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안번호 2016-13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2016-13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온 힘을 다해주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조현선 팀장입니다(인사). 예산팀 이상덕 팀장입니다(인사). 법무감사팀 배경한 팀장입니다(인사). 홍보팀 신영란 팀장입니다(인사). 규제개혁팀 김상기 팀장입니다(인사).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분야가 지방교부세 분야하고 조정교부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10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97억 1,971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해서 7억 8,258만 7,000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60억 6,210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액이 20억 5,000만 원이며, 기획감사실 사업비는 16억 7,0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39만 5,000원을 감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민중심 군정발전 분야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실군정 주요 업무계획, 임실 주요시책 홍보, 군의회 지원 협력 등 보고서 제작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발전 정책을 위하여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래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과 국가예산 확보대응에 3,600만 원 108쪽 공직마인드 향상 워크숍, 국제화 정책 연수 등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부 3.0 추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 체계 강화를 위하여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협력 사업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국제교류 행사경비, 남북교류 협력사업 부담금입니다. 109쪽입니다. 성과심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과 지표 고도와 개발 통합만족도 조사, 성과 지표를 성격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소송패소 배상금 등 감사법무팀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입니다. 홍보에 4억 9,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사, 인터넷 배너 홍보 및 지역 특집 방송 홍보 등에 2억 7,000만 원과 군정홍보를 관리를 위한 1억 4,462만 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2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작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에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군정발전 협력 지원에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고, 114쪽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29억 2,000만 원 편성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31억 4,202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군정 기획조정 업무추진 지원에 3,994만 원, 기본경비 4,81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통합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운영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임실군에 설치된 9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지난 2008년부터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현재 26억 8,598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억 8,288만 7,000원, 지출이 30억 3,962만 4,000원으로 2016년 말에는 27억 2,920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관리 기금은 개별기금이 아닌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있습니다. 조성액은 별도의 자금이 아닌 6개의 각 기금을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6년도 총 수입은 30억 8,288만 7,000원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872만 3,000원,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금 수입은 30억 2,416만 4,000원으로 재난관리 기금이 작년의 감사원 지적으로써 재난시에 급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년도 대비 7억 6,571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도 지출계획입니다. 개별기금 이자수입 예치에 4,326만 3,000원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0억 3,962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7쪽에서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금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농협중앙회에 26억 8,598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 연말에는 27억 2,924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과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 조정의 역할을 충실을 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군정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군을 만드는데 역할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집에 가시라는데 안가시고 끝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문 받게 하네. 예산서 저 업무보고 책자 있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것으로 하게요. 거기 보면 1페이지 보면 미래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1억 5,000만 원 지금 예산 요구 했네요. ○

예.

용역은 원래 언제 완료되죠? ○

내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획으로 예산액은 총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0년 계획 잡고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는 임실군 전반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못하고 201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총 예산은 3억 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죠? ○

예.

이 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완료될 때 전체 비용을 주는가 아니면 1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주는가요? ○

그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아까 3억 총액 입찰을 하고, 계약은 1억 5,000만 원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예산은 용역 기성금으로 줄 수 있고 선급금으로 줄 수 있고 준공처리시점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분 1억 5,000만 원은 내년에 가급적 다 선급금이나 기성금으로 주고 2017년분은 2017년도에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기성이나 우리 공사처럼 중간 중간 납품이나,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에요? ○

선급금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급금이란게 뭐예요? ○

계약을 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자료를 만드는 기본 경비나 기본 인건비 같은 것은 한도액에서 50%나 70%까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

예.

하고 안 주기도 할 수 있잖아요? ○

선급금은 줘야하고 기성도 실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은 어떤 중간 보고회를 통한다던지 뭐 이렇게 해야만이, 아, 이정도 됐다. 하면 주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201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는 17년도 1월부터 지금 보면 6월까지 하니까 한 반절, 반절이고만요. ○

예.

같은 경우에는 성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

선급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기재부나 중앙시책에서도 조기 예산집행 지침들이 또 시달됩니다. 그러면 또 줘야 중앙부처 목표도 많고 시책도 같이 동조해야 하기 때문에 선급금이 들어오면 그 회사 사정해가지고 보증을 서면 한도액 봐서 지출도 가능합니다.

보면 굳이 본예산에다 1억 5,000만 원 다 세울거 없겠구만요. 본예산에 한 5,000만 원 세우고 추경이나 세울 때 1억 세워서 주고 돈 없으면 못 주는거 아니에요. ○

이 사업을 하려면 또 그 회사가 맡으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반경비 하고 용역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야 합니다. 적정 금액은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로 1억 5,000만 원, 년도로 2년이기 때문에 반절 반절 합니다. 이거 여기서 못 잡게 되면 추경에 잡아줘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정책연수 있는데 3페이지에. 그럼 중앙하고 도 시책 연수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순수 우리 군비가 1억 9,200만 원 이면 도나 중앙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거 없어요? 연수할 때, ○

연수할 적에 특정사업 같은 경우에나 도나 중앙에서 일부 매칭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지금 지방비 우리 군비로 가는 일이예요.

실시하는 연수를 갈 때도 우리 군비로 전액 한다. ○

예, 우수군으로 선택이 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들 같이 가서 벤치마킹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도 중앙정부 지원 않고 대부분 군비로 지원됩니다.

이거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지금 수요조사 보다도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 도 연계해서 약 한 7건 그 다음 저희 군에서 관광지 개발해서 11번 정도로 가고 국가예산확보나 유공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수를 실시하는 시기가 딱 딱 딱 정해져 있겠네요? 대략. ○

시기는 매년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연초에 몰리는게 아니고, 12개월 동안 균배가 되어 있겠네요? ○

대부분 4월 달하고 9월, 10월, 11월.

4월 5월달하고,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딱 갈라져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요. 수요 예측이. ○

예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액수도 지금 예측이죠? 이거. ○

예.

수치는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

예. 이 정도는 가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용역비 있지요. 지금 5페이지 보면 임실군 출자출연기본 경영실적 평가 용역 이거 꼭 굳이 돈 한 3,000만 원 들여서 이 용역 할 필요 있어요? ○

이건 지금 자체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지식인들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서 출연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금년부터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기관에서 평가를 한다하면 평가가 좀 객관적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전문 회사를 같이.

지금 보면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외 2개 기관이면은 치즈연구소, 동부고추브랜드 그 3군데잖아요? ○

예.

3,000만 원이니까, 한 개 기관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

한군데 1,000만 원씩이기 보다 그 용역이 3군데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량이 조금 많은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대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업 지시를 해 주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해달라고 그 과업 지시 했을 때 치즈테마파크는 아주 용역을 잘 좀 내주세요. 동부브랜드는 별로 군의 말도 안듣고 그러니 이건 좀 떨어트리게 방법 연구를 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과업지시 내면 자체 용역 한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

이 사업은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방침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봐야 한다건 걸, 그 자체를 가지고 이 기관에서 그 곳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 놓을 뿐이지 우리가 이 쪽 잘 봐 달라, 저 쪽 봐줘라 이렇게 지시 하는거 없습니다.

지시 주는게 아니다. ○

예. 우리는 과업지시 없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말하자면 그,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사업목적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하고, ○

28조에 의해서.

11조. ○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예. ○

그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올리고 그 평가를 봐서 실제 운영을 알아야 할 이런 자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으면 개선안이 내려오고 권고사항 내려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꼭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예.

의회에서도 이런 참작을 해야 할 테니까요. ○

예.

해주시고 그 다음 국제교류 내실화에서 중국 빈주시 마을 상호방문 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우리도 가고 초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서 한번 오는 거예요, 2회 방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지금 계획서는 가고 오는 걸로 사실상 빈주시 하고는 우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교류가 다른 미국이나 다른데가 되면 그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빈주시 하고는 현재 자체단체를 바꿔가지고 연락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업규모가 써 있어서 빈주시인 줄 알았는데. ○

내부적으로 예산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보면 국제화지원 분담금 이란 건 뭐예요? 이건. ○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500만 원 인가? ○

예. 남북교류사업 6,000만 원 금년까지 3,000만 원 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6,000만 원 으로 이렇게 부담금으로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 전부다? ○

자치단체 전부다.

.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데 좀 적어요? ○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차이가 있지요.

부담금이 6,000만 원. ○

금년까지 아까 3,000만 원에서 내년에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가 해서 6,000만 원 으로 반절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사업 그게 취지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웠어요. 실적이 없어서 예산이 축소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

임실군 지역에 있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버넌스 이런 자체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금년까지 자체는 주로 환경분야을 지금 자체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문화복지 쪽에서는 기존에 현재 그 쪽에 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분야만 가는 방향으로 잡고 환경보호과 상의해서 지금 조정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지발협의회 설립의지가 없잖아요. ○

예?

존속의미가 없잖아요 그런식 으로 가면, ○

환경분야에서 자체를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위원회들이 자체들이 별도로 있는 자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환경은 있지만 환경분야 고심에 차서 생각하는 자체가 그 쪽 분야는 살려서 하자고 하고 중앙 모 법에도 환경처 이쪽에서 내려오는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 관계자들하고 내분이 없도록 잘 조정해주세요 나는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관심을 안둔다는 것은 임실군민이 봤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저희부서 줄인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집었지만 경상비 분야에서는 좀 축소를 해서 이런 운영할 필요가 있고 금년도도 사업을 하면서 경상비쪽을 절약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분야가 좌우간 최선을 다하게 좀 절약해서 하는 분야로써 조금씩 지금 자체를 줄였습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어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는 좀 줄였고 다른 부서에서 아까 공약사업이나 또 지역에서 할 사업들은 증액된 자체고 정부 매칭사업들은 내년도 조기집행 때문에 군비부담을 좀 안해서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그런 사업들은 군비사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는 본예산은 축소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경예산 하면 다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예산 에서도 세울 것은 세우고 계속 추경예산 세우고 그런게 사실 그러잖아요, ○

집행이,

추경예산이 늘어나 버리고 턱도 없이 늘어나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본 업무에서 감추기 위한 예산이 되지 않게 우린 그것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좀 투명성 있게 좀 해주세요. ○

예.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내년 조기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들을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은 군비를 매칭해 버리면 실제 집행율에서 항상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군비를 유보해서 추경에 반영토록해서 아까 예비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거예요, 반환금 자체도 미리 저희가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며칠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질의할 시간이기 때문에 좀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5페이지 보면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용역이 있고 위탁용역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타 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 거기는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해서 ( )에 용역을 써 놨거든요. ○

예.

그 개념을, 근데 경비가 두 군데 앞에는 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 하는데. 9페이지나 11페이지 같은데는, 직접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소리 같은데 용역을 근데 연구원이, ○

이 사항도 기관에도 맡겨서 계약을 해서.

위탁 용역이라고 써 놓으셔야지. 그냥 용역 이러면 직접수행하고 ( )에 용역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를, 아 위탁이 아닌가보다 5페이지는 위탁이라고 써놨어 그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앞에는 타기관에 위탁한 것이다 인정하고 뒤에는 직접수행하면서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연구하는 것인지, ○

5쪽이 위탁수행이라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직접인지 우리가 어디 위탁사업으로 해서 위탁 이러면 위탁비를 세워야하는데 이건 자체는 용역비로 세우기 때문에 지원형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

지원형태가 지금 5쪽이 잘못됐습니다.

11쪽, 9쪽, 13쪽, 거의 다 다른데에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준다. ○

예. 군에서 직접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용역연구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

아니 그 자체는 앞에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항목들은 다 다른데 성과지표나 뭐 다 달라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3군데를 다 할 수 없나, ○

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 지금 5쪽 같은 경우에는 중앙서 이런 자체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거기에다.

9쪽이나 11쪽 13쪽은. ○

그쪽은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구성한,

제 말은 5쪽은 그렇게 전문기관에다 맡긴다고 하고, 9쪽부터 13쪽까지는. ○

전라북도내에.

한 기관이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학교나 어디서... 따로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

시스템 관리는 프로그램 관리는 프로그램 용역사에서 하고 아까 성과지표 고도하고 통합만족도는 거의 한 개.

묻고 싶은 것은 그래야 경비가 덜 들지 않냐? 모아가지고 한 기관에 주면 이 연구비나 이런 것이 덜 들어간단 소리예요 어차피 경비는 나가는데 좀 최소화 시키자 그 소리예요. ○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시상금을 주는데 계산해 보니가 20만 원이 남네. 20만 원 어디다 쓰실 거예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쭉 보태니까 20만 원이 남아서, 20만 원 이거 다른데 또 쓰시려고 했는가! ○

다른데에 쓸 그런 것은 없고.

계산을 잘 하셔야죠. 거기다가 기타 20만 원 지출한다던지 딱 보태보니까 780만 원이네. 20만 원 삭감 해야겠습니다. 적더라도! 제대로 계산 하셔야죠. 이거 검토도 안해봤다는 소리에요. 실장님 지금 제가 수치에는 좀 밝아요. 아무리 따져봐야 780만 원 이라니까 뭐. ○

죄송합니다.

20만 원 삭감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부서별로 시상해도 좋지만 읍면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읍이나 면은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최하는 패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 8,000만 원 갔으면 7,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갖다가 잘 한데다 주고 이렇게 뭔가가 가야지 시상으로 끝나버리면 시상 받는데 의미가 없다 아 열심히 일 하니까 사업비가 더 왔다 년 사업비가 그리고 잘 못 한데는 면장이 책임 져야 하니까 사업비를 줄여버려야 돼요 이런 뭔가 운영을 가져야지 시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

예.

1억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앞으로 올해는 잘 한데는 사업비를 좀 더 주고 잘못한데는 어차피 삭감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잘하면 더 주면 되는 것이고 연구한번 해주시라고요. ○

예.

더 하고 마칠게요. 아 이거 참 민간보조 하는 것이 민감한데. 27페이지 우리 보훈회관에 앞으로 몇 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

어디요?

. 새로 지은 곳. ○

보훈회관은 지금 보훈처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 지금 8개 단체인가요.

군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

보훈회관은 민간단체들하고는 그 자체가 좀...

정확히 따져보면 자유총연맹이나 보훈이나 뭐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이걸 한번 확인 해보셔서 왜냐면 거기로 들어가면 임대료는 안나가요. ○

그러죠.

것 들을 연구하셔서 작년에 2,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 2,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어차피 지어 있는 건물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수도 전기료나 보조해주시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딴 기관들은 인건비를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한사람이 다 하더만, 예를 들어서 미망인 유족회나 뭐 해가지고 3군데를 모아서 한 사람이 처리를 하더라고 그것은 어떻든 효율성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

한번 검토는,

몇 명이 해마다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연구를 해서 같은 기관들끼리 유사한 기관들끼리 뭉쳐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 국가 돈이고 국민의 혈세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못 주는게 아니라 주되 효율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

예.

사무장 인건비는 드리려면 꼭 4대보험 챙겨야 합니다. 그거 지적됩니다. ○

예. 지난번 지적된 사항같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챙겨야 합니다. 이거 안 챙기면 군에서라도 나중에라도 다 구상권 물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회주시면 하고요.

통합만족도조사 용역 있지요? ○

예.

이 용역을 하는데... ○

예.

저는 좀 우리 실장님 우리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5페이지 거기는 중앙기관에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통합 조사용역 전북대학교 ○

성과지표하고 지금 통합만족도는 그 쪽에서

하죠? ○

예.

이거 해마다 굳이 작년에도 4,500만 원, 올해도 지금 4,000만 원 이네요. 성과 지급 관련해서 용역비가? ○

예.

꼭 1년에 계속 이렇게 해야 한가요? ○

성과 지표에 나오는 자체가 있습니다. 만족도 자체가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앞에 있는 성과지표 거기다 평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빼 버리면 실제 민원들이 만족하는가 안하는가 어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객관적으로 넣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볼 때, ○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매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사항이 앞으로 대두된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인사처에서도 나왔던 사항들이 5급 이상은 성과를 앞으로 해서 성과급을 차등해서 준다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는 자체가 조금...

성과평가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지금 우리는 전북대학교에다 의뢰해가지고, ○

협력단에서.

난 실효성이 의문이 많이 되는데. ○

각 지표가 틀립니다. 도시지표하고 군 지표하고 아까 성과는 우리 각 부서 읍면이랑 해서 각 팀별로 자기가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것을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말에 완성도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고, 아까 도시지역 자체가 아니라 이걸 안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자체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5급 이상까지는 내년부터는 성과관리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별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게요. 나는 이런 용역 근데 사실은... ○

규제개혁팀 김상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통합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가 실장님 말씀하시대로 저희 해마다 부서 평가를 하는 평가항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도 직원들 업무달성도만 평가하는것 보다도 주민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느끼는 친절도나 군청이나 읍면기관에 가서 방문하는 그런 고객체감도나 시설이용만족도나 그런 한 17∼18가지 정도를 반영을 시켜서 물론 용역기관은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이지만 거기서 조사요원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조사평가에 반영을 시킵니다.

우리 규제개혁팀장은 뭐해요? 사실 하루 출근해갖고 뭐해요? ○

저희는 그 직원들 업무 달성하는 그 평가부분을 챙겨주고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하는데 같이 방향설정을 계속 잡아주고.

그런 용역은 나는 바램이 우리 규제개혁팀장이 주가 되가지고 인부임을 들여서 조사하는 인부임을 들여서 조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

그런 부분도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똑같은 직원들끼리 직원들 업무를 직원이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성이 없는.

. ○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을 전북대학교 산하 협력단 그쪽에서 개발도 하고 통합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5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 임실군만 하는게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 거기를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용역의 신뢰도가 얼마나 있냐. 그런거지 내가 볼 때 아마 거기다가 우리 임실군만 아니라 순창 인근 진안 이런데도 다 거기다가 지금 이건 해야한다 하니까 용역을 의뢰해주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만 해가지고 대충대충하지 않냐 그래서 별로 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대동소이다 이말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똑 같은 거기다 대입만 쭉 시켜가지고 ○

지표는 지금 우리 팀들 각 업무하는 직원들이 몇 개씩 선정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 것 가지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표를 가야 할 것이냐 잡고 가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조금씩 물론 조금씩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또 틀린 항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 시군마다 틀린사항 공약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고.

용역에 대해선 좀 더 관심있게 내가 지켜 볼 것이고 그 다음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뭐 이건 또 뭐예요? 이런 것은. ○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관리를 항상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것은 규제개혁팀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고도화 관리도 저희 연초에 지표하고 이행과제가 개발이 되면 500∼600개 정도 과제들이 내용까지 해서 시스템에다 다 탑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건 규제개혁팀이 몇 명이여? 인원이? ○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 ○

예.

그 3명이 팀장이나 이런데다 시스템에다 대입하거나 그런 것은 누가해요? 규제개혁팀에서 해요? ○

대입을 시스템 업체에서 하고요.

? ○

예. ○

전산시스템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아까 데이터 집어 넣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대입을 한다. ○

기초자료를 저희가 다 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군청에서는 통신계쪽에 계신 분들이 못하는가? 그런거. ○

그 시스템은 관리가 각 부서마다 각 실과마다 부서마다 우리 예산시스템 우리가 관리하고 재무는 재무시스템이고 우리 행정지원과 그쪽은 우리 서류나 이런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각각 틀려서 다른 실과 용역비 들이 시스템 관련 용역비들이 전부 그 조금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고 그다음 24페이지, 배너 홍보 있잖아요. 배너 홍보는 어디 어디 해요? 지금 2,000만 원 서 있는데 배너 홍보. ○

각 언론사보다 신문쪽 지면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또 배너 인터넷 이렇게 된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쪽 하고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뉴스1이나 이런쪽에는 그쪽 분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분만 좀 해놨습니다.

나온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면으로 나온 신문은 배너광고를 안하고, ○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 중에서도 배너 광고 쪽이 또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 ○

그쪽에서 일부 주고

거의 신문사가 배너 인터넷 지면을 가지고 있을 텐데. ○

지면으로 홍보되는 분야가 있고 아까 인터넷으로 홍보되는 분야가 있는데 조금씩 나눠서 그 자체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지면으로 발견 안되는 뉴스1이나 뉴시스나 이런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보팀장 신영란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너홍보는 일간지 신문사가 지금 저희가 14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출입하는 주재기자는 13분 13개사예요 근데 언론사별로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으로 발행이 되도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저희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뭐 NSP통신이나 국제뉴스 이런 통신사들은 지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너 광고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냐면 잘 못하면 신문사끼리 또 다툼이 있어가지고 괜히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홍보팀장님이 어려움을 겪을 거 같아서. ○

이 사업은 우리 진위원님 이해한대로 노상 언론인들이 옵니다. 조정을 해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치루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2,000만 원이라, 좀 적은거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산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세입을 100을 잡고 가다가,

조금은 연말 결산 하다보면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해 90%, 95%.

예.

예. 결산내용을 보면 아까 또 추경에 그런 재원들이 추경에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

지난 10월달에 검찰요청 그 쪽 주관해서 전라북도 변호사협회 주관이 돼서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보면 변호사가 와서 법원 앞에 찾아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들도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지역마다 가서 자기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와서 12개 읍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주겠다. 그쪽에서도 변호사 협회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약 한 10만 원인데 그쪽에서 5만 원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읍면에 경비 좀 이렇게 부담해서 가주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하고 11월달 2번 했는데 약 저희군에서 한 100여명 정도가 상담한 실적이 있고 12월달은 다음 다음주 22일날 이렇게 오후 3시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마을에서도 궁금한 사항들을 와서 물어보고, 상속관계나 재산관계나 이웃간의 혹시 다툼 관계나 이런 사항들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들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역할들을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정읍은 서부지청 좀하고 군산은 군산지청, 전주지청, 남원지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본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춘환 농정정책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 팀장입니다(인사). 김학원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원예특작 팀장입니다(인사). 전광호 유통가공 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 팀장입니다(인사).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28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정업무 행사업무 행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민단체라던가 농축협 등과 관련해서 현안사업 업무 협의라던가 간식비나 행사 식비로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민족농업전진대회, 임실군 농민가족 한마음대회는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850만 원정도 세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000만 원,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판매행사 500만 원, 임실군 농업경영영인 가족 체육대회 800만 원, 도농어울림 한마당행사 500만 원 이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날 행사 1,500만 원 이것은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여성농업경영인 대회 300만 원 해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세웠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해서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로 900만 원을 행사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읍면 농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농지이용관리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는 참고해주시고, 120쪽 농지이용관리 추진 관련해서 24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지보전 이용관리해서 군비로 300만 원 여비를 세웠고요. 농림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 유인비라던가 사업 행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짚차에 대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 수수료로 해서 200만 원 세웠습니다. 농정기획 업무로서 400만 원 여비를 세웠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6,400만 원, 군비 9,200만 원 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1,147농가에 대해서 1,975ha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 부담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관련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4,200만 원 2대 8로 해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 한 630부가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밑에 한국농정신문보급 사업으로 해서 도비 36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이것은 한 300부 정도 관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작업을 할 때 부상자가 생겼다던가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대리로 해서 인부를 해서 했을 때 부담금을 영농도우미를 썼을 때 저희들이 농업인부담금을 대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밑에 기타보상금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도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74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억 6,400만 원으로 관내 한 23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 사업인데 저희 관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사에서 한 농가가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출산 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명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밑에부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보육교육 58명에 대해서 월 1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라던가 공공요금 영유아보육비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3쪽 상단부분입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억 3,3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1억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평 3,300㎡까지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200평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6,1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이 똑 같이 세웠습니다. 금년도 한 20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은 금년도에도 20억 을 금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내년에도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저희들은 현재 20개소에 305만 원 정도를 개소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은 10개소에 24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정 부분을 찾아서 적정한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농업 사업 추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로 농가 영농현황 전수조사 읍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읍면에 농가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이나 연령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농업정책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희망농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그 다음 저희들이 시스템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통합시스템 해서 두 가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희망농업연구회 추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던가 인쇄비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농업추진단 워크숍으로 해서 1,000만 원 희망농업품목 및 정책연구회 세미나 1,2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비로 1,000만 원 이렇게 희망농업팀에 책정을 했습니다. 행상실비 보상금으로 희망농업 품목별 생산자조직화 및 역량강화교육으로 해서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농업팀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는 부서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던가 도 관련해서 여비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임실N나물천지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취나물이라던가 고사리 이런 것들을 해서 고령영세농에 소득과 연계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어느정도 성과가 나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황토건강식품이라던가 황토산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임실.순창.남원과 관련돼서 인력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N양념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임실N양념식품육성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총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30억 사업중에서 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임실N양념가공공장설치 설치로 해서 3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부고추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5쪽 이와 관련해서 김치체험장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억 거의 3억 정도 세워서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600만 원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명품화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해서 3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군비 15억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구사업이나 사무실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 할 사업입니다. 다음 임실 쌀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저온저장고 및 생산라인 지원으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특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이 금년도에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군비 5억, 자담 10억 그래서 20억 사업이 내년도에는 6억 정도는 더 국비와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고추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지원 이건 동부권고추에 대한 교육 생산자 교육 등 관련 1,500만 원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건설한 고추육모 공급 지원사업에 1억 8,000 고추멀칭재배 비닐지원에 1억, 고추 건조기 지원 4,500만 원 장을 넘겨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250만 원, 고추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하고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는데는 이것이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고추 혼합비료 지원사업은 고추의 퇴비라던가 퇴비용 화학성분이 포함된 혼합비료로 해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고추가 생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발효식품 옹기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된장이라던가 고추장 청국장 일부 오미자 발효식품에 대한 일부 옹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절임배추 세척장비 지원사업은 절임배추에 대한 바구니 쉽게 말해서 배추 쌓아놓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발효실 지원사업은 베리류 블루베리나 복분자에 대한 그런 발효시설 50평 정도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북동부권고추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동부고추 판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를 부녀자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초청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고추가공센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으로써 전북동부권고추(주)에 출자금을 1억 6,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3억 8,000만 원이 되는데요. 저희 군이 5,000만 원이 임실군이 있습니다. 진안이 1억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진안군이 출자만 해놓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안군이 다시 회수해 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 1억 원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해서 1억 6,000을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군이 지분이 49.14% 진안군이 빠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현 상태에서는 49.1%의 지분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금이. 다음은 고추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600만 원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추 파이프라던가 비닐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고추가공센터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가공센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한 5년 경과되니까 바닥도 균열이 나고 지붕도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해서 국내여비로 100만 원, 빙어수정란 채란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해제돼서 옥정호 수질보전 위원회로 줘서 그쪽에서 앞으로 빙어와 관련해서 보호망이라던가 채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도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대민지원 물품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35사단이라던가 탄약창 2대대 경찰서 일부분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비도 350만 원 세웠고요 행사실비보상으로 선진지 견학 임차로 140만 원,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친환경 농업인 교육 및 전진대회로 해서 8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사업과 관련해서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사업을 협력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협 협력사업은 이 쌀보리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 안정성검사비 1,500만 원, 친환경쌀육성 장려금 지원해서 5,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9,00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쌀 들녘별육성 지원 1억 3,500 이것은 금년도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기존 사업을 통합한 것입니다. 유기농 자재라던가 우렁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은 8,750만 원 이건 군비로만 이렇게 50%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5,455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와 병행해서 14억 원을 세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6억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400만 원을 도비 사업과 병행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129쪽 민간자본적보조로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광역방제기는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안영선 대표로 아마 법인이 된 거 같은데. 꿈땀십이연주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농법인이. 그래서 그쪽으로 지사 권역으로 하나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인증비용 지원 2,400만 원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2,3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농기계 콤바인과 승용이앙기 3억 200만 원, 곡물건조기 2,160만 원,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에 5억 3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국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행정경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고요 여비로 194만 원, 보상금으로 해서 6억 6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도비와 관련한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사무관리 240만 원 공공운영비 140만 원 여비로 해서 4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밭농업직불제 1억 8,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 검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로 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보조 사업으로 해서 2,588만 원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24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붕어라던가 메기 장어 등 다양한 어종을 우리 관내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라던가 콤바인 안전장치 후면 전등, 앞등 이라던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로 해서 3억 8,200만 원 사후방제로 해서 2억 2,000만 원 해서 총 6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여비로 650만 원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총 4억 9,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블루베리 재배, 화훼류, 양파, 인삼, 영지버섯, 엉겅퀴, 잎담배, 원예밭작물 퇴비발효사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못해주고 4동 정도 해가지고 퇴비발효사를 지원 할 계획이고요 밑에 과채류 시설재배 지원사업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라던가 토마토 오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수정벌이라던가 생육촉진제 등을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비로 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총 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복숭아 선별기, 사과 생상지원, 매실, 배, 복숭아, 과수 고품질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리지역 직접직불제와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3억 8,900만 원을 국도비 수반해서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42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과실과 관련해서 관정이라던가 스프링쿨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겹 보온커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자본적보조로 8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단동하우스 2중 단동하우스라던가 자동화 연동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이라던가 토마토, 딸기, 영지, 부추 등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 2,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인방제기라던가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750만 원 정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웠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깨나 오미자 유통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의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여비로 1,000만 원 정도 장을 넘기셔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임실쌀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해보드미 포장재,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주 국제발효엑스포 행사라던가 특산품 홍보 책자 직거래행사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 거기에 따른 쇼핑백 제작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던가 그런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 이것은 대도시나 자매결연도시에 홍보품 구입이라던가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사 농특산물 및 홍보지원은 저희 관내 지역에 소충제라던가 임실N치즈축제라던가 거기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박람회 참석자에 대해서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산물 홍보탑 문안 교체로 해서 저희들이 큰 홍보탑이 관촌 용산리 앞에 하고 덕치 장암이던가 두 군데 있습니다. 노후되고 일부에서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이 부분을 새로 문안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실고추시장 판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 2억하고 내년도 2억을 재정보전금을 군비로 대체해서 2억을 세울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1억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쌀농업 생산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해서 군비직불금 14억 5,000만 원 내년도 벼 재배농업인 건조비 지원으로 해서 3억 원 그렇게 해서 1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외부광고, LED 전광판 광고, 택시외부 광고, 농산물 표시광고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것은 농산물 표시광고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시로 홍보를 적시에 하려고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소비자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이것은 4H유통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로컬푸드 추진 농가연수비 지원으로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임실농협에서 하나로 마트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치즈마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는 전주에 일부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가들 이라던가 농민단체 농협 해서 연수를 일본을 다녀올 계획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출업체 저희 관내에서는 장미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는 장을 넘겨 138쪽 고정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9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경비로해서 심사위원회 운영비라던가 해서 1,900만 원 세웠습니다. 여비 850만 원 세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여비 370만 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1억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문화 교육이라던가 물류비 일부 상장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JB프라자라고 인터넷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9쪽 수출농산물공동선별비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수출과 관련돼서 저희 관내에서는 장미가 해당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서 기간제 1,250만 원 임실쌀 소비지판매 물류비 해서 이것은 임실 조공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송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경상보조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선별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복숭아, 토마토, 오이, 장미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시설 장비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오수관촌농협 농산물 선별장 시설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복숭아 선별장을 오수관촌농협 RPC 옆에다 했는데요 비가 온다던가 그런 경우에 농산물을 밖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파라던가 봄 감자로 해서 조공이나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숭아 선별장을 1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천장이라던가 냉난방기 또 스피드셔터 그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희망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8,400만 원을 국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6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로 해서 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로 해서 700만 원정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여비로 400만 원,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실비로 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300만 원 중에 마을리더 지원사업 2,000만 원, 마을사무장지원사업 에 8,600만 원, 살고싶은마을만들기 대학 운영 2,000만 원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고싶은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 역량강화라던가 리더양성 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300만 원, 마을장터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예비 5개 마을 진입마을 4개마을 발전마을 1개 마을해서 총 10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농업농촌활력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업농촌활력화 육성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로 200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일용인부 기간제 2,5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세웠고 공공운영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여비는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 간담회 200만 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으로 4,500만 원, 교육훈련비로 300만 원, 귀농귀촌 멘토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8개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밑에 말씀드릴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2개소로 해서 4,0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원 하고 임실거주공간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신규사업 2개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사업은 5가구 이상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5,000에서 1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각 읍면에 새로 오신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3억 원,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에 1억 2,500만 원으로 해서 총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민유치라던가 거주공간조성 또 홍보마케팅 그 다음 주민 교육 등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청웅 향교에 있는 친환경 원예 박외진씨 등이 포함된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식품 6차사업화 이것은 치즈마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억 사업중에 내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 옥정마을이 재심의 되어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축제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삼계 두월을 지원했는데 다시 재 평가를 받아서 다행히도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재능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재능나눔으로 해서 2,500만 원 이건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패 만들기라던가 원예, 웃음치료, 마을 돌아다니며 가옥 불러주기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예원대라던가 귀농귀촌 마을가꾸기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으로해서 기초단계에 5개마을 시군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5,000만 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로 해서 5,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체험관광슬로푸드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군비하고 같이 수반된 사업인데 군비가 재원이 하반기에 또 집행이 될 거 같고 그래서 군비가 2억 5,000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 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이것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 입니다. 삼계 괘평마을로 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인데, 박 공예를 주제로 해서 소득사업과 체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과 소관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내년도 총 규모 2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회수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7억 5,300만 원을 추정했고요, 융자금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농협으로 위탁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농협융자금에 대한 원금 5억 6,900만 원 정도가 회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4억 6,200만 원이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6,200만 원 중에서 체납자 독려라던가 재산압류 등에 필요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려 다니기 위해서 여비 100만 원 소득지원 사업으로 해서 융자금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7억 700만 원 정도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년도 말 기금조성액 중에서 금년도 말에 총 12억 700만 원이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 2,200만 원 수입을 잡고 지출은 8억 원 이것은 농협자체수매 차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해서 12억 2,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는 자산이 24억 2,9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입니다. 총계는 3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입금이 20억,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회수가 12억 700만 원, 이자수입이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총계는 같고요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8억 원, 그 다음 예치금 24억 2,900만 원 그렇게 해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2,200만 원, 예치금회수로 해서 12억 700만 원, 그 다음 기타회계전입금해서 20억 해서 3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같고요. 이중에 생산안정기금 예치로 해서 24억 2,900만 원, 농협자체수매 차액 지원으로 해서 8억 원, 총 3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입니다. 총계는 4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전입금 20억 하고, 이자수입 590만 원 정도 해서 20억 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2016년도는 2,200만 원 이자와 20억의 전입금 해서 20억 2,200만 원 총 4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2016년 합해서 15억 9,800만 원을 차액보전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제하면 총 잔액은 24억 2,900만 원이 잔액으로 자산이 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에서 농협에 12억 700만 원, 정확히 12억 733만 7,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4억 2,933만 7,000원으로 증감을 하면 12억 2,200만 원이 예치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및 특별회계 그리고 농특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동부권고추 출자금 문제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이게 작년도죠 그때 2억을 세워주면서 출자금 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안군 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1억 6,000 세운 것이. ○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2억 원까지 확보해서 5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진안군이 1억 이 있어요. 총 행정에서는 6억 5,000만 원 입니다. 6억 5,000만 원 그래서 49.12% 인데 우리 출자 출연 및 법에 제가 알기로 개정되어서 지분율이 10% 이하면 참여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진안군도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진안군에다가 전화상으로만 일단 참여를 안하려면 출자금을 빼가라고 얘기를 했고 진안군에서는 임실군하고 진안군하고 당초에 동부고추를 공장을 운영하려고 할때는 연합해서 쉽게 말해서 임실군과 진안군이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은 빠질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실무자들 얘기는. 이 부분 어쨌든 도에서 그 당시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일단은 출자금을 진안군에서는 인출하는 걸로 하고 그 만큼 그것이 나가면 저희들은 아까 당초 6,000만 원만 하면 49.14%가 됩니다. 근데 진안군에서 빼간다면 1억을 더 보충해서 1억 6,000만 원 으로 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협의된 사항은 아니에요? 아직. ○

정식적으로 된 건 아니죠. 공문으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빙어수정란 채란 사업이 그게 신규인데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것은 옥정호 수질보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옥정호가 그 동안에 한 10여년 이상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래어종이 들어와서 수질 생태계가 혼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옛날같이 빙어를 채란해서 빙어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민물고기시험장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우리 수질보전위원회의 회원들하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줘서 그쪽에서 기술제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쪽,

예.

일단은 빙어 채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망도 치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외부에서 일단 바로 빙어를 방류한다는 것이 아니고,

채란해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방류를 한단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단 보호망을 쳐서 외부의 침입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죠.

133페이지 보시면 블루베리 재배 지원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저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저온저장고하고 블루베리요?

133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블루베리 재배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보니깐 2억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1억 이에요.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의욕이 없어서 그러는가 사업양이 굉장히 줄었고요. ○

예.

그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작년에 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 해 2억 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2억 원 세웠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많고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우리 농림분야에만 그렇게 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내에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재원이 추경에라도 되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사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다고요? ○

예.

어차피 작년도 예산 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주시지. ○

그렇게 나오면 신규 사업이 또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넘어가던가요? ○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안되지.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지. 122쪽, 예산서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

예.

상당히 감액됐는데 아까 1개소만 신청을 했다고요? 올해. 신청 양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던가? ○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농가를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3,500만 원 근데 이것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자부담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도 포기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사에서 귀농하신 분, 개인 한분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해서 내년도는 한 농가만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부분은 물론 본인들의 의지에 따르기는 하지만 선도농업을 육성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끌고 가야할 입장에서 다수의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고 농가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컨설팅은 다른데다가 용역비를 남발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다가 투여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줘야 한다고 농업인들을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컨설팅은 일반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귀촌이라던가 농업인 후계자 그런 경우만 제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제한을 뒀어?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들은 새로 적응하려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고 경영인들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농가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그리고 123쪽,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농촌마을 급식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20개소를 실시하고 있지요? ○

예.

밑에 도비 지원 받는 것은 몇 개를? ○

10개소요.

10개소. 지원 금액이 상이할거 아녀, 다를 거 아니에요? ○

다릅니다. 위에 군비는 금년같은 경우 305만 원 정도 이렇게 개소당 해줬고요, 도에서는 개소당 24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그 쪽에서는 저희들은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 물품비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도에서는 인건비하고 부식비만 주겠다 일반 물품사는 것은 안준다 그렇게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한 개소당 60만 원 정도 차이가납니다.

부분에 대해서 사후 비교해서 말썽 생기지 않도록... ○

그 부분은 일단은 군에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도에 것도 필요하다면 해주려고 합니다.

124페이지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설립된지가 작년도던가요? ○

올해부터 운행을 했지요. 금년부터..

. 몇 월달부터?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월달부터 했어요.

4월달부터 운영실적은 어때요? 해보니까... ○

저희들 목표가 연말까지 1,000명 이었었는데 1,000명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좀 늦게 시작돼서 목표치는 다 못 채웠습니다. 일부. 어찌 됐던간에 농가들한테는 임실뿐만 아니라 순창 남원 마찬가지로 구인자 구직자나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턴은 대개 어디 도시민들이던가요? ○

저희 군 같은 경우 전주에서 대부분이 오죠.

온다. 하여튼 좋은 제도는 더 열심히 좀, ○

이 부분은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임순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인력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외국에서 들여올까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쪽에 방법을 찾았으니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지금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 실시하지요? ○

예.

이 지금 내용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렵니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

저희들이 지금 5월달부터요 5, 6, 7, 8, 9, 5개월이죠. 예전에는 농가들이 수매를 한 다음에 자금을 받다보니까 영농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일반 영농자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고 농가들한테 월급제로 해서 일정부분 수매자금을 당겨서 쓰느거죠. 월별로.

선도자금에 대해도 우리가 이자를 지금, ○

이자 4%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지금.

해주는 거죠? ○

예.

갈수록 좀 더 늘어나야겠네. ○

금년에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돈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부족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는 홍보를 더 하고 해서 내년이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39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확충 사업해서 오수관촌농협 농산물 선별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금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RPC 미곡종합처리장 용정리라고 있지요. 심재석씨 공장 뒤편 그 쪽에 복숭아 작목반에 선별장을 해줬습니다. 거기를 금년도에.

운영주체가 오수관촌농협이지요? ○

예.

무슨 시설 보강을 우리가 해 줘야 해요? 그런 것도... ○

여기는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 금년도에도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됐는데 선별장 앞에 공터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악천후 비가오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농산물을 비 맞고 대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농가입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운영주체가 오수관촌농협이고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군에서 꼭 그런 것 까지 해줘야 하나! ○

이 부분은 전광호 팀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왜냐면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팀장이 함께 자리하세요. ○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셨듯이 집하장 앞에 차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6,000만 원 드는데 비용이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3,000만 원 농협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예산아 125쪽에 임실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있고만 푸른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요? ○

예. 이것이 지금 실제로 신동섭 사장이 하고 있는 산동만두 있잖아요. 거기 자제분 명의로 아들 명의로 현재 오수 농공단지의 양념 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명의는 아들로 되어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법인에서 하는데 따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들명의로 된 푸른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두 속 만드는데.

이 입지가 그전에 면허시험장 부지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예. 거기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조차도 안 끝났잖아. ○

그 부분이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사업자하고 매입시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되어서 건폐율 관계 때문에 지금 일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척을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내에서 건폐율을 넣어 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준다던가 그런 계획을 지금 건설과 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부지 문제도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

아니 사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 거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좀 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안하더만 우리 농정과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추진방식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를 일실해서 그 뭐 좋은일이 있고 또 그런거 생각해서 효과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무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좀 그러네. 왜 그러냐면 우리군비가 상당량이 앞으로도 소요가 계속적으로 될 걸로 이 계획에 보면 그런데 의원님들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접하는 거 같아서... 그쪽이다.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138쪽 한번 봐주세요.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있지요? ○

예.

왜 이렇게 지금 7,280만 원 이게 활성화사업이 안되는지? ○

138쪽, 아니에요?

138쪽요. ○

예.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

재원이 금년보다 적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예. ○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통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일정부분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 내시가 이렇게 조정된 것이고요 이것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대로 재원별로 사업별로 어느 것이 중요성 시기적으로 따져서 완급조절을 해서 뭘 빨리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예.

그 다음에 141쪽, 한번 봐주세요. 141쪽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리더 지원사업, 여러 가지 5개 마을홍보마케팅 까지 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신규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아까 민간경상적보조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는 5개 사업을 하는데요. 내년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세 번째에 있는 살고싶은마을만들기 대학 운영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이라면 그 뜻이? ○

대학운영은 말 그대로 대학이죠. 실제적으로는 모여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마을 리더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리더양성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말만 대학운영 실제적으로 교육이라고 봐야죠.

거기를 임실군에서 한 마을만 찍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 마을을, ○

아니죠. 이거는 기초단계 처음에 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역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하고 어느 성숙한 마을이 있으며 그 리더들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차별화해서 한다는 얘기죠.

것을 신규사업 이런 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봤자 그 마을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 몇분 없고 하는데, 면단위로 한다던가 묶어서 해야지 이렇게 마을 뭐 대학운영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

이 부분은 각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초분야 심화분야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희망농업 품목별 연구회에서 처음에 기초라면 마을 육성할때만 교육하고 끝나버리지 체계적으로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연중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새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신규사업에 귀농귀촌 멘토지원단 운영 이게 신규지요? ○

예.

귀농귀촌이 계속 지금 이것 저것 해서 나가는게 지금 많거든요. 근데 신규사업 이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멘토지원단 운영이라는 그 뜻은 잘 몰라서. ○

이것도 신규 아까 말씀한 품목별연구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각 읍면에 새로오신 귀농귀촌 분들 계시고 또 기존에 계시는 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영농기술이라던가 또 마을 현황이라던가 면 정서라던가 그걸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멘토 멘티 역할을 받아서 그걸 운영해 나가면 서로 좋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군에서 지금 조공이나 임실농협은 별로 없는데 오수관촌농협에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

오수 농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조공으로 4∼5억 원 정도는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공으로요? ○

예.

아까 오수관촌농협도 비가림 시설로 오수농협으로도 가는데 사실은 이 주최가 잘 못 된거 같아요. 농협은 뒤에 딱 숨어있고 농민들을 시켜서 우리 군에다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오수관촌농협 심재석씨 옆에 그 미곡처리장 거기다 비가림 할 때도 농가들이 원해서 그거 해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소유자가 농민이 아니라 오수관촌농협이잖아요? ○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근게 농협이 뒤에서 농가들을 조정하는 거 같아요. 아 이거 필요한 게 군청에 가서 좀 말해갖고 해주세요. 조공도 조공에 주는 돈이 4억 이면 내 조공에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현금으로 줘도 솔찬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아 근데 4억 원이 훨씬 넘는거 같애 내가 지금 대충 ○

순수 군비는 아니고요. 아까,

있고, 도비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순수 군비를... 어쨌던간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농협쪽으로 지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이제 빌미가 뭐냐. 이 농가들이 필요로 하니까 어쩔수 없이 줘야한다. 이 이유는 하나지만 사실은 농협에서 우리 지자체에 협조 해주는거 하나도 없잖아. 안정기금 1억 씩 좀 내라고 해도, 우리 없다 탈 탈 털어버리고. ○

좌우간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농림부 이쪽에서는 농협하고 아까 조공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도 안타깝죠. 사실은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주면 좋은데 지역농협에서 또 그것이 재정상 어렵다고 하고 농가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농가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립하기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농가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행정에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제 말씀은 2016년도부터라도 우리가 농업정책을 주관하는데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지자체 주관을 가지고 농가들도 이끌어가고 관내 농협도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하여튼 농협하고도 끌려 다니지 주관해서 따라오라는 것은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 집행도 계수 조정할 때 더 자세한 것을 요구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농협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농협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농협과 협력해서 농가입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성재 위원이고요,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과장님이 보실 때 농민단체들이 뭐 체육대회나 한마당대회나 이게 너무나 분산되어 있지 않은가! 이걸 통합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이게 또 축산치즈로 가면 축산인 또 산림과 산림계로 가면 임업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전부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 건 과별로 한 번 생각하셔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조율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

이유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한두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대화를 하다보면 안되더라고요 다 자기...

안 되더라도, ○

예.

몇 개라도 나눠서 가야지 이건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누구하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누구하나 이거 총대 메고 하자는 사람 없어요.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지만 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좋으신 말씀이고요. 좌우간 더 연구해서...

인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친환경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친환경은 얼마를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친환경에 대해서, 순수한 친환경. 우리 임실군이 친환경에 대해 목숨건거 같애 이게, ○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그것이 백억원 규모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백억원 사업이 끝나고요. 큰 사업은 나머지는 아까 안전검사비 장려금 뭐 하면 한 15억 정도 정확히 자세한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해주시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정도... 순수한 친환경에만 지원되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환경분야가 일단은 사업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요. 그 원인들이 우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가 백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은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에 분석을 해보면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십억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충 제가 해보면 12∼3억 원 되요. ○

예.

127페이지도 5,000만 원이 새로 신규발생이 됐어요. 가마당 5,000원 씩 지불하겠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반 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은 특혜다. 국가정책이 이런다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난 짓이다. 지금. 우리 친환경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 모르지만 건 12∼13억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붇는다는 것이 내년 예산만 그래요 지금까지 해온 예산을 보면 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이런것도 삭감해야 할 성격이고 그 다음에 129쪽 보시면 계수 좀 더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번 했을거예요. 받아가지고 되팔아 먹는거 근데 거기다 4억 7,300만 원 농기계를 사주겠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한다. 이게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렸지만 문제점이 생겼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자각을 느껴야 한다. 아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면 안되겠구나 농민들도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가 있어야 받거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속된 말로 못 받으면 병신이 되는 이런... 받는 사람이 똑똑하고 못 받은 사람이 농판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단 소리예요. 불신이. 이런 것은 예산을 잘 고려해서 올려주셔야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2억은 줄었는데 이왕 줄인 김에 조금 더 감안해서 줄여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젠 줄일 때가 됐을거 같아요. 왜냐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

저희들은,

제 말 좀 듣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100% 다 줄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하지만 일반 농가들은 또 소외감을 또 느낀다 이말 이에요. 이걸 양면의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친환경이 국가정책이니까 그렇게만 중점하면 안된다. 이왕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예. 아까 친환경분야에 12∼13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고요 순수 군비는 장려금 생산장려금을 금년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요 본예산에는 금년 본예산에는 없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5,000만 원을 생산 장려금으로 지금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 농기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 다 합니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종별로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불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에 제가 또 반박을 하는거 같은데, 126페이지 보시면 무려 57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해서 그럼 우리 임실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알아요? 그것 좀 받기 위해서 60%를 우리가 부담합니다. 34억을 부담을 해야 돼요! 겨우 20억 받아오려고... 속된말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엄청 갖는 거예요. 지금 생색내기 예산 밀어주고 나머지는... 바꿔져야돼. 우리가 40% 부담하고 국가에서 60% 부담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이 국비하나 받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재정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젠 아까 국비가 들어갔으니 다 괜찮다 하는데 국비가 적다니까요. 아주 극소수로. ○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건의를 많이 합니다. 국비나 도비 지방비 있을 때 지방비는 거의 도에서 안해주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던가 여러 정책 패널토의때 건의 하는데 국가에도 뭐 농업분야마다 투자안하고 복지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설분야 SOC분야 그러다보니 각 분야별로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에 과장님! ○

예.

농가나 친환경 농가나 서로 소외감이 안 느끼도록, 특혜를 주는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문을 두 군데서 보급을 하구만요? ○

예.

보니까, ○

예.

630부 하나는 305부를 배급을 하는데 혹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집은 없나요? 한 집이 2건. ○

개중에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문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발행처도 다르고,

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다. 볼 사람들은 많은데. 또 실제 농가에 가보시면 딱지도 안 뜯고 처박아 놓은데가 많습니다. 이게 다 국가 돈이고 국민 돈인데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퍼주기 식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보셔요 농가에 그대로 놓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

제가 이 부분은 실태분석을 읍면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다 우리 군세다 이말이에요. 지금.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건 좀 적지만,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 작은 것을 좀 잘 챙겨주셔야 한다 말이에요. 거의 선심성 한번 줬으니까 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예산 내후년 예산에는 정말 적절하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예.

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서 그 1,147농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구만요? ○

예.

이번 두 번에 걸쳐 눈이 많이 왔지요? ○

예, 그렇습니다.

첫 눈이 많이 왔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비가림 시설이나 하우스 등 많은 것이 주저앉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요? 보험이요?

예. 군에서. ○

그것은 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농림부에 보상규정이 있고요. 또 안전관리과에 포괄적으로 재난피해보상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에서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주문하는 사항이 있어요. 규격, 규격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비규격 임의대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인삼 비닐하우스가 무너진게 다 비규격이거든요. 규격은 제가 알기로는 폭설 같은 경우에는 40cm이상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다. 40cm가 와도. 근데 일반 그것을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은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 안한다 그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1억 5,700만 원정도 그 보험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비가림시설이나 하우스 단동하우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서 보험이라는 것은 재해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하고 보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작물이라던가 현황 같은 것을 그 구분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종류의 보험종류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제까지는 확진을 못하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국도비가 확보 된다는 전제하에 20억 규모고요, 이 시설을 개인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하우스를 한다거나 작업장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게 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되어야 하나 불행히도 못 될 경우에는 성과가 되면 군비로라도 연차적으로 확대 해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134쪽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추라던가 특히 양파나 감자 재배하는 사람들이 퇴비사를 놓고 자기들 퇴비사가 꼭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퇴비사입니다. 퇴비사가 그 사업장 부근에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뭐냐면 임실농부운영하는 한병철씨라고 있지요!

그 분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깨하고 오미자를 요구해서 유통가공시설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예.

예산 설명할 때 드렸는데요! 아까 밑에 부분 시설비로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아니 그것하고 연계돼야 설명이 되거든요!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세웠는데 저희들 지침을 5가구 이상 10가구까지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상수도시설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집 짓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5가구 이상을 결성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건 일단은 수요조사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을에 5개 가구를 유치해서 왔을거 아닙니까! 그 마을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원주민 마을에 그 얘기입니다. 위에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마을에다가.

마을에다.

아니죠, 귀농귀촌은 원 마을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수주택거주자가 나올거 아닙니까, 행정리가 됐던 법정리 마을이 나오잖아요. 구분에 지역이 그 마을에 이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얘기해서 그 마을에,

유치한 마을에 그렇게 해서 마을에 공동체사업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거 추가 개정은 협의를,

조례가 지금 안됐습니다. 사실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하고 우리가 지원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선우입니다.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년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장이라던가 이런 기관 사회단체 15인으로 구성된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요 의원님들 들어있고 해서 최종 의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전문가들 희망프로그램 이라던가 이런데서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규 축산치즈산림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을 모시고 2016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에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에 따라서 14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부서의 자료가 많은 관계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순수한 군비부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 기반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저희 축산치즈관련 행사비 500만 원을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랄까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신규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국내여비인 축산경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한우 1군정액 지원사업비를 지난해는 7,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예산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 그다음 2회 추경에 2,000만 원 추가해서 총 7,000만 원 이었으면 되는데 예산액이 좀 늦게 편성되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당초에 1억 원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못해서 2015년도에는 7,000만 원 이었고 올해는 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소 환풍기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는 2,1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좀 증액한 3,18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은 15년도에는 3,115만 원이었습니다만 좀 증액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린칼 지원사업은 영양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1,9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배내기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저희가 70세 이상 관내의 농가에 한해서 2마리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27농가 40두 정도를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자동사료급이기 지원사업으로써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젖소 정액 지원사업은 2015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TMR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제 구입비는 15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사료 이송시설 자동화개보수 지원사업은 15년도에 2,500만 원 이었습니다만 5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 환풍기 지원사업은 3,409만 5,000원 으로써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동 정액 지원사업은 15년도에 3,750만 원 이었습니다만 약간 증액된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5년도에 2,727만 원 이었습니다만 좀 더 증액한 4,090만 5,000원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 환풍기 지원사업은 15년도에 2,273만 원 이었습니다만 좀 더 증액한 3,40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가금 열풍기 지원사업은 15년도에 4,041만 1,000원 이었는데 좀 더 증액한 4,8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9,350만 원이 2015년도에 이었습니다만 좀 더 감액된 6,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봉 기자재는 15년고 동일하게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협협력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으로써 15년도에 1억 6,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좀 더 증액된 2억 6,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종류가 15년보다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9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보리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써 조사료생산 임대장비 감정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관내 옥수수 수확기를 임대해서 해마다 장비 수수료를 받는데 그 임대 장비를 감정평가 하기 위한 수수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4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200만 월을 줄이고 그 앞장에서 축산경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한거 포함하면 금년도에 약간 좀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조사료 실파종 및 수확량 조사는 금년과 똑같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축산치즈산림 정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포사일리지첨가제 지원사업 역시 4,000만 원으로써 2015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연결체 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153페이지 그 다음 154페이지 15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 승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 관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임실초등학교하고 대리 초등학교에서 승마교실을 운용하겠다는 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는 지금 남원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ICT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은 가축의 질병 유무 상태를 컴퓨터로 점검하면서 먹이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도 해마다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는데요 한가지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거기는 가급류나 돼지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 여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다음 1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부분 가축분뇨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거기는 감액이 5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5억 6,000만 원은 금년도 성수 월평리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지원해주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향후에 수정예산에 전액 감을 할 그런 전액이 아니고 일부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2,4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하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향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전액 감액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인 상표출원 등록 수수료 200만 원과 임실N치즈향토사업단 운영비 2015년도 집행잔액으로써 3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서 전액 감액 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써 치즈기획관리 업무추진비하고 클러스터 업무추진비는 15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강진에 있는 한국치즈과학고로 하여금 치즈선진국 체험캠프지원을 위하여 15년도에는 2,580만 원 이었습니다만 660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원유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으로써 신규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가 6% 인데 군에서 3%를 지원을 하고 치즈축협에서 2% 그다음 자부담을 1%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치즈축협과 협력사업입니다. 여기는 치즈농협에서 30% 자담 20% 그리고 군에서는 40%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서 약 1,8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는 치즈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40%씩 하기로 했는데 치즈농협에서 30%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50%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은 역시 치즈축협과 협력 사업으로써 50%씩 부담하는데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현재 임실치즈조합에서 제2공장 건립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오랬동안 지연이 됐는데 구 의료원 부지를 치즈조합에서 앞으로 제2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런 결정을 해 줌에 따라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2015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인데요 여기는 2015년도에 총 6억 원을 출연을 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시설보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즈과학 연구소 출연금을 지난해에는 5억 7,900만 원을 출연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 3억 6,500만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로서 먼저 식목일 행사입니다. 행사운영에 따른 준비물을 2015년과 똑같이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참석자 중식 제공은 15년에 150만 원 이었습니다만 5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 150만 원 이었습니다만 1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2015년도는 1억 7,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수 정리나 경관수 정리, 경관지 제초는 2015년과 동일합니다만 읍면 가로수 관리, 가로수 관리도 동일하고요 읍면 화단관리를 금년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보다 많이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경관관리를 위한 부서가 신설 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유지관리원 안전장구 구입비가 금년도에 90만 원이었습니다만 10만 원 추가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요 경관유지관리 장비구입 및 수리비는 300만 원 이었습니다만 300만 원을 더 증액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경관유지관리 장비 유류 구입을 금년도 100만 원 이었습니다만 100만 원 추가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성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 읍면 산업담당자들 가로수 전지작업 교육을 하는 와중에서 읍면에서 도구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다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으로는 금년도 2,850만 원을 꽃길조성을 위해서 시상금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일부 읍면은 잘 합니다만 일부 읍면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는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봉숭아꽃잔치 지원에 금년과 같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촌역 앞에 전원교회에서 YMCA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계절꽃 식재를 금년도 8,7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네 번을 식재를 해봤는데요 중간 에 텀이 길어가지고 항상 일정한 아름다운 꽃을 조성하는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두 번을 더 늘여서 총 여섯 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수 전정은 금년과 똑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치즈마을 산책로 경관조성은 치즈마을 입구에 철쭉을 지금 심어서 치즈마을도 뭔가 경관을 조성해서 축제에 대비하고 또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오토캐드 구입비 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산림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증이 되는 이런 기계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조림관련된 사항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생략하고요. 169페이지 중간부분 숲정이 마을숲 조성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지조성과 일부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생태환경 보전으로써 사건처리 자료수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금년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방제를 위하여 약제방제 인부임 금년도 300만 원보다 100만 원 추가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제용 약제 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1,960만 원이었습니다만 80만 원을 감액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보호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산불가해자 검거시 지급할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거수 관리를 위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써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저희 군비 부담금 9,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휴대용 무전기를 5대 대체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선중계국으로써 저희 관내 난청지역인 관촌지역에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덕산에다 중계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휴양림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제초작업 인건비와 휴양림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금년도보다 50만 원 증액된 1,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금년보다 40만원 감액된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여비를 금년과 똑같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심휴양림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금년과 같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휴양림내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밥솥교체 등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경영인지도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인 후계자 대회는 금년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추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업후계자 교육은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임산물생산기반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해서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182쪽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부 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표고자목 및 종균 구입지원으로써 금년도 2억 원 이었습니다만 수요가 많은 관계로 내년도에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두나무 재배 혼합비료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약재배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1,5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우산식 지주대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은 대봉시 재배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제일 위쪽 사무관리비로써 전문임업인신문보급인데요 여기는 지금 792만 원을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만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서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인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휴양림이 오래돼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저희 축산치즈과 행정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총 1,996만 원과 급량비 500만 원을 합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액예산인 국내여비를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 한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기타직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 장려금 720만 원과 수의사 시간외수당 504만 원을 합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마지막에 187페이지요? ○

예.

축산치즈산림과 기본경비가 없는 것을 세웠거든요? 이게 무슨내용이에요? 금방 어물 버물 지나가신거 같은데 설명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187페이지요. ○

저희가 기본경비는 과 정원대비해서 예산액이 서는데요. 올해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하나도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된거 같습니다.

설명하시면 더 복잡한데요? ○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바뀐 거 같습니다.

아, 조직개편 때문에. ○

과 이름이 바뀌면서...

없던 것을 이렇게 세웠다. 예. 아마 개편이 이렇게 될 거 같다. ○

종전에는 축산치즈과하고 문화관광산림과로 있었던 그 일부 예산을 이쪽에서 올해는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익수의사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

예.

무슨 내용이에요? ○

저희 사무실에 군대를 안가고 의사자격증이 있는 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 연중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하는데 내가 잠깐 졸아서 잘 모르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까 164페이지 보면 낙농도우미 Helper 있지요? ○

예.

그 사업비가 축협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40 치즈조합에서 40 낙농가 20 자부담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과장 설명이 농협에서 10 밖에 못 주겠다, ○

아니 40%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이 있어서 다 못세우고 30% 밖에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운다. 그래서 군이 50%로, 나머지 30%, 20% 이렇게 된다.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저희 행정하고 치즈조합하고 뭔가 업무협의사항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30%만 세워도 되는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그 때 이사회 진행이 되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협력사업은 30%로 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

저희는 지금 똑같은 비율로 할 계획인데요.

40%. ○

예.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나? 40%인데 30%로 아까 그래서, 협력사업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정확히 잘 사실 모르겠거든요.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한 팀장? ○

예,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치즈농협하고 업무를 협의할 때는요 Helper를 2팀해서 4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25농가를 지원했었는데요. 낙우회하고 검정회에서 1팀을 더 운영하겠다 하고 임실군에 있는 낙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Helper를 운영해서 좀 낙농여건을 개선하자 해서 치즈농협에서 예산이 계상됐던 것은 당초에 2팀이 운영하는 예산들이 계상이 됐고 이사회 의결이 되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추가 1팀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서 치즈농협에서는 이사회 의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수가 없다해서 저희한테 2팀에서 3팀으로 늘리면서 예산증가된 부분이랑 포함해서 저희가 10%를 늘리는 걸로 수정예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도 축협에서 협력사업비가 안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 없이 올해만큼은 기존의 2팀으로 운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

지금 저희가 Helper들이 돌아다니는거 실질적으로 2팀이 25농가를 도는데 그 분들 Helper들 하는 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잉여우유 관계로 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떤 농가의 편익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원래 저희 Helper를 지원했을때의 계획이 총괄 최종적으로 4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Helper를 2팀으로 운영한 지가 3년이 됐고, 올해부터는 3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전체농가에 대해서 다가는데 4팀 정도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낙농가가 몇 농가이에요? ○

지금 53농가입니다.

그 53농가 4팀으로 하면, Helper 한 팀이 열 몇집 뿐이 관리 안하겠네요? ○

그 한 팀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한 팀이 12농가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게 25농가가 참여하니까, 2팀이니까 12농가씩. ○

Helper가 단순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게 아니고 24시간 실질적으로 낙농가가 부재를 해도 문제가 없이 착유를 하고 젖소 사양관리를 하고 축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볼 때에는 치즈조합에서 핑계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라고 심의 할 수도 있잖아요? ○

저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저희하고는 또,

틀려. ○

예. 체계가 틀려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번 하면, 예산관련 돼서는 제 의결은 그렇게 거의 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추경. ○

추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볼 때 치즈테마파크 추경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치즈농협도 추경 편성 안하겠어! 근데 핑계인거 같은데... ○

2017년부터는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즈농협하고 우선 협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고, 또 지금 166페이지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시설보수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

유가공공장이 천장 누수하고 그 다음에 배관 같은것이 지금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이것 저것 한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HACCP 한다고 해서 보수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HACCP 인증 받았을 텐데 유가공 해서 그 때 할때에 지원을 해줬는데. ○

파이프라인 그것은 교체 안했는데요. HACCP.

HACCP 해서 인정을 받았잖아? ○

HACCP. 예.

그 거 하려면 천장에... 누수. 바닥에 물차고 뭐 이런거 보수한다고 해서 그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 요구는 한 3억 5,000만 원은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말고 HACCP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받게끔 시설보수해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디 팀장님? ○

우리 담당팀장으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치즈산업팀장 엄참희입니다. HACCP 인증은 2015년 1월 29일날 완료 했고요, 테마파크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세워서 자체에서 다 인증 완료했습니다. 이 군에서 지원한 것은 출연금으로 총체적으로 요청 했습니다.

, 아니, 어디에서 지원했던간에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문제는 그 때 HACCP을 인정받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또 1년, 아까 2015년 1월 몇일날 인증 받았으면 1년도 안돼서 또 시설보수를 하냐 이 말이죠? ○

HACCP은 시설보수라기보다 운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설운용 관계로 있어서 시설보수 이 문제는 테마파크 시설 보수 유가공공장 시설보수는 5년이 되다 보니까 배관이 썩고 그런 것 까지는 HACCP에 안 들어갑니다.

HACCP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생적인 측면도 가미가 될 거 아니에요. HACCP 인정받기 위해서는. ○

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배관이 썩었는데 HACCP 인정을 해주겠냐 이 말이죠? ○

배관은 위에 천장에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녹이 슬고 연결부분에...

, 예를 들어서 천장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HACCP 인증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런것도 점검 안하고 바닥에 물 차고 이 결로현상 생기면 이런것도 안보고 인증은 안해줄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수를 해야만이 해줬을거 아니냐 이 말이죠. ○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근본적으로 시설 배관에 녹이 많이 갔습니다. 결로가 생기고 5년이나 되다보니까 여러군데 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HACCP 인증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

과장님 지금 HACCP 인증하고 1년뿐이 안됐는데 노후화가 가고 녹이 팍 쓸어서 못쓴다는 건 말이 안되고,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사업 요구한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추경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이따 다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불감시 헬기 임차료가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헬기가 뜨던 안뜨던 우리가 내는 돈이지요? ○

예, 맞습니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만약에 산불이 안났다고 하면? ○

예.

9,300만 원, 예를 들어서 산불 두번나고 세번나고 거기다 돈을 더 붙여주는가요, 아니면 1식으로 딱 한번 9,300만 원 적립 해놓으면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출동하는데도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가요? ○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보험료식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딱 넣어둬서 불안나면 좋으면서 없어지는 것이고, 불이 날때마다 와서 지원을 해준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성재 위원이고요, 주요업무 설명서 1페이지하고 예산안 149페이지 보면 한우 1군정액 지원사업 작년에도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

예.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 되는데 그때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아마 삭감을 시킨거 같은데 다시 또 1억 원을 올려놨어요? 이 한우농가가 임실군에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가요? ○

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줄어들면 줄었지...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

조금씩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아까 내년 내후년에도 2억 원을 해놓고, 좀 이것을 현실에 맞게 좀 해주셔야지.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세울것이 아니라 그 꼭 필요한 사람들을 또 선정해서 하셔야지 그냥 막 아무라도 해주라고 해서 해 줄수 있는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수요가 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또 대개 보면 대농가들이 많이 신청하지 한두마리 키운데는 신청도 안하고 예산 세울때도 심여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는 지금 그 한우농가에서는 우수혈통이랄까 복원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

예.

맞게 해주시라고.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서 9페이지하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우 배내기사업 신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지금 사업비가 여기는 149페이지거만요 제일 밑에 하단에서 보면 한우 배내기 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지금 농가가 대상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뭐 여기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현실성으로 그게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해요? 7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상노인이신데 소일거리라고 해서 소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염소도 아니고 소다니까! 이 소 키우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처음부터 사업을 잘 하셔야한다. 이말 이에요. ○

예.

소가 크는 것이 아니에요, 사료 값이며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 돼요. 그럼 우리 군에서 전부 사들이는 거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만 사주면 그분이 그걸 다 사육해야 할거 아니에요? ○

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키우다가 한 3개월 지나, 나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실군에서 가지고 와서 어디다 키워야겠어요?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생물이기 때문에 소를 가져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그러면 팔아야 할거 아녀요. 우리 군에서 싸게 이건 좀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다. 차라리 어른들에게 맞는 사업을 하려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지 옛날같이 풀을 베다가 사육을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노느니 풀도 베다가... 절대 소 풀베다가 크지 않아요. 100% 사료 사다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사료값이 없다.” 와서 과장님께 사료값 자꾸 졸라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지 괜찮을 것이다 해놓고 소 갖다 맡겨놓고 한 두달 석달 아이고 내 용돈도 없는데 사료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못 키운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한번 대안을 그것도 대안이 있어야 돼. 못 키웠을 때 임실군에서 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

예.

용돈이 우리가 그러잖아 일자리창출 한달에 20만 원 받는데 오전에 한나절 한시간이나 두시간 몇시간 일 해요. 20만 원 벌기 위해서... 사료값 20만 원 가지고 더 들어 간다니까요, 두 마리 키우려면 사료값만 들어가요 깔짚 다 군에서 대준다면 이야기는 돼요. 군에서 위탁사업 차라리 배내기 사업 하지말고 위탁사육을 해요 축협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매칭해서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너희가 얼마대서 위탁사육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사료값도 대주고 나중에 팔고 정산하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건 그것도 없어 소만 사주는 거예요. 한번 답변 해보세요? 앞으로 사료값 같은거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

본인들이 근로 능력이랄까 경제적으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어려움이랄까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갖고 하시는건 좋은데, 문제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선 안된다는 소리거든요. ○

예.

훤히 보이는데, 의욕갖고 될 일이 있고 안될일이 있거든요. 생물이에요 생물 단 하루를 굶겨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 능력 있는 노인양반들 이거 안해요, 뭐하러 능력 있는데 이 두 마리 얼마나 돈 나온다고 매달려서 해요. 집에서 개 한 마리 키워도 정성을 다 들여야 돼. 어디 못나가 소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 키우겠어요 없는 사람이 그냥 자원 조금 덜 들고 사료 사 먹이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온다. 이말 이죠. 그리고 이게 최소한 1년 이상 갑니다. 소는. 돼지나 닭 같은 것은 몇 개월이면 회전이 빨라 최하 1년이 가야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말이지. 군에서 이게 민원인 소지가 다분하다 앞으로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료값이나 그런 부자재 사주라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과장님 손에서 호주머니 털어서 주던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단지 소만 사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소 1억 5,000만 원 주고 사놓고 한번 키워보쇼.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다. 축협하고 한번 상의 해보세요? 소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료만 먹여서 될 일도 아니고 기술도 요하고, 또 한번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소가 죽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안죽으란 법은 없거든 축협에서 3%가를 봐주거든요 위탁사육이 오면 3% 인가를 리스를 받아요 리스를 근데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판이에요? 이게 계약도 보통계약이 아니고 보증인도 세워야하고 이거 쉬운일이 아니다니까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돈 100 이 넘을텐데 벌써. 이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시작하는것인지 한번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건 아닌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

저희도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충분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위험 같은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가 자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소가 죽으면 대부분 가축 농가들도 보험 같은 것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큰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같으면 신규사업이고 위험성도 있다면 하지마라는 않지만 사업을 좀 줄여서 하면 어쩌겠는가? 처음이니까 해보고도 얼마든지 추경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반기때 해보고 잘 가면 추경때 또 올려서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면 추경때 더 늘릴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늘려놓고 시작해버리면 줄일 순 없다는 소리죠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닌데 많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되지만 보험내고 뭐 그럴 능력 같으면 이야기 안한다니까 키울 능력이 없는 분들이 틀림없이 주라고 한다. 이말 이에요, 이거.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시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좀 처음이니까 줄여서 하고 잘 되면 추경때 더 추가하면, 잘 된다는데 누가 반대할거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 하다보니 그러고, 생물이다 보니 그래요. ○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

예.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면 가축방역악품 해서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은 설명 안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사업규모가 8,000,000두 이잖아요? ○

예.

8,000,000두 인데 지금 우리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가금류 총체적으로 이야기 하지요? ○

예, 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각 계열화 사업이 있지요? ○

예.

방역을 해주는가요? 이사업비로, 계열화사업 근데 계열화사업을 방역을 해주면 안될 거 같은데... 그것은 기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방역을 해 주는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우리군에서 해주는 건 좀... ○

전체적으로 소규모 농가같이 똑같이 지원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비는 계열화를 하는곳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열화는 기업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키우는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사료비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품비까지 방역비까지 다 지원해주는게 원칙인데. 그것은 한번... 그래서 두수도,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8,000,000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가축은 제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 감사라던가 지적 안돼요? ○

세부 내용을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신 공급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축종별로 병류별로 백신별로 대상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지금 닭 같은 경우 계열화가 주로 되어있는데 뉴캐슬병 같은 경우는 1차는 부화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화장에서 하고 2차는 저희 관내 농가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계열화 사업하는 것도 하느냐 이 말이죠? ○

예. 그것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다 해주는거다 이 말이에요! ○

왜 그러냐면 농가가 닭을 키울 때 저희들이 백신 공급 해주는 것은 농가들이나 기업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백신 공급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 보건 때문에 저희들이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우리주무관으로서 도나 중앙에 회의 갈 때 건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거 안 된다 왜냐면 계열화사업은 내가 알기로 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중적으로 해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열화사업은 좀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아까 국가적인 전염병 예방차원이면 임실지역에 예방하니까 기업체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서 똑같이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은데 법적으로. ○

이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건의할 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까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백신 방역약을 구입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

예.

보면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해서 우리 초소 운영하는데 몇 군데 안 되었잖아요? ○

예, 두 군데만 했습니다.

약품은. 그런데 초소운영 예산은 안 올라와있네요? 같이 준비를 해야할거 같은데. ○

초소운영은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하면 그때 저희가,

제 이야기는 그럼 약품도 예비비에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

예.

본예산에 세울 거 없고, 왜. 발생이 안되면 좋으니까... 내 말은 약품을 구입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초소 운영하는 건 예비비로 발생하면 쓰면 된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해놔도 상관없지 않냐, 예를 들어 구제역 발생 안되면 그 약품 쓸 필요 없잖아요? ○

예, 구제역 발생안하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구제역 발생 안되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예비비에다가 초소운영과 함께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근데 약품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예, 꼭 구제역 발생을 안하더라도, 그 소독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발생이 안되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은 본예산에서 구입했고, 예를 들어 발생할때는 초소 운영에는 예비비에서 쓴다.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및 종균 구입자금력에 대해서요, ○

예.

2억 원 이었었는데 아까 2억 원이 계상이 됐다고 했지요? ○

예, 금년도는 2억 원 인데요, 2억 원 추가해서 내년에는 4억 원 지금 요구했습니다.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표고 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이렇게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

예.

현재 몇 농가가 하는데 앞으로 몇 농가가 더 수요가 늘어날 거 같습니까? ○

그 금년에도 농가수보다도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요구하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 농가수라던지 내용은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36농가에 265,000본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는 반영을 못하고요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들어서 265,000본이면 종전에는 얼마에 몇 본, 지금은 몇 본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농가수로 말고. ○

작년에는 100,000본 했습니다. 2억. 20농가에 100,000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49페이지 한우 린칼 지원사업 있죠? ○

예.

이런 것들은 개인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꼭 굳이 이렇게 행정에서까지 지원해줘야 해요? 이건 소모성인데 너무 편중되지 않나, 이런거 젖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젖소는 단기에 채집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영양제잖아요 미네랄이죠? ○

예. 맞습니다.

근데 한우까지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

농가들 의견을 한우협회에서 수렴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

불필요한 사업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150페이지 좀, ○

예.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그거 한번 보세요? 사업보고서 보면 34페이지 사업계획서. ○

예.

거기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고급육 거세시술료나 브랜드출하장려금 이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거 같다. ○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요 농가들 사용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면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닌거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증액이 지금 예산 9,000만 원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

예.

9,000만 원 증액 계상할 이유가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만 해주세요! 153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이게 가축재해보험이 국비있고, 도비있고, 군비있고, 자부담있고 그러죠? ○

예.

제가 축산인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하는데요. 일단은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순위배정을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모든 재해보험 가입대상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저조한 거 같아요. 올해 내가 느낀 것이 그것인데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농가들이 그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고요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어떤 대상자들인가요? ○

대상자는 저희가 암소를 키우는 전 농가가 해당 되겠고요, 어떤 혈통관리 같은 것을 해 줌으로써 오수 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리 암수로 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해서 지금 암수 몇 마리 확보하고 있어요? ○

예.

그게 지금 연계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

...

제가 따로 질의할게요. 161페이지 액비시설 지원사업 있죠? 액비 살포기 중간부분 161페이지. ○

예.

그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있지요. 선정이 됐는가요? 이게. ○

윤홍식입니다.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일반 농가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통센터 법인구성해서 유통센터에서 장비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돈협회에서 했었고, 지금 하반기는 지금 삼계 이기철씨가 주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씨 운영 안하고 있던데. ○

거기가 지금 하반기에 차를 사가지고 거기 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부적합 판정으로 불합격 나와서 정지당한 상태고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법인이 살포하고 법인에다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절꽃 식재 167페이지, ○

예.

유사한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경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미하고 이렇게 예산이 섰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초화류 사업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

예.

이 사업을 또 목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서별로 이런 식재사업을 해야 하는가! 물론 계절꽃 식재를 하면 좋긴 좋아요. 임실관내 전체 12개 읍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꽃피워주고 하면 좋은데. 소관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의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정 가능한가요? ○

그 쪽에서는 축제를 치즈축제를 겨냥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땅에다 심어서 이식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세운 여기 계절꽃 식재는 임실읍 시가지랄까 의료원 공설운동장 같은데 화단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주위 경관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축제예산으로 해가지고 국화식재비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실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절꽃 식재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식재가 되잖아요. 그것들을 좀 부서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과가 분리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축산과에 근무를 하시고 하면은 소에 대한 우리 한우에 대한 어떠한 애착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책을 보면 다 한우에 대한 것이 반절이에요 반절. 근데 금방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거 보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안하려다 하는데 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액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 인근 장수라던지 아니면 인근 정읍이라던지 정액을 갖다 1군정액을 갖다가 예전서부터... 우리는 이제 막 작년서부터 시작했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읍소라던가 장수소를 알아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포성 있는 어떤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고, 또 소 환풍기 지원사업이라든지, 다 책자보면 소 보정잠금장치라든지, 한우 린칼 사업이라든지, 다 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

예.

배내기사업 전부 반절이상이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 전부다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냥 어물 버물 대충 설명 하시는거 같아요. 정말로 한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세워주겠습니까! 애착을 갖고 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로 제가 보더라도. 저도 한우 안키워 봤어요. 농사도 안지어 봤어요. 하지만은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한우가 이것이구나, 또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리제한 축소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해요.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옛날서부터 소는 다 소를 탓해도 밥 먹으라면 먹습니다. 이렇게 한우를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듯이 앞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가 되면 축산과는 소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