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하셨던 도산도방하고 음성읍내에 다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을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197쪽에 농어촌보육교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교사 월 11만원씩 정액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 11만원? 보육교사 전체?

예,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입니다. 380명 정도입니다.

199쪽에 중간에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은 이것은 복숭아 같은 경우 동해피해가 일찍 와서 거기에 대비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255농가에 266.8㏊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작년도 6월 10일 우박피해 이후로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욕이 많이 고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가 한 60㏊ 이상 재해보험 면적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3차 추경에 반영된 것은 증가된 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

내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재해보험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치입니다.

아 신청 다 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이게 작목은 어떻게 돼요?

이게 2010년도 한미FTA협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 고구마, 대두, 감자 3품목에 대한 농가입니다. 그 3품목의 작목을 재배한 사람 중에서 작년도에 동일 품목을 재배한 사람. 2012년 이전에 한번이라도 농사지었던 사람이 작년도에 이 3품목을 재배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당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그거는, 197쪽이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있어요?

해바다 한 2명~3명 정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을 하면 그 가족관계부에 외국인 여자가 배우자로 등록이 됐을 때 등록이 된 이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한도에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예, 한 사람당.

그런데 2명씩이 돼요, 이게?

예. 2~3명씩 해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문제예요. 잘 살지를 못하고 결혼만 하고 금방 이혼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알았습니다.

택배비요, 이게 예산을 늘렸는데도 농가들이 택배비 신청하니까 다 소진됐다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하는 것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의향조사를 받아보니까 9개 읍면에서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요,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반영해서 농가들이 신청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신청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에서 나왔는데 한도를 2천원으로 하는 것, 50% 하는 것 그거는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전형적으로 무조건 택배 건수에 2천원씩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택배 금액의 50%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00쪽 맨 위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강우 및 돌풍피해 농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개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22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몇 가구요?

22농가요.

주로 어떤 무슨 피해가……?

복숭아입니다. 이때 당시 복숭아가 많이 달려있을 때인데요, 돌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되고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감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가인 22농가에 대한, 면적은 한 1㏊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5년도 3회 추경 편성 관련 주요사업 편성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축산인 한마음 축제가 축산단체 유일한 행사인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9월 15일에 전남에서 AI가 발생됨으로써 행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축발연도 잘 정비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구제역도 발생이 됐고 해서 전남에서 이중으로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와중에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 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에 구제역 백신 작년에도 이게 물백신이니 논란이 나오고 그래서 농가들하고 관계에 갈등도 생기고 해서 소송도 하고 했었는데 백신이 개량이 됐나요?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물백신은 아니고 정부에서 백신을 수입해서 한 백신으로 소하고 돼지를 같이 접종을 했던 건데 소에 대해서는 항체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돼지에 대해서는 항체율이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백신 불신이 얘기가 되어서 사실 정부에서 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형단가백신을 부득이 변경해서 지금은 단가백신이 공급이 돼서 항체가 올라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개량된 건가요?

개량된 백신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은 아예 이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가 없는 건가요?

지난번 2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했던 사항은 사업을 추진을 다 완료했고요, 추가로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는 건데…….

매년 저희가 사업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과하게 배정을 해주셔서 이게 부득이 이렇게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6쪽에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소이면 전원승마체험장에서 정부에서 승마 인구를 보급한다 해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명이 승마체험을 하게 되는데 주말에만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주말도 필요하겠지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음성, 소이, 원남초등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승마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맨 끝에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다른 것 말고 급식일수가 고등학교가 45일 많잖아요, 그 45일 많은 것은 어떤 이유죠?

고등학교는 학교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점심이 아니고 저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대집행 관련해서 사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걸. 어쨌든 거기 굴 입구는 완전히 복구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업권도 취소되었고 공사중지처분 다 끝난 거고요?

예,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잊어버려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산업개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건 팀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참고자료 70쪽 가뭄극복 대책사업비 이게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달리니까 대형관정으로 물을 퍼서 저수지에 가둬서 쓴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도 그렇게 좀 했었나요?

그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대책이 세게 나온 것 같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권 위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상기온이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 장기예보에 따르면 가뭄이 해마다 지속될 거라 해서 시설을 대형관정을 파서 좀, 그전에는 소형관정 위주로 많이 했는데 대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수지를 빗물로 담았는데 지하수를 퍼서 저수지를 감당을 할 수 있으려나, 그건 어떻게 되나요?

대형관정을 파놓고 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퍼올리면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고…….

남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지금 음성군 관내에 저수지 중에서 소류지나 작은 저수지는 물이 거의 찼고 삼형제저수지하고 통동저수지 거기가 40% 조금 넘었어요, 대형저수지가 덜 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 부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저수지는 정한 거예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저수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저수지 전부 정했습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아주 큰 저수지는 아니고 면 별로 있는…….

거의 소류지 위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자료 62쪽에 지금 공업용수도 건설이 아까 한 80%? 공정률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나?

예, 85%.

많이 됐는데 그것 말고 국비지원 해주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진입로 공사하고 폐수종말처리. 그것은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폐수처리장 아직 착공…….

아, 팀장님이 말씀을?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장 오재균입니다. 지금 현재 생극산업단진 진입도로는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정률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국비 예산은 지금 떨어져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원래 사업기간이 올해 말이라서 예산은 100% 다 받은 상황이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내년까지 해서 국비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3일자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6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증감 없이 5,090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도 기정액 증감 없이 5,09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6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도비와 관련하여 당초 2013년, 2014년 예산 중 5억 4,900만원을,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문화체육관광부과 충청북도 협의 중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총 141건으로 총예산액 714억 1,895만 4천원 중 421억 8,751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제출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관련 부서장인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