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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08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발전소특별회계 관련해서 해당 부서 담당팀장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경제에너지과 총 세입 예산은 총 26억 5,349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 8억 530만원, 11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해 11억 344만 3천원 편성되었으며 120쪽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7억 4,47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경제에너지과 세출 총예산은 2015년 예산액 45억 3,729만 7천원 대비 26.8%가 감소한 33억 2,0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비 2억 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비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트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진행할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로 국비 2억 3,100만원, 시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상인에게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사 수당 40만원, 컨설팅 지원비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관련입니다. 먼저 농업관리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로 농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402만원, 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5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1억 9,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은 농산물 저온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매칭 보조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우량종자의 재배확대 및 종자구입비 경감을 위한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은 우량 벼모종 생산을 위해 벼모판흙인 인공상토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하여 7,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함량이 낮은 논과 산성토양의 밭의 토질개선을 위해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가에서 주로 사용한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여 자연 순화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억 7,5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표준규격박스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작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소형 기종의 농기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재해대책 사업비로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등으로 소득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국비 7,7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인증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친환경인증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비로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및 AI발생에 대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2,7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거검사비는 유통 중인 축산물을 샘플링 하여 위생검사하고 위해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제거약품 및 분뇨수분제거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병 사전예방을 위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동물보호관리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방견포획용 재료비 5백만 원,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 8천만 원, 길고양이 등 중성화 후 방사하는 사업인 티아나 사업비 2천만 원, 동물등록대행에 따른 수수료 8백만 원을 각각 시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종개량 지원사업으로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비로 1,380만원, 인공수정지원비 464만 4천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육기반 구축사업 중 하나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3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0쪽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돼지서커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비용으로 2,0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등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해썹컨설팅 사업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해썹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건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광견병 예방백신 구입으로 국.시비를 포함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2,9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으로 수산물의 포장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지역특화상품을 육성하고자 시비를 포함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분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사업은 정주 및 어업여건이 낮은 세어도 어민들의 소득 보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접지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인 재해보험지원사업비를 시비를 포함하여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전자업 허가관리를 위해 공카드 및 카트리지 구입을 위해 2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설치지원 사업으로 기상 악화시 소형 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은 미흡 또는 발전 가능한 어촌체험마을을 우수한 마을로 육성해서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에너지 절약 강화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전력수급위기 홍보물 제작에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사업은 석유유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비용, 석유제품검사 유류채취비 예산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그 관련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1억 3,600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시설 설치융자금 2차보존사업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015년 12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 대출가구의 미상환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금과 신규 신청가구를 대비한 예비비로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운영 기본경비로 6,0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7억 479만 7천원이 감액된 22억 9,1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교부가 종료됨에 따라 특별지원금 부분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사업을 접수받아 선정된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범CCTV 카메라 설치 4억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2억 1천만 원,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지원 5억 2,458만 2천원, 이동식 탈취차량 운행 3억 5천만 원, 가남로 도로정비공사 3억 5,25만만원, 가성로 도로정비공사 4억 288만원, 공원내 공원등 LED 램프 교체사업 4,5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26.81%인 12억 1,633만 3천원이 감소한 33억 2,096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5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행사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한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못한 시장의 경영 현대화 사업관련 행사 지원으로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0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지원 2억 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2,064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신규로 2억 2,064만원이 편성된바2016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년차 사업비 지원으로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1쪽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매입비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한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2억 3,100만원, 시비 7,700만원, 구비 7,700만 원 등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1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비 9백만 원 편성한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의한 지원사업일 경우 그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3쪽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비 1억 9,298만원, 같은 쪽 산지유통저온저장고 설치비 3,800만원 등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는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5억 7,596만 5천원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농작물 포장재 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한바 채소, 과수, 화훼등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농산물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의 증대 도모라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한바 관내 벼를 재배하는 농가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며 민간에 대한 병충해 방제 보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선진농업지역 현지 연찬교육 지원사업비 670만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 44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110만원을 편성한바 농업정책추진 및 공익활동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목적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8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비 3,576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비 2,980만 원 등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6,556만원을 편성한바 관내 축산 농가의 가축별 사육농가수가 몇 농가이고 가축은 종류별로 몇 마리이며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와 악취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9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한바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라 했는데 약품의 종류가 무엇이며 예방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학생 체험승마 등으로 학교 생활체육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과 승마 대중화에 기여하고 말 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했는데 관내 말을 사육하거나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63쪽 세어도 선착장 보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한바 2014년도 2,918만 8천원 2015년도 1천만 원 등 매년 선착장 보수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복하여 보수하여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3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보조금지원비로 750만원을 편성한바 어업 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한다 했는데 수혜 가구가 몇 가구에 몇 명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64쪽 고정식 크레인 설치 지원비 8천만 원을 편성한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에 의거한 지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지원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64쪽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이 국.시.구비로 신규 편성된바어느 어촌지역 지원 사업이며 미흡 또는 발전 가능한 어촌체험마을을 우수한 마을로 육성하여 어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65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비 2억 9,100만원을 편성한바 취약계층에게 고효율 LED 등을 구입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한바 취약계층에게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했는데 수혜자는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37억 479만 7천원이 감소한 22억 9,170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15년도보다 37억 479만 7천원이 대폭 감소한 22억 9,17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1쪽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억 원이 편성된바 2016년도 설치 예정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1쪽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이 편성된바 서구지역에는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어느 도서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1쪽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비로 5억 2,458만 2천원을 편성한바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2쪽 이동식 탈취차량 운행비 3억 5천만 원이 편성된바 어느 부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3쪽 가남로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5,252만원이 편성된바 어느 지역 도로이며 공사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3쪽 가석로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288만원이 편성된바 어느 지역 도로이며 공사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3쪽 공원녹지 내 공원 등 LED램프 교체사업비로 4,571만 8천원이 편성된바 공원 몇 개소에 대한 지원이며 사업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먼저 특별회계 차후에 하시고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하세요.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25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전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하고 전통시장 이용하자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호응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라든지 거기에 맞춘 홍보용품을 제작을 해서 같이 나눠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경제에너지과 예산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용창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정서진 중앙시장이 지정이 돼 있어서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올해 8억이 들어갔거든요. 국비 4억, 구비 4억 매칭해서 8억이 들어갔고 내년도 금액이 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2억, 구비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정서진 중앙시장 3개년 사업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사업같은 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행되는 거고 한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는 이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지역구에 저희 가좌동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시장이 축산물시장과 가좌시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홍보물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전통시장 자체가 아마 서구민들이면 다, 서구에 5개의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다 알거든요, 이걸. 그런데 물티슈 나눠주고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되고요. 사실상 이게 더 효과를 보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데 전통시장 재래상품권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 그게 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되지 현수막 걸고 물티슈 사준다고 이용이 될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그거 더해서 중요한 거는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상픔권이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매년 홍보해가지고 구입하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구 전역에 저희가 홍보현수막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구입해서 홍보한다는 거를 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온누리상품권 이용하자는 그런 대구민 홍보를 홍보현수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사업비가 한 9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 연휴, 추석 연휴 해가지고 명절때때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거 역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자는 홍보지 실질적으로 아주 쉽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든 실제 현금으로 가서 시장을 이용하든 시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고 그게 활성화인데 시장이 어디 있다고 알리지 않아도 시장은 어디 있는지, 오히려 대형마트들은 어디 있는지 자기 동네 대형마트 가좌동 홈플러스 있으면 그런 거 아니면 청라에 뭐가있다 이런거는 모를 수도 있어도 지금의 현재 시장들은 어디 있는지 아마 대부분은 아실 거고 또 하나는 상품권을 활용하자고 해도 물론 상품권이 있는지 이런거를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이게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시장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상황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전통시장을 가시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대형마트라든지 소규모 슈퍼마켓같은 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자체는 전통시장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게 가능한 규정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보셨을 때 홍보 제작비 이렇게 150만원을 홍보하는데 쓰는 게 더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일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규정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니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이웃들한테 오히려 이 예산을 상품권으로 해서 나눠드리는 게 더 시장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에 의문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 경제에너지과 측면에서는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라는 고유 업무가 있는 거고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복지 파트에서 바우처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과 예산으로 범주를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타이틀 자체는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에 있어서 그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 온누리상품권같은 경우 추진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추석 연휴 관련 건만 해도 한 2억 5천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적극 참여하지만 일단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판매한 실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창위원

글쎄 저는 잘, 2억 5천의 어떤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150만원 들여서 홍보 제작한 거에 대한 효과 비례로 이렇게 나온건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1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 어떤 몇 개 정도의 창업을 개수로 표현하면 몇 개정도의 창업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사업 6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시범적으로 실시될 사업이고 대상지는 가좌시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가좌시장 2층이 전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층이 굉장히 입점 돼 있는 점포가 없어서 날로 쇠퇴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가좌시장 2층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면적은 8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2층에. 그래서 그쪽에 하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요즘 청년실업율이 급증하고 있고 전통시장도 활력이 떨어진다는 개념들이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력과 청년 취업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전국적 트랜드가 청년상인 창업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6천만 원 했는데요. 대상은 총 10개 개인이나 팀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공모 절차로 뽑을 건데 지원규모는 10개 개인이나 팀에 대해서 각 2백만원씩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2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뭘 할거냐하면 2천만원은 점포 임대보증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저희가 이거는 깔고 앉는 돈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총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남은 것으로 창업컨설팅과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손 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월 점포 임대료가 한 달에 80만원, 그것도 굉장히 지금 저희가 조율해서 다운을 시켰거든요. 한달에 80만원 정도에서 협의를 봐 놨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6천만원 계상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저희가 이걸 1회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책정한 이유는 이게 올해도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청년상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의 로타리마켓같은 경우도 지원받았고 그 다음 배다리 중앙시장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돼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정식 사업으로 채택된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예산이 남다보니까 자투리 예산 남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2016년에는 화두가 되기 때문에 중기청의 정식 사업으로 책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 들여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받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구 자체의 노력을 평가받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저희가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100%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목표는 1차적으로 가좌시장에 대해서 10개 개인이나 팀에 대해서 창업을 해주고 2차적으로는 국비 지원받아서 더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거는 가좌시장 더 늘리고 정서진 중앙시장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 내년도 강남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골목형시장으로 되면 골목형시장 사업 안에 그것도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 관련 야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하려는 단계별 사업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 원 올린 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마중물 역할의 의미도 크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실업율 제고를 위한 직접사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시장 활성화 측면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많이 해보고 사업아이템을 잡아서 지금 사업제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건데 사업효과성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청년의 기준이 뭔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청년의 기준이 애매모호했어요. 몇 살을 청년으로 기준 둘 건가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기준을 뒀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만 39세 이하를 얘기한다.

이용창위원

만으로 39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3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이거 지금 설명들은 거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귀가 솔깃한 거는 국비 지원받는데 발판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솔깃되긴 하는데 과장님도 가좌시장 잘 아시겠지만 그 2층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어떤 전략으로 컨설팅이 돼가지고 활성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층에 자리가 좋고 워낙 유명하게 잘 되는데 말고는 사실상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런데 2층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만큼 컨설팅이 돼서 활성화될지는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관련돼서 같은 맥락인데 취지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어떤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줄거면 좀더 실효성있게 해야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2층 장사 안 되는 자리에다가 장사 하라고 이렇게, 아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장사 안 되는 데에 장사하라고 얼마만큼의 컨설팅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자가, 앞에 사전에 그 상품권이 많은 수요자가 와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좌시장뿐만 아니라 열었다 몇 개월 하고 문 닫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구에서든 어쨌든 지원이 이렇게 되는건데 쉽게 얘기하면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비들이 계속 충당이 돼야 할텐데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약기간 있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다가 그냥 관둘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거니까. 그래서 닫았을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또 장사는 그만두면 또 멈춰가지고 다음번 예산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올 때까지는 그냥 공실로 있어야 된단 얘기잖아요. 보증금은 2천만원이 잡혀있는 건데. 이런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위치적으로 거기가 괜찮은 지역인가. 그거는 가좌시장 아시겠지만 2층이 다 비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활성화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고요. 그리고 가좌시장 저희가 80평 규모로 했던 거는 가좌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부분에 레지던시공간으로 해가지고 만화카페 들어서는 공간이 있어요. 그 위층 2층을 활용하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가좌시장의 골목형시장 사업 되는 지역하고 매칭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역은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의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빈 점포로 활용하는, 안 되는 지역에 지금 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골머리 썩는 게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좌시장은 2층이 영업이 안 될 뿐이지 1층은 굉장히 잘되는 지역이거든요?

이용창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뭐가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거고요.

이용창위원

그 특별한 아이템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아이템은 저희가 청년들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 온오프라인상에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아주 색다르면서도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거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 중심을 그렇게 뒀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다 해주잖습니까. 임대점포 보증금도 내주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하죠. 월 임대료도 내 주죠. 그러면 청년들이 자기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겠죠. 물건 구매하고 기자재 자기네 할 건데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실패를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창위원

과장님 요지는 제가 지금 6천만 원 해서 쭉 설명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템을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상인들과 1층의 장사 잘되는 상인들과 상충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템을 공모한다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건 미정인거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좀 전에 그 얘기 듣기 전까지 질문드린 취지는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아주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가좌시장 2층에 장사 되는 곳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기발한 아이템으로 거길 치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기 특공무술 체육관 있고 그런 장사하는 상인들 외에 어떤 사무실 용도로는 제가 아이디어가 약해서 그런지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는데, 없고 그게 우려돼서 그런거고. 그럴 거면 이왕이면 물론 그 취지 목적은 공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만실이 돼가지고 다 활용하기 위한 게 취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6천만원이란 게 제 개인적으론 차라리 한두명한테 그 6천만원 다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살려주면 청년들의 실업을 살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개 개인이나 팀이라고 하셨는데 이 10개 인원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좋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밀어주려면 확실하게 다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구에서 그럼 밀어주는 거면 그런 어떤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경제지원과는 어떤 전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바탕까지 다 컨설팅 해가지고 해주는 게 더, 쉽게 뭐 다 해준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이왕 다 해주는 거 생색내고 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알아듣고 바로 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내용인데 나이 제한이 청년 39세로 딱 걸려있으니까 이렇게 하긴 한 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사 수당,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컨설팅 내용은 어떤 거가 컨설팅의 주 내용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요. 여기 예산사업에는 신규 사업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오래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또 경제에너지과가 부합될 것 같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도 9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건데 사업이 잘되게끔 해주는 거잖습니까?

이용창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개인이 그거를 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고 어디서 배우려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내용 보게되면 경영컨설팅 해가지고 마케팅하고 품질, 서비스 개선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비법전수컨설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장이나 명장님들, 업종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비법 전수해주는 컨설팅도 있거든요.

이용창위원

이건 모집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모집공고 내 가지고 신청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한번 이렇게 모집공고 내면 몇 개 사업장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올해같은 경우 9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고요.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각각 따로 컨설팅을, 물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건데 9개 사업장을 한번 하는데 9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설명해주고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게끔,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같은 건 인건비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 9개 사업장에 있어서 9백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1회성 컨설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개 점포에 대해서 1년에 5회에 걸쳐서 컨설팅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9개 점포 5회에 걸쳐서 한번 할 때마다 20만원씩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용창위원

그게 일자리지원과에서 넘어온 사업이라고 하셨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러면 계속 다년간 있었던 사업인데 이 컨설팅 통해서 그 사업장들이 참가했던 모집공고 내 가지고 참가했던 사업장들이 그래도 매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자료로 나와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출에 대한 차이 그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는 그 전서부터 중기청에서 컨설팅 관련 국비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업무를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 자체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국비 지원하는 것도 횟수가 제한돼있다 보니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구에서 추가로 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지원과에서 구비를 책정해서 올해부터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지나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저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상 연5회로서는 어떤 크게 효과를 못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9개 사업장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9개 사업장을 하는 거보다는 아까 위에 상충된 얘기인데 한 개, 이 처음 최초 모집공고 낸 업체라도 끝까지 컨설팅해서 효과를 보게끔. 그리고 아직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해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모집공고 내서 여기 컨설팅에 참가한 소상공인 업자들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끌어나가지 않을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예산 규모에 맞춰서 컨설팅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것도 중기청에서 국비 지원하라는 사업이 또 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보완해주는 측면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측면으로 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다음은 254페이지에요.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은 어떤 신문을 지원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옛날부터 농업인들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 관련 단체에 지원해주는 건데 서구에 농업관련 단체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신문은 농업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사로 저희가 예산은 바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거기서 단체별 인원수에 맞춰서 배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농업신문이라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농업 관련해서 선진농업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거기 인포메이션이 다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식 습득이라 할까 지금 돌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선진 농업에 대한 기술 전파 이런 측면에서 농업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전년도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10몇 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용창위원

10몇 년 동안 됐든 바로 전에 나왔든 이게 아닌 거면 아닌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농어민들이라서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운 지역의 농촌민들을 위해서 신문을 무료로 주는 그런 제도인가 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이 농민신문도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 관련해서 일반 신문사 개념인데 농업 관련해서만 특별하게 농업에 관련해서만 하는 신문으로 보시면 되죠.

이용창위원

이거 몇 부나, 관련된 것 자료 좀, 연 몇 부가 나가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120부, 생활개선회 110부, 농업경영인회 60부 이렇게 나갑니다.

이용창위원

어제인가 그제 저희 그린서구 해가지고 홍보물 나가는 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1,400이 여기 여러 내용에 보면 농업인들, 농민들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일부라고 보기에는, 이게 과연 뭐 10년 동안 과장님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 이게 효율성있는 건지,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건지 조차도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금액이 지금 신문구독료로 1,400만원이 나가면, 사료비로 주면 이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요즘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정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에요. 말은 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작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도둑고양이들 다 번식 안 되게끔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게 2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경제에너지과 민원 애로사항 중에요. 이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민원 특히 이 길고양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오죽했으면 민원마일리지 평가하는데 1등을 했어요, 올해.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이 수요는 특히 동물보호 관련해서 애완견이라든지 길고양이, 유기견 이 수요는요 진짜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련 예산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8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9월부터 12월 민원에 엄청 시달리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용창위원

2천만 원이면 대략 몇 마리 정도나 중성화작업이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티앤알 200두, 200마리 예산인데 이거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 들어가요.

이용창위원

예, 이게 진짜 내용을 보면서 저희 지금 서구에 올해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예산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고양이까지 신경써야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트랜드가 저희가 특히 청라국제도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애완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동물 관련해서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뻔한 거고 그 다음 263쪽에요.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정확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라는데 조건불리지역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조건불리지역이 뭔가 생활터전 자체가 불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업을 하는데 수산업으로 해가지고는 좀 생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지역이 쇠퇴화 돼있는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이건 가구별로 지원이 돼요? 어업을 하시는 가구별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어업 하는 데는 세어도 한군데밖에 없는데 어업 하는 가구 15개 어가가 있어요. 어가당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해주는 겁니다.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가 저는 이거 태양광을 제일 많이 들어본 건데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수요자들이 누구고 이것도 모집인지 아니면 신청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지 신규 사업에 관련된 건지. 금액이 1억 3,600인데. 266페이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검단복지회관에 30키로와트짜리 1억 9,600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시 쪽에 한 겁니다. 그래서 검단3동 주민센터하고 녹청자박물관 두 군데 공공청사에 20키로와트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개인사업자들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직접사업 하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끝으로 하나 더, 아까 신문과 관련된 건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1백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에서 직원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관련 건은요. 일단 이의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일단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저희 정서적으로 좀 옛날부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그 다음에 여론이 모이고 지역 안에서 서민들이 공존하는 경제가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 구 개념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에 근간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시설 정비라든지 경영현대화라든지 해가지고 사업 예산이 국비로 많이 지원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비 들어갔던 이유는 구비로 해서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이게 뭐 어디 눈 먼 돈도 아닌 건 사실이죠. 저희 돈 안 들어간다고 눈 먼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여하튼 국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장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로 책정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했다기보다 지역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적으로 해서 중기청 쪽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버리니까 이거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좀 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분명히 전통시장 대비 골목상권이 굉장히 지원을 못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 건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을뿐더러 가장 핵심적인 건 국비를, 그거는 국비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년실업율 제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아마 지금 들어갔던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서 전통시장에 쪽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문광형시장도 이제 끝났고요. 올해 벌써 구비사업 들어가던 거 2억으로 줄었잖습니까? 내년 2억 들어가던 것 안 들어갈 거고요. 골목형시장도 가좌시장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해가지고 5월 달이면 끝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굵직한 거 떨쳐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세어도 관련해서 1억 8천 지금 그 안에 정주여건 개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1억 8천중에 1억은 해수부 국비로 지원되고 4천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잖습니까. 시비 해주는 것도 지방비로 해서 구비로 다 하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내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4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하면 이번에 해수부장관께서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잖습니까. 차관 하시면서 세어도를 다녀가시면서 세어도 활성화에 대한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활성화대책을 해수부에서 마련하는데 그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저희하고 무진장 컨텍을 많이 해서 지금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는 1억 8천 들여서, 물론 거기 지방비 매칭은 돼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붕개량 뛰어넘어서 집을 헐고 신축을 해라. 그 개념으로 해서 1억 8천 중에 1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10개 가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가능한 게 6개 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들여서 신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그 안에 보면 슈퍼하고 식당이 운영되는데 시설 노후화돼서 개보수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고요. 수산물 직판대를 만드는데 무인가판대를 할 겁니다. 거기는 박스형으로 두 군데 정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토산수산물에 대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2천씩 해가지고 4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왜 중요하냐하면 이거 다음에 장관 지시로 확정돼 있는 게 2017년도 20억 국비 지원해서 거기에 대형 선박을 항상 접안할 수 있는 신항을 만드는 거를 결정을 했어요. 내년도에 사업신청 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20억은 해수부 예산 주고요. 시비로 2억 5천, 저희 2억 5천 해서 하는건데 저희 세어도가 여태까지 구비로 무진장 돈을 많이 썼잖습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향도 될 수 있으면 구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국비를 많이 따다가 하자는 게 저희 추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운이 도왔는지 하여튼 그런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어렵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억 8천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8가구 정도 삽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죠.
실제 거주는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반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는 건 38가구고요. 거기 나가서 있는 사람들 빼고 그러면 한 20여 가구?
예, 그 정도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이동탈취차량 이 부분이 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요인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특히 발전소특별기금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반경 5키로 내에 청라지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부산단이라든지 아니면 김포 지역의 산단, 오류동쪽, 원창동쪽 공업지역에서 주물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주물취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환경보전과에서 나름대로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이랄까 이런 걸로 자체사업은 하고 있는데 피톤치드를 날려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성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장의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효과성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한번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주요 요인이 되는게 암모니아, 황하수소인데 이거를 뿌리기 전하고 후하고 용역기관에 해가지고 공증기관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모니아는 50% 감소, 황하수소는 36.6% 감소하는 걸로 실적치는 나왔는데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뭐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지역에 청라입주자대표회의 회장되시는 분도 발전소특별기금 하실 때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했는데 청라지구에 입장은 그건 거거든요. 여태까지 발전소 특별회계 운영되면서 청라지구가 혜택 본 게 뭐 있냐, 다 인접지역으로 다 날라갔는데. 그래 지금 딱 두 개가 들어왔단 말이죠. 복합문화센터 운영비와 이거 두 꼭지인데 그러면 이거 그렇게 사업성이 있고 그러면 더 늘려달라고 거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 달까지 예산 범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절기 쪽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중점적으로 하기위해서 그 5개월 동안만 하는 걸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라쪽에서는 더 늘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효과성도 이번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늘렸잖습니까? 3억 넘게? 그런데 그게 올해는 1톤짜리 차량으로 해서 주5일 동안 오후시간대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려서 2.5톤 2대로 하는 걸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 쪽에 그러면 더 배정하고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필요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구입 하는 것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도 편성할 수 있고 저희 특별회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가 딴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차이뿐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회계 쓰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일반회계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유일하게 특별회계 측면에서 도서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석남도서관, 검단도서관, 심곡도서관, 신석도서관 4개가 있는데 보니까 64,000권 해서 검단도서관이 제일 많군요. 89,000권까지 11월말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겠죠. 몇 천만 원씩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걸로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경제에너지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년이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이며 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이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좌동시장이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비쌉니다. 저도 가게를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 역할로 인해가지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경제에너지과에서 더 특별한 어떤 그런 꼼꼼한 체크와 책임감과 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 지원사업은 1월경에 확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상가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이 비어있는 거는 어떠한 그 뭐랄까 2층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라에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청라에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도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왜 중앙시장만 가고 거북시장이라든가 가좌시장은 안 가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청라에 이사 가신 분들을 들어보면 대부분들 옛날 구시장으로 많이들 시장을 와요. 와서 보고 가고 또 식사도 하고 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 중앙시장만 버스가 가고 왜 강남시장이라든가 거북시장, 가좌시장은 안 가냐 물어보길래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요. 버스 노선 관련해서 조율하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그런 여망과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하여튼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서구가 더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구같은 경우는 아직 지하철, 지하도가 없잖아요, 그죠? 내년 6월 달 되면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들한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이 지금 서구에서는 안했잖아요, 아직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처음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6차 사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말 산업육성법이 또 제정이 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말 산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그렇게 되면 초.중.고 어린시절부터 말에 대한 그런 체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승마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승마 하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말 키우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유천승마장 아실 거고요, 유천식당 있는데 운영하는 거고.
옥자

전옥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다음에 검암동 2지구 뒤쪽 산자락에 보면 인천서구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두 군데는 아직 미신고 처리업체라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 하는 데는 남동구에 3개의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 3개 승마장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1회 3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해놓은 건데요. 대상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일반 승마체험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건 자부담을 이 금액의 20%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생활승마체험이라는 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애들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이건 전액,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로 해가지고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시너지효과가 있겠네요? 재활이 들어가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자신감도 줄 수 있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했던 것들을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학생들이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참고로 올해 갑자기 하반기에 진행돼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라가 있는데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시험 삼아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사전수요조사한 게 100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 관련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돼 있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정책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쏟아 부었는데 좀 시장 자율경쟁체제에 그냥 맡겨놓는 게 어떻게보면 지금 정도 시점에 왔을 때는 그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과 함께 정말 어려운 곳이 우리 골목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도 좀 살릴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좀 정책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어도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항을 2017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부두 개선하는 사업들이 크레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않게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항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굳이 구항에다가 많은 돈과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항 계획이 돼 있으면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신항 쪽에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이었었고. 발전소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22억 9천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큰 예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731쪽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라는 게 운동시설 기기까지 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비 개념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든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비유지, 물품 구매 하다못해 다목적실에 탁구대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도 자산취득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포함돼 있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 특별회계로 다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한 건데 우리가 이 시설들을 해서 우리가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소요가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돈들이 이런 게 들어옴으로서, 물론 기부체납으로 해서 예산도 한 80억 정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95억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정도 받는 부분은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거를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구로 이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주변 지역에 쓴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해서 500억 정도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특별회계가 왜 시로 가느냐. 우리 구의 특별회계로 잡아서 우리 구에 쓸 수 있게 해야지 왜 시로 가느냐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결정이 이미 돼있는 상황이고 운영비라고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로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인과 축산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용창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구에 현재 농업인으로 등록돼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농업 관련 가구 수로는 970가구, 종사자로는 3,5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뭐 지원을 해야 될 곳들은 해야 되겠지만 쭉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게 꼭 지원이 돼야 될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까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논하진 않겠지만 비중을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만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꼼꼼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잖습니까? 우리 구 자체 긴축예산기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제가 경제에너지과장이지만 양심을 걸고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액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관련된 일을 크게 하려고 하다, 제대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도 투여되고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 살리기가 우리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만큼 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거북시장 특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거북시장 특화사업은 현재 용역중이고 내년 7월 달에 용역결과 나옵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name='angun4' id='angun4'>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5,146만 5천원 감소한 6억 2,25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2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백만 원이 증가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270에서 171쪽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83만원과 연4회 분기별로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과 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권리와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한마음화합행사 지원사업은 관내 각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한마음화합행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산단환경정비사업은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이나 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연로나 에너지로 재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스마트에코산업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4일 2016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하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 4개 자치구와 인천시에서 매년 1억 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 지자체 20%, 민간투자 10% 등을 포함하여 75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3단계 사업계획에 인천시 7개 산업단지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우리구의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일반산업단지, 인천서부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총 5개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참여방법 홍보와 과제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는 생태산업단지 세부과제 사업화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진에 따른 검사조사원 인건비로 1,4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정량표시 상품재료비로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조달청, 정부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관내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영업인력 부족 및 자금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코트라로 하여금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정보의 부족으로 판로개척 및 해외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관심지역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은 해외마케팅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2회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무역박람회 지원사업은 수출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영업력 및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8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015년 현재 65억 원이며 2016년도에는 1억원을 추가하여 총 61억 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융자 규모는 총 40억 원 이내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이자차액 보전율은 1.5에서 2%의 이율로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자차액 보전금 약 3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2015년도 이전업체 57개사의 이자차액 보전액과 16년도 발생분을 감안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 대비 51.13%인 6억 5,146만 5천원이 감소한 6억 2,257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70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한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기술지도로 제품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했는데 수혜 업체와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 지식 재산 창출기반 지원비로 40,000천원을 편성한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함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국내제품 인증획득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한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국내 제품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했는데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고 어떤 업종의 어떤 기업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한바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스마트 에코사회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신 성장 자원순환사업 및 산업, 지역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한바 공예발전에 기여한 우수공예인을 발굴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한바 관내기업의 사업 분야에 맞는 모든 국내 입찰정보 서비스를 서구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체의 노사정협의회가 있지않습니까? 그분들과의 관계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협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이번 15년도까지는 없었고 2016년도에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문제점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노사정협의회의 회의수당은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럼 회사와 노조원들, 근로자들간에 보통은 노사관계인데 이거를 중간에 구에서 어떤 같이 협의를 봐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돼서, 회사와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텐데 사측과 근로자간의 어떤 서로가 협의가 돼야지 구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큰 대규모적으로 민노총이 개입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국가에서 어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협의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력방안이라든가 고용대책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 관에서 중재를 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좀 지원해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현대자동차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 지금 예정된 건, 내년도에 계획된 업체들이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신청을 받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노사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북부지청 근로자개선팀 팀장과 지도과장,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기업지원과잖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걸 중간에 노사정협의회 회의에 저희 구청이 관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편을 들지 근로자 편을 들지, 중재를 한다는 것은 서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고 중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더 엄한 일만 하는 그들한테 스스로가 중소기업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서구의 기업들이 큰 노사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예전에 부평의 대우자동차처럼 그런것도 없고 이거 금액이 그런 부분도, 아무리 금액이 작다 그래도 예산 비용이 작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해놓는 게 굳이 효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이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중재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도, 어떤 안건들로 문제들로 할진 모르겠지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거는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 이후로도, 그 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신청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만의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창위원

예비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서구경영자협의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강사를 모시고 회원들은 약 40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80에서 100여명 정도 매분기별로 참여해서 CEO들의 리더십같은 것을 강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용창위원

경영자협의회에서 주최해서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경영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거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CEO들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CEO하고 중견 간부급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소기업 한마음화합행사 지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 서구에는 크게 세 개의 기업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있고 기업경영회가 있고 융합인천서구비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일단 회원 수가 많은 경영자협의회에 5백만원, 그 다음에 많은 협의회에 3백만원, 2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마음체육행사나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뭐 예산이 여유 있고 이러면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노고에 있어서 좀 파이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어떤 몇 개 회사들의 어려운 부분에 예산 지원, 자금 지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들끼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회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큰 협의회가 있고 경영자협의회같은 경우도 저도 여기 관계된 분들도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지원이 돼야, 제가 지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 우리 당장 서구민들이 치르는 행사들도 여러개 중복되는 행사들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기업인들이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는 취지는 있겠지만 효율성이 있는지도 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제가 여기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고 한번 단합대회 참석을 했습니다만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상호 정보교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업체에서는 이걸 하고 판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보를 많이 교환하다보니까 비록 5백만 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지원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예산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약간 소액으로 지원하지만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전출금이라는 거는 1억 원을 일반회계 세웠다가 그거를 기금으로 전출시킨다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일반회계에서 했던 거를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금운용같은 경우는 바로 기금 쪽에 입력시키지 않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쪽에 이렇게, 지금 273쪽에 했다가 다시 783쪽에 넘어가는 기금운용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70쪽에 우리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 있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정식 그러니까 등록업체는 약 3,200개, 미등록이라고 해서 500헤바 그러니까 약간 규모가 작은 미등록 업체가 약 3,400개 정도가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3,400개나 있어요? 미등록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보니까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2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수혜대상이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옥자

전옥자위원

270족쪽에 수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이 이 2천만 원 갖고는 사실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제품 인증이라는 것은 신기술 제품 KS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제품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5백만 원에서 작게는 2백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2천만원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업체에 1,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두 개 업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홉 개.
옥자

전옥자위원

아홉 개 업체에 1,800만원이면, 대다수 혜택을 많이 못 받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인증을 받기가 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중소기업이 커나가야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이라고 4천만 원이 나와있는데 공기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70쪽입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상표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컨설턴트를 파견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가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옥자

전옥자위원

파견은 어디서 보냅니까? 중소기업체에서 보냅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인천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옥자

전옥자위원

남동구에 있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인력이 나가서 상담해주고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길잡이 역할 해주시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3,500만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 금액으로 해왔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6개 회사가 지원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중소기업이 또 잘 살아야지, 그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1% 감소됐는데 어떤 부분이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 공업지역 활성화용역 준 게 3억 2천만 원 있고요. 산단환경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업지역 활성화용역비가 전부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이 줄고요. 산단환경정비팀에 4억이 있었는데 그 4억 중 2억만 올해 활용하고 내년도 1억 9,500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에서 8억 원이 검단산단 환경정비사업으로 내시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272쪽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밑에 보니까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10% 절감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뭘 10% 절감했다는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줄였다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반수용비요?

천성주위원

예.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0%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저희가 절감.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0% 절감했다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1쪽에 1억 원 EIP 구축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생태환경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물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만들잖아요. 틀을 박아내면 그 옆에 자투리가 남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이 있을거고. 그 자투리와 열량들을 다시 모아서 이것을 필요로하는 바로 옆의 기업체나 다른 시도의 기업체로 이걸 전환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천시가 이번에 2016년도부터 사업하는 걸 당선이 됐습니다. 인천시 7개 산업단지가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 5개가 저희 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5개 자치단체에서 각각 1억 원씩 20억원을 저희가 3년동안 부담해서 75억 원 총사업비인데 그 중에 국비 70%, 지자체 10%, 민간 20%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구한테는 상당히 좋은 환경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산단환경정비팀장

네.
네, 오류산단은 저희가 계속 출장도 나가서 거기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과 또 별도 소모임의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이 안 된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상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의 땅 주인들하고 토지 승낙, 도로포장에 대한 승낙 동의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다시 재협의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02분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name='angun5' id='angun5'>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문찬주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이명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으로 세출분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396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4,6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부터는 세부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9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9,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인건비는 40명분에 대한 2억 9,780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사 수당 및 멘토링 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증액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뿌리산업 및 간호조무사 인력양성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그동안 임대에서 구청소유 이전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건물관리비 감액 그리고 일부 일반수행비 감액으로 총 5,603만 2천원이 감액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비와 취업교육관 및 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 등 취업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비도 274만원 감액된 405만원을 편성하였고 매주 금요체험행사 및 일자리박람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도 6천만 원 감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육성위원회 운영 보상비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기술개발 및 컨텐츠개발, 특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개발비는 2억 3,5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는 고용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지원금으로 그동안 고용부에서 직접부담금을 일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업체에서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는 3억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는 기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전시홍보관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서진에 위치한 경인항 통합운영센터로서 선착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제품진열대 및 상담석을 갖춘 120제곱미터로 36평이 되겠습니다. 연중 상시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설치와 현재 통합운영센터 건물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설계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는 지난 11월 항만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임대에 따른 승인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설계비 1천만 원을 포함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홍보관 운영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비는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공모사업비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쪽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99만원과 육성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끝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4.33%인 1억 1,396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4,642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7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3억 6,300만원이 편성된바 지역특색 및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으로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형태의 위탁사업이고 사업 수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2억 3,529만 4천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회 보험료 337만원,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비 3억 3,800만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 2천만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7,070만 4천원이 편성된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 했는데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2쪽 사회적기업 전시 홍보관 설치 공사비 1억 7,100만원, 실시설계비 1천만 원 등 1억 8,100만원이 편성된바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상설홍보관을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서비스 홍보와 판로 지원으로 매출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82쪽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한바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했는데 우리 구에는 마을기업이 몇 개소이며 201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취업지원사업 270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취업지원사업 중에서 크게는 금년도까지 매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에 제조업체 위주에 청년층이든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시 일부 인건비 보조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3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억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 원,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1억 5천정도 감액된 거 아닌가요? 2억 8,500에서 1억 5,400으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일부는 또 다른 조금씩 일반 사무관리비나 수용비 전반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일자리지원과가 일자리창출과 지원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구 재정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동참을 해준 사항이고 그만큼 또 저희가 인력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자리지원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건데 281쪽에 사회적기업 전시홍보관 설치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취지는 타당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예산들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거하고 저희 일부 취업 관련 예산 삭감은 별개의 문제고요. 다만 홍보관 설치하는 거는 시설비 1억 8천 1백만 원을 구비로 일단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국시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있는 사업에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그 사업비를 따서 국시비가 그러다보면 한 85%가 됩니다. 저희 부담금은 15%가 되고 그 운영비를 따기 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부득이 일단은 시발점으로 하게 됐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좀 다르지 않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설치까지 하고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지원과로 이관해서. 다만 사회적기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내부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런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운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렇죠? 추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관광객들 위주로 방문하는 곳이고 그러는 곳인데 그게 위치가 거기가 맞나. 그리고 앞쪽 광장 쪽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뒷쪽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좀 여러 가지로 내용을 잘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지금 김포부터 정서진까지 아라뱃길이 연결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정서진 아라뱃길 쪽에는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또 검암동 시천 쪽에는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왕래가 있긴 한데 사실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관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전시홍보라기 보다는 우리 국내 전반적인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 개척과 홍보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치지만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주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관이 거기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암역같은 경우에는 KTX도 출발한다고 하고 검암역세권 개발이나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행사들이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검암역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서진 저 끝에다가 그 건물 뒤쪽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예산을 받아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구민들 왕래는 물론 접근성으로 봐서는 검암역쪽이 맞겠지만 다만 타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검암동보다는 일단은 한번쯤 오시면 정서진과 아라뱃길 선착장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면에서는 거기도 좀 저희가 신경 좀 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자원공사나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라도 같이 한번 정서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은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정서진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검암역 뒤쪽으로 서해5도 도서민들을 위한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홍보관 같은 것도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결국 검암역세권 개발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더, 위치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주체도 그렇게 내용도 그렇고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뭐 욕심을 내자고 하면 위치도 그렇고 부지확보 면도 그렇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이 사항이 지금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본부하고 거기서도 또 사회공헌 일환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온 사항이고 거기도 항만청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 위치 변경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장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론같은 건 없습니까? 개인 하시는 분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재정사업 측면에서는 책임은 따르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구청 말고 개인이 할 때 그런 역할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 못한다던가 활성화 안 된다던가 구에 문패를 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책임론같은 거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이 일단은 큰 거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경영적인 측면 특히 매출 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다만 매년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승인 심사를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매년?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때 전년도의 그런 매출이라든가 경영성과 그런 걸 감안해서 재정지원의 삭감조치라든가 그렇게는 가할 수는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탄력성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하니 여러 위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평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뭐 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사회적기업이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뭐라 할까 장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경영자의 마인드 같아요. 모든 부분들이, 그죠? 본인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구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걸 이렇게이렇게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자리지원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결국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기술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지정이 돼서 총 15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성이 금년 초부터 돼가지고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또 거기서 우수한 100억대 이상 매출되는 큰 기업도 생겼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자체 교육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늘리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 특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경영이라든가 매출이 저조한 부분들,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컨설팅 분들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좀 경영 전반에 관한 그런 거를 좀 실태조사도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뭐랄까 협의회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 둬서 그들이 정말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튼튼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사항을 13년도부터 했습니다. 13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13년도 당시에 저희 일자리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그 당시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있던 거를 컨설팅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으신 특히나 업체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거의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줍니다. 해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게끔 그렇게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한 4개 업체씩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력도 없거니와 사회적기업 설립하는데 공무원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팀 직원들은 관리하고 재정지원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런 측면이지 컨설팅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고.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기업을 보통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겠구나. 또 하고 있구나를 토대로 일자리창출지원금이나 사업개발비나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지 잘 하나 못 하나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그 전년도에 직원관리 잘 했는지 매출액 잘 올렸는지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을 일을 했는지를 봐서 예를 들어 올해 종업원이 열 명인데 자체고용인원 다섯명, 저희 시에서 배정받을 때 다섯명을 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년도에도 올해 다섯명 줬으니까 올해도 다섯명 줘야지 그게 아니라 잘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시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준만큼 인원을 더 늘릴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심사해서 그 다음연도에 재정지원을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전문세무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재계표라든가 4대 보험료를 지출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섯 명 고용했는에 우리 열명 했다 거짓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랑 고용노동부랑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평가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가능합니다. 자체 고용 인원은.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운영을 하겠다. 우리는 역명의 종업원이 필요한데 자체고용 다섯 명 그리고 취약계층 인원 다섯명을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가 저희가 정기 수시로 점검하는 항목에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되고 대상지원금도 환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연중 평균을 냅니다. 열 명 중에서 다섯명 취약계층 이용하기로 했는데 다섯 명 썼으니까 됐어 이렇게는 안합니다, 보통. 취약계층을 여섯 명, 일곱명 쓸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만 두면 네 명일 때도 있지만 연평균을 내서 다섯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분들이 그걸 안 지키게 되면 환수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name='angun6' id='angun6'>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공석으로 이승호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곽윤진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현승주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 환경보전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4억 4,013만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1천만 원, 국비.시비보조금으로는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4억 201만원으로 총 8억 5,21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7% 감소한 11억 8,943만원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상 보상금 등의 계속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1,180만원을, 같은 쪽 악취개선 보존금은 시비 1억 원, 구비 7,584만원 총 1억 7,584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2억 3,200만원 중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 유인물 제작을 위해 1백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위한 홍보 및 지원물품 구입으로 3백만 원을 책정하였고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에는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래세대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교재 제작 및 기후변화 강사료로 각각 3백만 원과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실천단 지원 물품구입으로 7백만원, 그린스타트실천단 실비보상으로 3백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탄소우수아파트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정 평가 확인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24시간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은 매년 악취민원이 1,000여건 이상 발생되는 주민생활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4교대 근무에 필요한 공무원 1인, 민간기간제 1인을 각 1개조로 한 4개조로 편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4인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각 7,341만원과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급여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10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3,013만 3천원을 편성한바 환경개선부담금 수입금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로 교부를 받는데 2015년도보다 감소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2쪽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한바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기준 허용초과 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여 발생하는 국고금의 9%를 교부받는다 했는데 최근 3년간 관내 업체로 부과한 배출 부과금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1천만원을 편성한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관리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2015년도보다 7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는 주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19.57%인 2억 8,944만 7천원이 감소한 11억 8,943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89쪽 야생 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비로 1,180만원이 편성된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예산이라 했는데 최근 3년간 치료사업비로 처리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2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대체 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바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의 상태는 어떠하며 내구연수는 지났는지, 취득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구입비로 3,630만원을 편성한바 측정 장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고가장비인데 장비는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94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을 편성한바 관내 처리대상가구가 몇 가구이며 폐처리 슬레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환경보전개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4억 3천이 잡혀 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과 시설분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5년도에 환경비용부담금 자체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에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아서 10% 교부금 자체가 세입으로 많이 올해까지는 잡혔었는데 내년까지는 시설물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분에 대한 세입분만 잡혀있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그죠? 뭐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을 또 합니다, 그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징수한 그만큼에 대해서 10% 교부액만 주는 거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배출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돼 있네요, 그죠? 그랬는데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기준 허용에 대해서 3년 관내에 업체로 부과한 배출부과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배출부과금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관내사업장에 수질이나 대비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배출사업장과 하천이나 바다로 공공하수집구역으로 방류되는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초과됐을 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2억 5백만 원 정도 부과해서 마찬가지로 10%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가 1% 저희가 9%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동식 탈취차량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 피해 민원건수가 인천시 서구가 전국 최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라지구를 비롯 석남동, 검단지역 일대가 악취민원이 집중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 한다고 해서 악취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 악취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2015년도에 처음 발전기금을 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동식 탈취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단에 취약시간대, 취약시간대를 왜 운영하냐면 저녁이나 날씨가 흐린 날이 되면 압 자체가 낮아져서 공기가 깔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취기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동식 탈취차량을 운행했고 검단산단에 대해서도 아스콘공장 주변에 대해서 이동식 탈취차량을운영했었는데 아까 경제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뿌려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운영업체에 대해서 실험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저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행정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이동식탈취제 자체의 양을 조금 뿌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좀 짧아서 올해는 예산 한 1억 정도 더 늘려서 3억 5천정도를 잡아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거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단속과, 여기 예산안에도 나옵니다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비용도 저희가 무료로 보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06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에 대해서 개선도 추진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단에 취약한 주물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발전소기금을 통해서 별도로 밀폐시설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악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 이것만 해가지고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취약시간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민원인들이…….
주가 청라지구, 그러니까 발전소기금이기 때문에 발전소기금을 저희가 편성하게 하려고 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에는 발전소에 가장 근접한 데가 청라지구고 그 지역을 하지만 검단지역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단산단하고 서부산단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석남동 일대나 가좌동 주변 승기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주 지역은 서부산단과 검단산단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휴대용중금속측정기는 어떤 중금속을 측정하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원 놀이터 놀이시설 등에서 거기에 돼 있는 바닥재라든지 장판지, 마감재 이런 거에 대해서 중금속이 어느 정도 함유돼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샘플링 안하고 바로 측정하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예산안에 사려고 하는 중금속측정기는 일단은 간이측정기로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기준을 초과한 바닥재나 마무리재가 있으면 그때 정밀조사를 하기위해서 간이측정기를 사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휴대용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휴대용이 간이측정기거든요.

천성주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바닥재 같은 경우 중금속 함유율을 찍어보면 여기에서 기준 이내가 나오면 그걸 굳이 샘플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그걸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그걸 기준이 넘으면 그때 법적조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샘플링을 할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중금속 측정기입니다.

천성주위원

1대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한 대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굉장히 고가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입품입니다. 회사가, 일제를 부평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일제, 국산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일제만 있다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대부분 일제가 통용되니까요. 환경장비는 일제가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수입 제품들을 이렇게 사다보면 살 때도 사실 고가지만 나중에 AS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AS가 좀 잘 될 수 있는 회사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달구매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방서에 충분히 명시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수입제품들을 사다보면 AS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294쪽 노후슬레이트 어느 지역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우리 서구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사업을 14개 가구에 대해서 했고요. 앞으로 47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비를 잡아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1,680만원이면 몇 세대나 하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섯 세대 정도 됩니다. 1세대당 338만 원 정도가 최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천성주위원

그럼 다섯 세대가 세어도 해당사항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서구 전체 지역에 전체 47개 가구가 남았고 세어도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어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전면 처리를 할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전면 다 부수고 할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세어도에 전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폐슬레이트같은 경우 처리를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지정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걸 선별해서 지정폐기물처리업체한테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남은 게 47세대 예를 들어 내년에 5세대를 하면 아직도 한 40몇 세대가 더 남아있는데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는데요?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년 동안 이 사업을 해봤는데 문제점이 이게 슬레이트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고 뜯어서 그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분의1 비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 철거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47개 가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하는,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우리도 봤는데 이게 거의 가정 주택으로 가면 본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축사 이런 아주 오래된 건물들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처리비용만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대로 다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축사나 창고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인 문제 사항인데 특히 농촌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 자체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그 사업만 잡혀있기 때문에 처리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 탄소포인트 지금 참여과정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8,900만원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억 3,900가지고는 15군데 정도 주고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참여 가정에 세대수가 한 18만정도 되는데 그 세대 중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같은 경우에는 1-6월까지 에너지를 절약한만큼을 12월말에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고보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될 대상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밀린거죠. 다 줘야되는데 예산이 없기때문에 못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잡아놓은 거고요. 세대수는 18만세대 정도 됩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세대수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녹색아파트고요.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인천 서구 전역에 분포돼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가정주부님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통장으로 받는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서구 전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박삼숙위원

그럼 기존 사용료는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도에 사용한 전기, 수도 량을 평균을 내가지고 올해에 절약한만큼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모든 분들이 보시면 그걸 알라고 설명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주택도 가능한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가능합니다.

박삼숙위원

무조건 신청만 하면 관리는 해주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절약한 만큼이 있으면 인센티브로 저희가 다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서구 전역에 이 금액 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국고비용과 같이 해서 국고, 시비, 구비를 같이 포함하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만큼 저희 지방비를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절약하는 차원도 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가장 많이 지원받는 데는 얼마정도까지 혜택을 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가장 많이, 2만 원 정도 이렇게 절약해서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6개월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끼는 만큼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만큼 다 쓰인다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잔액 0으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고가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더 세운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권장할 사항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각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그린리더 양성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린스타트 실천 강사가 직접 나가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도 나눠주고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또 아무리 에너지나 녹색 그린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지금 에너지측정이라든가 공해에 관한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자체도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 문제부터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주 청라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역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주변에 SK가 있고 매립지가 있지만 우리가 각 아파트별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먼저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대기질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박삼숙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저탄소녹색사업으로 하는 거는 가정이나 아파트별로 개인별로 그러니까 비산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탄소를 절약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자에 대한, 비산업 부분이 아니고 사업장 부분에 대한 대기질을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원하고 같이 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 강사 1백만 원 가지고는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박삼숙위원

찾아가서 1백만 원 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그때 강의료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는 1톤 차량으로 뿌리다보니까 지속률이 굉장히, 탈취량이 작기 때문에 그 량을 좀 높이기 때문에 3억 5천을 했고 차량도 좀 큰 걸로 해서 분무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게 분무량 차이가 나다보면 우리가 분무기가 보셔서 알겠지만 방역할 때도 시간당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늘려주면 양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탈취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이의상 위원 질의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뿌리고 다니는 걸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슬비 오듯이 날리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날리는데 이게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라치온이라는 식물성 천연탈취제로 선정한 이유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가지고 제2의 공해나 사람들한테 인체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탈취제 성분을 천연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단가가 비싼겁니다. 그런 사항은 다 고려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생각보다, 딱 거부감은 있더라고요. 차가 쭉 지나가면서 뿌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의 이슬비 날리듯이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식품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안전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9쪽에 야생동물 치료비 현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 3년 동안. 서구에 야생동물이 있나요? 들고양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 치료사업이 2014년도와 2013년도에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올해 추경예산 때도 한 번 더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 2015년도에 178건의 치료구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다음에 저희가 야생, 산이나 이쪽 논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로 어떤 것들 치료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부분 고라니, 새 이런 종류들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독수리도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독수리도 간혹 한 마리정도 있는데 새끼들 이런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부엉이도 있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부엉이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시 07분

다음은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name='angun7' id='angun7'>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7억 3,126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시 보조금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85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6년도 총 세출 증가율은 약 3.35%로 전년 대비 3,806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7,27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규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비로 3천만원,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8백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증가한 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560만원과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12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서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5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그린푸트캠페인 실시업소 운영비용이 3천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감소되고 각 사업별 홍보물 제작비용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발 300쪽에서 301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4,940만원 감소한 9,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로 2,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600만원, 지주간판 시설유지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시설유지비는 새로 지주간판 설치비용이 아니라 기존 지주간판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및 수리비용입니다. 음식문화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안전관리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총 3,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맛있는 집 선정, 관내 식품제조업소 제품전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홍보, 맛이 있는 집의 음식을 개발하고 엄마랑 아빠랑 케이크 만들기 등을 통하여 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관내의 식품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에게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0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사업으로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8백만 원, 검단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산업단지 안내지주간판을 설치하여 중국 등 해외 바이어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출에 좋은 영향을 주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식품 판매를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식품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살균제 구입비용 3,090만원이 신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증가로 인한 신규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와 국내여비로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과 구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부적합으로 결과가 통보됐을 때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는 경로당 허위과대광고 지도를 위한 비용으로 시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2016년도부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2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4쪽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9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급양비, 약수터 운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2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단위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이며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는 1,090만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월2회 지도점검에 따른 활동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운영비는 총 9억 원입니다. 영양사 고용업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검단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서구지역의 어린이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구검단 소재의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59만 2천원이 감소한 4,69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로 2000년 12월 12일에 설치되었습니다. 792쪽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서구브랜드식품 홍보비, 지역특색음식 발굴지원금, 기존 위생영업교육비 지원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총 1억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지출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는 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에 교부되는 표지판 제작 5백만 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배부하는 사업에 1천만원, 서구브랜드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 지원에 1,4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6,500만원, 지역특색음식 발굴 사업 지원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1,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기금사업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3,806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7,279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01쪽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시설 유지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한바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이며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감액되었는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1쪽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비 2,050만원, 제과 제빵 페스티벌비 1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3,050만원이 편성된바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우리 서구만의 특징이 있는 것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2쪽 검단산업단지 지주간판설치비로 3천만원이 편성된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3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로 506만원을 편성한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방지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에 필요한 비용이라 했는데 수거를 해서 어떤 곳에서 판정을 하며 검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4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090만원을 편성한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 활동비라 했는데 활동요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5쪽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원을 편성한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예산안 305쪽 검단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한 바 특정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출부분 795쪽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사업 1천만원 이거 봉투 값이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본인의 집에서 먹기 원할 때 싸주는 용기하고 가방.

박삼숙위원

그럼 식당마다 용기가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거를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하고 있어요. 이건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가방은 제가 싸갖고 가본 기억이 있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플라스틱같이 본죽의 담아주는 용기같은 재질로 돼있는 용기입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서구 전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모든 음식점을 주기에는, 4,300개정도 되니까 특색음식거리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몇 백 개 업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다보면 사실상 이런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음식점, 우리는 주부다보니까 음식이 남으면 상당히 아까워요. 그래서 싸주세요 하면 일반 다른 음식들은 비닐에 싸주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홍보를 하시려면 괜히 1천만원 넘게 들여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입구에다가 비치를 해 둔다던가 또 그런 홍보를 호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만큼 시키세요.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좋지 않겠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국 정서가 너무 음식을 조금 주거나 이러면, 리필을 해주고 위생적으로 먹으면 좋은데 푸짐한 식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다녀보면 너무 낭비하는 곳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 단체에서도. 그래서 먹을만큼만 시키고 인원수 정확하게 해서 시키고 남는 음식은 싸갖고 가세요. 하는 그런 문화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괜히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실상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해 그해 만들어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방을 쓸 수도 있고 용기도 그렇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그 용기가 1회용으로 먹고, 집에 가서 계속 쓰는 용기는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도 인터넷 광고라든가 아이티비광고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을 올해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음식을 과다하게 안시킬거 아니에요. 다음은 지금 어린이집 급식센터 관리에 대해서 검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죠. 국비가 50, 시비가 25, 75% 지원받는…….

박삼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금아까 전에 방송에 나갔던 그 원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울고불고, 그러니까 우리 급식센터가 지금 일단 검단에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여기만 있었기 때문에 검단 쪽까지는 또 관리가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왔을 때 김은희 과장님도 오시라 해서 사실상 우리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중간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100%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면서. 그래서 직접 듣고 갔어요. 그게 방송에 나가고 결국은 그 원은 문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방송도 잘못되고 우리 기관들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발 빠르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무튼 관리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왜 4억이나 넘게 투자해갖고, 저는 그래요. 제가 개인사업주고 나라가 아니라면 차라리 1대1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주방을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방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는 거 100%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했을 때 급식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오래된 원들은 잘 알지만 금방 들어온 원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데는 너무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좀 찾아가셔서 신규 원이 새로 생기면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도 제안을 했지만 신규 원이 생기면 그 원은 반드시 1회 정도는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받으세요.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알리고 장갑도 걸어주고 전화번호도 들어가게 하고 프로그램 받게하고 이렇게 해야 안 다치지 이렇게 돈 투자해서 직원들 월급주자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그 다음에 팜프렛도 만들어서 어린이집 문 앞에 붙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도 우리 검단에는 이런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단어린이집들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호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영세한 어린이집들을 막는 역할을 좀 해주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제발 좀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2쪽에 검단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형태의 간판이길래,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길과 길에 아치형으로 된 간판입니다. 지금 맛고을길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하나의 지주간판이 아니라 길과 길을 관통해서 위쪽에 식품단지라고 써있는 아치형 간판입니다. 거기가 인천에서는 드물게 식품 단지가 있어요. 요즘은 해외진출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오거나 바이어 계약하거나 아니면 단지의 어떤 홍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긍심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식품가공업소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제조가공업소.
옥자

전옥자위원

밀집돼있는 지역이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간판 값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일반 하나 씌운 거는 싸거든요. 1,800, 2,000정도 드는데 관통해서 하는 아치형.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 다음에요. 박삼숙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305쪽에 보면 급식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검단쪽에 하나 생겼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6월 1일부터 업무 개시하고 9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내년에도 하나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요. 안 생겨요. 이게 먼저 하려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라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신청해서 그게 예산이 받을 수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갑지구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서구만 두 개 딱 있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구가 두 개가 있어서.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20명 이상 어린이들만 혜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하고 21명부터 99명, 100인 미만되는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 관리대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참고를 좀 했는데 좀 이렇게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서구그린신문같은 데다 있잖아요. 이런것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표지판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간판같은 것 설비해주고 안에 옛날에 퇴폐같은 다 가려져 있는 걸 보이게 한다든가 해서.
이용업소를 선정해서 올해 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4개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해 준 데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굉장히 만족…….
그렇죠, 뭐. 굉장히 미용업에 비해서 이용업이 굉장히 낙후 돼 있습니다.
맛자랑멋자랑이랑 제과제빵페스티벌은, 제과제빵 페스티벌은 제과쪽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외식업, 영양사회, 조리사회 여러 가지 이렇게…….
합쳐서요?
똑같이 같은 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제과협회에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문화는 13회가 되고 제과제빵은 올해 기준으로 5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행사인데 이걸 나눠서 작성했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한 11개소인데 하나 더 들어오면 12개소 정도가…….
거기 있는 업체하고 협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아니, 거기는 순수하게 제조…….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같은 데 특색음식거리는 지주간판들을 많이 설치해 줬는데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푸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교문으로부터 200미터인 데다가 푸른색 그린으로 이런 표지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어린이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신설될 경우 새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곳도 훼손된 건 다시 갈아주는 표지판 예산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한 220개소가 돼요. 그러면 거기 전담관리원을 해가지고 음식점,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를 지도하는.
이건 직영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경인여대에서 서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검단은 영양사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 영양사예요.
아니 올해는 2억 8천만원, 6월 1일부터 하반기만 했잖아요. 시설비 포함해서 2억 8천만원이고요. 내년에는 1년을 운영하니까 4억. 그리고 서구센터는 5억.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영양사를 몇 명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리게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맛자랑멋자랑 그게 지금 13회, 5회 이렇게 했는데 하던 행사를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요즘같은 경우는 바자회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맛자랑멋자랑 개념하고 별반 차이없는데 이걸 관행처럼 계속적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과제빵도 지금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 가산점도 없는데 계속 해야 하는지 타당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셔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속 쌀케이크 만들기를 학생들한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안하고 지금 엄마랑 아빠랑 케이크 만들기를 현재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50팀쯤 받아서 했었는데 굉장히 그거는 호응이 엄청나게 좋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음 달로 다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커플케이크만들기라든가 이렇게 쌀케이크 만드는 건 안하고 다른 경연으로 하고 명품빵집 운영이라든가 몇 개 잘 만든 것 전시같은 것 좀 하고 다르게 해볼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위생과잖아요. 그리고 이건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 과에서. 전하고는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음식페스티발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전에는 알리는 차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거기서 맛집같은 것도 선발을 하고요. 저도 타구도 알아봤는데 타구같은 경우에는 미용같은 데, 남구 예를 들면 맛자랑멋자랑 대회를 경연대회만 하는데 2천만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협회 헤어쇼 하는데 4천만원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음식 외식업이라든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제조라든가 아니면 수출가공업 여러 가지 각 단체 떡류 이런데서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 단체들이 서로 많이 나와서.

박삼숙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남구같은 경우는 헤어쇼를 하잖아요? 그건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어요. 전통머리라든가 올림머리 이런 거 해서 우리나라의 헤어전통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행사 알아요. 아는거지만 지금 멋자랑맛자랑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다른 프로그램 다른 단체도 얼마든지 돌리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이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맛자랑멋자랑같은 경우에는 외식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다 참여하고 다른 구와 다르게, 다른 구는 그냥 음식업만 나와서 하는 경연대회를 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식품위생 단체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좋은 점은 뭐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제조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사실 어떤 식품들이 생산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마트같은 데서 사 먹어도 이게 서구제품인지는 잘 몰라요. 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 날은 약간 염가로 팔고도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올해는 보니까 김윤순 의원님 그쪽에 평가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사 먹으러 갔는데 사 먹을 시간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무슨 평가를 하며 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케이크 이것도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하는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제성모병원같은 경우는 마이스트라고 2층에 하잖아요, 이런 거. 제과제빵 이런거 만원만 내면 학교별로 단체로 가서 실력 발휘하고 하는데 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전에는 학교 가산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과제빵과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나오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같은 경우 불참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런데 학생케이크 그거는 내년에는 안할 계획인데요.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게 어떤 들어가진 않지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수상경력을 넣을 수가 있어서 어떤 분은 하면 안되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가산점이 안된다고 해서 싫다고 그러진 않고 그냥 그런 것도 나중에 어떤 이력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학하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으니까 하면 안되냐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케이크 이거는 좀 그래도 예년보다는 약간 호응도가 떨어져서 내년에는 또 다른 걸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날도 덥고 아무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더운 데 누가 거기서 사 먹을 것이며 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너무 이번에는 같이 하느라고 날씨가.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케이크 질질 흘러넘치고 그런 것도 잘 안배를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아니면 없애라 하면 또 난리 날거니까 잘,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방금 박삼숙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취지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저도 그날 심사위원으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떤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어떤 실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음식점을 홍보해주는 차원인건지 어떤 그런 목적이 사실 불분명한 행사더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심사위원으로 하신 거는 맛집을 선발해서 요번에 엊그제 대상황실에서 맛집 간판하고 지정증을 해서 다, 그때 그 과정에서 뽑힌 사람들한테 이번에 나눠드리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윤순

김윤순위원

지원을 해줘요? 어떤 부분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럼요. 업소에서 쓰는 항균도마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이렇게 지원, 그리고 맛있는 집이라는 간판, 올해 선정된 그 음식문화축제 때 뽑힌 업소한테 수상해서 같이 사진도 붙이고.
윤순

김윤순위원

선정된 그 집의 음식이 맛있고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그러면 하는 건지 어떤 목적과 취지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박삼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위생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가 정말 위생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 와서 셋팅을 하고 용기에 담기만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옆 포장마차 식으로 했던 음식점들도 있었거든요. 벽 쪽에 다리 밑 쪽에 아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게된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 그렇게 정서진 이런 축제할 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윤순

김윤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오히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할 때 음식을 파는 거 있잖아요. 일반 음식점 업소들이 나와서 어떤 행사 하면 며칠씩 하잖아요. 국화축제라든가 무슨 축제때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먹거리장터 운영이라고 하나 그걸.
윤순

김윤순위원

제가 보니까 먹거리장터를 한 이틀정도 그분들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그쪽에 나와서 그걸 하라고 허가를 해주고 하라고 권유를 했으면 사실적으로 물을 쓰게 해야 되는데 또 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아요, 이번에 예산이.
윤순

김윤순위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왜 하는지조차도 저희가 봐도 의문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보여지기 행사인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생과는 위생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도 제대로 지원안하고 그런 문제점도 많았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01쪽에 보면 가스오수 그래가지고 물차를 내년에 해주는 비용으로 4백만 원을 세우긴 세웠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어쨌거나 이 행사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주민들이 와서 그날도 정말 음식이 시식을 몇 번 하고나니까 주민들이 이 음식을 많이 공유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니까 오히려 개인사업 단체들이 와서 하는데 가서 많이 사먹고 가고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하시고 또 날씨도 그날 많이 더웠기 때문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엄청 더웠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정말 식중독 유발에도 오히려 위생과에서 부추기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꼭 이걸 해야 하는 어떤게 있는거면 모를까 이 행사를 다른 쪽으로 위생과에서 오히려 홍보 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행사 자체를 다른걸로 바꿀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계속 중복되는 얘기라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맛자랑 멋자랑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음식점.

천성주위원

예.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의 자발적…….

천성주위원

거의 뭐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거기 나온 업소들은 다 자발적인…….

천성주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외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업소들.

천성주위원

거의 매년 나오는 곳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매년 나오는 업소는 아닙니다. 그 업소들은 다시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한 업소가 같이 중복된 업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강선생인가 하여튼 어떤 업소가 하나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수상을 못했던 분인데.

천성주위원

예, 알았고요. 301쪽에 지주간판시설 유지비 5백만 원은 당초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원래는 지주간판, 이거 신규 사업으로 사실 설치한 거…….

천성주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천성주위원

유지비 아니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주간판이 현재 검단하고 맛고을길에 여섯 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맛고을길에 설치돼있는 것 맨 위에 있는 신태양골프장 앞에 있는 것 2005년도에 설치한 거고요. 육대장 음식점 앞에는 2008년도 해서 노후돼서 색도 벗겨지고 그런 거에 유지보수, 너무 흉물로 낡으면 흉물로 있어서 그걸 깔끔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가 되지않았나,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얼마를 세우셨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원래는 좀 많이 세웠는데 예산팀에서 깎아서…….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도 네 곳, 여섯 개군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다 지주간판이 낡고 그래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더 세웠는데.

천성주위원

5백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깎인 겁니다, 사실은 더 올렸었는데.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눠서 해야죠.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검단산업단지 거기가 무슨 먹거리타운도 아니고 그게 정확히, 산단인데 11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게 업종이 정확히, 거기 어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천성주위원

어떤 걸 하는 거죠? 김치공장인지 아니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공장 메뉴요?

천성주위원

예.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팀장 박주상입니다. 11개 업소인데요. 검단산업단지에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11개 제조업체가 집단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선식품에서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이 있고요. 종일식품이라고 해서 호떡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선봉식품이라고 탕류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제조업체가 있고요. 또 선우식품이라고 신우라고 해서 동서식품 OEM납품하는 다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응식품이라고 돈까스를 전국에 유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 품목이 아니고 각양각색의 제품을 수출도 하고 전국에 유통하는 제조업체가 집단화돼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므로서 이 분들이 거기에 오는 해외바이어는 많지 않지만 국내 바이어랄지 유통업체에서 왔을 때 이렇게 식품단지가 식품제조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깨끗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아치형 지주간판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위치는 저도 알겠는데 산업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블록이 딱, 들어가다 보면 우측쪽이 다 그쪽에 있는거죠?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어느 블록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돼있는 게 아니라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쪽편만 있잖아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아니, 양쪽이 다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표시가 되나요? 안될 것 같은데, 효과가 전혀?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 딱 돼 있어요. 들어가서 나오게 딱 돼 있어가지고 설치하기 장소는 좋은 장소에요. 그쪽으로만 산업단지 분양할 때 식품단지로서 블록화해서 분양을 했어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천성주위원

오류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블루텍 가기 전 우측에 있는 거잖아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예.

천성주위원

이게 뜻은 좋으신 것 같아요. 뜻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가 제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그런데 바이어가 왔을 때 거기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업종이 몰려있어요. 아시다시피 도금도 있고 금속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업종이 산재돼 있는 데에서 그쪽부분에 아무래도 그걸 해놓으면 업체에서도 더 다른 블록보다도 위생적으로나 깨끗이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바이어가 왔을 때 신뢰감을 많이 줄수가 있고요.

천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식품단지 안에 지주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주분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거는 없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설치하면 나중에 유지비용이 들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이런 거는 보통 거기 있는 업소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기 쉽고 단지가 좋겠죠. 지주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지비같은 경우에는 지주분들이 좀 부담을 하나요? 앞으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보통의 경우는 타구도 그렇고 만약에 냉면거리 하면 전기세라든가 다 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다 부담 했었거든요. 그런 추가로 생기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간판만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비용 이런 부분들도 업주들이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수입.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럼요. 수입도 늘어가고요. 지금 진출을 진보시라든가 위해시라든가 많이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모시장님이 오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 거에 몇프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그 식품점이 원창동, 신현동에도 있죠? 내가 우연찮게 가봤는데 정말 반죽하는 업체인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원창동이요?

박형렬위원장

칼국수 반죽해서 반죽덩이를 납품하는가봐, 그렇죠? 식당같은 데 납품하는 거죠? 그런데.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업체는 허가사항으로서 이게 제조를 하려다보면 물도 사용하게 되고 대기쪽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쪽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허가를 안내고는 하기가.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신현동에 있는 신현중학교 주위예요. 내가 상호는 잊어버렸는데 거기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지저분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가 바닥이고 무슨 그런 데서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 관리하나요? 가보시냐고, 그런 데.
주상

박주상유통식품팀장

허가 업체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다시 나가서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문제 때문에 가서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알려주시면 제가 출장해서 확인 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상호는 잘 모르고 신현중학교 그 주위에 보면 알거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5시 5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name='angun8' id='angun8'>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거리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종량제 정착 등을 추진하고자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억 4,416만 7천원이 증액된 94억 7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전입세대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5억 7,108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부담금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인상 및 전입세대 증가로 전년대비 6억 9,734만원이 증액된 20억 7,7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폐비닐 서구비 지원, 드림파크로 및 공중화장실 관리, 청라지구 폐기물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26억 6,174만원이 증액된 3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9억 7,596만 2천원이 증액된 301억 2,2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245만 6천원 감액된 7억 3,4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행복콜시입양사업 210만 5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3억 8,965만 6천원, 검단산업단지 도로청소용역비 2억 9,400만원, 신규 사업인 크린하우스 2개소에 대한 시범설치비 4,5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480만원을 감액한 2억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비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함에 따라 봉투제작비 예산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봉투 제작부터 관리, 위탁 처리하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 서버관리비, 봉투 판매관리 차량 3대 구입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4억 2,862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2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휴일 도로변에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기동처리반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수거대행사업비, 대행업체 현장평가 운영비를 전년 대비 1억 6,828만원 증액된 42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청소행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지 반입 비용으로 2016년 1월부터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1,666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9,6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휴게소 유지관리비 등 6,1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재활용선별장 관리입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에 집하 후 선별 작업을 하는 곳으로 근로자 인건비, 선별장 운영비로 1억 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드림파크로 운영입니다. 해당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비, 폐기물처리비로 7억 4,3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단속용 CCTV 운영비로 2,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16년 1월부터 인상되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반영하여 1억 2,162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2,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보급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2016년 1월부터 인상되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반영하여 1억 1,87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5,2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정비 및 폐기물관리 청라지구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업무 이관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으로 21억 4,0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및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제작비용으로 총 1억 7,5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청라지구 도로청소용역비,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3억 4,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14억 1,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후 청라자유구역 특례사무이관에 따라 협약 체결 이후 문전수거비용 차액 전액을 시비로 보조받을 예정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 재활용 수립운반 및 처리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로 인하여 1억 2,366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7,6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함 제작비와 나눔 장터 행사운영비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류 종량제사업으로 1억 104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4,6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비 1,325만원, RFID개별개량시스템 유지관리보수 3억 497만 4천원, 음식물수거용기 전용봉투 제작비 1억 1,648만원,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 및 우수공동주택 지원비 2,800만원, 일반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사업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대행사업비 43억 9,248만원, 음식물폐기물류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9억 8,784만원, 신규 사업으로 일반주택 RFID 3대 시범설치비 5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폐비닐 수거비를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1백만 원이 감액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악취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개 동 주민센터에 보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양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홍보비와 미생물 구입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안내문 발송과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의뢰비, 홍보비로 126만 2천원을 증액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139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1억 1,040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8,7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3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가정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분담금 1억 7,074만 7천원 증액된 81억 3,9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상 이자수입은 폐기물처리분담금 원금 69억 6,841만 8천원과 2015년까지의 이자수입 합계액인 80억 8,088만 1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8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은 폐기물처리부담금 원금 69억 6,841만 8천원과 2015년까지의 이자수입을 합산한 금액이며 80억 8,0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69억 6,841만 8천원과 2016년까지의 예상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1억 7,074만 7천원이 증액된 81억 3,9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101쪽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금으로 40억 6,098만원을 편성한바 구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현실화되어 2016년도 판매수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일반용 및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규격별 가격과 판매예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이 2015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한바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하여 매각한 금액이라 했는데 예상수입액의 증가요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금 15억 2,52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판매수입금 1,594만 8천원,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 5억 3,673만 6천원 등 폐기물 처리 수입금으로 20억 7,790만 4천원을 편성한바 2015.5.11일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인상되고 우리구의 인구가 50만 명 돌파 및 신규아파트의 입주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했는데 2016년도 예상수입금액의 예측이 적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4천만원, 재활용 촉진법 위반 과태료 3백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4백만원 등 개별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를 4,700만원을 편성한바 법령위반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예상수입금액을 2015년도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30.14%인 69억 7,596만 2천원이 증가한 301억 2,267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10쪽 검단산업단지 도로청소용역비로 2억 9,400만원을 편성한바 검단산업단지 내 청소물량이 어떻게 되며 민간위탁용역이라 했는데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0쪽 크린하우스 시범설치로 4,534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쓰레기 선진 거점 수거방식의 시범설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의 쓰레기 처리이며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1쪽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1억 245만원, 노면 진공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1억 1,520만 원 등 민간위탁 처리비로 2억 1,765만원을 편성한바 2015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줄었는데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차량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한바 차량 3대의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엔진노후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기동성 저하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취득한다 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이며 구입차량은 구 직영차량인지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인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3쪽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42억 6,12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장평가 4백만 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42억 6,520만원을 편성한바 위탁대행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2,626만 8천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보조금 9,242만 3천원, 가정 사업계용 처리수수료 2억 343만 2천원 등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 9억 2,212만 3천원을 편성한바 인구 50만 돌파 및 신규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 6,770만 6천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2억 852만 9천원 등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0억 7,623만 5천원을 편성한바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있어서 물량이나 비용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긴 늘었는데 이게 가격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판매량이 증가한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현재 봉투가격은 올린 건 없고요. 주 요인은 인구 50만 돌파되고 아파트 입주 증가에 따라 봉투 판매수입을 한 16.3% 저희가 잡은 겁니다.

천성주위원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판매량.

천성주위원

인구 50만에 맞춰서 이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16.3% 인상될 걸로 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도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 아직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315쪽에 드림파크로 운영 구간이 몇 키로나 되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서구가 6.39키로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6.39키로에 여기 나온 대로 8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거고 차량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차량은 노면진공차 1대, 살수차 1대.

천성주위원

진공차 1대가 그 6.3키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진공차랑 살수차 1대씩.

천성주위원

운영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전액 5억 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매립지공사에서 시로 갔다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 시설비를 어떻게 더 증액할 수는 없나요?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안 해 주고 저희뿐만 아니라 계양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형평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배정을 많이 이렇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장기적으로 수송로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검단신도시가 진행되면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매립지 안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진입로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검단수송로 옆부분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바로 밀집돼 있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 좀 잘 건의돼서, 요즘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음벽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평촌지역 지랄 때 보면, 동수원도 그렇고 대부분 고속도로를 다 씌웠어요.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부분들이 밖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수송로 자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키로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매립지 정문쪽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왕길고가에서 매립지 정문까지 그 구간도 포함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정문에서 드림파크로에서 정문앞쪽으로.

천성주위원

네, 그 도로까지도 포함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립지 정문에서 나오다보면 왕길고가 있는 큰 사거리 있는 부분까지 6.39키로미터에 그 도로도 포함되냐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랑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청소차들이 계속 좀 해서 특히 도로변 쪽에 대형차들이 세워져있다 보니까 먼지나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쪽 관리를 정말 좀 철저히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이게 매립지와 관련돼 있어서 잘 가보지 않으면 그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두 가지 부분들 잘 좀 체크해서 예산과 함께 잘 체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4개 업체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해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4개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선별처리는 그 4개 생폐업체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별도의 선별하는 남인상사라고 있어요. 그쪽에 갖다 줘서 거기에 선별처리하는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처리랑…….
운반하고 별도 처리업체가 재활용 선별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매립이나 소각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판매해서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상모

김상모재활용오수팀장

재활용오수팀장 김상모입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해가지고 경서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업체에 갖다 줍니다. 계양구, 중구, 부평구, 서구 4개 업체 남일상사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걸 다 주면 거기서 선별처리를 해서 55% 정도는 선별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45% 정도는 폐기물관리비로 그대로 청라소각장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55% 선별한 것 내에서 자기네 수익금을 갖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2013년, 14년 봤는데요. 양이 발생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폐비닐도 흙 그런 거는 저희가 수거를 못하고 어느 정도 깨끗해야만 수거를 해 가는데 폐기물은 사실 많습니다.
예, 폐기물류는 저희가 수거 못하고 비닐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수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서구하는 양이 사실 그런 깨끗한 그런 게 많으면 예산을 많이 할텐데 폐기물로 분류되다보니까.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 이의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그런데 거기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왜 반비례하죠? 오히려 지금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 이번에 청라라든가 이렇게 봉투값 판매수입금은 앞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예상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재활용 운반비용도 오히려 더 수입금은 늘어나야 되는데 반비례하는 원인은 뭐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사실 이게 2012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서 그 단가를 적용한 거고요. 톤수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적으로 올해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또 추경에 반영해서 정확한 톤당 단가가 나오면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2012년도 단가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박삼숙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거 지적했었어요. 지적했듯이 우리가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재사용하자는 방향 그런 것도 제안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그 노력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안했잖아요? 재활용하는 폐자원 그쪽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생각하자. 또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을 1년 동안 하자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구의 사례들을 보고 와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정도로 해버리신 것 같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익금도 늘어나지 않고 반비례 하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사실 재활용 여기 수익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선별장에서는 주로 오는 게 무단투기된 동에서 오고 그런거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비용은 늘어나잖아요. 재활용이 많아졌다고,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쓰레기는 많아지고 재활용은 많아지고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서는 물론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동안 무단투기해서 많이 갖다놓기 때문에 저희가 성상을 구분하는데 물론 양은 자꾸 늘어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사실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아,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제안했어요. 천막을 치고라든가 거기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자 해서 작년에 메모를 잘 하셨거든. 그런데 그런건 전혀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서,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청라지역을 이제 인수받으면서 점점 더 봉투수입도 늘어나겠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하시고 기록을 안 하셨길래.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청라지구에 대해서요?

박삼숙위원

네, 수익금에.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사실 수익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해서.

박삼숙위원

예상을 할 수 없어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상을 못해서 별도 추경으로 잡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312쪽에 일반쓰레기봉투 바코드 제작하는 게 청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바코드 제작비용이 다시 책정이 된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바코드가 봉투 사용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직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직영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 판매, 관리가지 하다보니까 제작이라든지 바코드 비용이 별도로 추가로 청라와 관계없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에는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봉투에는 바코드가 없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바코드 다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예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영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을 뿐인데 그 돈이 들어가긴 들어, 기존부터 있었는데 이게 위탁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걸 다 위탁 관리하다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영이 아니고 다 위탁하고 나머지.

천성주위원

자원순환과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필요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바코드 이런 거를 저희가 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판매 관리까지 다 위임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청라쪽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용했었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해서 우리구가 관여를 하지 않았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우리구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넘어오면서 그때 시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서구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그 종량제봉투를 안 쓰냐 그랬더니 거기 거는 바코드가 안 돼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청라에는 별도의 우리 바코드가 아니라 별개의 다른 바코드가, 다른 홀로그램인가 그런 게 있어서 여기랑 저희랑 틀려서 아마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저희도 요청을 했었어요. 왜 여기 서구의 청라인데 저희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더니 어차피 내년이면 서구로 오는데 그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 청라 게 넘어오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돼 있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요번에 할 겁니다, 청라지역도.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시범적으로 저번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크린하우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사실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종량제나 쓰레기들이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들 있는 곳들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위치나 저기가 좀 선정이 됐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아직 위치는 선정 안 되고 저희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예산상 부득이 두 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취약한 데를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한번 동이나 이런데 같이 해서 현장조사 나가서 시급한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 또 RFID 일반이나 빌라주택에 지금 3개소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개, 저희가 요청한 다섯 개 권역 중에서 일단 크린하우스로 두 대 먼저 하고 또 일반 RFID 주택 쪽에서 다른 권역에 배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총 다섯 개 권역을 저희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부터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크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설치 장소가 사실 저희가 중구라든지 제주도 서귀포같은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중구에 가봤는데 일단 가장 저기한 데가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각종 집하장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안 되면 동사무소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새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장소나 이게 선정이 좀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1년에 쓰레기, 101쪽에 봉투 판매 수익이 1년에 40억밖에 안되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판매 수익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이번에 우리 시에서 500억 준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쓰레기봉투 무료로 해요. 올리지 말고. 그거 하시라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했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 500억 주는 데서 40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10%도 안 되네, 그렇죠? 쓰레기 다 해줘요. 가좌동, 석남동도 해줘야지 냄새 맡으니까. 서구 사람 항시 피해만 보고 이번에 올리네 동결이네 하지마시고 이거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이거 하시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그걸 해요. 그러면 좋잖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아무 혜택도 안주고 이렇게 하냐고. 나 6대 때부터 이 얘기를 엄청 주장을 했어요. 내가 쓰레기봉투 서구만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하자. 옛날부터 6대 때부터 했어요, 내가. 간접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단에 해촉법에 2키로 내에 103억씩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도 뭔가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박형렬위원장

뭘 어려워요 그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제 그게 지금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징수부과규정을 개정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중인데 저희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같아요. 그래야만 서구 구민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다만 그 돈을 일단은 인천시로 가져오되 가져와서 서구에 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구에 일단 다 주면 우리가 봉투값을 인하하든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어떤 것을 더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이든 우리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시가 이걸 주물럭주물럭해서 다른데 쓰려고 하지 말고 서구에다만 던져주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쓰겠다. 이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