사의 원치커텐, 지붕 등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HACCP 승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 지원사업은 체험여행과 축산업을 연계한 관광체험농장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메기, 뱀장어 등 향토어종 종묘 구입비로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로 1,04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동자개, 쏘가리 등 치어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구독료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가에 대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480만 원, 공공운영비 723만2천 원, 국내여비 5,135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쪽의 기금 조성현황은 2015년도 현재 101억8,144만4천 원이며 2016년도에는 총 101억8,244만4천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7천만 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의 경우 최고 2억 원의 한도로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105년도까지 101억8,144만4천 원이며 2016년도에는 이자발생액 100만 원 등 모두 101억8,244만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6년 101억8,144만4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배정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라고 5,4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 여기 작년 예산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2014년도부터 이뤄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44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인원이죠?

이게 도에서 계획이 내시된 겁니다. 544명 해 가지고. 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수혜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544명이 한정되어 있으면 농업여성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거를, 수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균형, 여성농업인 비례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일인당 10만 원씩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죠?

예, 10% 있습니다.

10만 원에 자부담이 아마…….

2만 원, 2만 원.

아마 한 2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작년도부터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10만 원에서 또 많이 지급되는 데는 2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544명 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수혜를 다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선착순에 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차등화를 둬서 한다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544명 이상이 초과됐을 때는 추경에 확보, 자체사업으로 더 추경에 확보하든가 해 가지고 전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544명에 명수를 딱 한정을 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복지나 문화 쪽으로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축산농가 가뭄대비 물탱크 및 관정개발 지원이 있고요,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나요? 축산농가가?

축산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봄에 가뭄이 심할 때 축산농가들이 일반상수도를 주민도 먹고 소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산을, 어느 정도 소를 키우는 두수가 많아야 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 그죠? 물이 많이 필요로 해야죠.

어차피 그래도 축산 전업농이면 한 50두 이상 되어야 되니까요.

50두 이상.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거는 해당이 안될 사항이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도 들어 오지 않고 이런 산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소도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서 이런 지원사업은, 대량으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순수 전 군비로만 책정이 돼 있네, 그죠? 가뭄대비 관정개발 같은 거는.

예.

이거는 실사를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현장 실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224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은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해 가지고 25만 원씩 96개 소에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발한 관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사용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밭기반. 그런데 요즘은 관정도 전기사용료를 본인부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대규모로 해 가지고 큰 대형 관정을 뚫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지원을 농업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형 관정 이런 거는 개인들이 다…….

개인 부담하고요. 축산과에서 대형으로 관정을 파서, 이거는 어디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인가요?

예,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226쪽을 보시면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품목이 어느 품목이 한정되어 있나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전체적인 농산물 품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쌀이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나요?

쌀, 고추, 마늘, 배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차액,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우선. 우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을 하고 지역 관내에서 없는 거는 다른 데서 구입도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관내에서 인증받은 쌀 면적이 적어 가지고 수매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타지에 있는 친환경 쌀을 구입을 해야 될…….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농산물을 다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2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사업 해 가지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237쪽. 자두농가. 이게 3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이게 특화단지가 어디에 구성이 됩니까?

지금 자두연구회가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두연구회에 가입한 농가들이 지금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신청,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받아 봐야지만 어느 읍면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선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특화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특별히 선정이 돼 있나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고 그럼 작목반이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연구회가 지금 한 50명 정도.

뭐를 연구하나요, 그럼? 거기에서?

자두 재배기술 같이 공유하고 해 가지고 견학도 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서로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3억5천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디 지원, 국비나 도비지원도 아니고 순수 군비 3억5천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두가 우리 지역의 기후나 토질 같은데 맞나요, 토양 같은 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선에서 자두를 하려고 하는 거는 틈새를 노리는, 남쪽에서 자두가 다 출하되고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 정선군에서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틈새를 노려서…….

틈새를 노리시는 건 좋은데 그게 우리 지역 기후에 맞아야 되고…….

예, 기후는 맞습니다.

토양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다 검증이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지원을 해 주면은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두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억5천 작은 예산이 아니게 투입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잘 이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23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14개 종으로 나와 있어요. 14개 종목이 어느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하는 건가요? 14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200…….

238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14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작년도 2천만 원 계상돼 있다 1,400이 증액돼서 3,4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종목을.

일단은 정선에서 주로 많이 재배는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담당 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작목이라고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24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은 농식품 수출촉진비 해서, 241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 지침이, 내시만 내려왔고 아직 사업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행정 나름대로 해외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해외 마케팅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데 일본도 가보고, 토마토 수출 관계 때문에 가 봤는데 사실 정선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아직 생산 규모를 좀 더 키워야지, 기반을 더 키워야지만 수출단계까지 갈 수…….

지금 양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이.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부분 보면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 해서 이게 개당 30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 그죠?

예, 개당 30원입니다.

그래 이게 접당 3천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100만 개인가요? 100만 개이면 한 1만 접 정도 되는데…….

예, 1만 접입니다.

이게 그럼 30원씩 지원을 해 주면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금년까지 8년차로 농가하고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해 줬습니다. 직거래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라든가 망, 이런 거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로 직거래 할 때 그 일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정선 찰옥수수도, 우리 정선 찰옥수수 브랜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홍천 같은 데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25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CCTV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축산농가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농가가 있나요? 젊은 축산인들이 있나요, 이런 거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원하는, 젊은 축산들이 원합니다.

많이 원합니까? 예산도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시책상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젊은 축산인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ICT 첨단설비를 갖춘 그런 축사가 지어질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농축산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고 답을 들으면서 본 게, 제가 작년도에도 한 번 사무감사 때 이거를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편성된 거를 보면은 대농이라든가 어느 법인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이 편중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은.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농기계라든가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그래도 규모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나이드신 분들이 영세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지원을 해도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명분있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개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화학비료라든가 친환경비료 이런 혜택은 보십니까?

예, 그런 거는 봅니다.

그런 거는 보시고. 해마다 축산과 예산을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지원 혜택을 일정 부분 못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대로. 그런 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어떤 시책사업을 해서라도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신주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축산농가 가뭄대비 물탱크 및 관정개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조건 및 대상자는 어떤 농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은 급수차량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쓸 겁니다. 5톤 트럭 한 대, 5톤 급수차량 한 대를 내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씩 해서 30일 정도, 가뭄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요, 물탱크를 10톤짜리 물탱크를 30개 정도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물통을 설치해 주고 거기다 급수를 해 줄 수 있게, 물을 실어다가 부어줄 수 있게 이래 가지고 이거는 30개 하는데 이거는 70% 보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 관정을 아주 급수를 차로 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있는 데는 관정을 공당 1천만 원씩 해 가지고 50% 보조하고 50%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있었을 때 참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내년에도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정당하고 투명성 있게 선발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향토어종 치어방류 3,800, 1,500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있는데 전에 한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류만 하면 뭐 하는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제천이라든가 단양 이쪽에서 신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 싹쓸이를 해 가지고 가요. 여기에 대해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고기 어종들을. 그러나 야밤을 틈타서 타 지역에서 와서 싹 쓸어가지고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큰데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선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방류하고 다른 동네 와서 다 가져가고 이런 거는 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수면 해 가지고 어업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 가지고 허가받은 분들을 활용하고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단속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신주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22쪽에 농촌생활용수 개발, 보셨나요?

222쪽.

예, 농촌생활용수 개발. 거기 보면 2억2,7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디 용수개발할 때 업체 수의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그거는 제가,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농촌 용수개발 하는데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관내에도 관정업체가 다섯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억씩 잘라서 예를 들어 입찰을 보려면 정선 관내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입찰을 주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내 업체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이렇게…….

1억 이하는 입찰을 관내 업체에 볼 수 있도록, 그럼 다섯 군데 누군가는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형관정도 232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체험목장 시설지원에 1억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애산리 오반동에 양떼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목장. 거기서 기반시설 조성비로.

목장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양떼목장. 그러니까 체험객들이 와 가지고 지금 체험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객들이 편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대관령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8쪽 상단 좀 봐 주시죠.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귀농인 정착지원금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1~2년 차 월별로 얼마씩 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면 지금 이걸 보시는 귀농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정착지원금을?

예, 월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세에서 45세 귀농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년차에는 월 80만 원, 2년차에는 월 50만 원 그래 2년까지…….

얼마간 줍니까, 기간은.

2년까지요.

2년. 아니 그런데 금년도 이게 정선군 농정시책종합안내거든요. 그런데 귀농인 창업 정착지원 해 가지고 지원자격 요건 등등 있는데 여기에는 월별 지급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아니 그건 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정착, 빈집수리비라든가 아니면 농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영농기반 조성하는데 농가당 1천만 원 한도내 지금 사업비 50%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저장시설, 하우스 있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상에는 정착지원금은, 그거는 그럼 어디 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 군비입니까?

순수 군비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여 지금 도비가 1,350, 군비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과장님 답변하신 거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월별로 지급하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오픈이 안되어 있다면은 귀농을 하신 분들이 자기 몫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례 제정 용의가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지원여부를 떠나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을 어쩌면은 우리 관내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조금 전에 월별로 어쩌면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조례나 이런 부분에 명기를 해 놓으면은 일반인들도 알고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시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바깥에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답변이 홍보용 책자에, 정책 그 하는 책자에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좀 명확히 저걸 해 주시고 조례 제정하는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9쪽 상단에 농촌현장포럼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시에 확대 시행이 필요하고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을공동체 어쩌면 활성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농업축산과만의 사안은 아니고 기획감사실 미래창조팀이라든가 도시건축과 모두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업의 선정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고 지역의 주민들간의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도 표출하고 주민들간의 자기 동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이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가 끝나고 어쩌면 예산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저는 볼 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수요가 주는 추세입니까? 아니면은 어쩌면은 신청이 느는 추세입니까? 이건 마을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은.

마을단위로 2헥타 이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금년도에는 운치리에 해바라기 해 가지고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되고요…….

이미 내년도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죠?

아니,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지침에 보니까 전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아니,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나 지역에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는 데서는 하는 경우도, 아니 어떻습니까. 수요가. 신청하는 마을이 느는 추세인지 주는 추세인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하지를 못해 가지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좀 했고요. 내년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지력보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0쪽 중단에 보면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3억1,5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어디어디 하셨죠? 석곡2리하고…….

이게 대상지가 남면 유평1리 잔달미마을하고 용탄2리 달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탄 어디?

용탄 2리요. 달뜨락 마을. 해 가지고…….

요 지금 3억1,500 대상지가.

예.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금년도에 시행한 마을.

금년도에 이게…….

2년차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것도 감액이에요. 240만 원이. 어쩌면은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볼 텐데 어쩌면은 일손돕기를 하면서도 농가도우미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기 때문에요…….

축산요?

출산.

출산.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출산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출산농업인을 예상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222쪽 하단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군 관리 해 가지고 9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수요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수요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한 50%도 안 됩니다, 사실.

50%가 안되면은 1%도 50% 미만이고 10%도 50% 미만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기본 조사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저는 물량에 대한 거보다도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군 행정 자체가 군민들의 의식주 해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자니까 사실 생산하는 문제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삶의 생산이 나아졌을 때, 경제력이 나아졌을 때 우리가 문화고 예술이고 다른 제2의 가치를 찾아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휘부의 군수님께 좀 보고를 드려 가지고 획기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배수로 부분을 드리는데 정말 농촌에서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초반에 했던 배수로는 강도나 이런 부분이 지압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부서지거나 이래 가지고 또 교체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어쩌면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을 좀 조정을 할,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있겠지만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좀 증액을 하고 싶어요. 추경에 하는 부분은 맨날 추경 얘기만 듣다가 그건 나중의 문제고 아예 당초예산에 뭔가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과장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23쪽 상단에 용배수로 정비 1억 원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거는 어디, 장열 쪽입니까?

남평하고 장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평, 장열. 장열은 금년도에도 1억을 했었는데 그거 집행했습니까? 장열 양수장 하천바닥이 밑으로 수위가 낮아지다가 그 다음에 장석철 씨 관리인이 오셔 가지고 저게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와 보고는 가을에 하겠다 미루다가 다행히 수위가 조금 높아졌어요. 높아졌었는데 어떠면은 장열 그쪽에는 1억을 가지고, 그 집행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장석길 계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그거 알고 있으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건데 그건 조금 노력의 내지는 관심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224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친환경 농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어요. 순 군비인데 이 부분하고 225쪽에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자재 지원,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거의, 9,527만 원 있는데 이거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다른 겁니까?

관련이, 이게 225쪽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예?

국비,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에 224쪽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 지원사업이든 군비 지원사업이든 예산을 모르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몫에 짜놓으면 되지 이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224쪽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한목에다가 편성…….

아니, 이렇게 되니까 어쩌면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 부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아까 김옥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어느 단체나 어디, 농협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그러니까 정선농협이 되겠습니다.

정선농협. 저는 그 부분이 명시가 안돼 있길래 또 하시고, 227쪽 중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398만8천 원이, 24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재배 확대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거든요. 녹비작물은 호맥이나 보리 같은 거 저걸하는 것 같은데 아까 247쪽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종자구입비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 내용이 틀린 겁니까?

227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조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바로 그거를 갈아 엎어 가지고 토양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것이고.

예,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고요…….

뒤쪽은 조사료로 활용하는…….

247쪽에는 베어 가지고…….

이 부분이 조사료, 녹비작물 종자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22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산업 기반조성 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 사업을 보니까 육묘용 하우스 그 다음에 파종기, 수확기 같은 농기계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231쪽을 한 번 보시면은 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래 보니 관리기, 콩 탈곡기, 옥수수 탈곡기, 고추세척기,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감자선별기 이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비사업이고 이건 군비사업이다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기계 부분이 농업인들 사이에는 공급해 주는 인기가 있습니까? 좋아합니까?

예, 소형농기계도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고요?

예.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다니면서 듣는 거하고 정반대로 과장님은 말씀하시네.

소형농기계 매년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니 있는데 문제가 뭐냐. 농기계 구입비가 최소한 250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예, 200만 원대.

예, 200 가는데 지금 아라리사람들에도 게재를 하셨더구만. 그 아라리사람들 보고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형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으로 하면은 한 번 빌리는데 1만 원, 2만 원이면은 하고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농가에서 사용일수가 얼만지 조사된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까?

탈곡기, 그러니까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끝납니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거는 사실 기계 사 가지고 그만큼 활용 일수가 높기 때문에 이 소형농기계 공급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지 면적이 많은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농업인단체 내지는 일부 농업들인은 그건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부분이다. 차라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다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걸 센터하고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소형농기계는 저희들이 사업에서 빼고…….

아니,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계를 사도록 예산을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장비확보 쪽으로 저는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거를 검토해서 임대가 되지 않는 농기계들 이런 거, 건조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고정시켜 놔야 되니까 하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231쪽 아까 중하단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이건 또 7,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예.

이게 20동 하셨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도 수요가 좀 있는데 이건 줄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닐하우스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요.

적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규모 면적이 얼마 기준으로 갑니까.

작년까지는 300평 이상 했는데 금년에는 100평 이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수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벌써 0.1헥타, 300평 이상으로 가니까 시설 규모를 사실 50평 내지는 100평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50평 짜리 두 개 짓든가 이래 하는데 300평 가니까 못 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0평으로 낮췄는데도 수요가 줄어든다는 데에선 조금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저온저장고 내지는 농기계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235쪽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이 1억5천이 도비 1,500만 원 군비 해서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사과도 포함이 되는데요, 과수 경쟁력 제고라 해 가지고 과수에 해당되는 배, 복숭아, 자두, 지금 자두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고 자두를 뺀 다른 과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조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심으신 분들에 대해서 관수나 지주, 그러니까 보조 안 받고 심으신 분들은 지주도 없이 그냥 심어 가지고 대추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지주시설이라든가 원하는 대로 지주, 관수, 배수시설 이렇게…….

과수농가에.

예, 과수농가에 대해서.

아니, 경쟁력 제고사업 해 놓으니까 생산을 위한 지원인지 판매를 위한 지원인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4,500 군비가 4,500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를 봐서는 도 시책사업입니까?

도에서 배정된…….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다른 여기에 자두나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과수나 이런 부분에는 도비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바로 밑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6억3,750만 원이 있는데 요게 375만 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세 평, 다섯 평, 열 평짜리 평균을 가지고 하신 거겠죠. 가격이.

예.

그런데 이거를 업체 선정하실 때 전에 감사시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저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예산 살림살이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관내업체들이 어쩌면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외지에서 한 업체들이 제품 자체의 비닐 두께도 그렇고 아니면은 판넬 두께도 그렇고 AS문제도 나중에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관내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상단에 보시면 회동리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 하셨는데 이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설치한지가 거기가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거기서 부치기라든가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깨끗하게…….

가리왕산 휴양림 입구란 말씀이죠.

들어가서 거기. 매표소 지나 들어가서요.

요게 오후에 문화관광과 있지만 문화관광과도 회동리에 또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신설하는 걸로 있어 가지고 제가 중복사업인가 그래서 위치를 확인……. 그 다음에 소포장재 지원에 6억인데 이건 자부담도 50% 하면은 12억 사업인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작목반 이런 데 그냥 예산을 주면 작목반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합니까?

군에서 일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이면 개인…….

별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맞게.

폼은 군에서 주고. 아니, 지금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이 50% 보조하면서 금액이 단가가 거의 예산서 상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500원 이래 되어 있다면은 실제 경쟁을 붙이면은 500원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보조가 500원이지만 자부담 500원 하면 1천 원이 아닙니까, 그죠? 실제는 500원 내지 600원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아니, 일괄…….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번 군 차원에서 어쩌면은 대상자들에 대한 단가입찰을 보시든가 해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아 놓으시면 군 살림살이도 조금 절약을 하든가 아니면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요 농가는 부담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 문제도 그렇지만 보조를 농가나 작목반에 줬을 때 보면은 개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쩌면은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단가입찰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 10개 품목이나 20개 품목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10㎏짜리, 5㎏짜리, 20㎏짜리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하면 되는데 품목이 워낙 많습니다.

얼마나, 수백 가지 됩니까?

그러니까 고추, 피망, 감자, 옥수수, 잡곡 뭐 해 가지고 또 규격도 5㎏짜리, 3㎏짜리…….

물론 틀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다 해 가지고 단가입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열거된 그런 품목별로, 아니면 규격별로 다 해 가지고 사양을 주는 거지. 포장재 두께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폼은 주니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포장하는데 업체들 경쟁을 하면 당연히 단가, 물론 박스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안 되겠죠. 수십 가지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공무원들이 좀 일이 많을 수는 있겠죠. 조달청 같은 데서 시스템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그거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다면 그건 추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바로 밑에 재료비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물품구입 해 가지고 1천만 원인데 이게 그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김옥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요 직거래사업 물품구입하는 거 2천 개하고 238쪽 사무관리비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2천 개, 1만 원씩 해 2천만 원하고, 요거는 차이가 뭐예요.

지금 238쪽…….

238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해 가지고…….

2천 개.

2천만 원 하시는 거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239쪽의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물품구입 1천만 원. 이게 맨 홍보용 아닙니까?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물품구입은 요거는 포장재…….

포장재입니까?

예, 포장재입니다.

직거래사업용 물품, 재료비.

예.

그렇군. 이게 좀 명확히 안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241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3억8,500만 원인데 기금이 8,256만 원, 도비가 1,100만8천 원, 그 다음에 군비가 2억9,143만2천 원인데 기금하고 도비를 합치면은 24%고 군비부담이 76%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래요. 어쩌면은 우유급식이 옳느냐 그르냐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우유 소비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 이해는 가는데 한 번 우유급식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는데 학생들한테 한 번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는 여기서 지원하시지만 정산은 여성청소년과 내지는 교육청 단위로 한다면은 한 번 우유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차제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군내에 나는 요즘 사과도 생산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자두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그런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로 대체하는 것을 장래적으로는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선호도 조사는 꼭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51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민물고기 서식환경조성사업 2,500만 원. 이 사업 내용은 하천에 돌 투석하는 겁니까?

예, 돌투석.

금년도에 하셨죠.

호촌리에 했습니다.

예, 호촌에 하셨고 이거는 그럼.

몰운리요.

몰운쪽에. 아니 호촌분들이 구 양어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뚜구리 양식이라면 그렇지만 하천변 물을 인입을 시켜 가지고 자연수로 흘리면서 어쩌면은 그런 부분에, 그런 의견은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화암면 어천에 지금 뚜구리 서식이 수질이 좋아지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하천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양어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뚜구리 양식을 하면은 글자 그대로 거기 특정 어종을 가지고 뭔 행사를,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 번 그쪽에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22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친정방문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틀린 겁니다. 저희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그쪽에서 선정이 됐다가 또 혹시 이쪽에도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되죠. 그쪽에 됐으면 이쪽에는 안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1년에 이건 한 명씩? 한 가족? 가족으로 가는 겁니까?

가족단위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간 한 명으로 해 가지고 330만 원.

아무래도 결혼이민자들 모국방문 갈 때는, 친정방문할 때는 가족이 가겠죠, 그죠.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2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니까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해 가지고 1억6천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가지고 농가당 200포까지, 200포 한도 내까지 해 가지고 포당 1천 원 정도 됩니다. 15% 하면은.

지금 비료지원사업이 따로 있지 않은가요? 원래?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유기질 비료는 지원이 있는데요, 화학비료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정선, 하단쪽에 보면 판매행사 지원이라든가 홍보지원 하는 내용이 많이 잡혀 있는데 농민들이 물론 지금 이런 방법에 대한 홍보방법도 좋지만 농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홍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지역 같은 경우 영월 포도라든가 보면은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런데 정선군은 이런 홍보도 좋지만 좀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수리취떡 같은 경우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조금 더 이거보다는 진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농가에서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쇼핑 쪽으로 자꾸만 하자는데 일단은 홈쇼핑에 나갈만한 품목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선더덕불고기 해 가지고 NS홈쇼핑에 한 번 했는데 그거 해 가지고 별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고…….

농민들이 보면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진짜 어느 다른 지역보다 특화작물을 만들었는데 판로가 안돼 가지고 이런 걸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도 많고요, 실제 군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은 타지역보다도 가격 경쟁력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조사료 관련된 사업에 보니까 내년도엔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짚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업자체를 농민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조사료 저것도 좀 확대를 하시네, 그죠? 재배단지를. 재배단지도 확대하시고 겨울조사료 재배도 하는데 보니까 조사료 운반비도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조사료를 많이 생한하게 되면은 운반비 정도는 또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맥락으로 잡아놓긴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하여간 조사료사업단하고 축협하고 이런 부분도 농업축산과에서 그냥 사업만 넘겨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돼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면은 이건 진짜 잘못한 행정이니까 요것도 꼭 명심하셨다가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 정선아리랑제 축산물 홍보행사 지원 이래 있는데 이게 정선한우 홍보 행사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리랑제 때 한우 구워먹는 구이촌?

예, 구이촌하고 시식회하고.

제목은 홍보행사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미지를 받았냐면은 이건 판매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같아요, 꼭. 홍보를 하셔야죠. 판매만, 이게 뭐냐면은 정선군 한우가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지.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축협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한우작목반에서 이걸 합니다.

그때 아리랑제 때 많이 여러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도 그날 행사 때 같이 홍보하는 걸 조금 했었지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좀더 우리 정선 한우를 명품화 시키려면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체험목장 시설지원 해 가지고 1억500 이래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로지원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김정태 씨라고…….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예, 김정태 목장…….

오반동에 개인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도로사업은 그럼 올라가는 그 길이…….

이건 도로사업은 아닙니다. 목장 내에서 체험객들이 와 가지고 다니는데 통행로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경사가 너무 세니까 그런 부분, 양떼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

제가 알기는 올해 이거 개장하셨죠.

예, 올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호응이, 제가 한 번밖에 못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원 자체는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해 가지고 끝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셔야지 군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이게 잘 안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조금 외진 지역이라서 접근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진짜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시면 정선군에서는 헛돈 쓴 거예요, 실지. 그런 뒤편에도 항상 사후관리를 하셔야지만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지 조금 이거 가지고 의아해 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사후관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부의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3쪽 상단에 보시면은, 233페이지요.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5천만 원이 군비로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용 소형관정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주로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하시는 농가들이 지금 물이 부족해 가지고, 관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를 쓰고 이렇게 하던 농가들이 가뭄이 되니까 물을 못쓰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소형관정으로 해 가지고…….

예, 이게 원예과수를 같이…….

과수까지 같이.

예?

원예․과수 같이.

아니 하우스 쪽으로, 시설쪽으로…….

시설 쪽도 하고 과수쪽도, 원예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액은 총 227억6,907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9억59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9,35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13억2,31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4,500,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7천, 문화학교 운영, 북스타트 운영에 각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에 2,700만 원, 사북 공공도서관 컴퓨터 구입 등 기능보강에 1,041만 원, 사북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2,5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1,800만 원 등 3억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향토박물관 체험코너 운영에 200만 원,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보수 1,6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에 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 무대 공연용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 등 총 7,9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는 정선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으로 2억7,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원 운영비와 각종 문화강좌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사랑방 운영 강사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교 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폐교 활용 문화예술활동 공간 3개소에 대한 운영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3회 추경 감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사업으로 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정선겨울축제와 동계올림픽 대비 아리랑 콘텐츠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는 총 17억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영화주간행사 영화상영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우수 공연 유치를 위해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 지원비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불우계층 방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마을미술 작품 주변 정비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차량 임차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불법 게임기 수거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및 그림바위 아트&골드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도비보조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고유문화 콘텐츠와 연구개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고유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에 1억 원, 아리랑로드 연구용역 및 학술프로그램 개발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문화 창작 공간인 레지던시 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40억6,24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상품 시설비로 나전역사 및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정선역 등에 대한 부지 임대료를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980만 원과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행사운영비 6천만 원,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금 1억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억새꽃축제 지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위봉 철쭉제와 함백산 야생화 축제 역시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8,170만 원, LED 전광판 운영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20만 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 관광산업 육성 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 원,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에 1억8,760만 원,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및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로 6,800만 원, 관광전 부스설치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시설 유지관리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을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포털사이트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 육성을 위해 활동비 지원 등 육성사업에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에 3천만 원, SBS 드라마 사임당 제작 후원 문화명품 육성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인 정선겨울축제 추진에 1억6,400만 원과 기존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위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인프라 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9억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국민여가캠핑장 주변 마을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신축에 3천만 원과 캠핑장 관리용 물품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존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에 2억4,600만 원, 아우라지 관광지 나룻터 복원에 1억2천만 원, 임계 송계산성 진입로 보수에 1억2천만 원, 임계면 노일 화성 쉼터 조성에 1억 원 등 총 5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면 도전분교에 조성 중인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 2차년도 사업비 6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9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맛이야기 거리 조성을 위해 6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광지역 관광자원화 2차연도 사업인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5,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화단지․쿠키체험장 조성 항노화 치유 관광기반 조성에 5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인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에는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겨울축제 개최 및 푸드존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원과 아리랑시장 등 음식거리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를 잇는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으로 트레킹 코스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1차년도 사업비로 7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 2차년도 사업비로 14억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삼탄아트마인 중앙압축기실과 보일러실을 전시공간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전역에 조성 중인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에 2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인 생태산업유산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 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산업유산 체험 기반 콘텐츠 개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천만 원과 체험기반조성 시설비로 3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미 MTB마을 조성 2차년도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 2차연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1차연도 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 1차연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사업은 1차연도 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5,2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지 운영과 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시설보수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에는 9,0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한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되어 있는 관광자원인 신동 안경다리마을 관리를 위해서 3,500만 원, 주례마을 관리에 5천만 원, 삼탄아트밸리 관리에 5,025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5억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해 예술단원 선발 심사 등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 ICCN 연회비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 기념공연비 1억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ICCN 회원도시 정기총회 참석 국외여비로 2천만 원과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 유물보존처리 및 등록관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정선아리랑 신악곡 제작을 위한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산성 보조행사 지원에 300만 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향교 석전대제 보조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향교 시설유지 및 보수 예산으로 전통문화인성예절 교육장 설치 시설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관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1억1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에 있는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3,284만6천 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비 960만 원, 물품구입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위해 8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운영 및 읍면 참가 보조에 3억1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5억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승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25억4,78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에 13억7,335만7천 원, 아리랑 보존파트 교육에 1억2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2억9,250만 원, 창극 업그레이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7억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에는 1억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전승 활동 지원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정선 삼베 민속보존지원에 7천만 원, 낙동농악 보전 및 전승에 2천만 원, 향토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지원에 2,700만 원, 정선 나룻배 운영사업에 500만 원, 정선문화사 조사 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을 위해 국도비 등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라리 창작가사 발표회에 1천만 원, 청소년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경창대회 650,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 사업비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233만7천 원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 작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부담금 5,800만 원과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 2천만 원,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론산 철쭉나무 정비에 1천만 원, 두위봉 주목 정비 500, 두위봉 주목 보호 목책 설치 3천만 원, 용소동굴 정비에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암사 관음전 개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수당 220만 원과 향토문화유산 보수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동굴연합 연회비 500만 원과 정선향교 정밀실측 시설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8,1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제가 민원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엘리베이터가 2층에는 작동을 안 하고 있나요? 3층만 가능한가요?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떤가요?

아닙니다. 2층, 3층 다 이용…….

2층에도 쓰나요?

예.

그런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2층…….

그게 당초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그게 물건을 날아 올리는 그런 용도의 엘리베이터로 조그맣게 지어져 가지고 사실은 오래된 엘리베이터라서 사람이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2층에 작동이 안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장애 있으신 분들은 계단으로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알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2층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나전역사 및 아우라지역 부지 임대료 해서 7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우리가 부지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이 나전역사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9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에 대해서 철도청 부지를 더 임대를 내서 지금 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내지는 코레일하고 임대료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지 임대료가 정확히 산정되면은 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코레일하고 계약 조건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럼 이게 7천만 원을 해 놓은 게 1년 임대료를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데가 나전역에 대해서 했는데 9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하는 아리랑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지가 좀 면적이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전역은 1년에 900만 원이면은, 거기는 왜 임대를 했나요? 나전역을, 우리 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나요?

지금 거기는 무인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한 2억 원 이상 들여서 거기 시설개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토속음식축제도 그쪽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으로도 쓰고 해서 임대를 내고 쓰고 있는 그런 부분…….

나전역을, 임대를. 그래서 900만 원씩 주고 쓰고 있다.

예.

코레일에서 좀 뭐, 그런 임대료까지 다 받나요? 빈 공간을 우리가 쓰면 안되는 부분 있나요?

지금 나전역만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역은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산관리 주체가 지금 서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도 그쪽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코레일 재산이잖아요, 일단은. 나전역이.

지금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철도시설, 철도청 그쪽들 재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돈 2억을 들여서 역을 어떻게 했나요, 수리했나요? 개보수 했나요.

개보수를 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 내부시설을 좀 뜯어 고치고 외관도 과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임대료를 줄 만큼의 볼 가치가 있나요, 나전역이?

어쨌든 저희들 2단계사업도 관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그래도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유사한 게 함백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임대료 같은 건 책정은 안되지만 별로 사람이 오지도 않고 별로 활용가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또 돈을 2억 이상 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만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나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을 좀 잘 해 주시고요, 26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해서 음식거리 정비 해 가지고 2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건 어느 음식거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체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온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에 대한 부분에 음식거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시장. 그러면 식당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신다는 간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금년도에는 간판 정비가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바닥 환경 정비 쪽으로 해서 시설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그럼?

이게 올림픽특구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계속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71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관광지 관리사업 해서 안경다리마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지도 제작이라는 거는 뭔가요?

마을지도 제작이 1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안경다리마을을 홍보 내지는 안내할 수 있는 작은 팜플렛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안경다리 손바닥만한 마을에 뭔 지도가 필요한가요?

골목골목 이렇게 스토리를 넣는다든가 해서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완전 예산 낭비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마을에 지도가 뭔 필요가 있고 골목이 뭔 골목이 지도를 볼 만큼의 골목도 없습니다. 나와 보시면 알지만. 이런 거는 작은 100만 원이지만 이건 헛되게 쓰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 육성이라는 건 뭔가요.

올해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마을에 연로하시고 오래 살았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지역을, 안경다리마을을 다니시면서 지역에 있던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해 놓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작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안경다리 거기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라든가 이런 노인네들이 가이드, 아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이게 어디에서, 누가 의뢰를 해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500만 원 줄여 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무관리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경다리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분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 잘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필요하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절을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서건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정선 겨울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요?

지금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1회 겨울축제가 되겠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제2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지금 1억6,400만 원에 대한 겨울축제 예산하고 뒤에 음식푸드존 운영 예산 2억 합쳐서 전체 3억6,400만 원을 가지고 제2회 겨울축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금년도에 현재 13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인데 1회 축제를 좀 개최해서 결과를 보고 2회 축제 때는 금년도에 준비했던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3억4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겨울축제 예산은 3억4,6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겨울축제 준비 예산은 3억6,4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 준비를 아리랑재단에서 하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서건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을 좀 보시죠. 작은영화관 건립에 전년도에 10억9천이 잡혀 있고 올해 3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화관에?

지금 영화관은 99석.

99석. 내가 50명 규모라 그래서 내가…….

아니, 두 개 관에 99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99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왜냐 하면 하나는, 계속 두 개를 상시 운영을 못 하니 한 개 정도는 50명 규모로 하고 한 개 정도는 100명 규모로 하면은 많을 때는 같이 상영을 하면 안 좋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양쪽으로, 만약에 몰릴 때는 양쪽에 다 운영을 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야생화단지․쿠키체험장 조성에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1억이 있고 올해 5억4,800이 있는데 이게 신축하는 거죠?

지금 금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기초로 해서 1차연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5억4,800만 원은 야생화단지 조성하는데 일차적으로 투입이 될 계획이고요, 쿠키체험장은 현재 신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국비가 없네, 그죠? 기금하고 도비…….

국비예산이, 기금예산으로, 예. 관광진흥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연차사업이네, 그죠?

예,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자유게시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10월 8일~12일 정선아리랑 서예대전에 참가비를, 했는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금을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 줬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정선아리랑제라는 타이틀만 달고 정선군이나 의회에서 후원하는 대회가 아닌 곳에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금년도 아리랑제 부대행사로 정선아리랑서예대전을 개최했는데 관련된 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리랑제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리랑제위원회 내지는 아리랑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해 보고요, 거기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아리랑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나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리랑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선군에 타격이, 삼자가 보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론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조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 상단에 한 번 봐 주시죠. 정선 겨울축제 아리랑콘텐츠 강화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겨울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2억7,400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남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6쪽에 정선 겨울축제 추진 1억6,400, 그 다음에 267쪽에 축제개최 및 푸드존 운영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올림픽특구사업으로서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축제 이러면은 겨울축제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6,400만 원 이렇게 세워 주면 좋은데 그 사업을 분리를 해 가지고 겨울축제 예산은 1억6,400을 세워 줬고 그 다음에 강원 전통음식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4억을 세워 주면서 그 4억 중에 2억을 겨울축제 예산으로, 그러니까 푸드존 운영을 겨울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해서 결국은 겨울축제 예산이 3억6,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겨울축제 아리랑콘텐츠 강화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K-POP 콘서트 이런 쪽으로 해서 정선, 평창, 강릉 이쪽에서 순회적으로 하는 사업이 당초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1회 행사를 해 보니까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 동계올림픽하고 연계시킬 사업효과가 없고 이러니 사업을 문체부에서 바꿔라.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겨울축제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아리랑콘텐츠 강화하는 그쪽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2억 원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간에 테마는 동계올림픽을 해 가지고 정선 겨울축제 바람직합니다. 한데 세 개 예산이 공통성이 있는 부분인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262쪽 한 번 봐 주세요. 262쪽에 중간에 보면은 관광홍보 및 광고에서 사무관리비에 정선시티투어버스 운영 1,200만 원이 있거든요. 1,200만 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263쪽 상단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시티투어 위탁운영비 또 5,760만 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의 시티투어 운영 1,200만 원은 그게 사실은 홍보 예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쓰는 분야고…….

아니 이게 비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운영이라고까지만 해 놓으니까. 이건 홍보비다 이 말씀이죠.

예, 홍보비입니다.

이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용도를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했고, 263쪽 상단에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2천만 원 했어요. 금년도에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이 조기 소진이 돼 가지고…….

조기 소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례마을이라든가 아트마인, 화암미술마을 이런 쪽에 여행사에서 단체로 30명 이상을…….

조례로 제정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20만 원씩, 30만 원씩 드리는데 상반기 때 그걸 신청하는 여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아니, 왜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짚냐하면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느 분 의원님께서 관광사업자 지원 현황하고 이 맥락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짚어보고자 한 부분인데 2014년도에도 해당없음, 2015년도에도 해당없음 했어요. 요게 뭔가 관광사업자라고 질의 내용이 가다 보니까 좀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조례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 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감사시 없다 했는데 또 2천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의 집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자료를 잘못 내신 건가요?

감사자료에는 관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없는 거고요, 여기에 예산서에 있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관외 여행사…….

아니, 관외 30명 이상 와 가지고 지정관광지 다니고 하면은 확인서에 의해서 여행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낼 때 이 부분을 짚고자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64쪽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 시설비하고 종합관광안내 해 가지고 3억2천, 서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2억2천씩 사업이 추진됐어요. 지난해 1억씨. 그래 이번에 2억이 더 서 가지고 3억200씩 섰는데 이거는 어떤, 안내시스템 구축인데 연차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문체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급히 진행시켜야 될 시군부터 하자 그래 갖고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을 세워 가지고 평창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돌려서 준 부분이고 그 돌려준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 예산까지 합쳐 갖고 3억2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5일장 입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를 개보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연차사업은 아니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금을 1억을 세우셨다. 그 다음에 265쪽 상단에 보시면은 최상단에 정선 국민여가캠핑장 농산물 판매장 신축 3천만 원 있는데 여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캠핑장 들어 가는 다리 있잖아요, 회동교인가요? 그 다리 건너 가자마자 우측 편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4천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걸로 했어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 목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 사업용도는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업축산과에서도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 보수를 하겠다고 3천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여기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거기하고 연접해 있는데 거기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관광지 시설물 개선사업 해 가지고 소규모 관광자원 밑에 아우라지 등등 네 건이 있는데 2억4,600이 순 군비로 섰어요, 그죠?

예.

이것하고 271쪽을 한 번 봐 줘봐요. 271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또 관광지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해서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과, 265쪽의 관광지 시설물 개선사업하고 271쪽의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65쪽에 있는 관광지 시설물 개선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화암약수라든가 아라리촌, 그 다음에 도사곡 휴양림 쪽에서 화장실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아라리촌 노후 지붕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쪽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265쪽.

예, 265쪽에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2억4,600만 원이 되고요, 271쪽의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65쪽의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 다 서있으니까.

예, 그거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보수해 달라고 한 열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다 반영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한 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면은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5억700이 있고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요.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그렇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림부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래 보니까 거의 한 30%는 농어촌공사의 경비로 다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은 예산 문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단에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 이 사업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네 개 마을에 대해서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연도에 지금 예미 MTB마을하고 구절리 곤충마을에 대한 부분은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하고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내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조사, 기본용역조사하고 실시설계비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할 때 임계스트레스해소마을 사업계획은 도전, 지금 백두대간 약초나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드웨어사업은 비지터센터 해서 방문자센터가 조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에코케어센터도 조성됩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치유 프로그램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자연경관을 잘 살려 가지고 자연치유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든가 또 약초를 이용해서 특화된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따오기 위한 시책을 찾아서 하신 건 좋은데 일전에 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한 번 도 산림개발원 산촌문화센터 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 보시고 입지적인 여건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마을을 복합을 시켜서 가시든가 해 가지고 물론 규모가 크다고 저거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엔 여건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추진 전에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5쪽 제일 하단에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서 이거는 어느 걸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이래 가지고 2,700만 원 있는데 아래 쪽에 보면 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1,800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작은도서관이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전문사서가 없어 갖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사서직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분이 12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쪽의 인건비입니다. 2,700만 원은. 그리고 도서구입 1,800만 원은 도서관에서 직접 신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도서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구입해 주는…….

지금 도서관에 다 도서는 많이 구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서는 많이 있습니다. 도서는 많이 있는데 신간도서 같은 걸 구입해 줘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이래 가지고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시설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총괄적으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매년 세워 가지고 바닥의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시설물 자체가 오래돼, 노후돼서 그렇다는데 조금 예산을 더 잡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해마다 보수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쪽도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계속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시문화공연센터가 조성이 되면요, 그쪽으로 일정 부분 공연이 가면은, 현재는 지금 한꺼번에 보수를 못 하니까요.

올해 그쪽으로, 내년도 봄에는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수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 문화해설사의집 수리, 유지 보수 이건 무슨 얘기죠? 해설사의집이. 건물, 문화해설사들 대기하고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문화해설사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있거든요. 그게 노후되고 이런 부분 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앞에 262페이지하고 264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죠. 제일 하단에 보면, 26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와와군하고 캐릭터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요번에는 예산이 2천만 원이 와와군 제작에는 줄었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와와군 기념품 제작하는 데 줄은 거는 잘 판매가 안됩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 금년에 5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2천만 원을 더 해서 5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개발 용역이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면 재료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기념품 어떤 식으로, 기념품이 지금 나왔습니까?

요것은 각종 박람회, 전시회 가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작은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관광기념품 정도.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선군에 오면은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특수 기념품이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기념품 개발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 물건을 딱 보면 아, 너 정선갔다 왔구나 이런, 그런 상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기념품 판매를 통해서 정선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문화재단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보니까 많이 늘었네, 그죠? 이거 무슨,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화재단 중에 군립예술단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아리랑팀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재단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을 이제 군립예술단 운영을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출연금으로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정선나룻배 운영사업에 5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정선나룻배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요 운영사업은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정선문화원에서 나룻배를 운영하는데 주변에, 나룻배도 운영하고 전산옥주막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럼, 문화원에서 거기 인건비 이런 거는 문화원에서 지급이 되는 거네, 그죠.

인건비보다는 시설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됩니다.

여기 이거는 시설물 관리 같은데 지금 뱃사공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분들은 인건비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는 따로 없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니, 아우라지를 보면 별도로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는 정선나룻배 운영하는데는 인건비…….

별도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287억5,145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9,143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제자립형 국비지원사업이 계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50억 정도의 예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3억은 5개 면 단위의 농로포장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10억1,5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선선 낙동리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에 5억,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5억이 편성되었고 부대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 사업비는 9개 읍면의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정선 임계4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에 1억 원, 다음 쪽 282쪽입니다. 고한9리의 당목 양지 지역에 계단 설치공사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으로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기념사업회 사업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 문화 및 아카데미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223억6,500만 원 중에 경제과에 175억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7억1,200만 원, 이거는 정선, 고한, 사북, 임계 등 전통시장의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에 22억8,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요 사업은 예미대체산업단지에 기숙사 건립과 폐수처리시설 보강 등 공단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카트, 조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노을카페사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고한의 고토일 도로확포장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고토일 도로사업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함백광업소 자미갱 공원화사업에 지난해 이어서 1억 원이 편성되었고 공용버스터미널 증개축 사업으로 필요한 부지 및 건물매입에 24억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설립에 5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 및 건물 인수와 리모델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비부분에도 이 부분은 17억6천만 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에 부지매입으로 14필지에 5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동의 달동네 도로포장에 7억 원, 사북의 대림아파트 인근 지역의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8억 원, 국가광물정보센터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조사에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4만7,750㎡가 되겠습니다. 여량면 아우라지 목욕탕 보수공사에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4쪽에 교통회관 건립사업에 2층 건물 신축으로 7억 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직전리가 되겠습니다, 2억 원. 화절령 운탄고도 선형개량 정비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함백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에 3억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있어서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총 1억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조성사업,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으로 총 9,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배관 교체사업으로 1억1,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정선군 여량면 등 융복합 지원사업에, 이건 여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12억1,384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35개소에 대해서 공공시설과 주택에 대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선군, 광해공단이 진행하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신동읍 예미지역입니다. 이거는 9억9,365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광해공단에서 3억 원을 부담해서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배관 13㎞를 설치하는데 도비를 2억 세웠습니다. 여기는 군비도 16억을 편성해야 하나 도에서는 도비 2억 원 가내시되었고 강원랜드에서 진행하는 가스 주배관공사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군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 LED 교체사업으로 1억8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관과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 요양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100세대에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와 화암동굴에 각각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4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287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개선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진흥입니다. 물가관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로 54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정선, 사북, 신동에 각각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한 명씩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36만7천 원, 이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다가 주방용품 등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계속해서 288쪽입니다.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42만2천 원 있습니다. 이거는 장날이나 성수기 등에 질서유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6천만 원, 아리랑상품권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536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개최에 6천만 원입니다. 이건 정선5일장에 장날 공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비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에 250만 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전통시장 확장을 위한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시장 내 편입부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원을 편성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에 2억1,7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임계에 네 명에서 세 명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시장 육성에 5일장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에 1,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3,600만 원 이거는 네 개 시장에 대해서 900만 원씩 이벤트 비용이며 그리고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임계시장 주말장터 개장사업 지원에 2,7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고객유입 지원 택시할인제 시행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고한사북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2만 원을 구매하면은 1천 원의 택시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1억500만 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2,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광주간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할인행사에 연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724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계량기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석공예단지 운영비, 신동대체산업단지 운영비에 2,88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 광업 육성 워크숍 등 박람회, 교육 등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업 육성 워크숍에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3천만 원, 이거는 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위탁관리비에 1억2,280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운영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으로 전통시장 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200만 원, 이거는 미소금융 운영에 따른 비용 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3,300만 원, 이거는 융자금에 대한 3%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360만 원, 시설비로 물류운영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인데 이 사업은 석공예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구단위사업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이거는 광업소에 물류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가동부지 환수 기본계획 용역을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증산농공단지에 현재 가동되지 않는 한 9개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상품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선군의 모든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 전체를 표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기업체 육성지원에 1억 원 이거는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5억 원,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소상공인 육성하기 위해서 점포당 1천만 원에 시설개선비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에 3천만 원, 이거는 브랜드 상품 개발 등 등록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1,774만1천 원입니다. 29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4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푸른 내일에다가 취약계층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4억4,9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상․하반기 각각 150명 정도씩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사업비를 6억762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상․하반기 각 80명씩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재료비, 장비대 등 2억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9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700만 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마을기업 선진지 견학 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8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마을기업을 육성 신청하기 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정선군 지정 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시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에 120만 원, 이거는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노사화합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1억1,542만2천 원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제2권의, 특별회계 제2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제2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총 예산은 1억6,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에 여비로 200만 원,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6천만 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을 좀 봐 주시죠.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에 대해서 22억8천만 원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나요?

여기에서 기숙사 건립을 하는 게 예미에 가면 대체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 있는데 숙소를 충족하지 못해서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한 20명 내외 정도의 숙소를 건립하는데 한 13억 원, 그리고 예미농공단지와 신동 대체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적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5억 정도 들여서 시설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임대공장에 대한 시설물은 정선군에서 계속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수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신동 한덕철광 진입로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군에서 관리하는 옛날 공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하는 시설비용 한 2억 원 이 정도로 이게 복합적으로 22억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예산들이 농공단지에다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효과,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부서에서 잘 하셔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성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도록 꼭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을 좀 봐 주시죠. 고한읍 고토리 확포장공사에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포장계획인가요, 아니면 보상 쪽으로 잡힌 건가요.

그게 600미터, 거기 고토일에는 건물 세 동 정도 보상도 주고 한 600미터 도로 개설도 하고. 지금 해 오던 사업을 계속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그전년도 예산에 10억인가 2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지난해에도 5억 정도 했었었고 추경 때 좀 더 했었고 이래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0쪽을 좀 봐 주시죠. 농공단지 미가동부지 환수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금액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기능을 못하는 데는 환수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공문은, 추진은 어디까지…….

일단 지난 11월에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그 업체에다 이미 한 번 절차적 통보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들이 몇십 년 째 그냥 방치되고 부지만 갖고 있고 내놓지도 않고 개발도 안하고 공장도 가동 안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방치된 게 많거든요. 군에서 어떻게 됐든 환수를 하든 이래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극히 법적인 요인도 있고 현실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래서 행정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법무법인 이런 데를 통해서 법적인 대처도 하려고 예산을 일부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 관계 없는데 한덕철광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6억 원 정도 총액을 장학금을 기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돼 있었고 그중에서 협약이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2억 원은 함백지역 장학회, 그리고 4억 원은 정선장학회 이렇게 기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 요건이 회사가 경영에 안정화가 될 때라는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2억 원은 함백지역 장학회에다가 기탁을 했고 4억 원은 정선장학회에는 기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4억 원은 현재도 근래 또 회사,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이런저런 경영이 정상화가 안돼 있고 국제 원자재값이 하락되어서 예전에 좀 정상화 됐을 때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 가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지금 잘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그게 그동안에 협약 맺었던 기간이 끝나서 12월 안에 회사하고 해서 기간을 경영이 정상화 되면은 다시 그 4억 원은 정선장학회에 납부한다는 협약서 변경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지금 안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억에서 2억은 함백중고에 벌써 집행을 했고 정선장학회에 4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다시 연장해서 재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한덕철광이 항간에는 적자니 법정관리니 얘기를 하는데 회사 자금 구조야 알 수가 있나요.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28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13억 원이 기숙사비로 책정이 됐다 그러셨는데요, 그 부지는 어디, 단지 내입니까?

일양웰푸드…….

예, 거 1필지 있는.

거기에 비어있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필지를 일부를 기숙사 부지로 한쪽 구석 쪽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들은 필요한 다른 업체에서 요구하는 창고나 이런,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더 지을 예비 공간입니다.

기숙사는 어디에서 제일 필요로 하나요? 코세인에서 필요로 하나요?

거기에 지금 코세인 직원들은 공장 안에 숙소를, 자고 있고 다른 분들은 시내나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 하고 이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그 공장 내에? 코세인 말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외지에서 어느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숙사를 지어줘야 될 정도의 외지인이 들어옵니까? 13억씩 들여서.

주로 일양에서는, 일양에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여미솔아파트를 좀 얻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가 없는 분들이니까 입주 대상이 안되니까 여기에 주소를 옮겨와 있는 거기 대표이사만 거기를 지금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은 집을 못구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라면 거기 기술직들을 얘기하시나요?

아마 기술 있는…….

그 햄을 만든 기술직종들.

예.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분들은 출퇴근을 하는데 좀 멀리서 출퇴근하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기숙사를 꼭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세인 같은 데 가 보면은 그 내에 기숙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봤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런 대로 쓰면 될 부분이고 대체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투입되는 거에 대비해서 지역 경제에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신경 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어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적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 데까지 갖춰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너무 이게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14년도, 15년도 예산 12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저온시설 창고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억 정도 투입이 되고 또 폐수도 모자란다면서요, 용량이요.

예, 폐수처리장이 용량이 모자라서 확장을 하는 사업비가 또 한 4~5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 폐수가…….

다만 이 기숙사 같은 거는 공장도 그렇지만 지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대체산업단지도 다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임대.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세심하게 살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그리고 거기 한덕철광 올라가는데 농공단지 전에 것 철거한다는 거는 전에 그 장미아파트…….

우거지, 우거지 공장.

그 부분이 철가가 들어갑니까?

그게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인데 아직까지 있어서 내년에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외관상도 안 좋고 쓸모도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283쪽에 함백 자미갱 공원사업에 1억이 또 계상됐거든요. 이거 작년 추경에 1억이 서지 않았었나요?

지난해 1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정지만 마쳤고 내년도에는 1억 원 갖다가 기념탑하고, 추모탑하고 쉼터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억 가지고 기념탑을 할 수 있나요?

크게 안하려고 그럽니다.

작게.

예.

이런 부분은, 그 부지 공원화사업 이런 건 다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기념탑 이런 거는 좀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꼭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광해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가요?

추모 개념이라서…….

군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데 거기는 모임이, 석공 모임하고도 논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 1억 이런 거는 조금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듭니다. 290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5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예, 그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은 처음이고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1/4분기 정도에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해서 의견 들은 다음에 집행하는, 현재의 기본적인 구상은 점포를 대수선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총액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을 1천만 원 다 주려는 건 아니고 1천만 원 정도 수리를 한다 이러면은 50%면 한 5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이게 융자가 아니고 보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하고 군내 한 2,800개 정도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가게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선발도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예산을 집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5억이 편성된 만큼 소상공인들한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큰 도움은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수혜자 선정을 할 때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잘 체계적으로 수혜자 선택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신중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공용버스터미널 증개축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북실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개인 사유시설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 1천 만을 우리가 정선군에서 의미있게 생각하는 지금도 계속 청결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돼서 정선군의 대중교통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많이 표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 리모델링, 증개축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입가격인가요, 그러면?

현재는 이 사업비는 부지와 건물매입비만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매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다시…….

예, 그 다음의 사업비는 다른 국비 계정이나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보통 5천 원 정도 하는 집들로 내용 대비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은 쪽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인정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메뉴판도 제작해서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려면 가격을 낮추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선정 기준이 강원도나 이런 전문가들 TV에 나오듯이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 해 가지고 가격이 낮은데 맛이 너무 없다거나 또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이러면 안되고 가격도 낮고 내용물도 충실한 이런 업소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렇게…….

여기 그럼 선정이 되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가격 동결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지금 현재는 5천 원 정도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선정할 때는 물가 이런 데 따라서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과정님도 보셨다는데 TV에 제가 한 번 봤는데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된 다음에 크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도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딱 묶어놓으니까 이분들도 나중에 엄청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되니까 가격도 못 올리고 물가는 오르고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금액 크게 많지는 않네, 그죠.

다만 지원은 이 정도로 해서 지원되지만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도에서 별도의 홍보를 진행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하여튼 도에서도 홍보를 하시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분명히 이건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차원의 별도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한사북 쪽에 전통시장 고객유입지원 해서 택시할인제 1천 원씩 한다 그랬죠.

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억이면은 10만 장 정도를 발부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1천원 권을 발행합니다.

그렇죠, 1천 원권으로. 1억이면 10만, 이번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배부를 했습니까?

금년도 한 결과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90% 정도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부할 때 어떻게, 그 업소에다 갖다 줍니까?

고한하고 사북의 시장조합에다가 5천만 원씩 발행해서 주고 시장에서 각 업소에다가, 시장에서 관장하는 업소에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2만 원 이상 산 사람한테는…….

한테는 이걸 제공해 주는.

지금 거의 90% 된 거라면 상당히 고한사북의 택시, 많이 활성화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1천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전통시장을 들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나 시장 쪽에나 다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사업 자체는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혹시 잘못 이용될 수 있는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만 원도 안 샀는데 업소에서 그냥 할인쿠폰 1천 원짜리 준다든가 이러면은 본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업소에서 잘 좀 활용해야 되는데 또 내 가게 하려고 한 1만 원어치 샀는데도 쿠폰 하나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장조합과 가게와 이거를 환불하는 과정의 택시, 법인택시는 사무실, 개인택시는 조합 이거를 환불하는 금융기관인 신협 이래 가지고 라인이 딱 돌아가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점검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0페이지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5억이면 1천만 원씩 맥시멈으로 봤을 때 1천만 원이면 50명 정도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밟으셔 가지고 여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집행하셔야지만 되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잡음이 생기거든요, 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과장님 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원해 주고도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못 받고 이래 가지고 서로 또 시끄러워지면은 지원하면서도 이거 머리아픈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고, 제가 요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정선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장년 월급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청년창업지원사업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아세요?

청년창업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군에서는 주민창업이라는 거를 군지정 마을기업이라는 거를 행자부 신청하기 전에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5천만 원씩, 금년 같은 경우에 9개,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에도 한 두세 개 이래 가지고 총 9개 법인을 지원하고 있듯이 청년이든 일반 주민이든 간에 지역에서 창업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지원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창업을 한다 이러면은 미리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TV이래 보니까, 타지역에서 보니까 청년들한테 창업을 한다 이러니까 무슨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여러 명이서 해 가지고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창업하고 그 동네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또 활성화 하는 방법도 조금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조금 우리가 지역에서 외지로 떠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그러면은 굳이 그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사실 창업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실지.

창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점포를 얘기하는 거고 창업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기 창업하신 분들 중에 잘 하는 분들 사례를 바로 전파해 드리고 그분들 갖다가 지역 주민창업이나 바로 검토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청년창업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국비 69억4,465만9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9,700만 원, 도비 12억7,886만8천 원, 군비 136억4,041만8천 원 등 총 229억6,094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3억3천만 원 대비 2.82% 증가한 6억3,094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6억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67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21개소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4,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지역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과 재료비로 군도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예초기 등 장비구입비 7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2억2,500만 원, 건설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도로제설자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 및 유류대 5억 원,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 1억5천만 원, 도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에 3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3억5천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정밀점검용역비 2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교명판 및 교명주 망실에 따른 설치비 1,5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 측량비 800만 원,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사업비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21개소 8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4,3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10억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2억5천만 원, 도로구역내 국유림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군도 3호선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군도 3호선 단임․벗밭 도로 확포장 및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를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 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국비 69억4,465만9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9,500만 원, 도비 12억7,886만8천 원, 군비 80억4,602만2천 원 등 총 167억6,45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경보시설 87개소에 대하여 공공요금 1,920만 원,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300만 원,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수위계, 우량계, CCTV 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7개소 및 우수저류조 1개소에 대한 운영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6,866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으로 1억200만 원과 시설비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총 1억1,2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400만 원, 안전문화운동과 폭염관련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시설물 안전검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5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490만 원, 2016년 정선군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비에 300만 원, 관내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 210만 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6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24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 진행경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소방서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진행경비에 100만 원, 수난구조 능력배양을 위한 의소대 유자격자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92만4천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화전 신설 및 보수에 2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비로서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과 재난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1억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동절기 4개월간 화재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 5,320만 원,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 1,900만 원, 긴급구조활동 등 차량 유류비에 1,21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비 1,900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경비 500만 원,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경비에 500만 원, 실종자 등 야간 수색활동에 필요한 탐조등 구입비 2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난구조 능력배양을 위한 의소대원 등 스킨스쿠버 교육 지원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예방 및 복구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관리구역 24개소 유급감시원 27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에 6,18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에 2,500만 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군비 각 365만9천 원 등 총 7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안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 안전교육 콘텐츠 운영 안전정보 알리미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도시공원 13개소 등 총 14개소의 시설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49억1,600만 원, 도비 10억481만3천 원, 군비 56억3,741만2천 원 등 115억5,82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붕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6억5,500만 원, 도비 1억3,100만 원, 군비 5억2,400만 원 등 총 1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해곤충 퇴치 물품구입비에 500만 원,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에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재난취약시설 분야별 전문가 현장진단 참가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부담금입니다. 1993년 7월에 건축된 고한 119안전센터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신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50% 부담 방침에 의거 총 사업비 16억 원 중 8억 원을 지원 요청함에 따라서 우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 4억 원을 추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산불, 산악, 수난구조자,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항공촬영장비인 드론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지원을 위해 3,500만 원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6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기상관측시설 송수신방식 표준화를 통한 관측자료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비로 300만 원, 예찰활동비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세대2지구 피암터널 정비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정부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정선읍 봉양리 외 4개 읍면 총 8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 41억6,100만 원, 도비 8억3,200만 원, 군비 33억1,400만 원으로 총 83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016년에 6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7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2008년도 수립된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전지구 지장천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국비 20억 2,400만 원, 도비 2억7천만 원, 군비 10억6,900만 원 등 시설비 33억6,3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200만 원, 군비 25억560만 원 등 총 31억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사업비 1억5천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비 3억 원, 지장천 광덕2리 하천 준설사업비 1억 원, 소하천 177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4차분 예산에 8억 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 8천만 원, 골지천(아우라지) 하천안전펜스 설치공사비 4천만 원, 소하천 화표동천 정비사업비 2천만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립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200만 원, 군비 6억200만 원 등 총 1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척산천 정비사업에 3억9,900만 원, 도직천 사업에 4억 원, 오반천 정비사업에 4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중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홍수시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비로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에 포락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하천법에 의하여 매년 추진하는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표지판 정비에 2천만 원, 하천차단시설 정비에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선관리입니다. 여량면 아우라지 도선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관내 하천․소하천 구간 중 용도폐지, 폐천 고시 보상 및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하천․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소하천 부지 폐천 측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안전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610만 원, 우편발송료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910만 원, 국내여비 3,736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긴급한 복구활동과 제한적 예방활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보통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 정선군 관내 재해예방사업 및 태풍․폭설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은 2015년말 기준 5억6,470만4천 원이며 2016년말에는 2천만 원이 감소한 5억4,470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총 8억9,470만4천 원입니다. 54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 5억6,470만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천만 원으로 총 8억9,470만4천 원이며 5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5천만 원과 예치금 5억4,470만4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56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억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전지구라 그래서 지장천입니다. 지장천은 고한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33억6,3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1천만 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 단장이라고 사북단장님이 군 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찰비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인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수해시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바로 출동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 중간에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해 가지고 2억만 섰어요, 그죠? 지난해 대비해서 6억이 줄었는데 이게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우선 그것만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영농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좀,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0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야간 수색용 탐조등 구입은 이건 2천만 원이면 몇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10개, 지금 현재 남성의소대가 10개대입니다. 10개 대에 각 대에 한 두 개씩.

두 개 정도.

하나에 1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소방관서 쪽이나 의소대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각 대 별로 조금 두 개면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물론 후레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머리에 저걸 해 가지고 효과가 클 것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시설비 풍수해 저감사업 6억을 아까, 총 12억이 필요한데 6억만 하셨다 하셨는데, 중간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 용도는 어떤 쪽입니까?

이 풍수해 저감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6억만큼 하고 그 다음 해에 6억을 마저 해서 17년도면 도래가 되는 거니까 그때 완료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확보하는 겁니까?

이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2억이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305쪽 일반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중간 쯤에 일반하천․소하천에 퇴적토 준설 이 부분도 지금 3억인데 지난해 예산 대배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많은 겁니다.

늘었습니까? 지금 이래 보니까 일반 큰 하천 내지 준용하천도 준설이 필요하지만 소하천에도 퇴적 내지는 갈대가 서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8천만 원인데 이게 일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봄에 작업을 하고 나서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는 있는데 하천에 크는 나무가 주로 버드나무, 아카시아다 보니까 이게 가을 가니까 움이 커 가지고 또 본래대로 돌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약재처리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뿌리까지 잡았으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되고 준설을 하든지 해서 아주 파내는 게 맞지 약을 친다 그러면, 하천 내 약 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오염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근삼이 같은 거를 벤 자리에다 발라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준설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도 있지만 이 기성제 처리도 제방에도 이래 보면 돌망태 이런 데는 나무가 나지 않습니까. 소나무 이러는데 그거 베고 나니까 다음에 또 나오고 하니까 반복되는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약재처리를 하는 것도…….

기성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306쪽 상단에 보면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1억인데 이거는 접수순으로 저걸 합니까? 아니면은 신청을 하면은…….

일단 신청하면 접수순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00쪽에 보면은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인데 정선군에 스킨스쿠버가 있나요?

정선에 스킨스쿠버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의소대에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분이 64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스쿠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자격자에 대해서만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 명당 한 12만 원 정도가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한 5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명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 20명이 지금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한 5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스킨스쿠버가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에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연합대, 여성대 연합대 창고 정비하고 계단 쪽으로 비가 떨어지니까 캐노피 비가림 시설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신동대에 창고 신축하는 게 한 3천만 원, 북평 여성대 회의실 보수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긴급구조 재난장비가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부력조절기하고 슈트 그런 겁니다.

개인장비입니까, 그럼? 슈트 같은 거.

긴급구조장비니까 잠수해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수방자재 구입 해서 3천만 원 있는데 지금 수방자재 구입할 때는 각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자재를 구입하십니까. 어떻게…….

사전에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겁니다. 현재 수방자재를 읍면에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거나 아니면 읍면에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읍면에 가 보면 비닐이 잔뜩 쌓여져 있거나 어떤 읍면에 가보면 톤백이 잔뜩 쌓여있거나 이런, 작년에 물건이 그대로 산적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담당직원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직원분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물량을 뽑아 가지고, 비닐이 잔뜩 있는데 다시 비닐 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다른 지역에 톤백이 많다 그러면 톤백은 다음에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자재 구입 같은 거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적절하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