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 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인 주민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16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군의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경제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은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 매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인프라확충 사업 등이며, 둘째, 열린관광지 조성으로 찾아와 즐기는 살아있는 체험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통일전망대 해돋이 전망타워, 통일고성 명태축제, 저도 및 북방어장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수산물 축제 등이 있으며, 셋째, 배려와 나눔의 복지 및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분야에는 100인의 주민참여형 복지지원단 운영, 어르신 일자리 제공,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 등이 있습니다. 넷째, 살고싶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소하천 정비계획, 2020년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사업,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길 개설, 토성테마거리 조성, 미시령 급경사지 정비공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며, 다섯째, 비교우위의 자연친화적 힐링 농산어촌 구현은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조성, 수산종묘 방류, 바다목장 조성사업, 명태치어 생산 및 방류사업,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일과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기반구축 사업은 북방관광 거점도시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 통일특별 자치군, 또는 평화통일 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큰 폭의 지방세입 증가는 어려우나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의 41.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수요를 확대하고 성장촉진지역의 지역균형 수요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교부세 제도가 개편되고 2014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내국세 징수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2,769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5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3만 1천원, 기준 인건비 비율은 13.7%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재산매각수입 및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증가하면서 그 외 수입이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1.4% 상승한 9.2%이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및 미시령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9.9%가 감소한 593억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비, 광특 등 국비보조는 269개 사업 1,079억원, 도비 보조는 211개 사업 148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45억원으로 군비 부담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769억 1,835만 5천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83억 755만 1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2억 271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9억 5,608만 1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1억 2,317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8,369만 5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5건에 55억 9,246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6,777만 4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44억 8,252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4억 8,252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300만 8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1,368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56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5,268만 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제5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8천만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3억 6,57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2억 27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2.21%인 61억 2,317만 6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2.02%인 55억 9,2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85억 3,074만 2천원보다 6.71%인 166억 7,196만 8천원이 증가한 2,652억 271만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04%인 6억 8,013만 1천원이 증가된 119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31%인 43억 1,178만 1천원이 증가된 123억 9,944만 4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3,511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4억 6,432만 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97%인 46억 2,700만원이 감소한 1,120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은 33억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14%인 182억 3,705만 6천원이 증가된 1,135억 3,326만 6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987억 3,337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은 147억 9,989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3.84%인 19억 3,000만원이 감소한 120억 2,000만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 인상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세입인상 요인이 없어 전년수준으로 전망되며, 간성파출소 부지 및 한스타일 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그 외 수입으로 징수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겠다는 정부의 개편안 및 2014년 내국세 결손분 정산에 따라 금년도 최종 내시액에서 20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및 미시령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규모가 큰 국비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하여 120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2천만원을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3쪽에서 5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485억 3,074만 2천원보다 6.71%인 166억 7,196만 8천원이 증가한 2,652억 271만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186억 9,260만 3천원으로 82.47%, 재무활동은 85억 1,992만원으로 3.21% 행정운영경비는 379억 9,018만 7천원으로 1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8.83% 감소한 106억 5,833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 의정활동 지원 14억 2,448만 5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0억 3,140만 8천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31억 2,313만 3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15억 6,335만 9천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28억 5,061만 4천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자원봉사활동, 민원행정, 부동산관리․운영 등에 6억 6,533만 6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266.01% 증가된 186억 2,790만 7천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48억 3,6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7억 9,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7.66% 감소한 16억 6,640만 3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5억 6,490만 3천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2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3.19% 감소된 209억 7,145만 3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36억 5,177만 3천원,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 96억 1,260만 8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46억 71만 8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30억 9,9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걷기․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4.09% 증가된 364억 8,200만 5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 235억 7,759만 3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20억 8,096만 3천원, 자연환경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 기후변화 대책 등에 61억 8,3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3.58% 감소한 400억 6,972만 8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377억 1,283만 5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23억 5,6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19.11%가 감소된 31억 663만 4천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29억 6,046만원,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에 1억 3,177만 4천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8.04% 감소한 393억 7,327만 1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76억 8,260만 6천원, 농촌사회 지원 23억 4,525만 9천원, 임업경쟁력 강화 81억 7,079만 8천원, 해양 심층수 개발 및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57억 3,282만 6천원, FTA대응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 등에 54억 4,1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18.23% 감소된 22억 8,798만 7천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16억 4,385만 9천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등에 4억 1,41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46.07% 증가된 232억 9,705만 8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213억 9,417만 5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19억 288만 3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2.87% 증가된 282억 2,594만 5천원으로 하천정비에 43억 4,3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23억 8,222만 8천원, 취약지 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촉진사업 165억 8,22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0억 136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1.61%가 감소된 24억 4,579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5.33%가 증가된 379억 9,018만 7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61쪽에서 65쪽, 97쪽에서 101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6.83%인 20억 2,662만 7천원이 증가된 55억 9,246만 9천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33%인 19억 1,129만 4천원이 증가된 44억 8,2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62%인 960만 2천원이 증가된 2,30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9%인 3,133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1,3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43%인 629만 2천원이 감소된 2,056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66%인 8,068만 7천원이 증가된 3억 5,2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6%인 94억 1,117억 6천원이 감소한 61억 2,317만 6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등 56억 2,817만 6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 2,500만원,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4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3억 779만 3천원, 정배수장 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48억 1,5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16년 총 예산액은 67억 8,583만 1천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8억 9,129만 6천원, 대외협력기금 1억 1,475만 7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2,592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7,522만 7천원, 자활기금 23억 3,314만 5천원, 여성발전기금 8억 3,667만 8천원, 체육진흥기금 9억 9,550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6억 4,594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6,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90.8%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민간 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선6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지향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괄 내역부터 12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로 큰폭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매각수입,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세 안분액은 증가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금년도보다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에 대한 이동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의 보수편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은 자체세입보다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세입이 전체세입의 90.8%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등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등 세원발굴 및 권리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2015년도 대비 3.47% 증가한 2,769억 1,835만 5천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사회복지, 농수산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국민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우리군은 자체세입원 한계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 절감, 행사 축제성 예산 성과관리,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에 편성요청한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및 건설적 공익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준비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영규모는 총 9개 기금에 67억 8,583만 1천원으로 기금별 주요운영계획은 남북교류 진흥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400만원,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천만원,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자활사업지원에 8,968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사업에 1,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 인재양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 9,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지원 및 식중독 예방 자외선 소독기 지원 사업등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기와 같이 각 기금별로 운영계획은 그 설치 목적과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단위 법령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책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별 그 운용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영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간성읍 특수시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접근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보니까 올라왔더라구요. 하여튼 진심으로 접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정주기반확충사업중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농로,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설치, 가로수설치 및 도로 유지보수사업이죠, 농로 포함 도로상태나 용배수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이번 예산에 다 올리셨나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릴 때 일단 마을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1차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시급한 사항을 순번을 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는 예산이 편성은 안되겠지만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지금 도로상태라던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다 올릴려고 해도 반영이 다 안됐다는거죠?

그렇죠, 특히 저희가 34개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1개 정도만 된다 해도 34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안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사항을 먼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읍장님께서 읍면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외에 사고위험이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업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럼 2016년도에 정자를 3개소 설치예정이죠?

4개소입니다.

어디어디죠?

어천1리하고 장신1리, 진부리.

1개소는 또 어디죠?

……

예산서에는 3개소만 설치예정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예, 3개소입니다.

지금 예산은 시설비 총 3억 9, 856만 7천원 중에 5,539만 6천원으로 시설비의 약 14% 정도 차지하고 있죠?

예.

지금 혹서기나 혹한기때 정자이용보다는 경로당 등의 시설이용이 더욱 많죠?

예, 경로당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더워서 정자이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에어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경로당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예.

그리고 이장회의때 다른 지역이장님들이 알면 앞으로 다해달라고 할텐데 읍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요?

물론 사업별로 여러 가지 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읍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작은 사업예산을 배정을 받고 있는 읍면에서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일단 저희 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2천만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군에서 하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주민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자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고위험이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먼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자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읍면 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자사업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자가 없는 마을이 다른 마을도 정자가 돼 있기 때문에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기준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많은데요. 저희가 3개 정자는 어천1리 같은 경우는 정자가 노후됐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을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거구요. 장신1리 같은 경우는 기존정자가 잘돼 있는데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처음 설치할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기울어져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해서 되겠고, 진부리 같은 경우는 마을유원지내에 여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진부리 유원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읍장님 말씀대로 정자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읍면 예산으로 더 시급한 사고위험지역이라던지 불편을 초래하는 쪽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개읍면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마을 정주기반확충해서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5개읍면을 작년 것 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각 마을에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가는 곳은 항상 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곳만 골고루 잘 배분을 했다고 느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각 마을에 어려운곳에 먼저 가야 하지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배분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고성군에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많이 활성화 돼 있고 자리매김이 돼 가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 행정 예산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는건데 마지막 연말에 가서 보면 정산문제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델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정 예산으로 하는 것인만큼 나중에 마무리를 잘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1년의 정산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개읍면을 하는데 먼저 간성읍이기에, 공통사업입니다. 마을정주사업을 보게 되면 간성이 전부가 10억정도 중에서 정주사업이 3억 9,400만원이고, 거진이 3억 9,100, 현내가 3억 3,600, 죽왕이 3억 4,400, 토성이 3억 8,500입니다. 정주사업만 얘기할께요. 정주사업을 보게 되면 정주사업에 기본은, 부군수님한테 물어볼께요. 기본은 얼마 가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는 인구비례, 면적비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공히 다 3억 9,400, 3억 3,600 이렇게 비슷하게 준거예요. 아니면 인구비례, 면적비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청소차 운전 새벽 근무자 급식비가 다른읍면하고 틀리게 여기는 일괄로 12만원 책정해 놨더라구요. 인원수는 1명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단가 책정을 다른 읍면에서는 6만원으로 보통 잡아놔 있어요.

1일 2,500원에 곱하기 24일 해서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읍면별로 전부 틀리더라구요. 어느지역은 6만원 책정돼 있고 어느지역은 62,500원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표기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436쪽에 보면 일단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읍사무소에 전화를 드렸더니 물품비치대장 이런게 각 읍면에는 없나봐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는 없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못받았는데 작년에보면 컬러복사기 구입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 복사기 또 구입을 하네요.

복합기가 하나 있는데 이 기계가 노후됐습니다. 작년 것은 칼라였고, 올해는 저희가 2대 있는 것중에 작년에 1대 바꿨고 올해 기계 노후된 것 전자복합기를 내년예산에 교체하는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이거 지난해에도 구입을 하셨잖아요.

1대 있는게 아니고 2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대하고 올해 1대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1대 사고 올해 1대 사고 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에 구입비는 68만 4천원인데 올해는 43만원이네요. 단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품구입대장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못하는 통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나중에 확인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순번대기표 발행기가 있습니다. 172만 7천원짜리, 제가 알기로는 간성읍에 민원이 밀려서 줄서 있거나 하는 그런 모양새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범사업이라던가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사업시행이지 않겠나 순번대기표가 민원인 사무실에 과연 필요할 정도의 기능을 할것인가, 이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한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증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하고 가깝다보니까 요즘 온라인이 돼다보니까 군청에 일보러 오신분들이 대체적으로 간성읍에 와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평균 처리하는게 창구민원이 130건 정도됩니다. 연 3만건 이상되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약속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때 보면 민원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순번 문제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가끔씩 저희들한테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도 차단을 하고 앞으로 민원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저희만.

읍장님, 지금 월 130건이면 일로 따지면.

1일 130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에 민원들이 가시게 되면 은행창구처럼 일률적으로 서서 업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자기 특수업무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가서 설명을 듣고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이런게 다반사로 돼 있고 보편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원창구에 어떤 민원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어떤 민원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시범시행이니까 한번 해보실려고 하는 사업의도는 좋으신데 했다면 이게 군청에서 그보다 더 많은 민원이 소요되고 야기되는 곳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성읍사무소의 민원이 그렇게 순번대기표가 있어서 폭주할 정도의 업무가 안되는 정도다, 이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부분은 차라리 민원봉사실에 있는 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한 사업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순번대기표 발행은 민원실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다. 산업개발이라던가 총무계에 민원이 아니고 1일 130건 처리하는 민원창구에 관련된 순번대기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읍면들도 이 정도로 폭주하나요! 읍면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다른 읍면들도 순번대기표가 필요할 정도로 되나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됐죠?

예.

제가 대정읍하고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들이 나름대로 자기 색깔, 역량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가치를 가져가고 이러는데 간성읍도 굉장히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관계가 외곡되고 있지 않나 싶고 새로 자치회가 구성이 될 때 뭔가 다른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경비 이런 걸로 따지면 제주도가 저희하고 거리상 극과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볼수는 없다고 보구요. 물론 저도 주민자치회 기능을 봤을 때는 사실은 도․농간의 교류 그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대정읍하고 관계는 교류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새로 출범하는 2기 회장님하고 다시 조율해보구요. 저도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있는 소비도시쪽을 한군데 선택해서 2기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기때도 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못했구요. 2기때는 도농간 교류를 경기나 서울쪽에 좋은 동을 하나 선택해서 해볼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농교류도 좋고 농농간의 교류도 좋고 여러 가지 색깔 선택 여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구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 재해보험료를 검토해봤어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간성이 15만원, 거진이 35만원, 현내가 10만원, 죽왕이 30만원, 토성이 10만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재해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아마 면적하고, 저희는 15만원인데 작년 20만원에서 5만원이 깎였습니다. 저희는 체력단련실하고 건강증진실 2군데 재해보험료입니다.

거기 안에 대한 재해보험료예요, 면적대비해가지고?

16종에 5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다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보험료입니다.

토성이 간성보다 작나? 그런 식으로 부과돼 있나요? 다른 읍면도 똑같나요? 기준이 뭐로 돼 있어요, 면적당기준 입니까 아니면 기기당 기준입니까?

이은주 기종당.

기구가 몇 개고 면적이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읍에는 냉온정수기가 비치가 안돼 있나요?

비치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얼마가 나가죠?

이은주 죄송합니다. 불쑥 끼어들어서, 간성읍사무소 총무담당 이은주입니다. 저희 냉온정수기 소독비가 월 3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사관리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여유돈이 좀 있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돈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이은주 예를 들어서 저희 청사관리 및 운영에 201-02에 보게 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시설안에 있는 냉온정수기에서 이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경비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200만 4천원.

각 읍면마다 수수료가 다 틀리더라구요.

월 17만원 정도.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내의 경우는 240만원, 토성의 경우는 192만원 정도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데 이 기준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면적대비입니까?

……

이은주 CCTV카메라하고 센서 수에 의해가지고 용역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센서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냐 화장실이냐, 체력단련실이냐, 다목적실이냐 이렇게 센서를 몇 개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진읍 같은 경우는 420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케이블티브 시청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게 5개읍면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TV 대수에 따라서.

간성읍에는 몇 대가 있죠?

3대 있습니다.

그럼 대당 얼마가 나간다는 얘기죠?

대당 2만 3천원.

현내 같은 경우는 2만 7천원이고 죽왕은 2만 5천원 다 틀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냉온수기 관리비 같은 경우는 간성읍에 3만 3천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현내가 3만 3천원 나가고 죽왕이 2만 5천원, 토성이 3만원 사업소를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가 2만 5천원 다 틀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무인감시 경비 수수료로 전체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부터는 간성읍을 제일 먼저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간성읍이 처음이다보니까 다른 5개읍면을 대표해서 많이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주민자치 행사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회의비 다 많은데요. 지역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라고 있어요. 이게 지역주민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34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24회 그러면 월에 두 번 이게 어떤 주민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밥값을 7천원씩이나.

이장님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장님들이 주민자치 교육에 와서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실제는 주민자치회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지역주민 교육을 이장회의때 그때 겸해서 같이 지역주민교육을 대표자 입장에서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이장님들까지 다 아울러서 좋은 일하시는 구나, 이장님들 한테 좋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장님들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을 항목을 여기 주민자치회에 넣지 마시고 자신있게 이장 사기진작 부분이 있잖아요. 항목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빼줘야 되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쪽에 가 있다보니까 괜히 뭔가 감추는 듯한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예요. 자신있게 이건 이쪽으로 옮겨주는게 맞지 않냐, 공통적인 질의사항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간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가 거의 3,300만원 정도, 그런데 현내나 거진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가 많아요. 거진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거죠?

저희들은 청소차 운행이 3대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1대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읍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진도 보니까 정자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은 예전부터 정자사업이라는게 치적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평가에 보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정자들이 과연 몇 개나 될것이냐, 회의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서 지난 해에도 이런 정자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의견들을 모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유달리 간성읍에서 3개가 올라왔고 거진읍에서도 1개가 올라왔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자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소신이 있으시니까 올리셨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사업은 마을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구요. 전체적인 정자사업은 읍면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마을마다 1, 2개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요청하는게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마을회 사업이 끝났고 읍면에 마을별로 하나씩 분배하다보니까 산북리 같은경우는 정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읍면장님들이 막아주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 고 아까 김일용 위원님 대책안을 냈는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흘러흘러가주는게 맞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또 따로 써야 할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업에 따라 많은데 거기서 다 컷트하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한군데 더해주는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청사관리운영에서 보면 기 청사용가로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사용가로기가 뭐죠?

이건 표기가 잘못됐는데 시내에 가로기 광복절이라던가 그럴 때 기 쫙 꼽는데 오래된거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용이라는게 잘못 표기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모르겠더라구요. 2015년도에 66만원에 소비가 됐어요. 예산이 서서, 올해는 또 100만원이 서 있더라구요.

청사용하고 가로기 해서 가로기를 시내에 거는 가로기니까.

그럼 청사용은 또 따로 있고 그런건가요?

청사용은 별도입니다. 청사용하고 가로기하고 별도.

배너기 비슷하게 생긴거 얘기하나요?

태극기 이런거.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진읍의 경우는 큰대회 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팀들이 몇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라기보다 프로에 가까운데 그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마츄어 프로그램 개발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나요?

저희들도 도대회 우수상 이상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회 이상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기를 저희도 원하구요. 저희들 자체 지침에도 도대회 이상 우수한 건은 다음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문화원이라던가 문화쪽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지속적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츄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느정도 실력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형태 이렇게 취지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성군을 빛냈는데 실질적으로 빛낸 성과라고 할까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군 자체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셔 가지고 이제는 읍면 주민자치동아리가 아니라 고성군을 대표하는 동아리를 더욱 빛내주시도록 해 주시구요.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런 폐단도 있다 보니까 어느정도 비율을 자격증반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반을 개발이 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을 하는 형태가 되니까, 일 예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득이 어렵고 힘든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해서 독립을 시킬려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 사업들이 없어졌더라구요. 그 이유가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보니까 강사가 보통 속초에서 있다보니까 속초까지 나가서 수업을 듣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힘든 상황이 그분들 직장 끝나고 여러 가지 거리상 힘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읍면에서 자격증반을 미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힘드신분들 그렇게 졸업을 시키셔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격증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함께 반영되면 자격증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난해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다행히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수지팡이 사업 주민자치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50회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 얘깁니다. 8과목에서 2,400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3,1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구요. 프로그램수가 늘은겁니까?

프로그램수가 늘은 것 보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개과목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9개과목을 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대회나 이런 곳을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두번하는데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내지 4번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걸리는게 뭐냐하면 작품전시회 개최비용이 있어요. 이게 7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 제가 작품전시회를 할만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하고 프로그램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할만한게 두가지 밖에 눈에 안보이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봄에 거진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배운 것을 대중들을 시장활성화겸 작품전시회라는 것이 작품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배운 것을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전시회겸 발표회 다 겸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전시회 프로그램 평가 부분만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발표회까지 겸하신다는 거죠.

예, 발표회까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읍의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크게 2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정기여도 두 번째는 사업수행능력, 군정기여도에는 고성군 경제살리기 위해서 그 업체가 대표자 및 전체의 직원들이 전입을 했느냐를 하나 보구요.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사회환원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불우이웃돕기나 이런데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은 전년도 기준해서 사업추진시 민원이 발생했는지 또 공사를 지연했는지 부실공사를 했는지 두 가지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거진읍에 주소를 뒀다고 해서 무조건 골고루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45쪽에 공통적인 것은 얘기를 했구요. 화진포 호수 갯트기 장비 임차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단가가 55만원에 책정을 했다가 2016년도에 들어서 예산에는 5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네요. 장기임대에 대한 포인트입니까?

화진포 호수 갯트기 장비임차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작업량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통상 작업시간을 따져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회당 30만원 이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작업시간을 따지다보니까 획일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갯트기 공사가 보니까 현내면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죽왕면에도 송지호쪽도 있고 해안가로 가다보면 갯트기 공사할게 많아요. 보면 매년 다른 쪽도 그렇고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실 면사업에서 빼서 군청사업으로 넣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하나 임대를 장기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장비를 아예 군장비를 이용할 수 있겠금 1대를 산다던가 이런 방향이 옳지 않나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할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화진포 갯트임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서 환경보호과 굴삭기를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것을 화진포로 이동해서 했는데 그게 이동하는게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와서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급성이 있고 수시로 예상치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진하고 현내하고 연접된 곳인데 이것은 장비임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우던 거진읍에 세우던 왜냐하면 이게 물이 많이 찰때는 화진포 인근에 농경지에 있는 몽리자들이 갯트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에 지금 현상태로 하는 것이 낫다!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이동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게 예상해서 발생하는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시급성을 요할때는 특별히 일기가 안좋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시급성을 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이게 어느정도 차면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개트기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거진이나 현내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 쪽에 하나를 배치를 한다던가.

거진에 세워도 되고 현내면에 세우던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내에 세워서 저희들이 갯트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리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분들이야 금방금방 해 주니까 좋은데.

화진포 주변에 농경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안텄을 때는 농경지 피해를 입으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8쪽에 초도 삼거리 태극기 공원 및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4,1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죠, 이거하는 목적이?

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초도를 경유해서 오면 통일전망대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진 시내로 진입하는 삼거리가 있는데 그게 현내면에서는 가장 관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나갔지만 꽃길 조성인가요. 한거 있잖아요.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삼거리 초입에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을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말그대로 그 마을을 찾아오는 외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준다라고 하면 차후에는 그 삼거리보다는 어쨌든 도로개설이 된다면 도로바깥에 4차선 도로가 형성돼 있는 쪽에 앞으로 이용도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마을로 들어오는 곳도 좋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위로 가는길이 많다라고 보면 좀 더 그런 쪽에 이런 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냐 방향이, 안쪽에 굳이 두군데를 다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나 더 있다하면 하나정도는 4차선 바깥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개통이 되면 이렇게 관문에 조성할 그런 곳은 마땅치 않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46쪽에 보니까 소규모 간이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레기 집하장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곳이 대진등대 들어가는 곳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기는 CCTV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소규모로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진3리에 이것을 설치했었어요. 규모는 작고 CCTV 이런 것은 설치하지 않고 이게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해서 하니까 이게 고지대라 바람이 불고하니까 인근 쓰레기를 거기에 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발생하더라구요. 설치해놨더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모델로 좋은 예 같은데요. 보통 집하장 하면 적어도 500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200에 그게 설치가 됐다면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삼거리 무궁화 동산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궁화들이 심어져 있지 않나요?

앞쪽에 있는데 뒤쪽으로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500본이라면 거기를 다 채울까 걱정인데, 그정도 공간이 나오나요?

후면으로 대진쪽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뒤에가 주차장 있는거 아닙니까, 시내버스터미널?

거기까지는 안나가고.

거기까지 안가는 상태에서 500본이 가능하다구요?

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500본가지고 꼽을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량운영비가 조금 많이 예산이 편성된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차 2대하고 업무차 1대가 있는데 청소차가 일단 노후화돼 있는게 있습니다. 덤프는 그리고……

노후화 돼서 기름이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경비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다른 읍면은 보니까 보통 3,300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내는 3,600, 거진은 청소차가 1대가 더 있다고 해서 4,400이 잡혔다고 하구요.

그러면 청소차가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그게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더 소요되니까 그렇게 돼서 반영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달리 죽왕면만 청소차 운전원 새벽근무 급식비가 이상하리만큼 낮게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새벽 운전을 안합니다. 저희는 8시정도 돼서 기사분들이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낮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낮게 책정된 것은 피서철에는 저희가 새벽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낮게 책정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저희는 환경미화원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451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빔프로젝트 구입이 5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용도죠?

원래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필요한데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던가 빔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볼려고 하니까 설치한 기간이 있고 해서 수리비보다 오히려 사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게 용도에 맞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현내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해서 빔프로젝트 비용을 저희가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정도에 구입했는지 알아보니까 프로젝트 비용만 해서 5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차이는 물론 있을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용도로 하는데 500만원 정도까지 소요되는가, 그래서 50만원에 화소도 300시안 정도 된다고 하고 영화트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 하고, 이게 100인치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큰 아까 청사쪽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보다 조금더 큰 규모도 어느정도면 하겠느냐 했더니 한 300만원 내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상세하게, 물론 이돈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구입하실 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는게 여러 가지가 있나보더라구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런 용도에 맞춰서 효율성 있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을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판매업체에 의뢰를 해서 사전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격대가 형성되는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에 맞겠금 사용하는게 불편없도록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자를 산다고 해서 나온게 있어요. 36개를 16만원씩 해서 산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를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직원들 의자가 오래돼다보니까 자주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민원실 의자들이 오래되고 한번 씌우고 이럴 때 수리를 하긴 했는데 워낙 미관도 안좋고 의자도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바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일괄 다 바꾸는 겁니까?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바꾸고 직원들 것은 망가지거나 이런 곳에만.

민원실하고 직원들 것 하면 36개……

민원실쪽에 큰 응접용세트가 있어서 그 안쪽으로 많고 그리고 민원대 앞에 있는 의자가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몇분이죠?

정규직원 17명이고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25명정도 됩니다.

36개면 일괄 전체를 바꾼다는 개념 인 것 같아요.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예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면장님 새로 와서 기분전환할려고 다 바꾸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구요. 민원실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뜯기고 미관상 안좋아서.

뜯기고 미관이 안좋은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안처리한거고,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야! 다 바꿔” 이런 개념이 느껴져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온정수기 유지보수비가 12월 6만원 이게 몇 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죠?

저희가 냉온수기가 4대가 있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쪽에 하나가 있고 민원실하고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4대가 있다구요?

복지상담실, 민원실, 면장실, 주민자치센터 해서 4대가 있습니다.

이 6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워터119에 월별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실과별로 천차만별인데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 답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은 301-09, 200만원은 201-01로 하는 것을 과목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구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된 취지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 되면서 여행을 하실 때 대부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성면 같은 경우는 미시령을 통해서 고성군을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금강산을 시작되는 위치에 있고 토성면을 보면 항구나 석호 이런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청간정, 천학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에 더불어서 맛집하고 펜션, 특산물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대의 시각으로 봐서 사진이나 여행후기를 블로그에 올리면 굉장한 관광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6월하고 10월을 한 이유가 여름 해수욕철이니까 6월에 홍보를 하면 검색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볼수가 있고, 또 단풍 제철이 들어가기전 10월초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사한후에는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관광홍보물을 차별화되게 만들어서 대형숙박업소나 공공시설물에 두면 어떨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이 들구요. 토성면에 국한되는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가 토성면쪽에 좋은 여행지들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토성면 요소요소를 다니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SNS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그 말씀이죠?

예.

비용은 전체가 여행경비 개념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일단 300만원 보상금은 차량이 필요하고 기본 식비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용비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나 자료를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홍보물 자료까지 제작한다구요? 우리 자체내에 홍보물, 영상물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실과별로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목적은 인터넷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검색하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어차피 다 하고 나서 여행후기나 글이나 이런 부분, 사진들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어쨌든 성과물을 제작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수치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셨나요?

저희가 검색한 수나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수도 있고.

수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외로 여행을 하실 때 옛날에는 책자를 보거나 지도를 보고 여행을 하셨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블로그나 이런 부분이 올라만 있어도.

개념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잘 조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물을 잘 도출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이게 완성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운영현황에서 2015년도에 청사청소 용역비가 1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청소해서 왁스작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청사하고 복지회관 쪽에 청소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부녀회에서 하는 식당동은 저희가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안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해서 대외적으로 청결을 유지했으면 해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죽왕면이 160만원이고 나머지 읍면이 200만원으로 다 계상이 됐더라구요. 이게 산출근거가 있지 않나요? 면적대비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청소용역비는 면적대비 하긴 하는데 청사가 하나가 있고 복지회관이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서 건물면적이 넓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바닥이 노후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거구요. 물론 면적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견적을 받아서 오염도라던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게 됩니다.

견적서가 있다면 한부 부탁드리겠고 가령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당 2,800 책정돼서 면적에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더라구요. 그 부분이 아닌지 알아봐주시구요. 그리고 환경정화지원에 보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책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쓰레기배출시설이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천진 주택단지하고 경동대 사거리하고 아야진 활어회센터 입구에 있는데, 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하고 음식물 수거통이나 쓰레기 분리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분리수거가 잘 되지를 않고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해수욕철이나 대학생들 학기철에 약간 심각한 부분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다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오전․오후 환경지킴이단을 구성해서 무단투기 관계도 그렇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도 지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청결 유지를 하고 그 주변이 어차피 집단지역들이다보니까 주변에 잡초제거나 주변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단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 부분이 잘되면 시니어를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변에 마을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틀로 잡을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구요. 시니어 클럽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사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들한테 비용을 주고 다니면서 식비까지 이분들한테 비용이 지불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4인1조로 해서 어디 한군데 차 4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몇 개 주요장소들을 컨택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차량비 정도나 식비 7천원 정도 그 선에서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구요.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획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충적인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운영을 해도 되는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답사단 운영하는데 기본경비는 선거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구요. 시상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여부가 있어서 그것은 시상을 하지 않고 홍보물만.

식대가 지원이 되는데도!

그건 기본식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학생들,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너무나 활동적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한데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서 고성군에 맛집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전에 추진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담당께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군부대 팸투어하고 같이 접목시켰던 부분이구요. 군부대 팸투어의 기본적인 경비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거든요.

이분들 주소가 이쪽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지역발전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가 되면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고성군을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즐기면서 고성군의 홍보를 파워블로그양성을 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촉이 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면장님 가신지 얼마안됐는데 토성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구요. 마을정주기반확충사업에 토성면만 작년하고 중복되지 않고 숙원사업이 골고루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예식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회관이 본관하고 별관식당하고 신관 식당이 있는데 별관식당을 3월부터 탁구동호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연중 운영하는데, 그래서 창고를 조금 개조해서 화장실을 확보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건물지어진지 24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밑에 타일이 노후되기도 하고 파손돼기도 하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게 되구요. 예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성면에 연간 혼인신고 하는 사람이 29건인데 그 중에 30% 정도가 여기와서 피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구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다보니까 선호하지 않아서 일정부분을 환경을 바꿔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외벽 도색도 조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개읍면 마지막 순서 같아서 총괄로 각 읍면별로 얘기했던 물품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구요. 경동대 답사단 운영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추진을 하셔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보기는 좋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삼발이라는데 거기에 쭉 하셨는데 보기는 좋은데 그게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시는 관광객들이 계신단 말이예요. 평상시에 오르내리게 하다보니까 또 관광객들도 올라가보기도 하고 이쪽 활어센터 주민들도 해수인입관이 그쪽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작업을 위해서 그리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꼭 이게 조건이 좋은 날 올라가는게 아니고 조건이 안좋은 날 올라가시게 돼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낙상의 위험이라던가 이런게 생기는가봐요. 그래서 활어센터를 찾아갔더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다. 보기는 좋은데 안전성 고려를 너무 안했다, 그래서 추가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니까 틀림없이 그쪽에 안전방지대책에 대한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부터 4년동안 학교주변이나 아야진항, 봉포항을 했는데 봉포항을 특성화시킬려고 2개년도에 걸쳐서 밑에 하다가 위에 삼발이쪽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삼발이는 안전 때문에 위쪽은 안하고 앞쪽 보이는 쪽만 했는데 앞쪽 보이는 쪽으로 올라갈려고 하다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사다리를 놓거나 그러면 올라가라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안전 때문에 문제가되는 표지판을 세우든 해서 전체적으로 가서 보고 의논을 해서 사후관리를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의한 2차사고유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문구라던가 표지라던가 그런 것을 주의사항을 반드시 거기에 설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무관이 되셨죠?

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인원도 제일많고 면적도 제일 넓은 토성면장으로 첫발령 받은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산대사가 한 시가 한편 생각나서 그럽니다. “눈덮인 깊은 산속을 가는이여! 어지러이 하지 마라, 그것은 뒷사람이 오는 이정표가 된다”고 항상 모든 여성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86%정도됩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마을단위가 나머지입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할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정도 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한 지역이 44개소 정도가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원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4개 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공급해 주는 곳은 하수관거 다 들어갔습니까?

다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는 현재 50%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출을 봤을 때 상하수도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10% 정도돼요. 제가 간담회라던가 이럴 때 수차 얘기했는데 고성군에만 어디든 집을 짓게 되면 부락이 생긴다고 하면 5개나 되면 수도하고 도로는 다 놔줘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관정을 팔려고 하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물없는데 관정판다고, 그런 민원많이 받았죠?

예, 있습니다.

마을단위 상수도는 없애고 지방단위 상수도로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급 해준 곳은 하수관거까지 다 연결시켜줘야 된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지출 2,700억 중에서 상하수도가 차지하는게 11.13%네, 전부 314억 정도 지출했는데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던지 마을단위 지방상수도로 해주고 하수관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9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신안3리 하수도 설치 공사 있죠. 배수로 정비사업이 220m더라구요. 금액이 7,432만 5천원 그리고 그 밑에 대진5리 하수도설치공사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똑같이 110m예요. 이게 금액은 2,967만 6천원 수학적 접근 수치로 봐서 뭔가 언발란스(unbalance)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있나요 따로? 그럼 그 근거에 있다라고 하면 수학적개념으로는 안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3리에 보면 장비임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신안3리 앞에, 그 밑으로 해서 하수가 발생된 지역이 꽤 큽니까? 구조물이 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졌고 대진은 버스정류장 조금 지나가다보면 거기서 현내면사무소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농경지쪽에 밭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구획이 조그마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미터수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미터수하고도 관계는 있죠.

사업량 규모가 미터수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공사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냐, 적게 발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딱 이래서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PVC관 같은 것을 묻을 때는 사업비가 저렴하구요. 구조물 같은 콘크리트로 칠때는 많고 그게 종류에 따라서.

물론 그거는 차이가 있을건데 이것은 똑같이 저희가 배수로정비사업 두가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차이가 갭(gap)이 많이 나서 그런 사업부분 일련부분들이 틀려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보고 책정할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겠네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 그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너무 그렇지는 않고 일관성이 있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30쪽, 거기에 보면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 측면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요구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하셨었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예들이 되고 서로 협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처리장 인근에 주기선씨하고 두분이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세 번 정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재까지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구요. 마을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마을대표를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만 마을은 마을대로 가고 반대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하고 모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1차적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성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창선씨하고 주기선씨,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첫단추를 잘못끼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게 첫단추가 잘못 끼다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계속 보상요구의 사업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쪽에서도 공설묘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자꾸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 보상차원이 아니다” 그런 쪽하고 자꾸 연계돼다보면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이 있던 뭐든지 보상요구가 나올거란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몰고가면 안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을상수도 관련해가지고 427쪽에 보면 침입경보시스템 설치해서 300만원짜리 10개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을 44개소 소규모 시설에 CCTV하고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이장님이 가져가고 다니면 거기에 누가 침입하거나 그러면 소리가 난다던가 그게 바로 울리겠금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편화시키고 필요성 있는 그런 경보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말고 저렴하면서 관리하기도 간편하고 이런게 없을까요? 경보시스템이? CCTV까지는 안가더라도 누가 거기가서 열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울릴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은 44개소 중에 10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동종의 제품이 설치돼 있는데 그건 제품을 선정할 때 확인해가지고 더 저렴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게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절약도 되고 간편하게 문을 열었을 때 울릴 수 있는 그게 무선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할 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안3리 하수도설치공사 해서 7,400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 끝에 쪽은 지반이 너무 낮아서 흙을 넣어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배수로를 설치했을 때 한쪽면이 슬라이딩 되면서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옹벽을 1m고 2m고 쌓아줘가지고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맨 끝에 흙들어가는 것은 꼭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논 전체에 대해서 매꾸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구조물 설치해야 될 때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거고.

시작되는 위치를 보면 거기가 저지대라서 비가 오고 그러면 웅덩이식으로 물이 고여요. 그게 하수라인을 설치했다고 해서 빠질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약간 차량 몇차 정도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건지 이런 것은 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거기가 표고 차이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그냥해서는 못잡지 싶은데 그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얘기해서 말하기 쑥쓰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수기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구요. 비데구입도 이번에 6대해서 40만원 해서 들어왔고 정수기는 상수도와 관계되고 비데는 하수도와 관계가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건소나 청내에 이런데서는 비데관리나 정수기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일예로 인제 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정수기를 직접 만들었더라구요. 냉온수기에 필터를 몇 개 끼우고 해서 자기네가 직접 제작을 했고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필터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렴하게 자기네가 관리해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비데나 정수기 관리를 어떻게 한다 간단하다 이런 부분은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관 자체에 전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하게 아니면 인제처럼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31쪽에 보면 해상하고 용촌1리하고 신평2리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마을자체상수도를 먹고 있는 겁니까?

해상1리는 노인 휴게시설 있지 않습니까? 토성 용촌1리는 예다울 이쪽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기고, 신평1리는 기존 주택단지 말보르인가 거기에 새로 돼서.

올해 세군데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거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421쪽을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9,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급하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소모성이거든요.

소규모시설이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44개소가 운영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모터펌프 교체하고 그런데 망가지고 하는데가 평균적으로 10개소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농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뭄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락마다 물이 없어서 자체 먹는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지방상수도를 교체해서 각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는 25억 7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44억 8천이네요. 19억이 늘었네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늘은게 회계전입금 1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는데가 간성, 거진, 토성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데가 현내 지역이 새로 추가 되구요. 죽왕지역, 교암, 삼포, 인정이 추가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위탁비가 더 추가소요되는 겁니다.

세입이잖아요.

세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원인자부담 800만원 4건이 있는데 원인자부담 4건이 어디어디죠? 예산만 잡아놓고 시행할지 안할지 모르고.

그것은 식당이나 영업소가 크게 되는 곳은 10톤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냅니다. 그게 표본 잡아서 한 업소당 800만원 예상해서.

예상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 음용가능하죠?

예.

가정집에 방문해서 수질검사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분들 집에 갔을 때 그분들 대체적으로 정수기라던지 생수를 먹는다던지 했을 때 믿음감을 줬을 때 그분들이 수돗물을 음용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안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이용을 안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선입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소독을 하고 샘터수는 자연용출수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주민들이.

우리가 고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물하면 고성인데 서울은 아리수라던지 부산에 순수, 부천에 물사랑, 안산에 상록수 다 수돗물을 브랜드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용이 가능하다는 이미지에 상당한 마케팅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청정고성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브랜드화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수관거 정비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욱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려고 노력 하는데 각 주민에게 이미지를 접근할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같은데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경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흑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물이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리 문제인데요. 현재 악취라던지 이런 부분들 와서 해충이 들끌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한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충은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처리장에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발생되는 것이 축사 주변 주택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축사에서 발생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각 세대별로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를 보급을 했고 또한 마을에는 추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놓을 예정입니다만 소독기를 삼사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놓으면 그 주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마을과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민감한 만큼 바로 해결은 안되겠지만 자주 방문해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진 뿐만 아니라 토성이나 간성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적은 비용에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막대한 비용으로도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수도 위탁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화조 철거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뚜렷하게 이게 어느 부분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보여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내에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 쪽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과 조사를 해가지고 467쪽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 배수설비 긴급 보수비가 1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응급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물량이 많거나 그럴 때는 추경때라도 더 추가로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 안에 1억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예.

그 사업은 변함없이 의지대로 약속 하신대로 하시는거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상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몇미터가 대상으로 돼 있죠? 그게 미터가 상당히 짧은걸로 알고 있고.

상리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크게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입구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스팔트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한 면을 새로 포장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덧씌우기는 1개 차선을 합니다. 그게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군도 아닙니까?

군도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관계는 설계가 나와서.

설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구요.

추후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을 그렇게 안거치고 가는……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면 갖다가 다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반내에 있는 하수관거 정화통을 제거하는 부분이 우리군비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맞나요?

일부 주민이 주민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치가 않아요.

현재까지 관내에는 정화조를 철거하는데 행정에서 돈을 지급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뒤에 있는 정화조도 파주십시오. 이거 내가 볼때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일부 부담하고.

봐봐요. 옥외에 있는 정화조도 철거된 정화조는 거의 없어요. 철거시킬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내용은 압니다.

행정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오른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간성시장내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할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어떻게 해라 우리가 그걸 꺼내줄수 없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했죠.

예.

이건 또 뭐예요?

간성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도 그렇게 가정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본 공사를 하므로 해서 주택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안돼다보니까 방치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적으로 놔두다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기준이 뭐냐구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것 또 이렇게 시작해서 가는 것은 또 뭐고 집안내에 있는 정화조는 파주고 집밖에 있는 정화조는 안파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뭘할 때 행정에서 기준을 잡고 가잖아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도 시켰고 다시 지금 되빠꾸 나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거듭 얘기해볼께요. 집안에 있는 정화조를 파내다가 집에 만약에 금이라도 가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집 새로 지어줄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냐 일단 협의가 된 다음에 총 사업비 나오는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수도요금이 도내 18개시군 중에 어느정도 차지합니까?

중간정도됩니다.

인근 속초시나, 양양, 인제보다는?

……

그것도 중간이예요?

그것까지는……

도에서 중간정도 차지한다! 하수관거는요?

좀 낮은 편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중에서도 부족국가입니다. 올해같이 가뭄났을 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요. 다른 시군보다 중간쯤 된다니까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아닙니다. 현재 4가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만원 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6만 2,500원 해서 8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진폐환자는 4명이 있는데 배우자를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동일하나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구요?

진료비가 나오면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면 2015년도에는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올해는 62,5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본인부담금 횟수가 많아지면……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본인 부담금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횟수가 많아 지다보면 금액차이는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방역차량과 방역방제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1,400만원을 들여 방역장비 연무기 2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할려는 이유와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차량탑재용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연막에서 연무로 바꾼 방역장비가 야간에 쓰는 그런 장비가 작년에 구입이 됐구요. 올해는 차량과 함께 낮에 분무하는 방역기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종류가.

종류별로 해서 가격변동 차이가 많이 있나요?

종류가 새로운 검사가 들어오면 시약들이 가격폭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도 모두 4,500만원이예요. 모두 똑같이 공통으로, 동일예산인데 가격차를 보면 검사시약비가 일반검사시약이 95종에 이번에 2,400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86종이 2,400이예요. 그리고 성병검사시약도 11종이 3,700인데 2015년도에는 8종에 400만원, 그리고 감염병 시약이 24종이 630이 서 있는데 ‘15년도에는 25종에 불과한데 750, 검사재료도 73종에 1,100, 2015년도에는 77종인데 불구하고 950, 이게 종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고 작고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자료가 정확한건지.

해마다 사실은 검사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에 따라서 새로운 시약이 들어오면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약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구요. 성병검사도 그게 에이즈나 매독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시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류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도입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종류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종류가 적으면 가격이 다운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면역형광요법이 작년에 기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약이 가격이 비싸게 먹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그동안 수동으로 했던 것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시약값이 조금 비싸지는 그런 것 때문에 종류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시약들이 구비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나요?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됩니다.

시약값을 매년 들여서 하잖아요.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니까 다시 새로 구입하고 이런.

거의 매년 전량소비가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전량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하는 검사약품은 없습니다.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볼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90쪽, 공수병 예방접종 백신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본인부담금이 들어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년도에 비해서 보건소 약값들이 1년전하고 1년후하고 가격대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2만원 책정돼 있던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만원 책정돼 있고 인면역글로블링 같은 같은 경우는 75,000원이였는데 올해는 9만원 책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심한가요?

이 약품은 희귀약품이기 때문에 수입단가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올해 2만원에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 2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변동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세운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잡아놨다는 겁니까?

예, 이게 희귀약품에서 직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대비해보면 같은 가격대가 거의 없어요. 같은 가격대가 거의 없고 들쑥날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됐는지 알수가 없어요.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약값들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매년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394쪽, 방역소독용 유류비를 볼께요. 이 유류대도 이것은 변동차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만원 기정해놨잖아요. 유류비가 30만원 4대 5개월 6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는 보니까 80만원에 해서 4대 5개월 해서 1,600만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까지 연막을 했습니다. 연막을 하다가 연무로 올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다보니까 연막을 휴대용을 사용을 할 예상으로 해서 조금 유류비를 세웠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전면 연막은 완전히 없어지고 연무로 하다보니까 기계에 따라서 휘발유가 소모가 됩니다. 휘발유 위주로 예산을 완전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는 1종류는 빼고, 가격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을 시켰다?

예.

395쪽, 모기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이 있잖아요. 자료를 찾아볼려고 하니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구요. 이게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안전성에 논란이 있더라구요.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발암물질인 히트로넬라오일인가 이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소비자하고 식약처하고 싸움이 나 있어서 2016년도에 제대로 된 평가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 발표가 나기전에 우리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굳이 여기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될까요?

기피제는 직접 살에 원래 뿌리지는 못합니다. 피부에, 그런데 옷에다는 뿌릴수가 있습니다. 야외용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판단해서 기피제를 사용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난것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예산세워서 할려고 하는게 그렇지 않냐, 기왕 이러면 이런 것이 종식이 된 다음에 그런 논란이 종식이 된 다음에 늦지 않냐.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곤충들이 가져다주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등산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피제를 안쓸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쓸수는 없다하더라도 굳이 써서 발암물질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안쓰는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논란들이 종식이 된 후에 사용을 해도 늦지 않다.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기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재 감염병 차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료예방접종백신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들어왔던 것 중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 이번에 빠졌더라구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대상포진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접종대상이 취약계층 이렇게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을 계속 확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입니까? 재개 의지는 없으시구요?

예,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대상자는 영입이 되기 때문에요.

무료예방접종백신과 유료 예방접종백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하고 유행성 독감은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 무료독감을 놓구요. 유료는 비형감염은 무료가 영유아 밖에 없구요. 독감이 50세에서 65세가 무료입니다. TD도 유료로 맞히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행성출혈열 백신도 무료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무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구요. 2015년도를 보면 무료 유행성출혈열 백신 200명 구입에 2016년도에는 100명분을 구입계획이고 50% 감소됐고 무료 유행성독감백신은 2015년도에 6천명, 2016년도에는 5천명분으로 17% 감소한 반면, 유료 유행성 독감백신은 2015년도에 1,500명분에서 2016년도에는 2,000명분으로 34%가 증가되었고, TD백신의 경우는 2015년도에는 무료백신 100명분을 구입한데 비해 2016년도에는 무료구입은 없고 유료만 50명분을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무료백신 구입 금액을 감액하고 유료백신 구입액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계속 병의원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천명을 했는데 왜 5천명을 했냐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병의원에서 맞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덜 예산이 성립이 된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무료예방접종 TD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TD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신을 사용했던거고, 소요량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50명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추가로 구입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무료백신을 없애고 유료로 다 구입을 하시는지.

TD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TD도 그렇고.

유행성 독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행성 독감은 50세에서 65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늘은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병원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65세미만의 대상자들이 조금더 많이 맞으러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목표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게 백내장하고 익상편(pterygium)정도의 저소득층이거든요. 대상이, 전체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자 관리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상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쪽에 대한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구요. 주변에서도 백내장 수술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게 취약계층에만 적용돼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런 부분은 일반대상으로라도 조금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워낙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다보니까 취약계층에만 너무 손델 필요가 없고, 약간 여유를 해서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폭을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암조기검진 예탁금 이것은 예산이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암조기검진을 얼마를 했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저희가 30%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상승했는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게 두가지입니다. 예탁금이 2015년도에 잔여 되어 있는 예탁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사실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줄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만큼 조기검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이어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404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므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예산을 전부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위험수당 정도로 추가로 더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252만원해서 수당이 1,008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내용이 맞는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 종사자 수당 지급 말씀하시는건가요?

2015년도에 480만원이 지불됐구요.

이건 추가로 12만원짜리를 더 세워서 도에서 내려온겁니다.……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종사자가 5명에서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수당이 추가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2015년도에 사업기간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2015년도에 480만원을 수당으로 지출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수당이 1,008만원이 나갔는데 총사업비가 앞으로 변경이 되는건지.

이것은 별도로 변경이 돼서 민간위탁을 할겁니다. 위탁금을 줄겁니다.

2015년도에 총사업비가 2,400만원이라면 2016년도 세부설명서에라도 변경이 됐던 내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수당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요. 이것은 2명이 추가된 수당에 대해서만 나온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를 2,400만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없이 사업비를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군에서 안따를수 없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지원조건을 보면 기금이 50%, 도비 10%, 군비 40% 기재가 돼 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게 도비 20에 군비 80%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50에 도비 10%, 군비 4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20%입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구요. 설명서가 잘못나왔죠? 기재가 잘못된 것 몇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세부설명서 2015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돼 있구요. 404페이지에 보면 노인안질환 무료시술비 지원 전년도 예산액 부분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세부예산안이나 예산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수치기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가 2015년도에는 3만 4천원인데 비해서 2016년도에는 267%상승한 12만 5천원인 이유와 검진비가 2015년도에는 2만 4,460원인데 비해 2016년도에는 61% 상승한 3만 9,330원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12만 5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5년도에는 3만 4천원인데 2016년도에는 267% 상승한 12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지금 어디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405페이지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전년도 170만원에 올해 12만 5천원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확진비가 34,000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267% 상승한 12만 5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린겁니다.

기금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확진이 돼서 환자가 생겨서 예산이 변동된 것은 아니구요. 기금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진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듣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그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민원복은 사계절 민원복이 필요합니다. 한번은 동복을 구입하고 다음에는 하복을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춘추복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은 민원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민원 파트에 계신분들이 한해 예산은 동복, 한해 예산은 하복 또 한해 예산이 서면 춘추복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이클링이 그런 식으로 3년주기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의가 열 두분이 계시나요?

11명입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자료에는 12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공보의 숙소가 11개소로 돼 있나요? 공보의 숙소가 몇군데예요?

지소에는 13개 정도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방들이 작아서 간성에 근무하시는 분들 2명만 아파트 숙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난방연료비를 보니까 진료소 3개소에서 쓰는 난방진료비가 77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건 인정이 되겠는데, 똑같거든요. 900원 120일 5시간 4리터, 그런데 공보의 숙소가 11개소로 해서 2,37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건보의 숙소가 11개 다 운영하는게 아니잖아요.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 계신분도 계시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숙소 열한분인데 두분은 아파트 들어가 계시면 아홉분이시잖아요.

예.

이런데도 세심하게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세심히 관리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416쪽,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 있죠. 구급배낭?

예.

이게 200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구급배낭 1식을 하는게 150만원 맞나요?

예.

그리고 소장님외 5명 총 6명 교육비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 있죠?

예.

2015년도에는 교육비가 없었나요?

그때는 50만원이 여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3회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비로,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로 세워놓은겁니다.

이게 1식이라고 그러면 모든 장비를 다 통틀어서 하는 세트를 얘기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구급배낭이 2015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1식으로 끝냈더라구요. 올해는 150만원 1식이고.

거기에 혈압기나 고가의 장비가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작년에는 추가가 안되고 올해 추가 되는 겁니까?

그게 해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구요? 새로 다 사시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구급함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2015년도부터 다뤄서 2014년도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5년 ’16년 추이를 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보건소쪽의 예산이 근거산출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너무 들쑥날쑥이예요. 지금도 보시면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고가의 뭐가 바뀌었다, 뭐가 고가가 들어갔다, 내년에는 고가가 빠지면 또 내려가고 내년에 고가 들어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에 의한 예산들이 올라와 줘야지 맞지 않냐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김일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적으로 설명서에 더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표기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글자 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기들이 이루어져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기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제가 사업소별로 읍면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간성읍이 33,000원 현내면과 죽왕면이 25,000원 토성면이 15,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5,000원이거든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 보건소가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있더라구요. 다른 곳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쪽에 이것도 같은 부분인데요. 금액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잘 운영한다고 보는데 전년대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게 상승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아까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검진비가 51,900원인데 비해 2016년도에는 61%가 상승한 83,888원이예요. 그리고 구강건강관리 노인보철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는 의치시술비가 133만 2,500원인데 비해서 2016년도에는 37% 상승한 182만 7,720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구요. 의치보철사업은 해마다 취약계층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악이나 양악 다 시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대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16년도 예산액이 ’15년도보다 적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보면 ‘15년도에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준 반면에 2016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적지만 건건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몇분이 혜택을 못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이를 양쪽을 다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런 차이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확대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의 폭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의료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해마다 업소에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과징금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도 과징금 예상하는 겁니다. 200만원 정도는 과징금을 부과를 할 예상치입니다.

이만큼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과징금이 하나만 해도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액에 위반금 과징금까지 예상치로 잡아넣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똑같은건데요. 과징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과징금 반환금 33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과징금이 나오면 40%를 도에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목표치는 낮게 잡았는데.

그것은 내년거구요. 올해 과징금이 나온것에.

올해 과징금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좀 많았습니다.

그럼 목표치도 더 높게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2015년도에 발생한 큰건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앞에 농심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식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사업의 비용을 보면 2,800중에는 인건비가 2천만원이예요. 그럼 이게 조성사업이 아니죠. 인력창출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시범포장에서 관리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포장 관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올해 한해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난 해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조성사업을 위한게 아니고 사람하나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밖에 안비춰진다는거예요. 적어도 작년보다 다른 사업비 부분이 늘어난다라던가 이런 맛이 있어야죠. 조성사업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인건비만 해서 나가는 부분이 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연이 똑같은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예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포장관리하면서 상태라던가 경우에 따라서 병해충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감당하는 부분이 제목자체를 바꿔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 부분을 더 늘려주셔야죠.

포장은 시범포로 관리하는데 이름이 농심테마공원이지 사실은 거기에 예를 들면 저희 관내 심어지는 여러 가지 산머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저희가 시범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역으로 가는 예산이다, 이 내용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게 먼저 들어요.

저희는 별도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시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농가에 지도하기 위한 시범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비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돼 있고 똑같은게 매년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하는 얘깁니다.

팀별로 하나씩은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사용상에 불편도 있고 토너교체 비용이 새로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대를 농촌개발, 농산지원, 인력육성팀에 각각 교체하기 위해서 3대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난해에도 3대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내용연수가 돼다보면 토너나 드럼을 교체하는 비용이 사실은 새로 사는 것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하는 부서마다 다 물어보면 다 연식이 오래돼서 다 새로 한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올해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지?

그게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내용연수가 가도 일정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볼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려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거죠?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는 4대를 관리하는데 하나는 교육관에 고정식으로 돼 있는게 있고 나머지 3대는 이동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연중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화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은 몇인치 정도 되는거죠?

화면은 화소가 아주 낮은, 굉장히 흐리고 그래서 이번에 내용연수도 되고 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도 다른 읍면에서 이게 하나 나왔어요. 죽왕면에서 나왔는데, 현내면에서 지난번에도 반복이 됩니다만 빔프로젝트를 교체했는데 100인치짜리 화소 좋은거 찾아가는 영화관에서 쓸 정도의 양이면 50만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죽왕면에서도 좋은 걸로 청사 대연회장에 쓸 것을 큰 것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500을 계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삼사백 정도만 돼도 훌륭하고 좋은 것을 장만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려 742만원이라고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선정하실 때 사려깊게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이고나서라도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격에 의존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성능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카드발급을 해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홍보가 안돼서 받아줄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쓰시러 가신 여성농업인이 “이거 뭐할려고 해줬냐” 이거예요. 다 안받아준다는 거예요. 겨우 억지로 해서 어디를 갔더니 머리하는데 한군데 가서 이것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쓰라고 줬으면 사용처까지 도 홍보가 돼서 쓸수있겠금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관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년도에도 체험학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800여명이 우리 관내에 와서 떡메치기도 하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떡메치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떡메치기외 여러 가지 달구지 타는 것도 있고 트렉터 타는 것도 있고.

용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것을 조금 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를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못쓰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예요.

사용처하고 용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식량생산지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죠. 이거 왜 이렇게 삭감한거죠?

고령농가하고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일부 금년도에 사업집행 부분이 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상자수도 당초계획보다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운반기도 작년보다 일부 줄어든 사업이 있어서 금액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9천만원이 삭감된게 농업기술센터내에 예산이 다른 과다예산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다 사용하는 수도용비료 이거 왜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년에 답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기는 거의 5,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상토지원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많이 줄어든 부분은 상토용비료쪽에서 많이 줄고 그렇긴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재제로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비료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삼척, 횡성 2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비료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비료를 줄이는 대신에 친환경재제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이거 그럼 계속 줄어들겠네요.

전체적으로 추이는 다른 타시군에서도.

타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 많거든요. 이 예산을 재편성해 주십시오. 수도용비료하고 상토지원 더 증액시켜달라는거 아니니까 작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던가 이런 방안이지 여기서 제가 어떻게 결정한다거나……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작년대로 그대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작년대로 그대로 해 주세요. 여기서 왜 9천만원을 삭감합니까?

비료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요. 앞으로 비료가 자꾸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사지을 때 밑비료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밑비료 안쓰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고맙거든요. 돈 안들고! 그런데 밑비료 안들어가면 농사가 안되는데 자꾸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밑비료 쓰지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대신 규산질이라던가 유기질 비료를 확대하고 우리가 유기물 배양을 해서 별도로 농가에 공급하는 대안으로 가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장님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답변도 안나오는데요. 어쨌든 소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대로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그대로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0쪽에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광역방제기 공동방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쳤는데 내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한번만 치라고 지원이 됐어요. 1,87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거죠?

이 부분도 금년 계획을 보니까 대략 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진건데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고성민박을 치게 되면 파워 사이트들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순위가 두 번째 정도 되더라구요. 사실은 그 순위를 올리자면 광고료 지출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 민박내지나 펜션에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고성 플라워 홈스테이로 개설했는데 앞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어보면 전면에 나와 있는 민박들은 그게 240만원정도 개인 부담이 되는 집들입니다. 그 이면 뒤에 나가는 것은 무료로 실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개의 콘텐츠가 있는데 필요한대로 지역별로 자기가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할때마다 광고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검색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클릭할때마다 600여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을 전체 토탈하니까 2천여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계속 연중 나가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분들이 소외되는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초에 광고료를 부담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뒤에 있고 검색하게 되면 지역별로 그게 다 검색이 돼서 다 검색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홈피가 돼 있는 곳은 실시간 검색해서 예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려면 비용부담을 더해서 클릭할수 있도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 앞으로 구글이라던가 이런데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만약에 고성군에서 공공용재로 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고성군민이 민박을 할 때 되도록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민박을 하고 있는 주민이 몇 분 정도 될까요?

민박은 전체 608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협회에 들어가 있는 민박과 협회 회원은 한 160명 정도로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 부분은 큰 오차가 있는거 아닌가, 전체 떠 있는 집들을 봤을 때 많지가 않더라구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무료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라 자기가 제공한 부분이 앞에 있는 분들은.

사진 제공돼 있는 세대가 몇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구가?

전체 지역별로는 200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안돼 있는 것 같던데.

지역별로 검색을 해보시면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이용도별로 검색해 보면.

제가 한번씩 다 들어가 봤어요.

검색해 보면 그 내용이 뒤에서 계속 열려서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올(all)로 저희가 공공에서 부담해서 할려면 비용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앞에 있는 부분들이 개인이 일정부분 광고를 내서 올라가서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성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충보면 검색할 때 맨처음에 고성내지는 고성민박을 치고 들어오면 그위에 두 번째 정도 뜹니다. 그래서 열어봐서 우리 지역을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민박업을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다 이끌어줄 수 있고 같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숫자가 제가 볼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꼭 한번 챙겨보세요. 전체 민박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몇% 정도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은 군에 적어도 군비가 소용이 됐다라면 같은 정도의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포2리, 도원2리, 송강리 사무장 봉급이 120만원씩 9달 그럼 아주 저급한 일자리고 사실은 탄력받기 어려운 동네사람 한사람 청소나 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사실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3개권역에 농어촌권역 사업을 한 이후로 건물활용이 안돼서 그냥 거의 방치 되고 있고 운영도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중심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겁니다.

제가 볼때는 적어도 이게 하나의 사업단위별로 40에서 60억 사이에 투자가 된 단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지었으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 돈 가지고 활성화 못시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대로 된 활동가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적어도 그 권역에서 모든 농어촌의 기본 마을단위 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120만원 가지고 여기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계속 가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가지고는 안됩니다. 정말 끌어갈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카웃해서 앉혀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야리 안보공원 이거 없앨수 없나요, 그 땅이 아까워요.

저희가 어렵게 거기에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적당한 장소를 옮겨서 할 그런 부분도 고민했는데 그럴려니까 운반비하고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도 쓰세요. 거기에 방치해서 고철덩어리 그냥 전시하지 마시구요.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관리비 정도인데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농촌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촌에 결혼이민자하고 농촌의 결혼이민자 비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저도 그 데이터를 못받아서 그런데 지금 어촌은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해서 660인데, 농촌이 1명 330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촌보다는 농촌에 결혼이민자 대상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다른데서도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해서 1,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줄었더라구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해나갔으면 하고 광역방제 했을 때 인건비와 효과 이런 결과까지 도출하기를 바라고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표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숙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방제한 비용이 대략 2,000여만원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해서 맞췄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방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행감때도 반복되고 그런데, 제대로 해서 결과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예견, 앞으로의 방향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이것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렇긴 한데 토성쪽에 청년회 모임에서 매년 농사를 짓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에 농기계 보관창고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도비확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 부담으로 짓게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전에는 마을별로도 많이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100평 정도 규모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땅이 없거나 그래서 못짓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30평 규모에 청년회!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게 도비로 떨궈가지고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제가 토성에 있어보니까 토성 청년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청년회 자체……

청년회 자체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기계는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마을단위로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은 엉뚱한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농산지원쪽에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렇게 슬쩍 집어넣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중인데 우리가 이해못하면 삭감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미사용터널 안전진단 및 저장시설 설치 3천만원 이거 충분히 검토해봤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터널이 3군데 정도가 폐터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는 무너져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두군데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터널안이 저온이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이였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 저온저장시설 터널 이용하는 곳을 가 보니까 관광하고 저온저장을 같이 해서 소이 말해서 6차 산업과 관련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변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테마파크로 활용을 할려고, 일단 할려면 안전진단이 필요하니까 안전진단하고 거기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관광자원화하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저온저장이 필요한 부분과 연계해서 6차산업으로 끌고갈까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어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이런게 없을까 해서 찾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야, 터널이 여기있다야, 이거 뭐 어떻게 해볼까?” 이거 순서도 안맞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옛날에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이런게 아주 유용했어요. 온도가 일률적이고 해서 발효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이 좋겠구나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맞고 가진터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지나온적이 있었는데 비가 무지 많이 샜었어요. 제 기억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덤벼들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터널길이도 우리한테 충분하게 길지가 않아요. 터널이 짧더라구요.

저는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인데 제가 가 본 것은 경북 청도터널 그 다음에 경남 사천에 있는 터널, 그리고 오산에 있는 시내 한가운데 있는 터널인데, 터널은 대체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습하고 물이 많이 나오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서는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친게 아니라, 비가림 정도하고 밑에 물빠짐을 만들어서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고 조명시설 해서 어두운데 가서 청도 같은곳은 「감와인」인데 「감와인」을 시음하고 사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과 「감와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사실은 더위를 피해서 오는 피서객들 대상으로 해서 주변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저온시설로 조명해서 끌어놓으면 상당히 매리트 있는 그런 관광지겸 우리쪽에서 나는 머루와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하게 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려면 사전에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지금 그런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느날 뚱딴지 같이 그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저로서는 대개 매리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활용안되는 그런 대표적이 케이스들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예요.

저희 관내에 있는 터널 두군데를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대로 그렇게만 이어서 갈수만 있다면 굉장히 매리트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바이크 이런 것을 넣기도 어렵고, 그 뒤에 보면 산머루 와인 주류 허가도 취득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맡게 되면 유통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그런 것까지도 통용을 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멈춰서 방치하고 있어서만은 안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구요. 검토라는게 안전진단부터하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냐 그런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게 매사가 그런게 준비가 덜돼 있어요. 확신을 주실수 있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공유가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느날 뚱딴지 같이 들어오는게 있어요.

하여튼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토의 검토하기전까지 자르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단 예산을 쓰라고 하고 토의하는게 맞나요?

잘라주시면 일을 못하죠.

제가 볼때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진적인 방향을 가져가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사전 토의가 안됐던 부분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이행해서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우려가 더 앞섭니다. 이 부분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에 대해서 말하기도 무서운 부분인데 전에 제가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얘기드렸어요. 우렁이가 동면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케이스해서 TV에 한참 나오는 것을 봤었어요.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리더라구요. 자연도 황폐화 되고 논농사도 지을수 없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섭입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렁이 동면에 관해서는 저도 3년전에 TV나 신문에서 동면해서 피해를 준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쪽은 아니고 남쪽지역은 날씨가 따뜻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은 동면해서 피해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우렁이 동면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온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영동지역은 기후적으로 보면 남쪽하고 거의 비슷한 기후거든요. 해양성 기후로해서 겨울에 춥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지금 온난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그게 어느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거 지금 피해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고,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 지역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농가가 군납을 했죠?

기존에는 농가자체에서 사실은 군납계약을 해서 납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직접 포장해서 납품을 하는건지 아니면 집하해서 거기서 일괄 포장해서 납품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거죠?

이것은 농가가 50% 보조받아서 거기 자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직접 군납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는 대행업체가 거진농협인데 그쪽에서 납품을 하도록.

직접 포장을 해서 한곳에 집하를 시켜서 거기서 일괄로 납품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포장재는 농가에 직접보조를 해주구요?

예, 직접, 회원가입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도열병 관련 농약지원을 보면 1병당 17,000원으로 9,400병 2회 지원이 됐고 올해는 1병당 16,000원으로 7,200병이 지원됐고 광역방제기 공동방재비는 전년대비 반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농약병수로 따지면 2014년도에는 37,600병, 2015년도에는 43,200병, 2016년도에는 28,800병으로 2015년도에 비해 34% 정도가 줄어들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약이 돌발기피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해가 발생우려라던가 이럴 때 넣는건데 그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상여건이 좋아서 어떤 해보다 농약을 적게 쳤던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적게 줄어들었는데 혹시나 센터에서 올리기에는 전년대비로 올리지 않았나요?

저희는 전년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임의로 삭감된건지, 센터에서 적게 올린건지.

박행봉 예산계장 박행봉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했던 거잖아요. 그럼 병해충 방제 예산 삭감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을 삭감했다는 얘긴데 사실 간접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제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2천여만원 정도가 집행해서 그 정도 순으로 예산파트에서 집행을 그정도 선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룹형태로 방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개인 농가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향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홈페이지 관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할때마다 600원씩 소요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것도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자기가 검색할 때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올라간 광고주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우리가 방문한수하고 이용이 같이 정비돼야 되는데 가령 속초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들어가면 금액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민박금액, 그러니까 접근이 용이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상세설명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관련 비용에서 클릭할때마다 600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담배 구입할 때 담배소비세가 올라서 3천원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홈페이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좀 안다고 해서 그게 클릭하면서 광고주에게 부담가는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계산한게 다 나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잘돼 있는 펜션 홈페이지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연동적인 부분밖에 안되거든요. 연동이 돼서 그 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모든 예약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열악한 민박사업자한테 뒷받침을 해줄려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이지 잘되는 분들 더 잘되게 만들려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일용 위원님께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용 밑비료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타시군에서 삼척만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횡성도 같이 하고 있나요?

횡성, 삼척 두군데.

그러면 친환경쪽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상관은 있습니다. 각종 토양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비료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재로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화학 밑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시는건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으로 가면 향후에 토양미생물제라던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경작대비로 비료가 나가죠, 이게 혹시나 친환경비료를 사용하던 분들이 이 지원 때문에 새로 이 비료를 쓰고 계신분들이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은 저희가 장려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를 사용하지는.

적게 경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제를 쓰던 사람들이 이걸로 대체하거나 그래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친환경을 안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국내적인 환경도 그렇고 쌀소비량이 인구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반비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쌀로 인한 대체적인 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정비례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친환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뭔가 대처방안을 만드셔가지고 발빠르게 대안을 꼭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섭입니다.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도 있었고 먼저 소장님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16년도에는 친환경으로 가는 농가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00% 지원하는 걸로 하고 관행적으로 잡초제거로 해서 우렁이를 키운다던가 그런 농가는 지난해까지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30대 70으로 그렇게해서 차등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 마시고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 사무장 채용관련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안할려다가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게 전 사업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구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안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비안에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싶었던 일들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50억에 가까운 사업비에 이 모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행이 안됐었어요. 그나마 삼포쪽에 있는 거기가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구요. 토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죠, 무릉도원권역! 얼마전에 제가 건봉권역 가봤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돈을 더 투자해 주고 안투자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성군수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식은 절대 잘못된거예요. 앞으로 이런 권역별 사업있지 않습니까, 마을들 묶어서 하는 권역별 사업, 절대 따오지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겁니까? 앞으로 돈 더 투자해가지고 또 안되면 그때가서 누가 책임질거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제에 정말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마을하고 권역별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될것인가 이거 한계를 지어놓고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가지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용으로는.

전용말구요.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저온 수송차량 전용으로 별도로 이번에 시행을 60% 보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수도권에 올라가는게 양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말고 뭐 마을에 1대 또 올라와 있죠?

……

어디 한 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많아서 차량 2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가, 1대가지고 안돼요? 또 다른 마을에 하나 있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간지 3개월 되는데 저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생산과 유통에 두 가지 중에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유통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유통지원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4개팀이 있습니다. 계획총괄하고 산지물류수급이라던가 사업단 지원이라던가 홍보까지 해서 4개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판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향후에 유통대책협의라던가 사업단도 꾸려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통지원단 구성원들은 누구죠?

사무실에 팀장급으로 별도로 돼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통대책협의회는 밖에 있는 생산자 단체까지 포함해서 유통대책 협의회를 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통사업단까지 끌고 갈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를 갖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희 쪽에는 지금 생산되는 물건을 포장해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농가가 여러가지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산여건상 일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종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종류도 많아지고 집약된 그런 쪽으로 가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장재 뿐만아니라 디자인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엇박자가 났어요. 이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조금더 확대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센터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건가요?

일부 예산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행사하고 이런 것은 깎고 실질적 이런데서는 깎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잘못 설정해 가는 것 같애.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여개 품목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포장재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어떤 기본내용의 박스를 제작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록하고 누가 만들고 이것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간게 우리가 박스만 봐도 “이거 고성군에서 나온 박스다” 이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식시킬만한 기본 모양이 아직 안나오는 것 같애,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실명제까지는 가는데 어쨌든 박스 디자인에 대해서도 고성군을 상징할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크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작게 가면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만들어내는데도 쉽고 예산도 절감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2015년도에 비해서 33.5% 적게 사업량이 책정된 이유가 도의 지침으로 줄었나요?

도비 전체가 줄어드는 관계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농가들이 선호하는 시설 아닌가요?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방금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터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연구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이런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군비가 더 확대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향후에 별도로 군비 자체 사업도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거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 해서 도에 더 요청을 한다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면 그 수요에 맞게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군비를 확대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방금전에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물 유통지원단 설치 운영 이게 농수산물 산지 유통지원단 이런 개념이잖아요.

산지도 되고.

AP센터.

소비층도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현재 AP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외형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힘든 경영난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100억단위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원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유통지원단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조금은……

사업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유통을 위한 유통지원단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 플러스 그거보다 한단계 더 나가서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농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소비지하고 산지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이게 유통지원단이라는게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선별을 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상품화 시키는게 아닙니까?

상품화 해서 시장까지.

그럼 2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몇톤을 관리할수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 부분이라서 그거 플러스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이 부분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지양을 할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예.

그럼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를 안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사를 재배하고 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중간과정에서 TV, 언론에 여태까지 믿고 먹었던 친환경 식품이 아니더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는 안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긴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컬푸드에 이 제품이 나간다면 아까 군납하고 별도로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처음에 로컬푸드가 어렵겠지만 이런 신뢰를 우리 지원단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 한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유통지원단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서 심도 있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기울여 주시구요. 전국적인 추세에서 외형을 너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내실을 다시 한 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구제역 전염병 같은게 발생돼서 일괄적으로 매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 15두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인건비는 왜 5회로 책정이 돼 있나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15두라고 해서 15번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5번 정도 안에 마리수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15두 예산은 이쪽에 세워놓고 인건비는 5회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서로 안맞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가 한 마리 죽는 경우도 있고 두 마리 죽는 경우도 있고 세 마리 죽는 경우도 있고……

비용은 이렇게 잡아놓고도 회수가 줄으면 덜 나가는 식으로 계산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똑같이 돼있더라구요. 2015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2마리 정도.

한 2회정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을 해서.

그래서 적정하게 이만큼 간다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소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속에서 서너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있고 10마리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마리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어쨌든 소 2마리만 거기에 비용이 처리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에 말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쪽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라던가 제주도 같은 경우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말산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현재 두 군데서 말을 키우고 있고 우리 지역 자연조건으로 봤을 때 말산업을 육성했을 때 메리트 있는 상품으로 관광에 연계해서 같이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수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개소에서 말을 키우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키울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말도 굶어죽을 위치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은건데, 그리고 경기도나 제주도가 말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명맥과 그래도 제주의 말에 대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고 경기도에서의 말산업은 서울이라는 거대시장, 승마시장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고성도 역시 관광객들이 오고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심도있게 많은 것을 준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 주도가 아니고 민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을때 우리 관이 적극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지 관중심의 말산업이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위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말산업이 된 인식은 14% 정도, 제주나 경기는 60%,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승마인구도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559명이라면 경기도가 19,000명 정도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인프라라던가 이런 것을 사실 경기도라던가 제주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고 그러다보니까 바다에 요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경관 좋은 관광지 주변에 승마장이 있으면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산업에서 융복합 6차산업으로 서 굉장히 매리트 있는 사업이다! 이런게 사실은 주변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 사업이 사실은 위험부담이 크고 또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중히 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목해야 될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 가서 말 타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고성군에서도 1년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한 몇천은 될 것 같은데, 거기가서 말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마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즐기거나 이래야지 말을 타는거고 이런데, 사실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의 대다수는 아주 단순해요. 수학여행, 통일전망대, 해수욕장 이 분들이 와서 말까지 타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이 적어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과 말과의 연계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몇십만이 왔다가니까 이게 여기서 10%만 잡아도 말산업 될거다”이거 어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제일 취약한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해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 나, 공무원 누구나가 이해도가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말 접근할려면 전문가에 의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전 보여져요. 여기서 용역결과 용역이 멋있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정말 6차산업으로서 완성품이다” 그럼 바로 투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끝은 보나마나 뻔해져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우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한발을 내딛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것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경동대 앞에 5억 들여서 터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투자가 따라간거예요. 우리 의원들이된다, 안된다 했는데 담당과장은 용역까지 다 거쳤는데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면서 들이밀었거든요. 그런 모양이 되면 안되겠다는 거예요.

구슬을 이쁘게 잘 꿰어서.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5억짜리 제품 5천만원짜리 제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들여와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게 어떤거구나!”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그 한발 내딛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관 주도가 되면 더욱 안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그리고 승마와 논란돼 가지고 많은 이해와 인맥과 서울에 그런 사람들을 끌여들일수 있는 그런 역량과 지위에 있는 회사가 와서 투자를 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예요. 이게.

말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보구요.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장기발전 계획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 같이 참여해서 착수보고회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 있구요. 그런 면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분들은 이게 용역이 떨어지고 사업이 돼야 돈이 되는 분들이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예요.

반대편에 있는 컨설팅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참여시키면 좋은 의견이 규합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오픈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용역비 다 들이고 6천만원 날리고 그만둘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6천만원 용역해가지고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면 일단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용역비 날리고 나서 안하는 사업을 거의 못봤어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다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치에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런게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용역과제 주고 이런 부분도 다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뭘 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도내에는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서지방에 가면 하이록이라는게 있고 저희 지역은 한우령이라는 것도 있고 원주한우도 있고 횡성한우도 있고 등등의 각각의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를 강원도 전체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통합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중의 일환으로 강원도 통합브랜드 부분에 컨설팅 부분하고 그 안에서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도비하고 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품질 고급화는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농가컨설팅하고 브랜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보조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강원도와 한우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개소.

전년하고 동일한겁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는 4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시설 개선지원을 보면 2015년도에는 20개소 400만원, 지원금액이 400만원이었었어요. 제가 틀린건가요?

맞습니다. 금년도는 640만원으로 해서 20개소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40개소 아닌가요?

이게 50% 보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를 보면, 어디가 맞는거죠?

여기 나와 있는게 맞는건데요.

40개소가 맞는 겁니까, 20개소가 맞는 겁니까?

40개소가 맞습니다.

320만원 지원 40개소죠?

예, 맞습니다.

고성군에 축사가 500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절반정도는 지원을 받았나요?

절반 못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