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때

2층, 3층에 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5,600만원 있었습니다.

다했습니다. 9월쯤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천하고 중현에 노인대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1월달에 인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세로 하려니까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고 해서 월세를 해서 어제 개소를 했습니다.

추경에 3개월분만 했습니다. 월세로 했습니다.

30평 정도 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 장난감을 구입하면 군내에 있는 유아들이 와서 2주간 빌려가서 활용하고 반납하고 임대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예,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는 데 올해 처음개소 하다 보니까 부족함 면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6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예산이 4,000만원이면 연 한도액 240만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월 140만원씩 주었고 2016년도에 16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 현실화 되고있습니다.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다압니다. 바닥까지 난방을 하는 것은..

위에 난방은 다됩니다.

그것은 뒤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편성 되어있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대 있습니다.

정원이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운 애들은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15군데 입니다.

개인이 삽니다. 여기는 군립이기 때문에... .

꼭 하려고 하면 복지관 지하 위쪽으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50분간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철정,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550억2,0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30여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으로서는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5억2,000만원, 서민자녀교육지원 9억6,000만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6억원 등이 매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조직력 강화입니다.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등 지식경영을 통한 군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의 소통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공무원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직원워크숍이나 체육대회에 4,300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총7,300만원을 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입니다. 독서통신교육에서 온라인 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교육여비는 12월 중 남해군 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숙박비 인상 및 신규 임용직원이 신임인재양성교육 적채에 따른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3,800만원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로서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 편성되어있던 것을 재정연감 통합재정수지 작성과 관련해서 재무과로부터 통계목 변경요청이 있어서 2016년부터 예산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암호화 경비 자치단체부담분으로 전년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항목이 통계 목으로 변경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정행사 지원과 같은 페이지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은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등 행정장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내구연한이 6년 경과 복사기가 약2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용으로 인해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있는 남해읍이나 군 민원봉사과, 재무과 등에서 현재 복사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체지원이 시급한 부서부터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 총8대에서 10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책교류입니다. 2015년4월15일 날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YTN 방송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협약에 따른 농어촌 희망 특집 프로그램제작비 1,000만원과 그 외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지원 문서 및 보안관리는 작년 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직원후생지원 168페이지 구내식당운영 같은 페이지 군민장, 군장지원 같은 페이지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은 예년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이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이장자녀장학금 이장단 해외시책연수 모범이장 국내연수 상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의 화합 한마음행사 통합으로 1,100만원을 합산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단체 등 지원사업비에서는 삭감처리 했고, 이번 제6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서도 상당히 화합하는 행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6일 날 이장단 협의회 회의 시 전읍면 이장단장의 전적인 지원으로 통합행사운영토록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제2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올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 11월에 라오스를 방문해서 현지학교도색 작업 및 마을 우물 준설과 의약품 생필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역시 예년수준으로 생략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법정단체 및 사회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으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 및 금액을 1억9,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율방범대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범죄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마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안전 및 재산보호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보물섬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자율방범대가 10개 읍면에 227명이 활동하고 있고, 방범용 CCTV는 총22개소 51대 2015년도에는 10개 읍면에 131대를 설치해놓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위한 경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window xp 기술지원 서비스가 2014년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20대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100대에 대해서 신규장비로 우선 교체할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중에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가 5만권 이상 되는 8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남해군 정보화 중장기 비전 및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도부터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하거나 장애발생 부품 구입 애로 등 문제 발생에 따른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대행사업비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17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은 작년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입니다. 2015년도 스마트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2,000만원이 추가된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중 실시되는 교육으로 정보이용센터 정보화 교육과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실적위주 교육이 아니고 실용위주의 스마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민정보화 교육운영 지원은 예년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4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 및 물품취득비 보안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침입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업무기반 마련을 위해서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침입 차단 방화벽 교체사업비6,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확산사업입니다. 경찰 소방 국방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련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재난발생시 군민의 안전과 국가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 6,822만원 중에서 우리군 국비부담분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지원과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7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와 CCTV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구축한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관제 운영요원 인건비 약2억7,000만원 운영비 유지보수비 통신료 전기료 약 3억9,500만원 노후 CCTV 교체 긴급복구비 5,000만원,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 1억4,700여만원 그렇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는 13개 초등학교 총 50대 CCTV를 운영하는 인건비 4명에 대한 통신비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군비 부담분 8,838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평생학습 협력지원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립남해대학 지원입니다. 남해대학 평생교육원에 군민 평생교육 전문과정 위탁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대학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 어학시스템 구축 해양플랜드 및 안전인력 양성 관광활성화위탁교육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14년 예산 2015년 50%가 삭감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강좌 개설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에는 강좌 운영 등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평생학습 강좌 강사료 5,00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이관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도서관운영입니다. 남해도서관 자료 구입지원 보조금 3,800만원은 교육경비 성격으로 삭감되었고, 그 외는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 출연금 입니다. 매년 장학회 출연 5억원과 학교에 지원해오던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지원 3억5,000만원 중에 7,500만원은 원어민교사의 잔여 계약 관련 비용으로 지원하고 2억7,800만원은 대체사업으로 학생해외어학연수를 추진코자 하며 고등학교 대상이었던 화전학당 운영에 중학생을 포함해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입니다. 서울 강서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공기숙사에 참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 12월에서 내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면 3월부터 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5실10명 사용권에 대한 비용 5억원과 연간운영비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비 보조제한으로 교육청과 학교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군이 직접 다양한 교육사업을 직영코자 합니다. 특히 적성교육에 6,000만원 교육지원 바우처 도비 7억4,000만원 자율학기제 운영 1,000만원 학습캠프 운영 8,000만원 자기주도학습코칭 3,000만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1,500만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총 급식비 20억의 31.3%에 해당하는 6억원과 도비 1억원 군비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단된 급식 지원 재개를 위해서 우리 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31.3%는 영남권의 4개 시도에 식품비 평균 부담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비 분담율이 도에서 20% 시군이 8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약 9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무원 급여인상 예상분 3%를 반영하고 공무원 정원 증가분 566명에서 2명이 늘어난 568명 반영률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분 등 2억이 증가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군민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서 군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갈라놓은 겁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예산이 이장체육대회를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1,500만원 해서... .

전년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목이 다른데로 가 있어서... .

예, 11월... .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네요.

교류협력팀장 김향숙입니다. 이 행사가 2015년도에는 이장1,500 새마을지도자1,500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합쳤거든 예.

예,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 . (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시스템 상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범방이고, 등불입니다.

자율방범대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컴퓨터동아리 강사가 총 4명에 대한 현장 출장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 별도로 계상해놓은 것이 특수시책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별도로 잡아났습니다. 잡아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예,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것인데 지난 5월16일 날 CCTV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5월15일까지 약5개월 15일 정도가 인건비를 못 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해서 1년분을 다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CCTV가 제일 처음에는 사건사고를 감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연에 사고를 또는 학생들 청소년 선도활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하고 소방이 항상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지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뺑소니 차량이라든지 음주단속 사건사고 살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5분 안에 출동을 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 .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시간 총 사건은 192건입니다. 강력범죄가 살인 폭력이 14건이고,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42건, 청소년 탈선행위 음주 흡연 싸움 외 38건, 산불 소각 재난 재해가 41건, 기물파손 주치자 해서 57건 총192건이 되고, 그중에서 사건사고 해결을 한 건이 174건이 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

예, 저도 공감합니다.

도립대학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남해군향토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대시책 추진 사업 중의 하나로서 들어오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고... .

학생들 전입지원금은 최대 학기별 무조건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 .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학숙은 도립대학 내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남해도립대학에서 원룸도 운영하고 있고... .

네, 다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차기 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남해대학생 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군내 근무하는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 .

물론 그 이야기도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숙 설치 조례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가까운 진주나 부산 인근 광양이나 순천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학생들은 일부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의 학생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자취를 다 하고 있고 원룸에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남해학숙은 서울 경기 인천 쉽게 말해서 경기 일원에 있는 우리 남해 학생 총302명입니다. 남해에 순수한 남해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 .

바우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우처 사업은 7억4,300만원인데 현재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 .

과장님, 처음 세웠던 예산에서 사후에 서민자녀학생 수가 처음 계산했던 것 보다 작아서 1억... . 반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가 1,506명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나머지부분은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8,00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이 7억4,300만원이고, 맞춤형교육으로 해서 11억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건데 바우처 사업은 전체 도비로 해서 7억4,300만원 중에 아이들이 거의 다 쓰고 7,5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맞춤형 교육사업은 사실 1억4,500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사실은 늦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예,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영어캠프를 이월로 해서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사업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하고 특기적성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의회전문위원은 총 2명입니다.

운영위원은 참고로 6급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6급에.

어차피 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급 직책 수당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지영 운영위원이 5급으로 되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직책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6급으로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 .

그 부분은 ... .

6급입니다.

그것은 읍면수당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해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도 똑 같습니다.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도리 없이 ... .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년 5월부터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설명합니다.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종 수당 공무원봉급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재량행위가 없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그 쪽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님 시작한 지 1시간30분이 넘었는데... .

안할 겁니다.

경남도지사가 해도 저희들은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구 하지도 않는다고요 경남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출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 하지 않는다고 예.

안합니다.

예, 맞는데...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해학숙이 되게 된다면 남명학사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도에서 남명학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남해학숙을 할... .

그 발표는 오래되었습니다.

예, 오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해... .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서 자료를 발췌를 한 겁니다. 오늘 자입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 서울신문에 ...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이중으로 남해군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총 123억 1,973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267만4,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12월 4일 남해군세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3,000만원 늘어난 3억8,500만원편성 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심의 할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인상과 관련된 군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 8월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2,000만원 늘어난 24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체납액 규모가 작아져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2,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사되어서 8,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20억 9,900만원이 줄어든 54억 2,68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이 줄어든 사유는 재산 임대수입은 올해와 같은 4,876만4,000원 이자수입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보다 2억1,9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15억 1,000만원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은 19억이 줄어든 35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원인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중에서 11%를 재원으로 해서 5%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6%를 기초단체에 배분하는데 배분기준은 자치단체별로 교부세감액분, 취득세 감소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지역별 소비지출 지수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9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세조세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메르스 등 내수부진으로 해서 1.1% 정도 세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최종분을 감안해서 20억9,583만4,000원이 늘어난 200억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70억 4,590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운영 사무관리비 1,215만원이 늘었는데 원인은 개인지방 소득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가 늘었습니다. 193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지방세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31,077만원 증액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올해까지는 403-02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 308-1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시군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1,000만원은 내년에 남해군에서 개최 되어서 총 경비 2,000만원중에서 도에서 700만원 세우회에서 300만원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올해보다 180만원 줄었는데 읍면에 제증명 인증기 교체 구입 다 하고 남은 것이 남면 남해읍이 남았습니다. 19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목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올해 분류기호인403-2로 기재를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올바른 분류기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부 심사위원회참석수당이 줄었는데 올해는 남해군금고 갱신계약 때문에 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금고갱신 업무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고심의운영위원회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수당 147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과표운영 기간제 보수 인건비 개별주택조사가격 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적용 1,097만5,000원 증액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검증수수료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전 주택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6개 감정평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용차량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2,160만원이 늘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가 연도도 경과되고 주행거리도 많고 에어탱크 부식이 심해서 지난번에도 운행하다가 스톱된 사례가 있어서 교체경비 2억 2,0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 차가 없어서 승합차 구입비 3,500만원, 화물차 이동, 삼동 차량교체 4,000만원 예산안에는 살수차로 되어있는 데 정확한 표현은 다목적 도로관리차량구입비 1억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600만원,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경비 3,640만원인데 차량 유지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형버스여비 240만원 기사여비가 재산관리팀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전년도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이유는 기사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가족 들이 가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재산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3,00만원입니다. 청사유지 시설비 올해보다 2억원 줄었는데 원인은 본청 LED전등 교체비가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199페이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어제 의결된 제3회추경 부족분에서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전기요금부족해서 올해보다 1,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읍면청사관리 2,000만원 늘었는데 개보수는 상주면, 남면, 서면, 창선 사무실 도색이 오래되고 회의실 리모델링 누수방지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 사무집기가 오래 되어서 그래서 교체경비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지방재정공제 768만8,000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미조복지관 등 신규발생해서 768만8,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도로관리차

부의장님께서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미조면 청소 한다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 하기로는 수협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미조 수협 어판장 주변에 청소하는 목적이 이라고 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미조에서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봄에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미조 예를든 것이 금산입구 고개라든지 멸치 싣고 가는 차들이 물이 도로변에 많이 떨어집니다. 비가 자주 안오고하면 도로에 붙어서 근쩍근쩍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주 사용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 데

꼭 그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의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1회추경에 예산안을 요구해놓고 우리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자동차를 활용할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담당 실무자들이 예산안 프로그램을 입력할때 정확한 차량명칭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마땅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할때도 저도 사실 설명이 부족했고 용어자체를 살수차다 혼란 스럽게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테 잘못 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어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차는 꼭 도로 청소 뿐만 아니고 겨울에 앵강 고개라든지 겨울에 바람이 안불면 새벽에 결빙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모래도 뿌리고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모래 제거를 안하면 사고가 납니다. 모래제거, 측구 낙엽 그런 것도 빨아 들이고 있고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할 수 있고 부러쉬를 달아서 물 청소겸 해서 할 수도 있고... .

지난번에 추경하고 나서 차량구입비는 청사관리 하고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무조건 반영 했는데 일반차량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환경수도과 청소차량이라든지 소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예산서에도 보면 기능별 조직별 예산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 데 담당부서에서 입력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 올려졌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하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활용도라든지 충분 하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 5톤 덤프가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면 그 덤프차량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에 1대 있습니다. 거제시 2대 김해시 2대, 통영 1대 진주시 2대 창원시에는 11대

적재조치 위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벽인데 경찰에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해서

그것 하나만 사용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추가설명은 건설교통과 담당팀장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재무과에 실렸기 때문에 재무과심의때 참고인으로 건설교통과 팀장을 데려왔다는 뜻 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님은 건설교통과 팀장 설명을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4억정도 들어옵니다.

도로분은 세금이 안나갑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공부상 도로로 되어서 도로로 활용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공부상 도로로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받습니다.

마을회관은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입니다.

다 받습니다.

개인 명의로 된것은 다 받습니다.

군 재산은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실제 공부상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사유화되어서 개인이 사용 할 경우에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이라든지 과세요건에 충족되면 과세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요건에 충족이 안되면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