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리모델링비로 구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2억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에 인테리어비 하고 또 안에 전기배선, 조명 안에 등하고 입구에 계단 보수 하는 거하고 현재 그런데 큰 거는 그렇습니다. 큰 거는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하마 상인회하고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면서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하는 거는 추가로 하고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경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80평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280평. 근데 280평인데 리모델링을 교육하는 시설 같으면 너무 2억이 많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2억원을 편성할 때는 좀 워낙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그래서 소방시설도 하려고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2억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종희
박종희위원
좀 많이 넉넉하게 계상해 놓은 거 맞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넉넉하게 해 가지고 설계비도, 설계용역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계수조정 하실 적에.
종희
박종희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잘하면 평수에 상관없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 맞추어 갖고 해야 되는데 2억을 잡아놔 갖고 하면 또 2억에 맞춰 갖고 하고 3억을 잡으면 또 3억에 맞춰 갖고 할 수 있는데 평수도 그 정도 넓은데 이게 다른 그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같으면 조금 이렇게 검소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설비용역비가 1,000만원. 1,000만원이지요? 설비용역비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리모델링비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설비용역비 1,000만원 빼고 내부 공사비가 1억 9,000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억 9,000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1억 9,000이면 275평이면 리모델링 할 때 보통 한 평당 이렇게 소방 다양하게 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상인교육관하고 고객쉼터 그 다음에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이런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또 작은 도서관을 시장에 넣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예산에 지금 예산도 항상 예산이 열악해서 못한다 이카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거는 지금 동네 보면 동사무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지요? 작은 도서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 방촌동에 도서관은 동사무소가 노후돼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현재 그게 폐기되고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를 갖다가 여기 상인교육관에 작은 도서관을 넣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 중기청에서 100% 완전히 우리가 그거 잖아요? 그지요? 구비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중기청에서 여기 예산이 요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데 전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상인교육관 리모델링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건물 매입비가 저희들 미리 국비, 시비 지원된 상태라 가지고 이거 리모델링.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매입할 때 국비, 시비 100% 다 그거 가지고 다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할 때 리모델링비도 전부 다 좀 국비, 시비 받도록 하지 구비 100% 2억이나 계상.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이제 저도 방촌시장에 건물매입비는 상당 기간이 소요, 한 2년전부터 매입하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매입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입할 때 매입비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건물 매입은 6억 7,500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대지가 얼마인데 6억 7,500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전체 건축면적은 280평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건축면적이 아까 275에서 280평 하는데 대지면적이 근평이 이렇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 몇 층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에 공유지분하고 건축의 연면적은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수립했는 계획서 있습니다. 그거는 한 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이거 과장님 삭감 좀 해도 되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또 삭감을 여기서 제가 또 하는 거는 업무상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가지고 최대의 효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잘 검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하셔서 그 계산, 마무리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위에 위원님 덧붙여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2억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2억 정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가져가려고 하면 계획서를 한 개 미리 내주고 안 그렇습니까? 뭐를 하겠다는 기초 육하 원칙 있잖아요? 뭐 올라가는 복도를 고치겠다, 뭐를 고치겠다, 전기회로를 전체적으로 얼마 대강 아우트라인을 가져와 가지고 2억을 가져가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2억 내놓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 줍니까? 2,000만원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우리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과장을 정도 하셨으면 오랜 공직생활동안 그거를 알 건데 2억 같으면 적은 돈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또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해가 2억을 가져가는데 그런 거 같으면 마스터플랜을 딱 가지고 와 가지고 육하 원칙의 레포트를 내든 뭐를 딱 위원들 주고 해가 이렇게 해가 설득을 시켜가 돈을 가져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하니까 자꾸 위원들한테 깎아도 좋다. 좋습니다. 50%, 60%, 70% 깎아 가지고 2, 3000만원 주께 공사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이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계장도 그렇고 우리 정병지 계장도 그렇고 이런 거를 하는 같으면 과장이 다 못하는 같으면 자료를 딱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물을 거 같으면 딱 예상 문제를 해 가지고 해가 딱 해가 책상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 설득해가 넘겨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와 가지고 예산 가져가겠습니다 이카면 누가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아까 전에 얘기한 자료 빨리 제출 해 주시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모르겠습니다. 뒤편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방촌시장 매입 내역서하고 인테리어 세부 계획서 꼭 부탁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관정 및 관수 시설 설치에 7,92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면 관정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8개하고 스프링쿨러 설치 2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스프링쿨러하고 같이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관정은 올해 몇 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8개 정도 할.
종희
박종희위원
관정 8개 예상하고 나머지로 스프링쿨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스프링쿨러는 2핵타르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2핵타르. 관정 이거를 갖다가 혹시 소방용수로 이렇게 지금 물을 쓰고 있는데가 있는데 안심2동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종희
박종희위원
잘 모르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래 관정을 신청하다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은 아마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안심2동에 거기 올해 꼭 하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년간 소방용수를 땡겨 갖고 여기 시설 구청의 허가 하에 지금 소방용수를 땡겨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나 돼 가지고 사실 소방용수를 땡겨 써 갖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꼭 해결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심2동에 저희들이 소재지를 해 가지고 지주하고 주변에 또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하여튼 간에 여기는 5년 동안 이래 갖고 농사를 몇 몇 가구 서너 가구가 이렇고 짓고 있는데 약간 언덕이라 갖고 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298쪽 있지 않습니까? 298쪽에 농지관리차량 이번에 처음 이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있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농지가 저희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개인차로 다니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차량은 임차해 가지고 쓰고.
옥란
김옥란위원
차량은 임차하는 차량은 짐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승용차입니다. 스파크 800cc되는.
옥란
김옥란위원
농지관리 임대, 임차료가 50만원이고 관리 운영비, 유지비가 또 3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한 달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유지비?
옥란
김옥란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를 우리 구청에 이렇게 차량을 하는데 남아도는 차량이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각 저희들이 과에 급할 때는 공동배차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농지가 워낙 많고 출장이 잦고 하다보니까 이게 농지 도로폭도 좁고 짐차 다니다가 몇 번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제일 작은 차로.
옥란
김옥란위원
제일 작은 차인데 유지비가 30만원 같으면 많이 든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편성했는데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관리에 11억 8,2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은 어떤 거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00.
종희
박종희위원
80, 아 296페이지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생산기반조성 농수로 저희들 정비, 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시설 지원은 없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거의 다 농로 포장.
종희
박종희위원
포장. 그리고 299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신청을 동사무소에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해 갖고 개인이 이래 사 갖고 쓰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포당 2,000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럼 따로 신청 안하고 농협에 바로 신청해 갖고 써도 이래 혜택을 받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다 농협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냥 그 농협에 신청해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삭감차원에서 아까 상인교육관 있지요? 방촌시장 삭감 좀 해도 됩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2억은 너무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삭감해도 되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정회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 291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는데 올해 이거 처음 구성 됐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운영비 370만원 운영비 뭐 하는데, 어디에 운영비 370만원 들어갑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참석수당.
영권
전영권위원
수당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수당이고 그러면 그 다음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가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위원장은 청장님 돼가 있고 구의회 의원님은 박종희 부위원장님 추천됐고 나머지 노동계, 의사, 또 교수.
영권
전영권위원
몇 명, 지금 몇 명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3명.
영권
전영권위원
4,000만원인데 활성화 사업에 뭐를 활성화 하겠다는데 4,000만원을 이래 잡아 놨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4,000만원 이래 잡았는 거는 동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연구 용역비 하고 그리고 고용증진을 위한 초청 토론회 한번 할 예정이고 다음 잡 미팅데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할 그런 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85%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래 4,000만원 가져간다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4,000만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대근 과장님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도 4,000만원을 신규로 우리가 했잖아요? 했으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가 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뭉뚱그려가 4,000만원 가져가겠다.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85%.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85%라도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하면 얼마라도. 지금 이것도 그래 4,000만원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우리 생소한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처음 와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옛날부터 해 왔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익히 알지만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했는 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어디 어디 4,000만원 했습니까?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동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다음 고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지역 잡 미팅데이 개최, 노사민정통합 거버넌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미팅데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만나서 직업을 구하는 그런 장소를.
영권
전영권위원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이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 안에 미팅데이가 있다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일자리 창출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래 중장년층 채용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 형태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그거를 우리가 미팅데이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301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작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1년 이렇게 지원사업 신청했는 사람 못 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신청은 했는데 구입 자금을 못 받아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20%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밖에 안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매년 신청해도 이거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주위에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거를 신청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에 60대40 이래 갖고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본체 하나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거 기본 기계를 하나 사면 또 이렇게 부속으로 달렸는 거 이런 거는 지원 자체가 안 되고 본체만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 뭐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을 해도 하여튼 간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못했다 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20%, 20% 자부담 60%. 그래서 구비가 시비에 관계없이 구비가 늘려도 관계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꼭 매칭사업 해 가지고 비율 맞추는 게 아니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지 우리가 되겠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동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영유아발달 및 부모 상담료 10만원씩 해가 40명. 부모 상담료 10만원씩 40명이 책정, 40명에 400이 책정됐잖아요? 364쪽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동구에 영유아에 대해 갖고 전인적, 부모상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이래 뿌러지게 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부모상담하고 영유아발달 관련해 갖고 상담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솔직히 어림잡아 갖고 저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 잡아 놓은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예산이지요? 예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예상을 하면 부모 상담료. 그래 부모 상담료 10만원씩 책정해가 40명.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40명이 넘어갈 거로. 왜 그러면 우리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 동구가 떨어져 나오므로 인해 갖고 대구시 하는 그 역할을 우리 동구가 지금 다 받아가 하는 그런. 동구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영유아발달 및 부모 상담료를 갖다가 그 부모 상담하면서 부모들께 10만원씩 줘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부모들께 주는 게 아니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담료 10만원 그래 상담사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별도로 상담사.
옥란
김옥란위원
상담사에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별도로 상담사가 나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한 사람당 상담을 10만원씩 준다 말입니까? 상담사에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거 잡아 놨는 거는 10만원 해 갖고 40명 하면 400만원 안 하겠나 싶어가 이래 잡았는 건데.
옥란
김옥란위원
그 예상을 잡아놨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부모들한테 쓰는 돈은 부모들한테 오는데 10만원 주는 그거는 무상복지도 좀 너무 심한 무상복지인데 그런 부분 아닙니다. 자체가.
옥란
김옥란위원
희한한 완전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상담사가 별도로 전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면 별도로 상담사가 학교 교수들도 참석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상담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래 한 사람 하는데 몇 사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으로 합니까? 40명.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0만원 잡고 전체적으로 잡아놨는 게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갖고. 이거를 이제 그거 뭐라하노? 이거 뭐고 치수를 내다보니까 그런 상황을 잡는데 10만원 잡아 갖고.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그런데 강사를 한 사람이 강사가 와서 상담을 몇 사람을 하는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기 보면 아동하고 부모들 보면 창의 적성검사하고 이런 거도 별도로 합니다. 자체가예. 창의 적성검사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관련 해 갖고 부모 상담료하고 다 들어가는 건데 창의 적성검사도 20명 쭉 하고 이거도 전부 다 별도로 거기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그렇다고 해 갖고 우리 부모들한테 돈 주는 돈은 아닙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부모한테 주냐? 강사한테 주냐? 강사한테 그래 40명, 강사한테 40명 아닙니까? 강사료 40명. 그럼 상담 받는 부모가 40명입니까? 뭡니까? 그래 40명. 상담인, 상담을 받는 부모가 40명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내 생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한 명당 잡아놨는 게 우리가 창의성 검사하고 전체적으로 강사료하고 이래 갖고 한 명당 10만원씩 들어갈 것이라 계상해 갖고 40명 잡아놨는 겁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상담 받을 사람이 40명이라 이거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40명 있는데 강사한테 주는 돈, 뭐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40명인데 강사한테 주는 게 40명 해서 400이라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창의성 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20명 해도 이게 상당히 이게 이래 가격이 좀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성 검사하고 일단 강사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산출상에 하면 한 명당 하면 이 정도 안 하겠나, 10만원 안 하겠나 이래 해 갖고 잡아놨는 건데 실질적으로 창의성 검사하고 강사 상담하고 강사료까지 해 갖고 포함시켜 갖고 지금 잡아놨는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예, 포함시켜 했다. 그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료 10만원씩 해가 30명 30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영유아 프로그램 가보면 우리 지금 일반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프로그램을 해도 우리 거기 강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전부 초청강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이들한테 전부 다 프로그램 사업별로 전부 초청해 갖고 강사.
옥란
김옥란위원
초청해서 다 한다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 프라자도 우리 직원 기간제 한 명 나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이들이 얼마인데 기간제 한 명 가지고 전부 다 강사들 초청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안에서 2층에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기간제 한 명에다가 우리 자활근로사업 2명 이렇게 붙어 갖고 보조사업하고 그래 갖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애들 관련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아닌데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사료 줬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료 자체가예 전체적으로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영유아 프라자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고 또 더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숫자가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 따라 갖고 이제 잡아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뭔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깎아버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이 상실됩니다. 자체가예.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에 지금 가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보면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지금 거의 다 가져와 갖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한 마디로 해 갖고 보육교사들도 굳이 저기 대구시 가야 될 상황이 아니고 우리 강사만 초청해 갖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보수교육을 다 할 겁니다. 자체가예.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보수교육을 한다 치더라도 그 강사들도 다 보육과를 나와서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뭐 부모상담 이게 전부 다 허울 좋은 같은 그거 내용인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면 마비되는데 마비가 왜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분리를 이래, 아까 제가 뭐고 육아 애들에 대한 통합창의성 적성검사가 20명을 잡아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 예산을 측정하더라도 이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설명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영유아 프로그램 관련 해 갖고 하나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영유아 프로그램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위원장님, 우리 자료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 한 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영유아 프로그램 관련 해 갖고. 이거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프로그램 자체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장난감 구입비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일괄 10만원씩 70개. 무슨 장난감이 1개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일괄 70개 10만원씩 잡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로 장난감이 엄청 비쌉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비싼 거도 있고 싼 거도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저기도 가보면 우리 영유아 프라자도 가보면 장난감이 비싸 갖고 서로 너무 고가는 대여를 금지시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칠성시장 같은 데 가면 물론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이래 좀 이름 있는 데는 구입하려고 하면 저도 이래 보니까 장난감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금액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일괄 제 말 얘기는요. 똑같이 10만원을 해서 70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상중하가 아니고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70개를 몽땅 10만원짜리 70개 700만원. 여기 보면 또 동구 영유아에도 장난감 구입비 10만원 50개 500만원 이렇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영유아 프라자도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감이 있습니다. 계속 이거 교체해 주고 그래 해야 부모들이 와 갖고 빌려가고 대여해 가고 이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대여해 가고 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일괄적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옥란
김옥란위원
일괄로 그거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현재 다문화센터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옛날에 카톨릭대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탁 카톨릭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다문화센터에 돈이 많이 가는데 여기 지금 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뭐 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다문화가족센터 해 갖고 언어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왔는 한국어 번역하고 사업 자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통번역 서비스하고 의료발달 지원하고 또 이중언어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도 주로 이렇게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국적은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선족도 중국,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필리핀이나 베트남.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몇 가구가 정도 됩니까? 우리 동구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전체 우리 동구가 1,061세대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전체 봤을 적에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록되어 있는 거는 거의 900세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외국에서 결혼을 해가 오면 어차피 우리 동구에 거주를 하면 동구에 주소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동이면 신암동 안심1, 2동, 안심 할 건데 만약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국인이 오면 설명을 하러 우리가 설명 같은 거를 보냅니까?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자기네들이 찾아옵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이런 있다고 거점센터 운영을 한다, 어느 그거를 한다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저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해 갖고 이래 나가는데 실제 또 우리 뭐고 전체적으로 뭐고 만약에 자기 친구들, 친구들 이래 전체 이래 갖고 우리가 실제 우리 구청 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보면 이 자료를 안 줍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 이런 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필요 없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20개 동에 전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국적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 만약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이름 봐도 우리가 우리 이름 같으면 이름을 대지만 이름이 틀리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그거를 옛날에 제가 신암2동에 있을 적에 이래 하는 거를 몇 개 국어 해 갖고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해 갖고 이래 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게 잘 안 되더라고 자체가.
영권
전영권위원
다문화지원 거점센터 운영에 3,200만원이 돼가 있는데 여기는 뭐를 하는데 3,200만원씩 됩니까? 거점센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대구시 전체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뭡니까? 거점센터라는 거 뭡니까? 3,20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대구 전체에 거기 대구시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방문교육하고 그리고 또 권역 내에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만 아니고 각 시, 군, 구에 다 되고 있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거점센터라 갖고 한 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대구시 전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문화 동구만 있다, 동구에 위치가 되어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여기는 대구시 전체 거점센터로 거기서 대구광역시 전체 특색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기 통․번역서비스에 또 얼마가 계상돼가 있는데 통․번역 서비스라서 그럼 이분이 우리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통․번역을 못하면 통역하고 번역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해 준다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오는 외국인들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오면 주로 통․번역 이래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통․번역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해 줘야 되지 꼭 이래 계상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선생님 있습니다. 통․번역.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중월급을 가 갑니까? 자기가 하고 통․번역 서비스센터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면 통․번역하시는 외국인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직원으로 채용돼 갖고 합니다. 자체가.
영권
전영권위원
아 직원으로 한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이중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거를 다문화 하더라도 거기 선생님도 있고 강사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통․번역 해 주고 꼭 이중으로 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말이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그분이 외국인들 직원으로 채용돼 갖고 통․번역하고 하더라고요. 자체가예.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통․번역 이래 해 주고는 아니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전체적으로 해 주고 이런 상황.
영권
전영권위원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2,200만원 계상돼가 있네요. 여기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국어 교육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직원이.
영권
전영권위원
몇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선생님들 다 월급 주겠습니까? 이러면 자원봉사를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국어 교육 2,200만원 계상돼가 있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로 뭐고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전체적으로 쭉 하는 거는 아니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하는 것도 거기에 몇 시부터 몇시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도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시간타임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교사 몇 분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간타임.
영권
전영권위원
한국어 교사 몇 분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국어 교육은 거기에.
영권
전영권위원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도 있어야 되고 베트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만치는 없습니다. 그 시간 날 적마다 거기에 따른 강사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베트남을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 못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각 분야 있으니까 2,2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한국어 교육이 정규반이 4개가 되어 있는데 특별반이 2개가 있는데 자체가. 140명인데 거기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 강사료 자체가 채용해 갖고 하는데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 갖고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육 이래 갖고 누구 누구 이래 갖고 시간타임별로 나가니까 강사료 자체가 나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강사 직원을 전적으로 해가 월급을 줘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타임마다 해 가지고 중국어면 중국어, 베트남은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영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시설 나갑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봉급은 거의 내가 생각할 때 12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체가예.
영권
전영권위원
누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들 봉급 자체가예.
영권
전영권위원
직원들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 억수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열악합니다. 자체가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 그래 열악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규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영남 가정폭력상담소인데 맞지요? 여기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신암5동에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복지 옆에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와서 여기 에 저도 뭐 하는 곳인가 모르고 신암5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도 모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국시비를 받고 직원들은 시비를 받더라도 우리 신암동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하라 하니까 돈만 지금 얼마씩 7,000, 8,000만원씩 나가지만 동네에는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다. 돈이 7,000만원, 대구시 전체로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 어떻게 대책을. 안 그러면 오늘 예산을 좀 삭감을 해 버릴까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래 갖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위원님 이야기하셔 갖고 올해 할 적에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도 있었습니다. 자체가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먼젓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령별로 누가 이용하냐 해가 그것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합니까? 돈은 7,000만원 하는데 홍보는 한 개도 안 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저쪽 편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가도 이거 성폭력상담소 한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돈은 7,000만원, 8,000만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근에 5동에 있던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 제가 그때 작년에 할 적에 지적되고 난 뒤에 막바로 우리 뭐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 할 적에 자료를 몇 부 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거 뭐고 우리 팔공메아리는 실질적으로 실어주지는 안 한 거로.
영권
전영권위원
7,400만원에서 7,8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50만원 더 계상돼가 올라왔는데 돈은 올려주는데 홍보도 안 하는데 이런 단체에 무슨 놈의 돈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래 이게 저하고 우리도 먼젓번에 가봤지만 우리 동구하고 경찰하고 3개가 해 갖고 주로 하는 게 보면 가정폭력 예방캠페인하고 주로 거기 따른 홍보물 제작해 갖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본 위원 하는 거는 어차피 성폭력상담은 홍보해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을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계상되어 가지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했기 때문에 돈이 450만원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한 개도 없고 돈은 더 올라가고 이런 실적인데 이거 꼭 이렇게 돈을 해 줘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적은 없는 게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은 대구시 전체지만 그래도 동네부터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홍보도 좀 하고 어떻게 하라 했는데 그거는 대구시에서 국비, 시비 나오고 직원들은 시비에서 돈을 주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줍니다. 모르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신암5동 주변에 홍보가.
영권
전영권위원
홍보도 안 되고 주민은 아무도 몰라요.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그러이 올해도 돈을 450만원 계상 더 해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전액 국시비 이제 전체적으로 국시비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국시비라도 그러면 우리 여기 그러면 국시비 다른 데도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요 하는 사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맨치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는 맨치로 우리 가정폭력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2,865건 해 갖고 검사를 의뢰하고 법원에도 가고 전체 이래가 전체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그 사람들 일을 하지만 주민들이 한 개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보호관찰소는 법무부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민 관련해 갖고는.
영권
전영권위원
주민들하고 잘 압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돈도 450만원 더 계상돼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 제가 다시 또 홍보 관련해 갖고는 주민에 제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방금 우리 전영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과장님 답변이 국시비라가 삭감 못한다. 국시비라도요. 국시비가 왜 삭감을 못합니까? 과장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똑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영남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도 가보면 2001년도인가 저게 개소됐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하고 이래 동부경찰서하고 합동 올해도 가두 캠페인도 하고 동대구역 사무소도 가 갖고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행사할 적에마다 전체적으로 나가 갖고 같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에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런데 국시비라고 저희들이 주민의,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고 옳게 못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삭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국시비라고 우리가 지금 삭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과감히 우리 복지, 가족복지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정말 국시비라도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안 해도 될 것을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라 한다고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에서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하고 반납시키면 됩니다. 아깝게 1년 내려왔다고 써버리고 퍼줘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 사업성이 없다고 다음에는 안 하고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책정 할 때도 정말 검토 잘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360쪽 하단인데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순수 구비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어린이집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00.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원 내역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청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우리.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구청에 우리 보면 평시직원 300명, 500명 이상 여성직원 3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2016년부터 안 하면 1년에 2억 과태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억 과태료.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빌려서 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인데 이거를 무상임대를 받아 갖고 우리가 거기 위탁운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실질적으로 동구청 직장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체가예. 실질적으로 짓는 효과, 지으려고 하면 10억 들지만 그래 하는 같으면 크게 많이 들지는, 10억쯤은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옥란 위원 영유아 프로그램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청소 인부 있잖아요? 기간제로 대체한다는데 이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작년에 7명이었을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7명이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전체 7명이 내년에는 15명으로 늘어나는 거로.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혁신하고 이시아인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혁신지구 안에 도로, 간선도로하고 이시아폴리스 안에 간선도로하고 저희들 율하지구라든지 신시가지에 간선도로가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연장부분에 대해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인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 인원 가지고도 동구에 전체 했는데 갑자기 이시아하고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반이 넘게 인원이 증원이 됐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작년에 일단은 예산에 작년에는 7명이 아니고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그래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7명이 아닙니다.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7명이 맞아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서에는 4명인데 7명이라 하는데 7명은 어떻게.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위에, 위에 보세요.
옥란
김옥란위원
위에는 하여튼 위에는 7명인데요. 밑에 피복비에 대해서 4명을 이렇게 예산서에 저는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이나 7명이에요. 그런데 피복비에는 4명만 있어요. 예산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미화원 종사자들한테 지급하고 중간에 결원이 있거나 퇴직하신 분 자리 부분에 재고물량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 거를 대체해서 지급하고 부족분만.
옥란
김옥란위원
부족분만 하셨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7명이나 늘어나면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가 정원부서에 하고 예산부서에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우리가 도심화되고 간선도로가 이래 늘어난 만큼 증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원부서에는 총액 인건비를 총정원제 이런 데 묶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원을 거의 안 해 줍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지구 안에 가로 인부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 작업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혁신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혁신지구 안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 혁신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 단지가 완전히 지금 조성되고 아직도 조성 중입니다마는 가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가로미화원이 꼭 배치되어야 될 그런 구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인구는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가로 청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안 따르기 위해서는 좀 인원을 빠른 시간에 증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증원이 이번에 그것도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기간제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기간제가 이렇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배치 해 놔도 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1명, 아 11개월 정도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건비는 기존 환경미화원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기간제들이 환경 자기네들이 가정도 어려워서 기간제로 일하러 왔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환경미화원은 자기네들 월급 차이가 반 넘게 차이 날 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차등화 있는 월급을 줘 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킨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를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증감 많이 됐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3리터 짜리가 추가 제작이 들어갔다 하는데 3리터 추가 제작 그게 10만장입니까? 20원, 한 장에 20원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나홀로 가구가 많아 가지고 단독세대에 혼자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하 단위의 봉투를 사용해서 본인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할 필요 없이 그거를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됐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추가 된 용량인데 다른 별다른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작년하고 별 차이가 매수는 없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없는데 증액이 엄청 많이 됐네요. 그지요? 이게 인상 됐는 것도 있지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여기 더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 인상됐는 각 판매소별로 봉투 가격표 하는 그거를 또 인쇄해가 다 배부를 해야 되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번 봉투제작에 대한 동판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동판도 제작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동판이라 하면 옛날에 찍어내던 그게 전부 다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그것도 구입해야 된답니까? 우리가 구입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우리가 제작해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마크라든지 디자인 이런 게 좀 조례에 바뀌었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예, 봉투로써는 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가 그래 그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봉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 단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 그거 있지요? 위원장님 자료 구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동판하고 제작하는 거하고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편성되는 기초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면 청소차량 하는 거 어디 카달로그 있습니까? 한번 볼까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제가 카달로그는 아직 지금 준비를 못하고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거 차를 사면 현대차나 쌍용차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구입할 때 저희들이 사양.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어떤 차인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사무실에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자세가 안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래 2억 4,000만원 가져가 있으면 그래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차를 사야 되지 말로 그냥 2억 4,000만원 차 산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그거는 사양에 대해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차량 전문가들도 아니고 노면한다는 거 방금 안심연료단지 한다는 그 자체는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2억 4,000만원짜리 청소차량 구입한다면 어떤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가지러 갔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가져오면 보고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384쪽에요.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민간처리업체에 이번에 20톤이 증액, 20톤이 늘었잖아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거 민간업체 넘어가기 전에 보통 톤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처리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음식물수거는 우리 직영차량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대구시에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거든요. 상리하고 신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게 대구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서 각 구, 군별로 대구시가 수용해서 다 처리 못하는 양을 구, 군별로 민간업체에다가 할당량을 줘서 민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보다 우리가 자꾸 민간에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불어서 수수료 저희들 비용이 그만큼 추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민간으로 돌리는 거는 좋은데요. 대구시 전부 다 우리가 8개 구, 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 비슷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왜 혜택을 받냐하면 저기가 혁신지구에 LH공사로부터 폐기물설치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300억 정도를 대구시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감안해서 몇 년간 계속 저희가 공공만 이용하고 타구에는 계속 민간에 유도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비율이 현재 26%인데 타 구보다는 지금까지는 낮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낮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일수가 220일이고 이번에는 240일이 20일이 늘었어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구시가 매월 반입량을 체크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양을 구, 군별로 판단해서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비율이 낮다든지 이랬을 때 자꾸 다른 구, 낮은 쪽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에 가는 일수보다 민간업체에 가는 일수가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민간으로 일수가 그러면 늘어났다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저번에도 민간에 보냈는 게 220일이거든요.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좀 이치에 안 맞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 예산서 보면요. 우리가 첨부서류에 보면 313일로 돼가 있고 여기는 240일이에요. 이게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설명서에 313일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못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일수를 그렇게 표시를 했는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민간처리업체가 똑같이 30톤에 240일에 우리 본 예산서에는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313일로 똑같이 하수병합처리장하고 똑같아요. 일수가 그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담당자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봤는데 지금 노면청소차라고 이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 지금까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은 6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6대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 있고 한 대를 추가한다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노면청소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닥을 청소한다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도로 간선도로에 가면 쇠솔이 있습니다. 쇠솔이 빙빙 돌아가면서 차도와 보도 경계선 사이에 흙먼지를 빨아들이는 그 다음에 가을철이면 낙엽.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같으면 6대 같으면 충분한데 꼭 한 대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심연료단지 이전 때까지 그쪽에 비산 먼지발생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지역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이텍산업 주식회사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외제, 외국에서 오는 차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거의가 제가 알기로 현대, 대우차일 겁니다. 특장차는 이렇습니다. 대우, 현대차가 기본 골격 차에다가 장비를 장착시키는 그런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원 골격은 쌍용이나 이런 데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장비를 붙이는 거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텍산업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조달로 하지요?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조달구입.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리수거함 폐건지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 1,0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해마다 통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20개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합니다. 하는데 해마다 매년 교체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없는 지역에 추가 배치하거나 또 배치한지 오래 돼가 통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지금 폐건지 수거함이 몇 개 정도 있는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20개 동에는 한 개씩 고정적으로 가 있고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지금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것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대형마트라든지 조금 큰 슈퍼 같은 데 그런 데도 이렇게 설치함이 되어 있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우리 구에도 좀 큰 마트 같은 데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 갖고 해 주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외곽지에 저희들이 과수 농사라든지 농사를 짓는 밭에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접근 못하게 철선으로 해서 야생동물이 가까이 오면 전기가 흘러 가지고 접근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 되면 몇 가구 정도 할 예산입니까? 2,000만원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구비 합치고 자부담 40% 해서 저희들이 15개 가구 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15개. 그러면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389쪽에요. 우리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조성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이거 처음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 벽화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유지보수가 또 500이 책정이 됐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게 모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려 놓으면 보기 좋은 허울 좋은 보기 좋은 겁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우리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내년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행복조성사업이 국비로 9억 정도 상사업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관리가 문제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양심화분이라든지, 옥상 녹화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석동에 대해서는 옹기종기 행복마을 이거는 공원지역 안에 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지어서 행정지원과하고 해당 동사무소 동촌동에 주민자치사업으로써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를 좀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지 이거 벽화사업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으니까 좀 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벽화사업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학교도 그런 게 해 가지고 이번에 돈 어딥니까? 효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가까이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해도 별로 큰 효과도 없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벽화사업 같은 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할 때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 와도 우리가 유지비 그거에 감안해서 이런 거를 사업을 해야지 이거 돈 내려온다고 사업 승인 해 놓고는 다음에 유지보수가 이거 구에서 만만치 않게 우리 구비 100%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유지보수는 구비가 들어가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토 잘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 같은 거 국비나 시비 내려온다고 집행하지 말고예. 이런 사업은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금년에 대략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왔는데 시에 몇 톤 가고 민간에 몇 톤 정도왔습니까? 대충 뭐 집계가 안 나오더라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1일 음식물이 1일 95톤 정도가 나가고예. 그 다음에.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체적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월 2,295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으로 따지면 2만 7,545톤 정도가 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나왔는데 시 매립장은 얼마인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시 매립장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 매립장 가는 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4%가.
원재
김원재위원장
갔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대구시 가고예. 그 다음에 민간에 가는 게 26%가.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쓰레기는 좀 증가 추세입니까? 혹시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딱 기획 할 수 없는 게 인구가 신도시가 자꾸 생김으로써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감안한다면 준다기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만약에 내년에는 혹시 26%인데 몇% 정도 갈 생각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계속 시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30% 이상은 가기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게 아니고 균일로 해가 우리가 많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거로 만약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추경예산 또 세우는 거 아니냐? 진짜 5억만 하면 되기는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거꾸로 된다 하면 74% 간다 하면 돈이 엄청 많은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래서 내가 쓰레기 직영 운영하자 하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이거 지금 계속 안 맞는 거 같은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년 12월 20일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개년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매년 또 저희들이 감량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음식관계는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감량화 목표를 잡은 데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시책을 대책을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꼭 그거 시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 매립장이 지난번까지 올 7월까지는 6월까지는 우리가 많이 갔는데 지금 8개 군, 구가 거의 똑같이 간다면서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자꾸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우리 요청하면 좀 들어줍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난번에 혁신지구 안에 폐기물 설치부담금 그거 시설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냈는데 왜 자꾸 내냐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3, 4년 버텨 왔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해서 더 이상 추가 추경예산 안 세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4시25분 계속개의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 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은 권정복 과장이 학습휴가 중인 관계로 위생행정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생행정담당은 자리에 준비해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생행정담당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행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증액됐지요?
거기 쓰레기통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4만 2,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반 이상 이렇게 이게 뭡니까? 쓰레기통이 하나에 이렇습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4만 2,000원인데 올해는 8만 5,000원 증액 그냥 뭉뚱그려서 증액 됐습니다 이러니까 8만 5,000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23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어요. 또. 그지요?
아니 무슨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하나.
쓰레기통 주문제작 어떤 쓰레기통입니까?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 쓰레기통이 아니지요?
봉투입니까?
쓰레기통 주문제작 하셨다는데 주문제작이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문제작 하니까 쓰레기통이 아무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주문제작합니까? 근데 이거는 왜 또 23개소에서 17개 줄었습니까? 이게 예산은 증액되고.
예, 23개소에 17개로 줄었네요. 그지요? 6개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줄이는 거는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우수업체 아니라고 또 탈락시키고 선정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 잘못됐잖아. 그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됐는데 계장님 별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4만 2,000원에서 8만 5,000원이 뭡니까? 그게 분명해야지 쓰레기봉투 그거 얼마 합니까? 쓰레기통 그거 얼마하는데.
이런 거를 좀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뭉뚱거리로 주문제작 했다는 둥 이거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이거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했는거 맞지요?
이게 2014년도에는 3억 6,000에서 15년도에는 4억 5,000, 올해는 5억원이 됐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 갖고 매칭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 결과물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이것도 지금 영남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수의계약 해 갖고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의계약 해 갖고 여기 위탁을 해 놓은 상태라고요. 지금 이거.
예, 물론 식단표 짜주고 가서 또 뭐고 조리 종사자들 이렇게 지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5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여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탁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보면 이게 201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저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위주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모든게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이 자꾸 추가적으로 늘어났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5억이 한정 됐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 맞지요?
예, 설명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5억이 딱 묶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그거 하는 데에서 지금 이거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 자꾸 늘어, 처음에는 우리 지원이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이거 홍보도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비가 지금 이렇게 시비고 구비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시네요. 계장님 다음에 그거 좀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넓게 이런 거를 좀 이래 보시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안 계신다고 계장님. 계장님 올라오셔도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거 지금 예산에 대한 그거인데 공부 좀 해가 오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쪽에 보면 심야단속 부식비 있지 않습니까? 401쪽.
그게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예산은 똑같은데요. 심야단속 인원이 4명이 한 달에 12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지요?
12일간이에요. 한 달에 12일간 이 사람 7,000원 부식비가 나가네요. 그러면 근무 일수가 한 달에 12일간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야간단속이 한 달에 12일간 4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식당을 4명이 다 됩니까? 야간에.
그러면 오늘은 신암동 하고 다음, 12일간인데 한 달에 12일간인데 전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돌아가지나요?
그러면 옳게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좀 바르게 세워서 해야지 이거 맨날 15년도, 16년도 예산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게 옳게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열악한 예산이라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세워서 단속도 옳게 하라는 그 뜻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401쪽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5만원 40회 되어 있는데 이거 2명이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보면 예산액이 200만원이 똑같은데 4만원씩 해 갖고 50회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10회를 줄여 가지고 5만원 인상이 되니까 10회를 줄여 갖고 200만원 그대로네요.
그러면 이게 5만원 올랐으면 올랐는 거를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일부 해 봐야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해야 될 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도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나 똑같이 세워놓고.
그냥 횟수만 줄여 가지고 돈만 맞췄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