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먼저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종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어떤 사유로 안 나왔는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게.

개인사정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사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황이 안 좋으시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자리가 바뀌었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면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그거 왜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저는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겠다고.

하시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왜 아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왔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 못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와대 가셨다고 하는데 만찬 가셨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으로...

과장님 신규사업 그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8천 5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2천 1백 62만 6천원보다 5억 4천 1백 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천마초등학교 서측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2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백 60만원, 공공운영비 1천 2백만원, 행사운영비 1천 9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으로 9억 7천 3백 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5백만원보다 6천 8백 12만 5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7천 1백 12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도시정비경관조성사업으로 2억 4천 2백 4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천 4백 57만 6천원보다 1천 7백 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 3백 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천만원보다 1천 3백 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 4천 7백 3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천 6백 95만원보다 7천 40만 4천원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민간위탁금 9천 8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라지구 불법광고물 정비에 9천 8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84쪽 위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청라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차량 구입비 1천 9백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485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1억 2천 30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천 3백 58만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이 1억 6천 8백 9만 6천원, 지출이 1억, 증감이 6천 8백 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천 1백 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재원조성 현황입니다. 운용수입이 1억 6천 8백 9만 6천원으로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가 8천만원, 옥외광고업 등록이 3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옥외광고센터 배당수입금이 5천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천 7백 79만 6천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10억 4천 3백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15년도 기금목표액 10억 달성으로 2016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831쪽 지출계획에 비 융자성 사업비로 불법광고물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32쪽, 833쪽, 834쪽에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4천 1백 6만원이 감액된 16억 8천 56만 6천원으로 24.3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82쪽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오성연립 보상비이며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83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원금 조성액이 12억 8천 8백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청라지역을 제외한 서구지역의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 정비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정비 438페이지 보면 청라지구가 이전해 오면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인건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3천만원 정도면 청라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라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9천 8백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게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시비 4천 9백 40만원하고 구비 4천 9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관을 이게 불법광고물이니까 워낙 나타났다가 바로 사로지고 이러는데 청라 쪽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대형 불법광고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대형 광고물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관 받기 전에 이것은 다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을 저희가 말하는 것인데 법내로 들어올 수 있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시켜서 법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광고물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경제청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재생경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이관을 받을 때는 완벽하게 마쳐가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되어가지고 신고 안 되어 있는 대형 광고물은 날을 잡아가지고 청라에 며 칠 가시시더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것은 무조건 다 떼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다 받으셔가지고 경제청하고 계약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불법광고물 그거 원래 LH에서 단속을 했죠?

경제청.

경제청에서.

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이관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정도가 잡혔는데 인원관리는 지금 인원은 몇 명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기업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광성공사라는데 에서 용역도...

그러면 저희도 이관하면서 그냥 거기서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PT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타당한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산출기초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그 금액을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PT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기간제라고 그러나요 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띠고 수거하고 하는 팀들.

저희가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이 되면 이게 다시 계수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구입은 저희가 어차피 지금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서 청라지역에 하나를 투입을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입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기간제하고 지금 청라지역을 용역을 주면 용역이 다 커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에도 역시 우리 구도심권에다가 별도로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청라지역은 이쪽 시비를 받아가지고 금년같이 용역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구도심권역에 대해서는 다시 이쪽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간제를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동성이 필요하고 주말에 우리가 기간제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보면 먼저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요일 저녁때나 그리고 일요일 날 딱 띠었다가 다시 또 일주일 있다가 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아시죠 과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용이하게 처리를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그 기간제 그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들이 있지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가 행사가 요즘 좀 많아요. 다니다 보면 다는 것도 보고 또 띠는 것도 보는데 다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도둑 잡으려면 경찰이 10명 20명이 필요하듯이 그런 것은 있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주말에 격주라고 하나 뭐 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2쪽에 천마초등학교 옆에 저층 주거지관리 사업에 거기 보니까 행사운영비라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지금 저희가 원도심 저층 주거지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도심지역에 아마 자발적으로 어떤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마을공동체 양성과정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공모사업에 아마 마을 주민협의체 이름으로다가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모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 쪽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라든가 프로젝트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게 거의 공모를 할 때 주민협의체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에.

그래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강화사업 역량을 주민들한테 고취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도심 저층 주거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적 특징이 어떤 전면적인 개발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그 자원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각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각박하고 긴박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심지역처럼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꺼리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으로 오픈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실 계획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서구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어떤 광고물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왜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해요?

57개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데 대안으로 그것을 청라 쪽에 저희가 1월 1일부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것을 지금 50만이 사는데 57개라고 하면 조금 이것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덜 딱지 안 띠고 우리는 수거비용 덜 들면서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라도 그것을 시설대를 설치를 더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고 우리한테도 이익인데 서로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7개라고 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예산 잡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민간차원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민간에서 지정게시대로 우리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오고 그 설치비는 사실은 민간차원에서 거기다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그것을 회수해갈 동안 그 비용만큼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비용을 빼갈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최근에 제안이 들어온 것이 저단입니다. 두단짜리 게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개 걸 수 있는 거예요?

두 단요 두 개.

두 개.

네 그러다보니까 저층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러니까 현수막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현수막 두 개 지금은 육단짜리거든요 저것이 지금 바깥에 있는 지정게시대가.

그러면 여섯 개 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섯 개짜리인데 이단짜리이면서 도시미관을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도로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가리지 않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가리지 않게끔.

지역의 흉물이 아닌 그런 게시대를 제안을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단짜리. 그래가지고 타 시도에도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낮고 그래가지고 도시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언뜻 생각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미관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가다가 오른 쪽으로는 사실 공원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사실 여섯 개고 열 개고도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높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고 그래가지고...

시야야 저쪽 공원 쪽 가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위치별로 해서 그런 것을 더 설치를 해서 그러면 홍보 개인들이 얼마나 사실 지금 싸움이잖아요. 보면 이게 전쟁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더 설치하는 쪽으로다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설치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서구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거 매일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뗬다 붙였다 철거하고 또 제거하는데도 그렇고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좀 더 설치하는 쪽으로다가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경관과에 하시는 일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도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치대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이 더 늘어나면 도시경관을 많이 해치는 것이죠?

도시경관하고 어울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친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저것이 노후화도 되었고 노후화도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랑 같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광판 현수막 거치대가 한번 우리 6대 때 저쪽에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 있어요. 무슨 설명회였었느냐 하면 그게 5초인가 10초씩 해 가지고 60개를 한 번에 메모리를 넣어놓고 그게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5억이고 10억을 들여서 어느 업체가 와서 해주면 그것을 15년인가 그 사람들이 비용은 받아가지고 나머지 구에다 이관시켜주는 이런 것을 한번 그때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LED전광판이 전자 현수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용어가 현수막이라는, 그 다음에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모 구청이 사실 망했습니다 사업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5초나 10초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60개 들어가면 총합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차량에 신호등에 걸려서 보니까 내게 안 나와요. 몇 분후에 나오는데 신호등이라는 것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돈을 주고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내 것이 10분 후에 나오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표출되는 시간이 5에서 10초이다 보니까 내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울시 용산구에서 했다가 그게 망했다고 합니다. 표출시간은 짧고 돌아가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것은 메모리를 60개를 너무 많이 넣어놓아서 그런 것이지 30개만...

그리고 거기에 20%를 공공용 광고를 또 갖다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차재로 하더라도 현실적인 법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거치를 했을 적에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법률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지금도 법률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석남동 라스베가스 사거리이거든요. 그 지역을 완화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인천시에서 KT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다 무산이 되면서 사업이 폐지가 되었죠.

가정오거리라든지 청라진입로라든지 몇 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데 사업자가 와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게 만일에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굉장히 깨끗한 것이거든요. 물론 현수막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만일에 변화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했던 방식대로 상업지역에 인천시장이 완화해가지고 그 지역에 완화해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갖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용산구에서 하다가 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 들어오는 업체를 보면 어떠한 제안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선 들어오면 먼저 투자를 하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뭐 속히 말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배분의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하다가 도저히 수익성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들어온 업체들은 먼저 선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광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선 쪽으로 먼저 우리 구에다가 사용료를 줬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손해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업지역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연희동 이쪽 뒤에 만약에 공촌사거리에 했다 그거 불빛 때문에 저녁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잠 못 잔다고 다 난리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봤을 때 결국 그렇게 많이 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ED게시대가 지정 쪽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시범 쪽으로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에 저층 주거지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난달까지는 회의를 하다가 한 달 전부터 회의가 지지부진하고 거기 지금 회화나무 주변에 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다 안 내려왔죠?

지금 확보된 예산은 9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비까지 해서 9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9억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9억 7천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의 가장 포인트로 두었던 것이 오성연립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에는 약 12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성연립의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오성건설이라는 데가 지금 등기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성건설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권리분석하고 아마 사시는 분들 일단 권리가 확정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가 선 보상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성연립 그 옆에 비어 있더라고요. 두 집인가 들어가 있고 이쪽 밑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연립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다...

오성연립 세 개 동...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또 빈집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담도 없고 그냥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9억 7천만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네.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천 5백만원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국가예산이 50% 지방비가 50% 이기 때문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죠?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65억 7천 66만 9천원으로 2015년 대비 35.6% 43억 5천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산림관리사업으로 14억 6천 9백 9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조성에 17억 9천 7백 6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에서 492쪽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불장비 유지관리 등 산불예방 사업으로 1천 5백 12만원과 산물전문 진화대 등 산불방지 사업으로 2억 1천 1백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1억 3천 6백 52만 2천원과 산림 재해예방 사업으로 8억 1천 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에서 494쪽입니다. 산림 훼손지 조림사업을 위해 5천 8백 33만 5천원 한남정맥 등 등산로정비를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등산로관리를 위한 등산문화 증진사업을 위해 1억 3천 4백 14만 2천원, 식목일행사를 위한 2천 2백 90만원, 산림 내 숲 가꾸기를 위한 1억 8천 8백 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1천 4백 25만 6천원, 녹지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10개소의 민간목재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민간인자본보조 사업으로 14억 4천 4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관내 325개 목재 생산등록업체 중 제재업으로 등록된 19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국비 50% 시․구비 20% 자부담 30%입니다. 우리 서구의 목재산업이 중심지로서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천 2백 1만원, 재료비 2억 2천 5백 11만 9천원, 배상금 2백만원, 학교주변 및 주요간선도로변 가로수뿌리에 돌출된 가로수 보호틀 재정비 외 4개소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7천 7백만원 등 총 16억 5천 7백 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단과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 238,500.3제곱미터 중 96,374제곱미터가 미 조성으로 존치되어 잔여지 추가보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무체육공원은 96년도 공원으로 결정된 체육공원으로 주요시설은 국궁장, 다목적 운동장 등 9천 5백만원을 실시 설계비를 공원조성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곡동 386번지 검단2호 녹지 내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접수하여 보상비 3억 2천 9백 28만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장 수목 및 시 지원 수목 등 활용을 위한 수목이식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에서 499쪽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천 9백만원, 재료비 7천만원, 배상금 2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천 2백만원 등 총 1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에서 50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역 공원 25개소, 시설녹지 111개소, 가로수 13,440주 우리 구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시비지원 24억 구비 24억 매칭사업으로 사업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13억, 공원시설녹지 관리에 35억 총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위탁관리 사업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 관리비용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9억 1천 3백 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2억 5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좌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석남동완충녹지와 발행한 지방채 507억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7억 7천 89만 8천원 원금상환 비용으로 26억 4천 2백 91만원 총 34억 1천 3백 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석남완충녹지 완료를 위하여 남아 있는 잔여지 86,374제곱미터 769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석남녹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5천 55만원이 증액된 165억 7천 66만 9천원으로 3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95쪽의 목재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에 11억 2천만원이 증가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319개 업체 중 지원대상 및 규모, 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98쪽 현무체육공원 실시설계비는 신규사업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업무 진행사항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산림 훼손지 한 개 조림사업이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조림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지금 산림청에서 조림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현산 밑에 구유지가 일부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요?

구유지.

구유지가 있습니까?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이 5천 7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게 평방미터로 하면 헷갈리니까 평으로 하면 대충 몇 평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나무를 2미터 정도로 심으면 보통 2미터 간격으로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그루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수종에 따라 사실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편백나무를 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그루에 보통 4만원 정도.

그게 몇 년 된 것이.

지금 편백나무 수고 2미터짜리 정도면 4년생.

그것을 서구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편백나무는 이쪽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쪽 충청도 쪽 아래 있는 쪽에...

충청도이남 쪽에서 갖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하고 그리고 또 저희 서구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조림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팔기 위해서.

조경 사업하시는 분들.

조경 사업을 그런데 제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부 업체에다만 주니까 그게 시기심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한쪽만 몰아주니까 저 사람은 막말로 거지였는데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무엇인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문을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딱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물론 나무 성별로다가 품목별로다가 틀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업체에다가 나무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기간제분들 쓰시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과에서는 몇 분 정도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120분 정도 생활하고 계시는데 12월 중순 되면 마감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140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35% 올랐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면 497페이지 매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로수뿌리에 돌출된 가로수 보호수틀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정비하면 다시 또 안 올라옵니까?

처음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같이 정비를 해서 딱 심어놓으면 10년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되면 나무뿌리가 성장하면서 굵어져가지고 사실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정도 되면 가로수 보호 틀도 다시 망가지고 또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발목을 삐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한 지역을 구간구간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가로수가 올라오는 것이 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물을 찾아 위로 올라온다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원통으로 해 가지고 물을 깊숙하게 넣어줌으로써 안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가뭄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아이디어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미리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중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넘어졌네 돌부리가 나왔네 이런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여쭈어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한남정맥 금 긋기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한남정맥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백두대간이 있으면 백두대간 밑에 13정맥이 있습니다. 한남정맥 무슨 정맥이 있는데 한남정맥이 김포 문수산부터 원래 안산 칠장산까지를 한남정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맥을 이어가는 데가 서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가현산부터 우리 원적산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어디 했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지금 현재 119 소방교육원 그 뒤에가 거기가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가현산부터 우리 원적산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특수한 구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너지거나 손상되어 있는 부분에 수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결시키는 사업비인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면서 등산문화 증진사업 물론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빠졌는데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문화 증진사업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것을 봤거든요. 494페이지 한남정맥 있기 바로 밑에 보면 이게 구비입니까?

사실은 여기 예산과목이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자락 밑에 산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라든가 그 주요 산 관리인부임이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수시정비비로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림 내에 민원도 사실은 이렇게 병충해라든가 또 이러한 잡다한 민원들이 상당히 또 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등산문화 증진사업이라는 예산과목입니다.

이게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이름이 우리만 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걸러져 있는 것입니까?

산림청하고 시하고 같은 항목이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면 등산문화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지 이거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등산문화인데.

산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전기가 검사를 받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전기 자체가 햄입니까? 생활무전기입니까?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사용하는 무전기인데 이게 생활무전기에요?

생활무전기 아니고 재난 시에만 쓸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봄철 산불기간 가을철 산불기간에 지금은 휴대폰도 많이 터지는데 산림청하고 또는 산림항공대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무전망으로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전기를 사실은 지금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고 또 배정하고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를 전파관리국에서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것인데 저도 햄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이거 수수료가 대당 5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무선국에서 그렇게 측정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반 우리하고는 또 다른 것이구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지역구만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검암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암역 일원에 거기 택시가 워낙 많이 정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자에 경인일보에 보면 초라한 인천시 교통요충지 그래서 보도사항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검암역 광장을 일부를 우리가 90미터와 폭 5미터를 더 해서 그것이 그 부분에 차선 하나를 늘려가지고 택시를 현재는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일차선은 버스 이삼차를 택시 사차선은 일반승용차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 또 관련 우리가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는 거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네.

있는데 지금 몇 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설치가 아니고 거기에...

이전.

거기에 CCTV가 그 부분이 바로 들어간 차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 CCTV부터 각종 전기 지장물부터 해서 이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1월 달에 예산편성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쪽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토부와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과장님 가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길어지면 거기 교통도 아주 엄청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견인보관소 설치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은 입찰해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번에 저희가 행감 때 보고한 대로 입찰해서.

그러면 위치는 지금 대략 어디쯤.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경서동 374-10번지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를 3분의1정도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508페이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공항 가다가 보면 공항 영종대교에 잠시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우니까 바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동하라고. 그것을 딱 듣고 제가 이 차가 조금 문제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바로 관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라가 이관되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관되어서 오는 정말 이중주차 삼중주차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딱지떼려고 하면 떼라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이렇게 대놓든지 안 그러면 차를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 방송도 보니까 첫 번째 나올 때는 그냥 경고방송 식으로 그냥 똑같은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차번호까지 대면서 이동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상습적으로 차가 많은 데는 무인카메라 밑에 스피커를 내장을 해 가지고 같이 방송을 같이 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렇습니까?

현재 여기 무인카메라는 과속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단속카메라에 우리가 CCTV로 카메라 고가도 찍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데는 굉장히 상습지역이니까 하는데 물론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 물리거나 이런 카메라를 보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커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 주차CCTV요원들이 보다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일단 먼저 여기는 불법주정차지역입니다 이동주차 해 주세요 라든지 간단한 멘트가 한번 나가면 멋도 모르고 주차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정CCTV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까 과속카메라를 얘기하기에 지금 현재 CCTV는 우리 알림서비스 해 가지고 201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시스템이 설치되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하고 있다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CCTV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가장 문제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이나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도 붙여놓고.

알림서비스라는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주는.

네.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것인데 카메라에 스피커를 달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종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차를 갓길에 딱 차가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어 갓길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대면 방송이 바로 나와요. 여기는 사고위험이 높고 불법지역이니까 이동주차 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바로 차 넘버까지 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내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구에 시장에 꽤 많지 않습니까? 저 위로 올라보면 거북시장부터 해 가지고 중앙시장, 강남시장 쭉 붙어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다 보면 시장이 특성상 물건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게 어떻게 그러니까 추석이라든지 명절날은 허용을 해주고 평상시에는 보통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상습지역이라든지 청라가 지금 이관되어 오는 그쪽 라인은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니까 카메라에서도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똑같은 것으로 영종대교처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한 것 보충질의를 한번 지금 순찰차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찰차에서는 우리가 직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대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차대면 차대지 못하게 방송이 바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신현시장에서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안합니까? 거북시장 앞에 입구하고.

CCTV내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는 주차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 CCTV 스피커에서 그거 안합니까?

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6천 63만 2천원보다 7천 7백 76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8천 2백 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7.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1억원, 자동차등록 관련 7백 81만 4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번호판영치 1천 5백 76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밤샘주․박차 단속요원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밤샘 주․박차단속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화물 공영주차장 보수비용으로 전년도 1억이 2천 4백 84만 4천원보다 1천 69만원 증액된 1억 3천 5백 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물 공영주차장 진입로 등 환승구간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M파크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M파크 M원단지 완공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4천 4백 6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협소한 이동민원실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2천 2백 92만 4천원보다 4천 5백 30만 9천원 증액된 6천 8백 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천 7백 76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8천 2백 86만 7천원으로 7.3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19쪽의 화물공영주차장 보수는 신규사업으로 제1화물차 공영주차장 진입로 및 바닥 보수비이며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늘 제가 제일 미안한 과중에 한 과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박차 홍보 현수막 이게 지금 얼마죠. 3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20쪽 주․박차 그게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걸어도 실효가 없죠?

약간은 실효성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박차 야간에 몇 시까지죠 새벽 2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는 계도를 하고 3시까지는 12시부터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했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시간을 지금 계도시간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계도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3시까지 단속을 하며 주말에 사각지대에 날짜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는 이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행사장이라 할지 주택가에다 그것을 알고 주차로 인해서 주말에 지금 단속을 하는 쪽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효성이 너무 없으니까 물론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이 주거 근처에 없다는 것이 사실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1~2년 내로 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분들도 편안하고 그분들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우리 기간제요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간제 하시는 분들 이게 그분들 들으면 야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시간까지는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어차피 하는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제2공영 화물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주차장까지 있다가 1하고 2공영주차장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주차장은 LH 거기서 회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3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운영 자체를 뽑던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 땅인데 저희가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업 때문에 더 이상 대부를 안 해줘가지고...

대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화물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올해부터는 3주차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계약 다시 연장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못하고 있었습니까?

네 1주차장 2주차장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3주차장이 올해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거기는 특수임무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3주차장이 없음으로써의 민원은 없나요?

그래서 외부에 더 많이 주차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약을 세웠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일단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정말 일반적일 때보다는 저희들이 가보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장미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가보면 구 행사나 시구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화물차가 입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자체가 시설관리공단도 끼어 있고 여기도 있고 워낙 많은 데서 물어보면 이것은 누구 것이다 이것은 누구 것이다 이것은 누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주차장으로 보이고 구에서 그냥 왜 이것을 놔두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하나가 다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원인이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구 행사가 잡혀져 있는 전날 정도면 직원 한 분이라도 이쪽 안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도 파견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그것을 탈피해가지고 요즘 음주단속도 기습적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기간제근로자 보수문제 때문에 있어서 그럽니다. 어저께 제가 사람을 보냈는데 차를 딱지를 몇 군데 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다니죠?

화물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말고 자가용 넘버 없는 것.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