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04억 4,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52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54억원보다 47억 600만원이 증액된 3,101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4,9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에 반영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85만 6,200원에서 월 192만 6,700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종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율을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04억 4,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52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54억원보다 47억 600만원이 증액된 3,101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4,9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에 반영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85만 6,200원에서 월 192만 6,700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종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율을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대덕구지회지원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 215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전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규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상위법규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우선적용됨으로 조례상의 과태료부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