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달권 건축주택과장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참석수당이 12회 하는데 이게 이만치 이래 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꼴이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달에 한번씩 더 이상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더 이상 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사실 저희들 동구는 우리 위원장님도 심의위원 하지만 한번 하면 다섯, 여섯, 한 5시 돼야 끝나기 때문에 너무 많아 가지고 줄여주려고 그럽니다. 사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러면 한 달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모자라는 같으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즉각 바로 처리 해 준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이 한다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심의는 30일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0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어떤 때는 심의 끝나자 마자 10일날 심의했다 그러면 끝나자 마자 바로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우리 구 의원들 심의에 들어가는 거 몇 번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거의 다 들어오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한 분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현수막 말입니다. 현수막 이거는 만약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했을 때는 현수막은 어디 붙이는 겁니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촉진지구 내에 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구 내 붙이는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불법이라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현수막 전액 삭감하면 어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들 알리는 건데 우리가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현수막 여기도 현수막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늘 추궁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다는 거부터 먼저 철거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 이래 들어가 현수막 이래 많이 달아 가지고 그거 하는데 물론 알리기도 알리지만 책자도 이래 하고 다 하는데 그런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 사실 이거 현수막 걸이대를 제가 2003년도에 시에 건설산업과 있을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쪽 와보면 저희들 혁신, 저희들 촉진지구 내에는 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저도 안타까운 게 제가 그거를 만들었다, 그때 있을 때 같이 발의를 했는 건데 보면 참 우리 오거리입니까 이쪽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저희들이 왜냐 그러면 안 했으면 저희도 좋은데 우리가 저희들도 이거도 달고 또 우리가 공청회 같은거 한다고 개인별 우편물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 하는 말이 와 우리 집에 우편물도 옳게, 주소가 달서구 같은 데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와 “우리 달서구 쪽에는 그거를 안 붙여주노?”까지 우리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몇 번 나왔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우편료도 우리 예산 책정되고 홍보물도 여기 예산에 책정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현수막을 전액 삭감시키면 싶은데 그러이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게 불법이다, 불법이다. 일반인들은 힘 없다고 해 가지고 뜯고 우리 관은 힘 있다고 해 가지고 달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는 현수막을 주민들이 잘 보이는데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제는 다음부터는 올해, 내년부터는 걸이대에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그게 우리 법적으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는 우리가 달면 얼마 세를 받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덜 받고 우리 구청부터 달고 이래 되면 되는데 굳이 불법을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이래 걸어가 떼지 마라 하고 일반인들은 달면 뜯고 이래 가지고는 그게 안 맞거든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이거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시키고 싶은데 게시대에 딱 한다 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보니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2번 개최하셨고 15년도에 13번을 개최하셨는데 13번 안에 서면심의가 4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최한 거 13번 빼고 서면심의를 따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게 아니고 13번 안에 서면심의 4번 하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셔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모레 또 있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전체 위원회 중에서 도시건설국 안에서는 가장 많이 건축위원회가 활발하게 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건축상담실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민원봉사실에 가면 세무하고 세무, 노무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담실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자리를 목요일날 빌려서 그래 하려고 그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분에 대한 상담 수당인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508쪽에 보면 공공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지금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시간을 초과한 적 있었나요? 여기 초과료가 들어가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 수당 거의 다 초과됩니다. 시간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의 다 초과돼서 그렇게 지급하고 계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게 15년도부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됐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조사도 실시하셨고 지원계획 수립도 공고하셨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에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소영
박소영위원
15년 12월에 한 거로 첨부서류에 나와 있던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를 저희들 조사를 해 놨거든예. 그래 이제 그거를 발의해 가지고 12월이나 1월에 동사무소 보고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문내면 이미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공문은 몇 군데에다 내시나요? 공동주택 전체 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 몇 군데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동사무소에다가 주로 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동사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우리 아파트 쪽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를 알리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14년도에는 5,000만원 지원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16개 단지, 16개 사업을 시행하셨고요. 15년도에는 1억이 지원됐어요. 배로 지원이 됐는데 7개 단지에, 아 17개 단지에 27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그랬는데 단순 수치로 보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배로 됐는데 사실 수혜 받는 공동주택의 수는 배로 증가는 하지 않았고요. 1개 단지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3년도는 돈이 5,000만원 뿐이라가 사실 들어오기는 20 몇 건 들어와가 저희들 쪼개 쪼개 100만원씩, 200만원씩 소규모 사업을 했고예. 작년에 같은 때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만큼 사업을 했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개수만 많지 개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쪽에서 개수를 좀 치우자 그래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사업으로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15년도에도 1억으로 배정됐었는데 신청 공동주택이 초과 많이 했나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때문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보면요. 주거급여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을 위한 주거급여인데요. 이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건축과로 이관이 된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복지정책.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되어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추진하실 계획이 다 돼 계시지요? 이게 만약에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이 다 돼 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 업무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기 우리 복지분야에서 이 사람들 돈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거급여를 주세요 그러면서 날아오더라고예. 그래 우리 수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서 우리들 세 과에서 이 사람들 돈 주세요 그러면서 공문이 날아와예. 그러면 저쪽에서 날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수합해 가지고 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지원대상 가구수가 몇 군데나 되나 이런 거 파악은 안 하신다. 그지요? 다 해서 넘어와서 집행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 가구수만 어느 정도 저희들 당초에는 10만가구, 아 1만가구를 잡았는데 7,667가구라는 거 돈 나가는 데는 알고 있지. 그리고 참고로 이게 사실 작년 7월, 올 7월달에 우리 과로 신설했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복지 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로 주거복지팀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쪽 와가 저희들은 안 맞아 놓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로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 1월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시 또 이관이 되는 거로 되어 있다고요? 계획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조직개편 됐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무슨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게 우예 되나 하면 올해 만들 때에 우리가 사실 주거급여비가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 왔는 돈이 놓으니까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복지 쪽에서 하고 대구 쪽에마 건축 쪽에서 하고 그래가 결국 저희들 했는데 이거 보이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너무나 안 맞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그럼 집행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아무튼 제반의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참 액수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509쪽에 현지 조사위원회 5인 위원수당이라고요. 이게 작년에 2,020만 4,000원이 이게 정하신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20만 9,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세밀하지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현지 조사위원회 5인 위원수당.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20만 4,000원이 정해진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만 9,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정확한 금액이 수당이 얼마인지 이거는 정확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적지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현지 조사위원회 그러는 거는 저희들 임의로 만들어가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특급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거도 매년 오르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것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그거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네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과장님 설명 도중에는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부분이 있으시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특급기술자 수당 그거를 쓰다 보니까네 차이점이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예산하면 도로보수, 하천,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이런 거여서 사실 주민하고 굉장히 직결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도로긴급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실 더 역부족이어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518쪽에 지저동에 도로개설 시설비 4억 9,800여만원 이거하고요. 신기동에 또 시설비 도로개설 시설비 1억원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521쪽에 불로고분군 서편 보행로 설치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 이 세 가지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산출근거.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2페이지 보면 국제화 여비, 선진지 견학 여비 하며 800만원 내년도에 새로 책정됐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포상 여비 관련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는 작년에도 매나 800만원으로 선정이 됐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갔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교통과 직원이 갑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한번 갔다 오는데 비용이 800만원 들어갑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게 800만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시에서 주관해가 가는 게 한번밖에 없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몇 박 며칠 갔다 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보통 1주일씩 이래 갔다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주일씩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비용 올해는 400만원 정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800만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대구시 전체에서 각 구, 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유럽 쪽에 한번 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가 잡아놨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30억 올해, 내년도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내년에 지금 부지가 조금 좁고 이래 가지고 앞에 있는 4개 필지 정도를 매입을 하고 2층 정도로 규모로 해서 50면 정도 더 하면 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거 같고 또 평화시장하고 지금 우리 명물거리하고 이게 찾아오는 손님들인데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벌써 과장님 얼마 전에 현장 확인하러 나가셨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장에 수시로 갑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한다고 벌써 주민들은 주변에 편입 지주들은 알고 벌써 코너하고 부분 쪽에 1,000만원씩 안 주면 안 판다고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돌던데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한 거는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 시가 보상 안 해 주면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 시가는 감정하면 현 시가 수준에 근접을 합니다. 다른 데 해 본 결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2층 하면 전체, 2층 하면 전체 면수가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층에 50면, 2층에 50면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현재 46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47면쯤.
오수
권오수위원
47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현수막 말입니다. 현수막이 예산이 좀 이래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게시대는 어느 정도 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우리 게시대는 네거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은 우리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실 홍보효과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게시대에 몇 개 달고 현수막이 지금 몇 개인데 몇 개 달고 이래 하면 그 나머지기는 삭감해도 되나 이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게시대로써는 홍보가 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족해도 홍보한다고 해가 됩니까? 우편으로도 하고 다 그래 하는데 왜 불법을 우리 관에서 먼저 하려고 그럽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그거 하지만도 이거는 본 위원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이거 게시대 내가 묻잖아요. 게시대 몇 군데 다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나머지기는 전부 삭감 전액을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실 지금 현재 이시아폴리스라든가 혁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까지 지정 게시대가 없는데 이런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게시대 없으면 현수막 달지 마세요. 왜 불법을 답니까? 그리고 532페이지에 사거리, 삼거리 노면 표시 이거는 다 돼가 있는데 1년마다 계속 합니까? 우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노면 표시는 이번에 주민제안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비가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제안 했는데 몇 군데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니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현재 지금 추진했는 게 올해 6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주로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이런 곳에다 전부 다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시에서 시비를 3,000만원 내려온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표시한다 말이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주로.
대석
최대석위원
1차적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먼저 하고 나머지는 사거리하고 삼거리라든가 여기에 주민불편 해소사항으로 해서 제안사업으로 된.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여기도 밤샘 주차단속 이게 현수막 150개인데 이것도 450만원 되는데 이거 밤샘 주차 현수막 붙여 가지고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또 붙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주차는 주민신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거 묻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효과 있기는 뭐가 있어요? 붙여놨는데 현수막 붙여놨는데 옆에 불법주차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534페이지에 견인차량파손 수리비 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견인차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우리 교통과에 견인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는 재난이라든가 또 위급 시에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했을 때 혹시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긁혔다든가 했을 때 보험성격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견인차 있는데 견인해가 오는 거 견인하는 거 한번도 보지를 못 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견인차가 주차위반 견인차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고예. 우리가 레카차가 한 대 있는데 레카차는 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파손이 일어날까 싶어서 넣어 놓은 가유적인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없어 가지고 예산은 현재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생기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올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도 뒤에 701페이지 여기도 재난 비상 견인비용이 여기도 있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이게 재난비용으로 이렇게 해 놨는 것이고 앞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재난비용으로 하는 건데 앞에 그러면 견인하는 거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반차량이. 아니 일반차량을 우리가 견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 것이고 뒤에 특별회계로써는 재난대비해서 70만원 계상해놔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험성격으로 해 놓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지요. 지출 안 하고 해야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702페이지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도평동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이거는 계속 올라오네요.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까지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근데 위에 아스콘 포장하고 다 해 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때도 얘기 했지만도 도평동에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또 제2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근데 위원님 시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도평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을 지을 때 예산이 사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평동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하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도평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주차장도 있고 또 그쪽에는 도로라든지 차 세울 자리가 안 많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도 도로변에 지금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나마.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시내 쪽에 계획을 해 가지고 말이야 1년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도평동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같으면 우리 생각에 도평동에 무슨 공영주차장을 말이야 1주차장, 2주차장 하고 이래 올라온다 하면 우리 예산 이거 승인하겠어요? 이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처음에 예산이 조금 시에서 많이 내려왔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마무리 짓고 시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적합한 부지를 아직까지 많이 못 찾고 해서 신암동에 평화시장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천동 지역에도 찾아봤을 때 입구가 좁아 가지고 못하고 있고 신천3동 지역에도 저희들이 전에 작년부터 추진했는 곳에도 해 보니까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이 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추진 못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7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이거는 4대인데 어디 어디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전에 민원이 올라오는 휴먼시아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혁신도시에 있고 이시아폴리스 쪽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대구역하고 율하지역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5개 지역은 되는데 일단 4개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 더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다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디까? 여기 CCTV 달 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서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일단 대체 주차장이라든가 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공간은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CCTV 달아 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 안 하고 그 이후에 단속하고 그런 같으면 CCTV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전액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고정식 CCTV가 주차질서 확립에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보면 장사하는 분들은 전부 반대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더 성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니까 내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CCTV 달아 가지고 시간제한 해 가지고 단속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돈을 예산을 이래 들여 가지고 CCTV 달아줘 가지고 말이야 장사한다고 시간제한 해 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같으면 굳이 달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시간제한은 지금 중식시간 때만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활성화 같으면 근본적으로 안 달아야지 그러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안 달아놓으면 그 이후 시간에 출퇴근 시간 때라든가 이때는 정말로 거기가 교통에 많은 방해를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구입 하는 거 이게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지금 있는 차가 노후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주셔 갖고 한 대 교체했는데 지금 이게 2007년식이고 17만km 정도 탔기 때문에 보통 7년에서 12만km에 교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 하면 km 수를 좀 더 많이 타고 하니까 이게 좀 대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물론 교통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도 밤샘주차단속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그리고 예식장 주변에 일요일 한다 하는 거 주차단속 한다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단속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기는 뭐를 해. 아, 나는 참 바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단속한다하면 우얍니까? 그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식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불편한 점은 생깁니다. 단속해놔 놓으면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불편한 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말이야 이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홍보는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 불법현수막 붙이거든 예식장 앞에 말이야 그런 거라도 하나 딱 붙여놓고 이래 했는 같으면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이라도 허용을 하지만도 이거는 그래 단속만 한다하고 사람 아무것도 없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수막은 붙여놔 놓고예. 우리 지역에 안전지도자가 편성돼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은 밤샘 주차단속 본 위원도 늘 얘기했는데 한번도 와 가지고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교통과에 부탁을 하고 이래 했는데도 그거를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이거를 그래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이거는 허위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앞에 연락처가 있고 해 가지고 연락을 해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줄 수는 없고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교통이 덜 체증되는 곳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다 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승용차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영업하고 야간 되면 또 차량 갖다 놓고 승용차 타고 가고 자기 주차장 같이 사용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신서혁신도시가 내년부터 개발되면.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차장 해 주려고 그래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고나고 이러는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급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영주차장 시급히 만드는 게 아니라 도동에 갖다 만드는데 다른 데는 안 만들고 말이야 도동에 1주차장, 2주차장 만드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니 신서혁신도시에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암만 이게 긴축예산이고 이래 하더라도 삭감할 부분은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교통과에는 특별하게 수고하고 그런 거는 우리 동구 구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알지만도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실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역이 자꾸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광역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일정 부분은 편성을 더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도동 2주차장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싶은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주차장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주차장을 하는 것도 시에 복잡한 데 하라 이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참 대상지를 찾기가 사실 어려워 가지고 동에도 전부 공문을 몇 번씩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해 봤는데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불법단속, 야간단속 이거 말입니다. 3명이 나가 가지고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야간에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인 1조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매일해야 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매일 하는데 내가 가다가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 연락해 가지고 이거 한번 나와가 단속해 달라 하고 내가 일부러 전화를 해도 물론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 바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예산을 이래 세워주면 또 세워준 대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은 동구가 범위가 넓어 가지고 다 철두철미하게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일단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는 우선적으로 가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해 준다든지 말이야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영주차장 이거는 계획을 늘 본 위원이 안 캅디까? 계획 세워 가지고 시내 쪽으로 해 주고 변두리는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안 많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조금 시내가 많이 공간이 부족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도동을 내가 짚어서 그런데 도동에 1주차장 있고, 2주차장 하면 우리 다 한번 물어보라고요. 도동에 1주차장, 2주차장 하는 그 말이 언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실 내려온 시비를 반납하기는 좀 아깝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1페이지에 민간단체 사업지원이 갑자기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 때문에 갑자기 많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올해까지는 3개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내년도에 해병 팔공전우회가 저희들 교통단속하고 지도하고 안전 관련해서 단체가 하나 더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 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막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 해 주십사 하고 과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좀 삭감을 해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