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네.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입는 걸로 해서 입는 건 맞구요, 단지 민원실 창구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5명에 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공무원에 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외 기간제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변경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밝은 색으로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대 구민활동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직접 대면하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민원봉사과 앞에서 대 구민들과의 현장활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추후에 그걸 한 번 해볼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2억765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2억690만원 대비 6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부담금 및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6908만4천원으로 2015년도 2억6264만3천원 대비 64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혹은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비에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의 국비 미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1245만원을 감액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홍보사업부분입니다. 동 경계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안내도 제작비가 추가되어 지난해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 지적행정사업부분입니다.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부지 분리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 840만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 부분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비 조정 등으로 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감정평가 용역비는 조정분 산정대상 사업이 1개소 늘어 지난해 대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부분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1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정착 사업부분입니다. 검인업무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검인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본예산은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303쪽에 개발비용재산정 10회 건하고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 2회, 5백만원씩 2회 잡힌 거,

네.

이거 세부내역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30쪽과 예산안 125쪽∼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800여만원이 증가한 144억4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증감요인은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예년보다 4억6700만원이 축소된 반면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또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에서 예년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사업 축소로 전년대비 17억8600여 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해수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외수입증가분 1억6700여만원 및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이 국시비보조금 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처리봉투값 인상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16억5200만원 또 도로제비산먼지 저감장비 확충사업에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8천만원이 증액돼서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또 환경보전과는 온실가스저감, 가정인센티브 지급 등에 국시비보조금이 감액으로 1억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32쪽∼178쪽과 예산서안 395쪽∼459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9억4500여만원이 감소한 296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축소로 4억7천여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공공근로사업 또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은 7천여만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교육과정 운영비 6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8700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 1억원,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비 1억3300만원, 인천생태단지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3800만원, 또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4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6800만원, 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2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과는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등 연안시설유지관리비용 3억320만원, 수산업 경쟁력강화분야 1억1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분야에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사업비 4억5600만원, 재활용품수거운반대행수수료 11억96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로 지출했던 소래논현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85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의 수거운반대행수수료 14억3700만원, 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영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7500만원, 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 6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24억7600만원, 또 RFID 종량제사업 1억9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대기환경개선사업 1억6500만원, 친환경도시조성사업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청소과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예비비를 전년대비 2억9200만원 증가한 103억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밖의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예산안은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4467만8천원보다 2억6324만6천원이 감액된 13억81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8억3967만6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8500만8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6964만8천원이 감액된 10억49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자리센터운영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250만4천원,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1억4954만4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970만원, 공공근로사업 7500만원 등 전년대비 640만2천원이 증액된 3억317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8286만9천원보다 1억6963만9천원이 증액된 31억52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는 구인구직채용설명회개최 1천만원을 반영하고 일자리센터운영은 691만1천원이 감액된 1028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교육과정운영 6200만원, 396쪽 보상금 3천만원 등 94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3억1403만2천원이 감액된 3억7163만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던 남동구 지역일자리사업 3억1천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6085만4천원이 증액된 11억9306만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대부분이 397쪽 중간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년대비 6030만원이 감액된 508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금년에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398쪽 공공근로사업은 360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와 구민일자리지원을 실시하는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950만원이 증액된 4억6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민정고용거버넌스 강화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전년대비 6억2582만8천원이 증액된 8억748만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각동 주민센터 일자리상담사 등 24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교육받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창조멘토서비스지원단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존처럼 기업체에서 멘토서비스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교육비만 별도로 좀 편성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26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항목으로 계량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사업은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3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억5782만원 대비 4억6554만4천원이 증액된 19억23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항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74만3천원이 증액된 3억94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업정보이용에 따른 수수료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수출활동에 필요한 통번역수수료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방문을 위한 관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및 유류비를 포함한 수리비로 각각 43,000원과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사업설명회 사업과 관련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활성화지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에서부터 3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1사1국과 무역사절단파견지원사업을 변경하여 대체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개발지원 항목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64만원이 증액한 4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브랜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대비 85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한 공동브랜드 인쇄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9572만원이 증액된 46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의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과 기술개발장비사용료지원사업은 1500만원과 1000만원을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해외우수박람회만 파견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내 우수박람회에 참가지원을 통해 내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출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각각 전년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우선 먼저 클러스터 사업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을 감액한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클러스터 수첩제작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니클러스터운영비는 미니클러스터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클러스터지원과 수출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재정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1억2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자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선정과 관련하여 우수기업현판제작비로 전년대비 동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입찰정보시스템 홍보에 따른 현수막 등 제작비용으로 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제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운영자에게 특례보증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총 사업비 1억3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2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58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생태산업 구축과 관련해 국비가 보조되는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전년도 대비 1907만8천원을 증액한 23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격년제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170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기검사실시에 따른 유인물제작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량표시상품 검사비, 법정계량기 검사비, 표준계량대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372만원을 감액한 3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9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19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과 지역인력고용을 통한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의 융자규모로 1개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분야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총 49억9782만4천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을 포함 6억43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차액지원과 관련해서 1억6260만원을 편성을 포함한 2016년도 월 조성액은 총 54억78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시중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체결을 통한 간접융자지원으로 2%∼2.5%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99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73만3천원이 증액된 11억41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6쪽과 997쪽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6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금액 4억97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출연금 5억에 대하여 기타 회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28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5억313만3천원이 증액된 9억78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보전금으로 240만원을 감액한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말 총 예치 및 예탁금은 4억8073만8천원 증액된 54억7856만2천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16년도말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4억8073만8천원이 증액된 9억78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으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물론 내수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신제품개발,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임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들만 있는 소규모기업이 95%이상 차지할 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구민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몸담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산업현장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더많은 일자리창출과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 가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침출수에 의해서. 가스가 나오면은 이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발산해서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다가 열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를 없어지는 에너지를 잘 모아서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게 생태산업구축이라고 하면되는데요.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 도금업체가 있고 또이렇게 이제 불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열을 많이 발산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열을 모아서 필요로하는 제3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이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7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0%, 민자, 본인이 이제 10% 이래가지고 7:2:1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전체규모는 75억이 되구요 이게 저희들같은 경우에 3년까지 연간 1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라고 보면 3억 투자해서 15억 정도는 저희 구로 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3억 투자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저희 이제 사실 이게 1개시, 시하고, 광역시하고 저희 4개구, 남구 서구 부평구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4개구하고 인천시가 협업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체는 사실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만 매년 3년간 1억씩 지원을 하면 시에서 이제 그 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지원하는 그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거 이제 3년치만 저희가 이제 그 3개년 동안 1억씩 해야될 게 2017년까지구요 그건 사업은 뭐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주는 거는 17년까지 1억씩,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층에 지난번에 민주평화통일 거기,

그 옆에 저기 의제21 있는 데도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저기,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방안은 그 이전관계는 이제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소관계를 좀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안해본 거는 아니구요. 남동복지관쪽에도 생각을 해봤고 이쪽에도 생각을 했고 제3의 장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3의 장소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남동복지관하고 구본청 1층에 로비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남동복지관보다는 이쪽이 좀 낫지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천시같은 경우에도 연간 9천만원의 인건비를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맞습니다.

네, 그 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규모가, 완제품 생산규모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08개 업체가 완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제품의 수치는 540여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이제 그 우려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하구요 그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부담 10% 있습니다, 20%요.

네.

네.

네.

네.

그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국시비가 같이 꼭 연결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액 시비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00에서 2800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 끊겼어요.

네, 끊겼다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국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내후년에 가서는 그거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요,

이게 일몰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3년을, 왜냐하면은 자립을 해라, 자립을. 맨날 지원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몰제를 3년 동안만 지원해주고 끝이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지원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 한 거구요. 만약에 내년도 후년도에는 그럼 시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송하는 거죠, 두 분이.

네, 차량,

네, 차 그거하고,

스타렉스하구요 조그만 차 2대 있습니다.

네, 장승백이시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