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 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55억2127만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45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2016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수입 2억2천만원,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임차급여 및 주거수선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137억9623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10억73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4동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사항별 설명서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대비 21억1043만5천원이 감액된 159억75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장비구입 재료비로 1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48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난해 대비 432만원 감액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4천만원 감액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집수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60만원, 자원봉사자 식비 등 행사실비보조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48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48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의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액 153억29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부분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으로 39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금년도 대비 93만6천원이 감액된 57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도 본예산안은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55억212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510만2천원 2.18%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인 주거급여 3억4510만2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143만5천원 1.25%가 감액된 159억75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은 전년 대비 400%가 증액된 2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50%가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7천만원, 수선유지급여 7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 30% 감액,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천만원 33.33% 등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예산 편성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48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식비 등 해갖고 120만원 잡혀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중식값 정도,

어떤 자원봉사자들이요?

마을관리소에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공동주택사업비 이게 지금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먼저 추경에서보다 적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2억 세웠고 추경에 3억, 올해는 인제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자금 예산 때문에 일단 3억을 배정해놓고요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추경에 다시 또 세울 예정이에요?

네.

처음서부터 세우지 왜 그렇게 해요?

예산이 좀 자금이 저거하지 못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는 아파트는 달달이 관리비를 걷어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지 못한 아주 좀 서민들이 사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우선순위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그쪽으로 해서 우선 선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그거는 그냥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에다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통합해서 구에서 지원하던지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갖고 지원하던지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군데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구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시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통합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아니 요기 임대아파트 보시면 물론 뭐 저소득층들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전기료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만 하는 거죠. 신혼부부 임대는 LH에서,

영구임대만?

네.

그냥 분양 안되고 계속 임대로만 사시는 분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51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3쪽과 사항별 설명서 4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억1643만6천원보다 2억1406만4천원이 증액된 5억3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료 수입 2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4280만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4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7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 디자인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2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부터 501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15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억5598만원보다 1.1%인 1687만원이 감액된 15억3911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 예산은 12억9779만4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편성 내역은 가로정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단속근무자 피복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제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예산은 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와 수시행정 대집행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2억6234만4천원으로 전년도 6억484만5천원보다 3억4250만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5067만9천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3억8987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부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1293만6천원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현수막 게시대 운영비로 34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물 정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42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99쪽 불법고정광고물 대행 집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2908만원이 증액된 4억9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분야에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 디자인 사업비 4억원,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비 2천만원 등 도시 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4억230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0쪽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984만원을, 도시경관시설 세척 용역비 630만원과 바닥분수 운영기간 증가에 따른 로데오 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 시설 수시정비비로 3천만원을, 야간 경관조명 정비 예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71만6천원을, 부서기본 경비로 4160만원을 편성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1003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5억7376만2천원과 2016년도 수입예상액 1억8956만3천원 중에 2016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1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1006쪽 수입 계획, 1007쪽 지출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553만5천원이 증가된 4억63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익금 분배 1천만원, 예치금 회수 2억7376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8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는 2015년도말 잔액인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도보다 541만4천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 지출 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553만5천원이 증가한 4억6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로 5천만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 2016년도말 잔액 예치금 3억1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사업은 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일제조사에 따라 폐업, 이전 등으로 무단 방치된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며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전신주, 가로등주에 불법벽보 부착 방지를 위한 특수제작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연차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2016년도말 잔액 3억1332만5천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억1406만4천원이 증액된 5억3050만원으로 67.65%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동인더스파크 색채 디자인 사업 등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87만원이 감액된 15억3911만원으로 1.08%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 세출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0.29%에 해당되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비 8천만원, 시민 게시판 교체 설치비 7천만원, 남동인더스파크 색채 디자인 사업 4억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는 전년 대비 25%가 증액된 3750만원,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는 전년 대비 130%가 증액된 92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현수막 게시대 운영비 3489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77.23% 감액,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비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0%가 감액 편성된 바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다소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 산출 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 사업일지라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내역 중 수입 부분으로는 공공예금이자 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7376만2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 중 지출 부분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5천만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비는 전년 대비 38.46%가 감소한 1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보충 설명이 요구되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9.32%가 증가한 3억133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색채 디자인 사업에 보면은 산업단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게 인천시에 공단 지역이 많은데요 시에서 남동공단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교부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 하지 왜 구에서 또 2억까지 보태가면서 해라, 시가 할라면 시가 본인들이 하지. 시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남동구하고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하고 합의가 돼서 하는 거죠.

시가 할라면 시에서 알아서 하지 왜 구에 돈도 없는데 2억까지 보태서 해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남동구도 할 데가 많은데.

색채라는 부분이 인제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내년서부터 굉장히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동공단이란 대규모 공단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인제 어떤 인천의 들어오는 관문지역이라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여기다가 한 번 색채를 한 번 입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요 인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동구도 색채할 곳이 많으니까 조금 더 분석해서 산업단지만 하지마시고 남동구에 좀 지저분한 쪽에 이런 데도 좀 색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색칠을 해달라는 부탁을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노점상 적재물 단속비 용역비가 5억인데 전년도에도 5억이었죠? 이게 몇 년도부터 5억이었었어요?

2014년도는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거기는 인제 수시 대집행비가 1억3300이 인제 빠지고 순수하게 본예산에 4억이 왔고 2014년도에 수시 대집행비 1억3300까지 합하면 5억3300이었고요, 2015년도 올해가 5억이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내년도도 동일하게 저희가 5억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부터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용역비에 딱 용역을 딱 5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를 하죠 저희가.

낙찰인가?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인건비가 거기에 3억4천 정도 되고 기타 인제 보험료서부터 해서 이런 운영비가 한 7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한 4억한2300정도 3천 정도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3억 얼마씩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한 3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한 근무를 아침에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주말 계속 근무를 하죠.

그러면요 그 분들의 인건비랑 보험료랑 지출이 되는 금액에 대한 거를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3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398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탁하는 내용인데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만 하나요, 아니면 게시대를 더 설치를 해야된다든가,

이거는 순수하게 인제,

운영비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비로만?

네네, 거기 게시대 유지보수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게시대를 더 현수막 게시대를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가요?

그거는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교체비가 있습니다, 8천만원. 저희가 내년도에 7개소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7개소 돼 있어요?

네, 7개소.

7개소. 네, 알았고요. 그 밑에 시민 게시판 교체 설비비가 7천만원 이게 저기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시민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그게?

도로 보시면 저희가 일반 도로에 보시면은 시민 게시판이라고 벽보 같은 거 부착할 수 있는 한 10면 정도를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도 현수막 게시대 옆에 시민 게시판,

게시대 그런 거 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네,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근데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100개소 정도가 돼 있습니다.

100개소 정도요?

네.

근데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교체하고 뭐 설치하고 하는 예산으로 7천만원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한 10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상당히.

그럼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이에요?

네네,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민 게시판이 몇 개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 예산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필요한지.

이게 현수막 게시대도 그렇지만 10년이 돼서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인제 서창지구나 아니면 저기 공단에 새롭게 들어오는 지역이나 그리고 뭐 보금자리지역이나 지역이 넓어지니까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 거고요. 시민 게시판도 저희가 100개소가 현재 있지만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게 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시민 게시판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시민 게시판 같은 거는 보시면은 겉에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시민 게시판은 그러면 시민들이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기 본인들이 거는 거예요? 예산 없이. 예산 뭐 해주는대로,

아니 이거는 이것도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이것도 위탁을 준 거예요?

네네.

이것도 어디 도시관리공단에다 줬어요?

이거는 일반, 저희가 올해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제 관리업체를.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요 예산 편성을 7천만원 올렸으니까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확인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에 보시면은 광고물,

저기 1007페이지는 좀 있다가 기금과 관련한 건 질의시간 따로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 및 단속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58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됐고 대신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요 부분이 구청에서 하던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돼 있어가지고 위에 금액이 좀 감액된 부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007페이지.

1007페이지 민간위탁금이요?

네네.

이거는 고정광고물 철거라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기간을 설정을 해서 폐업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간판들을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길거리에 현수막 같은 거 밑에 민간위탁된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건 별갭니다.

아, 별개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래쪽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법고정광고물이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고정광고물은 현수막이 아니고요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고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데 지금 새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정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보시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방치된 그런 어떤 간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사를 갔거나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변동으로 인해서 간판이 인제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줘서,

네, 민간한테 저희가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 요게 지금 625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올해도 한 사항인데 올해 9900만원 했습니다. 올해 기금이 1억6천이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한 1억6천까지 들지 않고요, 한 1억이면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내년도에 1억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게 불법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방지하는데 효과성이 좀 있나요?

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한 거는 돌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한 거보다 차이가 나는게 거기다가 전단지를 부착을 할 수는 있어요. 부착이 되는데 띠면은 자국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가 주로 인제 저쪽 논현동 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80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나가서 직접 전신주에 설치한 돌기형으로 해서 설치한 거를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붙기야 붙죠.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면,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뗬을 때는 전혀 자국이,

방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길거리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렇게 다들 붙어있더라구요, 그대로. 그래서 아, 이게 방지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방지 효과보다는 그거를 붙여서 떼냈을 때 그 부분이 깨끗해지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경관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게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명칭이 좀 방지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방지 효과는 거기다가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방지, 벽보방지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도 깨끗해지고 즉시즉시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 자국이 안남아서 깨끗하다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액 규모는 총 15억7117만3천원으로 전년도 15억2478만3천원 대비 46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9800만원이 증액된 9억6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7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5161만원이 감액된 6억6517만3천원 중 국고보조금으로 4억6917만1천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9600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의 규모는 총 120억3446만1천원으로 전년도 95억1264만5천원 대비 25억218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 69억2239만7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1억2368만2천원이 감액된 7억58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공원등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및 재료비 등에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은 5건에 8억8천만원, 공원시설 관리용역은 2건에 3억원을, 공원녹지 수시정비는 10건에 2억2048만9천원이 증액된 7억702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권역별 관리공사 8건 추진에 2억2862만2천원이 증액된 18억8043만원을, 논현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16만원을,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외 4건에 18억5905만4천원이 증액된 20억3058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해오름근린공원 내 호수관리를 위한 정화설비 설치 및 운연어린이공원 조성과 노후공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0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예산은 7억7728만1천원이 증액된 39억46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양묘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8202만7천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970만6천원으로, 재료비는 1억2637만원이 증액된 2억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5억899만2천원이 증액된 33억39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10만8천원이 감액된 1억3075만6천원을,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예산의 증액 요인으로는 양묘장 운영관리, 꽃단지 조성사업, 소래포구 환경개선사업 등 신규사업과 서창지구 인수에 따른 가로수와 녹지의 증가로 상향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예산은 6억7323만7천원이 감액된 10억25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산불예방대책 경상비는 7304만2천원이 감액된 2억369만5천원을, 512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비는 1억6700만원 감액된 286만원을, 513쪽 산불감시 360만원이 증액된 20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3253만원이 증액된 1억1615만6천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자본비는 50만6천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4쪽 산림청결유지용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산림 및 보호수 관리는 2억1091만원이 감액된 1억625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702만4천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는 617만원 감액된 58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감액된 요인은 국시비 지원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력의 지원 감소 등으로 하향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푸른산림조성에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516쪽 식목일 나무심기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사방사업은 1억9375만7천원을, 사방사업 경상비는 5577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17쪽 조림사업은 4666만8천원을, 산림바이오메스는 9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의 감액 요인은 전년도에 국비지원되었던 숲가꾸기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만9천원 증액된 1억4056만9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에 부서인력운영에서 9532만1천원을, 기본경비는 48만8천원을 감액한 45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며 산림청 지침 통보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예산 1억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용역비 3500만원 중 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 모두 2016년 1월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생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성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639만원이 증액된 15억7117만3천원으로 3.0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모사업인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과 사방사업 등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억2181만6천원이 증액된 120억3446만1천원으로 26.51%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출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2.24%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운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3억원,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에 5억원, 골마루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원,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1억원, 도심속 꽃거리조성사업 3억원, 논현동 라일락 꽃단지 조성사업 3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식목행사 및 산림복구용 식재 수목 구입비는 전년 대비 200%가 증액된 3천만원, 도시숲관리 수시정비비 전년 대비 42.86%가 증액된 1억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851만2천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전년 대비 826.67%가 증액된 1억1120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등 대행사업비 8707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6.04% 감액,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1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액,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7016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9.02%로 감액 편성되어 감액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소래 보면은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억1천만원 올라왔어요?

네.

지난해 7천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꽃게광장, 해오름광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1억.

네, 1억1천.

11억.

11억이에요?

네, 11억으로 돼 있습니다.

해안도로 거기 사업,

해안도로 바닷가에 12단지 앞쪽에 한 블록 그걸 인제 광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체육공원 조성하는 건데요, 트랙이나 달리기 트랙이나 인라인스케이트 타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꽃게광장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꽃게광장 그 밑에부터 하는 겁니다.

저번에 소래 한화에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할 때 그때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난해 1단계,

한화에서 다 조성해서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11억이 또 들어가서 거기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다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공원시설 관리용역 해서 지금 원래 전년도에 9천만원이었었나 봐요. 9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1천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공원시설관리용역 쪽에 그쪽에 지금 작년에 9천만원 전년도에 9천만원 있었는데 2억1천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내용이 어떤 건지? 506페이지.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96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기 검사하고 모래소독도 하고 뭐 전체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가지고요 정기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갖고 내년부터 시작을 할려고,

그 예산은 전액 시비, 구비에요, 아니면 구비에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에요?

네네.

근데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어린이공원이 늘어난 것도 아닐테고 지금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요기서 1억 들어가고 놀이시설에서 지금 놀이시설 용역이 2억인데 이게 지금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몇 군데 있어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

입찰인데 몇 군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업체는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 있어요?

네.

업체에서 소독하고 어린이공원에 모래 같은데 소독하고 뭐 청소하고 고장, 어린이 애들 시설이 고장났을 때 시설보수해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래나 고무매트나 이런 게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전체 안전관리법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래소독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전에는 예산이 다 분리돼 있었습니다. 고거를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인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어디로 분리가 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전에는 모래소독비 안전점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돼 있던 겁니다. 전체 관리용역으로 합쳐진 거고요. 그리고 요게 법이 개정돼 갖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 반영됐던 부분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용역은 요건 민간위탁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간 부분으로요.

이 분들 잘 관리하셔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이게 지금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거의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애들이 많이 오는데 업체 단속 좀 잘해 주시고 관리용역 철저하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명상숲 조성사업 해갖고 시설부대비 해갖고 5960만원이 있는 거 이거 어떤 거예요?

학교에다가요 학교에서 인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해갖고 선정을 하는데요 저기 올해 매년 1년에 한 군데씩 하는데요 그게 선정이 되면은 원하는 지역에 쉼터식으로 해가지고 명상숲을 조성합니다.

그럼 남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다가 인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군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교는 있어요? 요 시설.

네, 지금까지 한 학교가 금년도에 서창중학교 했고요,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할 거는 간석여중을 할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두 명분으로 해가지고 1425만6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사항별 설명서 169쪽 상단이요. 지금 보니까 여기 1인에서 2인으로 두 명으로 인제 늘어나게 돼 가지고 인건비가 100%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요게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나 이렇게 설명, 산에나 숲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떤 산에 등산을 가거나 어떤 산에 가게 됐을 때 그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부분인가요?

저희 사무실에 아침마다 출근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나가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학교 내에 녹지관리 이런 거를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숲에 가거나 그러면 이 분들이 동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나 해설 이런 부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인제 요청이 들어오면은요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새로 해야될 정도로 한 분이 지금 업무를 하시기에 업무량이 좀 많다고 보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면은 밑에 운연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원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쪽이에요? 이게.

그게 운연역 전철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운연역 쪽이에요?

네, 바로 역옆인데 원래 지하철에서 공원조성 할려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못하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된,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죠?

네, 전액 구비로 합니다.

요거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과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네네.

민간위탁금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경로당 위탁, 이게 작년에는 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폭 감액이 됐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청소 부분을 동으로 이관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잘라서 내려보내갖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동사무소로 위탁했다는 게 뭐죠?

청소, 청소분야.

아, 민간위탁을 줬던 거를 동사무소에서 사무위임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감액됐다, 이런 얘긴가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던 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청소라든가 소규모 공원 관리를 동사무소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인제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갖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탁은 경로당이나 위탁은 동사무소별로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저희 녹지분야에서는 청소 분야를 이렇게 분할해갖고 동별로 꽃 심는 거 하고 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전년도 예산보다 쪼개서 내려보내니까 저희가 적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범위가 그러면 줄은 건가요? 민간위탁 주는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범위는 줄지 않습니다.

범위는 똑같이,

범위는 줄지 않았어요?

네네, 뭐냐면

똑같은데 예산만 동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경로당별로다 위탁이 돼 있었거든요. 위탁이 돼 있는 거를 동에서 경로당별로 별도로 위탁을 해서 청소운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액이 한 절반 이상이 감액됐는데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아, 동에서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

네네.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2억2천만원이 감액이 됐더래도 그 금액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또 세워서 올라온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본예산 7억8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34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2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전년도보다 7926만원이 증액된 4억38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전년 대비 487만6천원이 증액된 496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524쪽 보행교통지킴이 활동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6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4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호봉인상분 및 2015 공무직 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273만5천원이 증액된 34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9억9238만7천원 감액된 115억390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차요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2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300만원,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보관수수료 28억7천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10억원을 편성하고, 901쪽 2015년 결산잉여금 예상치로 43억36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5억3140만원보다 19억9238만7천원이 감액된 115억39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은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1826만원 등을 반영하여 1422만원이 증액된 6억752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907쪽 구월동 남인천세무서외 2개소에 고정형 CCTV 추가 설치비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도 1억8478만8천원보다 6441만2천원 증액된 2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22만원,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인건비 등에 4688만4천원, 908쪽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비 6154만9천원,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위탁 대행료를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1억7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각각 1500만원 감액된 각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2억3708만원,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6억230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10쪽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국시비 매칭잔액인 구비 12억원을 계상하고,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또한 국시비 매칭잔액인 10억856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0억, 시비보조금 10억, 구비 10억 총 30억원을 편성하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소래포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및 논현동 675번지 다목적광장 주차공간 조성공사비 7억5741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정차단속 인력에 동주민센터 배치 방침에 따라 전년도 4대 보험 정산금 4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여 전년도보다 4억4570만1천원이 감액된 1억7882만9천원을 주정차단속 민원상담 및 CCTV 단속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0억원과 구비 1억1044만원은 본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은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구비 10억8956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 중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재원조정교부금 13억은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015년에 구비 1억원, 2015년에 매칭잔액인 구비 12억원을 편성하여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금년에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 총 5억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0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 구비 10억원, 총 30억원을 편성하고 2017년에 국비 등 9억원을 반영하여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2.5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328만7천원이 증액된 4억6146만3천원으로 15.88%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유지보수용역비 2492만4천원, 남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86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전년 대비 20%가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9238만7천원 14.72%가 감소한 115억3901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무료개방주차장 확대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 및 주차장 건설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예비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CCTV 설치 구월동, 논현동 지역 1억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1억7835만원, 통계목 분리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신설되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공영주차장 24억222만6천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3억원, 논현동 6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억5200만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120%가 증액된 4680만4천원,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은 전년 대비 1144% 증액된 11억9568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비, 문화서로 용천로 전년 대비 500%가 증액된 29억892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공영주차장 부분 2억2082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91.51% 감액,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0억856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8.12%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9341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75.55%로 감액 편성된 바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차장 건설의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장요금 수입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어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작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한 19억이 감소되었는데 무료 주차하면서 감소된 거죠,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감소요인은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무료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요인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원 조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좀 감소되는 요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1년간 무료 주차를 개방하고 나서부터 쭉 무료 주차장 주변을 한 번 봤는데 오히려 유료할 때보다 더 질서가 없더라구요.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무료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로 하고 나니까 더 복잡해져요, 교통도 복잡해지고 또 구도 예산도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걸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유료로 다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제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분석을 장단점 분석, 그 다음에 지역 민원 이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게 또 적극적인 방안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의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겠지만은 그 주변이 교통 혼잡이 와서 차라리 그냥 유료로 이렇게 다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911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3억이 있는데 3억 가지고 조성이 되는 겁니까?

거기가 현재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시주차 공간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래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공사비를 최대한 거기에 많이 투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동부공원사업소면은 습지공원이 시 저기 아니에요?

네, 해서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동부공원사업소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위탁을 준 건가요, 그거?

어디,

습지공원 앞에,

현재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구.

거기는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공식적인 공영주차장,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대형버스도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공식적으로 더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추가로 인제 소래 방문객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래와 가까운 생태공원, 습지공원 내에 녹지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인데 보면은 675번지도 그쪽인가요? 675번지.

675번지는 구 소래역, 현재 인제 광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675번지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LA모델 앞에쪽 건물 해수사우나 맞은편에 광장으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그 공간이 중간중간에 녹지가 조경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녹지 기능과 광장 기능을 지금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유사시에는 만약에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할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675번지가 공영주차장으로다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도 4억5천이 들어가네요? 4억5천이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있는 거는, 거기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성수기철하고 주말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소래축제나 이럴 때 굉장히 그쪽에 주차가 혼잡하고,

당연히 축제 때는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한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인제 성수기철에도 한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주차 때문에 사실은 씨름을 합니다, 저희도.

그리고 주차장 거기 보니까 A급지, B급지, C급지 하면 주차금액을 금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차장 소래포구역 옆에 장로교회 인천장로교회 앞에 주차장,

3주차장이요?

그런 덴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무료로 쓰는 데도 차를 대질 않더라구. 거기도 그렇고 지금 무료로 이렇게 쓰게 해주고 그러는데 해주는데도 거기 차를 안 대더라구. 거기서 저 재래시장까지 거리가 머니까 이용이 안되는 거예요.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이용이 안되면은 불합리한 것 같고.

성수기 주말 정도 되면은 소래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은 거의 100%가 다 차고요, 지금 말씀하신 3주차장 쪽은 50% 정도 인제 차고 그 다음에 소래축제 기간에는 모든 주차장이 다 만원입니다.

지난 축제할 때 제가 생각한 거 건의를 할게요. 보면은 차가 거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차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가 혼잡하고 막히고 주차가 응, 교통난이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게 차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막아서 지방에 가보면 엑스포 이런데 가보면 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차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딱 내리면 버스가 순회버스만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가지고 들어가는 데서 다 막아가지고 순회하는 버스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래축제 기간에. 그럼 차가 부족하지 않는데 혼잡해가지고 거기가,

근데 그 부분이 인제 저희가 검토 안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문제는 소래어시장 앞에 백두주차장이나 영남주차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 거기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영업을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딜레마로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 축제기간만,

축제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그쪽을 일방적으로 차를 빼고 우리가 계속 나가서 주차유도를 했었는데 막 싸움납니다, 거기서. 자기네 차 안 들여보내준다고.

아니 차가 안 들여보내주는 게,

아주 매 맞을 뻔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들어가서 돌고 차가 막혀서 이게 무슨 뭐 축제인지 와 가지고 몇 시간씩 그냥 돌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소래주차장이랑 소래 생태습지 그 위가 한 230면 정도 들어갈거고요, 여기 같은 데 600번지 이 부분 소래어시장 광장, 그 부분에 하게 되면은 아마 일정 부분 소통은 될 거로,

대영인가, 대양인가 저기,

민영주차장이요?

네, 민영주차장.

대영주차장.

거기를 그거를 못하나요, 그걸? 임대를 하던지.

거기는 지금 토지주가요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서 아주 저희랑 또 관계가 안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저기 우리가 그걸 2종으로다 3종으로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설치를,

협의를 안해본 건 아닙니다.

소래습지공원 여기다가 주차장 해놨다 그래서 이게 이용이 잘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시장 앞에 광장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다목적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주말 같은 때 수요가 급증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안에다 주차장 만드는 이 부분은 우리 소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래습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랑 설득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지금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래생태공원이면 거기가 공원녹지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부대시설로 가능한 걸로, 원래 소래습지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설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원에. 그렇게 되면 그 시설율이 충분하고요 그쪽에는 우리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당시서부터도 그쪽에는 나무도 심지말아달라고 해갖고 그쪽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산책로 비슷한 데 그 부분을 가로수 정도만 있지 그 안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든 뭐를 심든 그거는 지금 나중 얘기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는, 지금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로 아는데.

공원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공원주차장으로요?

네네.

그렇게 하면 허가가 나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나? 거기 주차장 하기에.

거기 토끼굴 있잖아요, 고가도로 밑에.

네.

토끼굴에서 바로 그 옆입니다, 그 부분이.

그건 그렇지 않은데요, 거기서 걸어올래면 거기가 바로가 아닌데.

거기서 바로예요, 습지생태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 거기가 아니고 어구어망장 있잖아요, 그 안에. 어선 수선하는 데.

공판장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말하는 거예요?

네네, 글로 들어가서 토끼굴로 나오는 거죠, 차량이.

소래대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고가 밑으로 해서 글로 요렇게 들어가는 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거기 인접지입니다.

거기를 말하는건데 그 고가에는 지금 현재 거기 주차요금을 받다가 안 받아갖고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길을 어떻게 조성을 해가면서 거기 주차장을,

길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 길이 다 조성돼 있어요?

네, 조성돼 있어요.

아닌데 그 차 하나 겨우 다니게 돼 있는데.

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토끼굴 있잖아요,

거기 차 한 대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 나오기도 힘든데.

아니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 토끼굴이 지금 보행자만 다니고 있는데 그 높이가 한 5m정도가 됩니다, 바닥에서 높이가. 폭이 6m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충분히 차량 출입도 가능하고,

일방통행이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글로 나오는 거죠.

진출입로를 따로 내는 겁니다.

진출입을.

근데 거기는 지금 그 고가 밑으로도 지금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너나나나 막 질서가 문란하거든,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그쪽에서 무조건 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질서 문란할 땐 무조건 습지생태공원 쪽으로,

그거 누가 관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해야죠.

거기가 사람시켜서 거기 정리를 할 거예요, 교통정리를?

네네.

약속하셨어요?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래 쪽에 주차장을 지금 두 군데를 새로 신규로 건설을 하신다 그러는데 주차장 지금 현재 보면은 소래공영주차장 쪽에 굉장히 이용률이 좀 금액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은 굳이 새로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인제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뭐 이거 남촌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뭐 구월동 독점주차장도, 구월동 독점주차장은 다른 문제로 그렇지만 이 주차장 건설이라는 게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게 쓸모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막대한 주차장 건설하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충분히 분석을 했을테지만 그 소래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인제 우려해가지고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소래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고 노면에 노상주차장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이나 이런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인제 성수기 봄철하고 가을철 성수기 하고 소래축제 기간, 많이 내방객들이 운집하는 그런 기간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지금 소래공영주차장에 전반적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고 진짜로 실제로 이 주차하는데 부족한가 그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가장 이게 보면은 접근성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민창기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가까운 데 있어야지 이용을 할라고 그러지 먼 곳에다가 주차장을 건설을 해봤자 인제 그쪽에다가 차를 주차할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소래포구 공판장 바로 앞쪽에 지금 노점상 있는 데 노점상실명제로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잘 사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전부다 주차장을 없애버려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왜 없앴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거 주차장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인제 소래가 또 재래어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인제 상인들이 또 그 공간을 주차공간보다도 더 사실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주차공간은 다른 쪽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그 공간이 현재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노점상실명제를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실명제 구역인가요? 지금 해가지고.

일부가 실명제를 받은 노점들이 거기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제 실명제 때문에 그러면은 주차장을 노점상 때문에 주차장을 없앴다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명제 하면서 그 주변에 실명제 하기전에는 그 주변이 아주 그냥 차 한 대만 다닐 정도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 부분이 노점으로 인해서. 그 노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노점을 움직일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일단 옮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광장 부분, 1주차장 옆에 광장 부분을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일부 거기서 충족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주차대수로서는 그 쪽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는 실명제 먼저도 도시경관과 때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에 왕대박조개구이집 앞쪽으로 다 배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명제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실명제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시다면 그거 진짜 가장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문제 때문에 없앴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실명제 해서 그 분들이 뭐 거기말고는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진짜로 잘 이용되는 부분, 지금 밑에 소래대교 다리 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지금 자꾸 없애고 먼거리에다가 이렇게 좀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한 번 주차이용률에 대한 소래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08페이지에 보시면은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위탁대행료가 1억44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민간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구로 직영으로 왔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으로 갈 때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인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가게 됐냐면은 민간에서 하는 분들이 도저히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적자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반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나가가지고 1억44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경영상에 지금 하는데 이쪽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방식하고 올해부터 하는 방식이 직영 방식하고는 방향이 달라진 부분은 인제 보고드렸다시피 아실 사항이신 것 같고요. 직영으로 인제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대행하고 병행을 현재 올해부터 인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간에서는 차량 2대 하고 견인기사 2명이 배치가 되면서 화물차하고 승용차를 견인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제 작년까지는 민간에서 견인사업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인력 견인사업소 운영하는 인력까지 그런 운영비와 인력비가 소모가 됐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좀 안 맞았었는데 현재는 인제 견인업무를 수행한만큼 대행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올해부터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전년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분들도 지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볼라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그랬으면은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텐데 행정적으로 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과 발전 구정을 위한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총 20억3420만원으로 2015년도 19억420만원 대비 6.8%가 증가한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다기능 버스승강장 자판기 설치 사용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5년도 대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된 총 2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3300만원을 2016년도부터 별도로 구분 편성을 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비롯한 4개 세목의 과태료는 2015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억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폐번호매각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2015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 1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세출 예산은 총 5억5873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6억789만9천원 대비 8.1%가 적은 491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에 대한 2016년도 총 예산액 편성은 5억259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억5019만9천원 대비 4760만9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5년도 본예산 2억3339만4천원 대비 3936만2천원이 감액된 총 1억9403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본예산 2016만4천원 대비 179만8천원이 증액된 2196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승강장 스마트알리미 인쇄물 제작비 200만원은 버스 대기 중에 일자리 정보나 음식점 정보 등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스마트폰용 QR코드 인쇄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2015년도 본예산 1440만4천원보다 75만8천원이 증액된 1516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부분에 운송질서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로서 밤샘주박차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비와 전산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230만5천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1150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1억9496만4천원 대비 677만원이 감액된 1억8819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과태료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과 고지서 유인비, 우편물발송대 등의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와 관련 2015년도 본예산 2887만2천원 대비 944만원이 감액된 1943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 제작, 자동차관리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015년도 본예산 1709만2천원 대비 174만원이 감액된 905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뒷장 531페이지로 이어지는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일반운영비는 무단방치차량 정리 홍보물 제작과 교통관련 특사경 송치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1558만원 대비 770만원이 감액된 78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등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2015년도 본예산 6050만원 대비 696만5천원이 증액된 6746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 등록업무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서식용지 제작과 소모품 구입, 그리고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2015년 본예산 5850만원 대비 3103만5천원이 감액된 2746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업무 자산취득비 신규편성한 스마트형 민원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양방향 스크린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아래부분에서 뒷장 532페이지로 이어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5770만원 대비 156만원이 감액된 561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자동차관리과의 사무관리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며 이중 자산취득비인 노후된 냉장고 교체 비용으로 3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관리과 전직원은 구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층 사명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0억3420만원으로 6.83%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연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916만9천원이 감액된 5억5873만원으로 8.09%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자동차 등록관련 우편물 발송대가 92.86%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이없는 민원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형 민원시스템 구축비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승강장 설치비 1억2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4% 감액,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출력 대행수수료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3% 감액, 자동차 등록관련 우편물 발송대가 전년 대비 92.86%로 감액 편성된 바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마트형 민원시스템 구축비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등록관련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민원서식용지에 직접 기입을 해서 제출해서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스크린터치 방식으로 직접 메뉴판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탓치를 하게 되면 실제 민원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긴한데 이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기존에 사용해서 직접 쓰는 방식보다는 터치하는 방식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도우미가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불편 사항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충분히 할 거고요. 지금 이러한 일반은행에서도 ATM기나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돈을 인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근데 저희 구청 민원실에서는 아직까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서류를 신청서류를 다 작성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만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흥시에서 지금 이걸 기 시행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합민원실이나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시장조사를 통해서 한 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좋은 어떤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해당 과 부서에서 아마 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는 금년 3월 9일 개소한 관계로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세입 예산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세입 예산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안 대비 9억7460만원이 증가한 11억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예상분 31건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기업체 진출로 개설 및 사고 등에 의한 수목피해변상금으로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 사항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세출 예산은 55억6700만5천원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4억6538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그동안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대, 인도 등이 노후되고 방치되어 이를 정비코자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공공 공지 녹지대 정비, 남동서로 도로재포장,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를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총 63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실 관리비 1920만원을, 무인감지 장비사용료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조직개편시 1개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청사 이전비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동산단본부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여 쾌적한 사무실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건물 5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과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551만6천원, 관용차량 3대에 대한 운영비로 차량선박비 138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1만6천원과 냉난방기 설치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통신 인터넷 선로 이전비와 칸막이 설치비로 605만원과 442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290만원과 팀 증원에 따른 사무실 캐비닛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분야로 총 41억99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관리용 중장비 임차비 300만원과 공원녹지 수목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원녹지관리공사로 3억원, 공단 권역과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공사로 2억5천만원과 6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버즘나무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로 1억5천만원과 공공용지 녹지대 정비공사 4억9500만원은 남동대로와 앵고개로 8.1㎞ 구간에 공공녹지에 다년생 초목을 식재해서 삭막한 공단 이미지를 쇄신코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각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유지관리로 총 1억76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 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억을 포함하여 24억60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되고 방치된 도로와 하수도, 인도 등을 보수하기 위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동서로 1단지 도로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2억7700만원 신규사업비는 남동서로 1단지 구간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로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 시비보조금 9억9650만원을 포함하여 19억9300만원의 사업비는 8개 노선 총 길이 8.1㎞로 인도 훼손이 심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분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대나무 등 청소용품 구입 등 운영비로 682만9천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영비 98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598쪽부터 599쪽까지는 주차단속원 2명과 도로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696만4천원을 계상하고 출장여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16년 예산안은 그동안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대, 인도 등이 노후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구 전체 면적의 17%이며 동 면적의 3배 가까운 300만평 규모로 7,000여 기업체와 11만명의 남동구민을 포함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남동구의 중요한 산업단지입니다. 공단에서 거치는 지방세 수입이 800여원 중 순수 우리 구 세입이 315억으로 남동공단에서 징수하는 세입 비중이 큰 만큼 구 세입 일부를 기업체와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소가 신설되어 사업 주체가 생긴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경비로서 25년간 관심의 지역에 대한 필요한 최소 예산을 계상한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억4120만원으로 공원녹지점용료 1억3천만원,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5억5015만5천원이 증액된 55억67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단지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1.04%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5년 3월 9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 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공원녹지관리공사 3억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2억5천만원,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1억5천만원,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 4억9500만원, 남동서로 1단지 도로재포장공사 2억7700만원,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 19억9300만원, 사업소 현장업무 보조인건비 4545만9천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1653만1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 19억9300만원, 주차단속업무 동 이관에 따른 사업소 현장업무 보조인건비 4545만9천원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공원 및 도로시설물 관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공단산업지역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14명으로 돼 있죠?

네.

근데 내년에 더 증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14명 그대로고 저희도 19개동 같이 재활용 업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똑같이 19개동에서 하고 저희도 공단 권역에 별도로 저희도 그 인원이,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단속차량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사항이 돼서 인건비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몇 명이나 이렇게.

그게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 2명, 그 다음에 재활용 2명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기업체가 7,000개 되다 보니까 일자리 지원팀이 생겨서 아마 팀이 하나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 생겨서 공단에 기업, 구직하고 구인하고 희망하는 거를 같이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 쪽에 2명은 증원이 된 거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주차단속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임의대로 공단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 지금 동에 전체 19개동하고 저희 공단하고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단속인력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중주차나 이런데. 구청에서 집계를 냈는데 공단이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한 대 지원하고 인력은 구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요번에 예산하고 조직이 승인이 되면은 채용을 해서 아마 1월달부터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여기 두 명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19개동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공단도 스무번째 동이라고 보시면 업무가 불법현수막 띠는 거나 도로, 녹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거의 동하고 대동소이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용차에 승용차 몇 ㏄정도 됩니까? 승용차가.

저희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

소형,

소형입니다.

소형이죠?

네.

우리 소장님 그거 큰 거 타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조영규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를 한 내용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 2명이 여기 14명, 환경미화원에 14명이 포함된 건가요?

별도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두 명.

네.

여기 지금 14명은,

아, 14명은 이쪽.

여기 뭐야 사업소 현장업무보조 이게 이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네, 사업소 현장업무보조가 불법주정차 단속원 요원을 채용하게,

청소 14명은 있고,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건 기존에,

두 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거는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사무위임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안 났는데 이게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요 부분은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저기 그거 승인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개동 똑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이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하고 재활용 수거 업무는 동으로 이관되듯이 저희 사업소로 똑같이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다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조영규 위원님이나 민창기 위원장님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을 수 있는데 소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조금 변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변칙은 아니고요,

변칙 아니에요?

네, FM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 생각 같애서는 그렇게 저기 뭐야 원칙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사업소 현장업무보조라고 하시기보다는 주차단속업무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요렇게 해갖고 사람 저 못 알아보게 해놓고 요거 좀 변칙인 것 같고요. 물론 민창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뭐 조례가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총무과에서 지금 규칙으로 해서 사무위임을 주겠다는건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이건 변칙이에요, 원칙이 아니고. 어쨌거나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던 거에 대한 거를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각동에다가 또 사업소에다가 변칙적으로 해놓고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구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에 구청에서 주차단속팀이 있지만 일정 부분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 인력에 한정된 장소, 특히 인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19개동이나 저희 공단같은 데 똑같이 아마 지역에서 현장에서 그래도 동장이 자주 돌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19개동, 그러니까 저희 스무 개, 사업소 포함해서 스무 개 이 현장에서 아마 더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마 행정적인 부분, 단속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인이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사업소 현장업무보조 요거는 아마 저희도 불법주정차단속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동도 동 현장업무 단속보조, 요런 식으로 아마 예산서 부기명칭을 통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소 현장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개동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공통으로 인건비, 예산상 부기를 요렇게 제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이 동 업무도 해보셨죠?

네.

주차단속원들이 이전에 했던 방식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차단속계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남동구 특히 공단도 1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직접 단속도 하고 민원인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이 교통과를 상대로 해서 했던 구정질문했던 우려스러운 부분도 다 얘기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위험요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원인들. 그 다음에 인제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원칙대로 못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소신있게 하면은 그래도 현장에 교통질서, 특히 위험에, 어떤 주택가에 위험한 데라든가 사거리 그런 어떤 뒷골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질적인 민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자치위원들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현장에서 듣는 얘기를 동에서 동장이 들으면서 행정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배치가 돼서 거기에다가 차량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 남동공단은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불법주정차가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 동에 한 명씩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네.

이 분 한 분씩 해가지고 주차단속이 가능합니까? 우리 지금 저 주차단속 방법이 2인 1조나 3인 1조로다가 주차단속을 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한 명씩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혼자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요? 그게 동장으로 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생각입니까? 한 사람씩만 와서 단속하면 주차단속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이 얼마나 동장하고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될 수도 있고 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 주차단속원 한 명 내보내가지고 어디 동네가서 무슨 주차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각 동에다가 두 명 세 명 2인 1조나 3인 1조로 해서 주차단속을 시킨다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1년 내내 지금 이거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남동공단은 가능하겠네요. 소장님 같이 나가시고 차량에다가 두 명씩이나 배치가 되면 충분히 거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가 그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남동공단에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2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