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19페이지까지는 11월 30일 총괄 개요보고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출회복이 예상되나 중국경제 둔화, 가계부채 부담, 생산가능인 감소 등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세외수입은 감액, 증액 요인이 함께 있어 일정 수준 유지가 전망되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자체수입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세 세입 불안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다소 증액이 예상되며 복지 중심의 보조금 지원과 대형사업 완료 및 보조금 사업 축소에 따른 이전재원 수입이 예상되어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중요합니다. 김제시 2016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와 농림분야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량지출 비율이 20.4%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003억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493억 1,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는 전년대비 45억 5,7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주민세 인상분과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하수도 요금 인상과 교부세보전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에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4.5%로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주민세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 낮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과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의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003억 6,300만원 중 의무지출액은 3,983억 2,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원영의 경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여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자산취득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민간행사보조사업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과 보건분야만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재정 부족분과 노후관이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해오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생산원가 절감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지매입, 국․도비 보조 지연 배정 등의 행정절차 최소화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단가 인상,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별 실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검토 사항으로 계속사업 신규예산 검토입니다. 초기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규모가 작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사비 증이 크게 발생하여 우리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아래《표2》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검토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유사사업은 예산낭비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페이지《표3》의 부서별 유사사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고 특정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페이지《표4》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한 세입 없이 일반회계나 순세계잉여금을 위주로 세입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이용될 재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서 성과를 파악한 후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불용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환하여나 하나 예산에 편성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 8.68%에서 2016년도 10.26%로 상승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4%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복지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 중 하나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5.1%를 차지하고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서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비제도 활용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의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예산 전체 중에서 전문위원님도 보고 하셨지만 성질별 예산중에서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18.28% 올랐거든요. 올해 공무원 봉급이 몇% 오르지요?

3.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직 기본급 인상율이 47억원하고 무기계약 등 기타직이 15억원 정도해서 62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많이 올랐나요?

23명이 증가가 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분에 3억 3,000만원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15억원 정도 났습니다.

보수가 47억원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에 정원기구가 늘어났나요?

14명 늘어났습니다.

14명이 늘어났어도 47억원 증액됐으면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전체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나 공무원수는 자꾸 증가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복지업무도 그렇고 농촌에 대한 업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 예산 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협의부서하고 협의해서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속에 들어 있는 행사운영비 21.8%가 늘어났어요.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큰 것이 있어요. 지평선축제 출연금이 전에는 출연금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13억 8,0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가 많으면 나중에 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받지요?

예, 받습니다.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행사운영비가 타당하고 하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행사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1% 나왔으면 다음연도에 교부세 받을 때 이런 것으로 패널티 받는다면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목을 바꿨나요?

늘어나는 것은 그전에 쌀직불금 285억원이 자본지출에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경상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어요. 그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행사사업보조요. 성질별 예산, 예산서 43쪽 목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행사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8,000만원 축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김제시 전체예산이 한 420 몇 억원 줄었지요?

예.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것 인가요?

예,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들이 왜 이렇게 줄어요?

(답변교대)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그러는데 생계급여가 45억원 줄고, 자유무역지역이 완공단계에 있어서 102억원이 줄고, 포교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34억원이 줄고, 소하천정비가 7억원, 하수관거정비가 34억원, 살처분 보상금이 40억원 정도 줄어서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포교 저류지 시설이 당초예산보다 백 몇 억원이 줄었어요?

134억이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예요?

거기도 현재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만큼 돈이 안 오니까 134억원이 줄었습니다.

저류지 사업 안 했잖아요?

아니, 이것은 포교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류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출총괄하고 일반회계 수치가 틀리게 나왔는데 왜 그래요? 아니, 세입총계요. 19쪽하고, (직원설명 중)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세외수입에 평균 9.9% 증이 되지요?

(답변교대)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80% 인상이 되지요?

저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상 한다고 했지요?

(답변교대)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를 위해서 1년에 54.4%씩 5년간 해서 125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 동안 54.4%씩 올려서,

1년에요.

그래서 5년간이요?

예.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요?

125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25원인가요?

예.

1,100원까지 올린다?

예.

그러면 그때 까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수익이 1년에 5억 7,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00원으로 올리면 한 5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열배가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는 2,900원이라서 1,100원으로 올려도 40% 정도,

다른 지역은 1,100원 이미 받는데도 있지요?

1,100원 받는 데는 없고요. 거기도 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 비례해서 5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인상요인이 있겠네요?

예, 조금 있고요.

다른 시군은 낮고 우리만 5년 동안 높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가 원가가 높은 이유가 관로 대비 수용가가 적고 들어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원가가 높아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회 전문가 활용 자문료가 어떤 항목이에요?

김민완 그것은 위원회를 할 때라든가 환경정책연구회에서 혹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하다면 초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계속해 오고 있었던가요?

김민완 6대 때는 했었습니다.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의원님들 개개인에 어떤 좋은 것인데,

김민완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때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개정할 때 필요하시면 전문가들 부르시면,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김민완 예, 같이,

그 교수님이요?

김민완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98억 8,800만원에서 34억 2,200만원이 감소한 6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6,000만원, 국가예산 확보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에 2,000만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에 2,0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에 2,800만원, 예비비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기획감사실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제시 예산이 총액이 줄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부터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기획담당부터 정책개발 전체적으로 해서 7,300만원 정도 절감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기획담당은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156쪽을 보시면 거기도 전부 같은데 신규도 들어간 것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정책간담회에 500만원을 요구했고 정부3.0 성과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을 신규로 해서 기획계는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있는데 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정부3.0 담당자하고 귀농귀촌 팀장, 전문가, 대학교수, 지역주민은 귀농귀촌 협의회장, 귀농인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2번하고 팀 미팅도 3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현재 500만원을 요구했고 정부3.0 성과 박람회 참가는 정부3.0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킨텍스나 이런 곳에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3.0에 대해서 추진한 자료나 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려고 참가비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정책개발팀은 2,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보상금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많이 삭감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괄보조사업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데 기획계에서는 국가예산 확보사업하고 합쳐서 한번에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기획계로 합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는 새로 늘어나는 것은 157쪽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창조지역 개발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사업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작해야 되고 158쪽에 보면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PPT로 제작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지도감사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27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계는 158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2013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1년간 그냥 운영을 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6년도부터 준다고 해서 유지비로 해서 모노커뮤니케이션 업체한테 연 120만원씩을 유지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운영하고 있는데 유지비로 해서 작년까지는 708만원을 줬는데 177만 3천원이 올라서 885만 3천원을 시스템 유지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159쪽에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도 250만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업무에는 160쪽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성과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가 1,0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고 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전에 까지만 해도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올라서 55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의회법무계도 110만원 정도 여비는 줄였습니다마는 의회법무계는 160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달부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라북도 변호사협회하고 마을변호사제도 MOU를 체결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따른 현수막 홍보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하는데 880만원 정도 하고 161쪽에 보시면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 수당이라고 변호사들이 월 1회 17개 읍면동에 와서 무료 법률 자문을 우리시민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오시면 여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주기로 해서 완주하고 임실이 하고 있는데 그 시군들도 1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1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변호사제도 운영해서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김제하고 완주, 임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검장이나 마을변호사로 차출된 변호사들하고 기관장이나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간담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 입안능력향상 워크숍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법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까 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팀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팀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신규로 하나가 있는데 규제개혁 업무유공자 선진지 견학해서 2015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년도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나 도서관 조명시스템을 한다든가 사업비로 썼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거기로 썼지만 실과소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포상금으로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는 전체적으로 해서 1,188만원이 삭감이 됐고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2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155페이지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가 어떤 건가요?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이요?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이 36명 있습니다.

36명이요?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들을 분과별로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56페이지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로 500만원 있던데요?

예.

그것은 운영수당에서 시정연구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예,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라고 똑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는 분과별로 전략회의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오면 점심도 사줘야 하고 행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운영수당이고 여기는,

이것은 회의를 하면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정책건의 자료제작 3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집 제작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국가예산 확보 정책건의 자료를 제작한다고 해 놓고 그 밑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국가예산 확보를 하러 갈 때 각종 상황판이라든가 PPT 제작을 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책건의 자료로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맥락은 비슷하지만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집은,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인데,

유사하죠?

예, 유사하지만 맥락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은 삭감됐잖아요?

예,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예, 전부 합니다. 김제시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공직자 자기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실적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할 수 있고 개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으면 자기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렴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의회 법무계 변호사 수임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승소사례금 포함, 이것은 뭐예요?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성공수당과 변호사 수임료 포함입니까?

예, 수임료입니다.

성공사례금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시나요?

5,500만원 가지고 승소사례금까지 주기 그래서 일단 수임을 맡으면 330만원 정도 줍니다. 수임료를 330만원 정도를 줍니다. 승소 사례금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승소 사례금을 계상하면 몇 억원을 계상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승소 사례금 포함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같이 해서, 330만원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330만원에 성공사례금이 포함됐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삭감된 예산중에 규제개혁 업무유공자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 4월 달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4월 달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 한번 하면서 대통령상 표창 받기도 어렵습니다. 받은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저번에 대통령상 표창 받고 1억 5,000만원 포상금 받은 것 있죠?

예,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억 5,000만원 중에 활용을 몇 가지 했는데 기술센터 진입로 공사를 하신다고 4,000만원인가,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 활용했다고 하셨죠?

예.

지난번에 삭감됐죠?

…….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삭감됐었죠?

김진수 (답변 교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다가 넣어서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받아서 했어요?

김진수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본의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해서 했어요?

김진수 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교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지적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적한 것은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런지, 제가 다시 적어 드릴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홍보차량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내년 8월 달까지 입니다.

새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죠?

예,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홍보차량 운영에 관련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짐작하십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내부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득한 뒤에 아마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LED전광판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계속 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제작할 때 얼마 들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들었어요?

예.

그때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예, 그동안 활용을 많이 했는데,

예, 주목을 끌었는데,

요즘 LED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편화된 상황이라서 LED홍보가 큰 주목을 못 끄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인정합니다.

내년에 운영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보대사 관련해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홍보대사에 관련된 여론을 취합한다면 큰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 분들이 행사장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홍보대사로서 대외적인 실익을 남길 수 있는 큰 것은 뒤따르지 못 하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계속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모시고 가야 하느냐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분 홍보대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보대사 1명이 무대에 2시간 올라가면 보통 300만원∼5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한번 오는데 100만원을 줍니다. 그분들 왔다 갔다 여비하고 매니저 여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익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분들이 외부에 가서 김제 쌀 한 번만 얘기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긍정적이신 것 아닌가요?

홍보대사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전면적으로 홍보대사를 없앤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계약조건에서 다른 지역 홍보대사를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김제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김제 쌀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전원주 선생님이 방송에서 김제 쌀이 맛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쌀 얘기를 안 하고 순대얘기 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지평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K-페스티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K-페스티발 이벤트 박람회 임차료 8개 부스가 있고,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홍보관 설치 2,000만원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K-페스티발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 축제가 초청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대표축제로서 가장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저희 축제가 참여해서 항상 수상을 하고 옵니다. 그만큼 지평선축제 인지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를 구성하는 홍보관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코엑스에 있는 부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개 동을 설치할 수 있는 동을 임차합니다.

그 임차료가 2,000만원이에요?

아니요. 1,1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2,000만원은 그 위에 초가로 해서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축제를 홍보하고 쌀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40만원씩 8개 부스로 해서 1,120만원이 그 부스이고, 181페이지에 축제이벤트 박람회 홍보관 설치 2,000만원은 뭐예요?

1,120만원은 땅값입니다.

2,000만원은?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초가부스로 해서 부스를 지어서 쌀도 가져오고 특산물도 가져오고 공연도 하고 그러한 부스를 설치해 주는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K-페스티발 홍보 공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계상해서 3팀 600만원 잡혔는데 어떤 팀들이 가서 홍보를 해요?

허수아비 퍼포먼스입니다. 코엑스 내에서 인간 허수아비 6명∼8명 정도가 행사장을 돌면서 관광객들을 부스로 유도하고 거기에서 간단한 공연도 보여주고,

공연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퍼포먼스,

예, 거기를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 설명했을 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서 쪽팔리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 부스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시상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182페이지 금영회 전통문화체험이 뭐예요?

금산사 템플스테이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제3회 아리랑 전국 가요제 있잖아요. 그 밑에 제14회 가족사랑 음악회도 846만원 들여서 하는데 아리랑 전국 가요제는 810만원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제3회 아리랑 전국 가요제요.

아, 가요제요?

예.

이번에도 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정도 가지면, 사실 더 있으면 전국적으로 시상도 더 늘릴 수 있는데,

말로만 전국대회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참여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 밑에 가족사랑 음악회도 846만원 들여서 하는데, 전국 가요제 810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족사랑 음악회는 공연의 의미로 가고 가요제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시상해서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168페이지 지평선 소식지 발송용 우표 구입이 뭐예요?

관내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발송해 주는데 관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 우표로 발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시정 홍보 1억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이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 뭐냐면 영상홍보물이 3,000만원이 올해 안 올라갔고, 민선6기 1주년 기획홍보비 3,000만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전북현대에서 김제시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인데 이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아마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갈 건데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가서 줄어든 것이 있고요. 영상미디어 홍보 800만원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예산 상한선에 걸려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영상홍보물 제작은 3,000만원 가지고 했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동료의원님께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했을 때 온갖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에는 산이 없고 물이 없는데 캠핑족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캠핑족의 흐름이 옛날에는 좋은 산천이 있는 곳에 캠핑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다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자신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차량으로 오토캠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영을 하는 건가요?

바로 옆에 주차장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갈 겁니다.

그냥 야영장으로만?

오토캠핑장으로 가게 되면 한면에 50㎡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가도 캠핑족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동해시는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는 캐라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캐라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캠핑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히 야영장으로만 조성한다는 것은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5억원 중에 땅을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땅은 있습니다.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시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 축제할 때 노점상들이 했던 장소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몇 평이나 돼요?

1,300평 정도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오토캠핑장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겁니까?

법상에 보면 오토캠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야영장이라고 등록하려면 1면에 캠핑족 하나가 50㎡의 면적을 확보해 줘야 자동차 야영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산이라든지 그런 필요성 있는 쪽에서 그것을 선호하지 우리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바로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캠핑차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캠핑카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먹거리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텐트 하나 먹을거리 가져가서 그쪽에 가서 야영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차 접근이,

아니 차는 그 옆에 있다손 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따라줄까요? 캠핑카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차를 옆에 놓고, 차속에 전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좁아서 못 자면 밖에 일반텐트를 해서,

캠핑카하고 캠핑은 다릅니다. 캠핑카는 캐라반 같이 그 자체에 장비나 숙소가 있는 것이고, 캠핑을 하는 것은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놓고 거기에서 장비를 꺼내서 저희가 40면을 해 주면 거기에 텐트를 쳐서 캠핑을 즐길는 것이 캠핑입니다.

실장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앞서 백창민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게 가능할지 정말로 허허벌판에 가서 볼거리 있다고 해서, 산, 계곡, 물, 나무가 없는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인데 김제시가 환경과하고 같이 유사하게 그쪽에 접근해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신털미산에 하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한 군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잘되면 그쪽도 넓혀가야 되는데 사업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는 2024년까지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캐라반을 접안해서 직접 하는 시스템이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주차도 하면서 옆에 텐트도 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캠핑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9페이지 천기(식물)치료 보수,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보호 사업하고 김제 종덕리 왕버들나무 보호 사업을 하는데, 금산면사무소 앞에 모과나무가, 원래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사람이 모과나무를 심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 김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 잊어버려서 지금 물어보는데,

현장조사를 했고요. 천연기념물 개념이 아니고 보수개념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역사성이 있으니까,

예, 내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호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얘기는 됐습니다.

일본인이 심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기념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호수로 하면 그것은,

문제는 없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캠핑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정확히 아셔야 해요. 여기는 오토캠핑장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천막을 이용해서 야영을 즐기는 말 그대로 메이커 캠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캠프는 글램핑이라고 해서 그 안에 침대라든가 TV라든가 각종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 글램핑이라고 하고, 유진우 위원님이나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오토캠핑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메이커 캠프로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면 법에 따른 기준이 있죠? 그리고 글램핑장 안에서는 취사를 못 해요.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화재사건이 나서 몇 명이 죽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안에서는 취사가 안 돼요. 난로도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텐트만 가지고 와서 쳐놓고 하는 단순한 메이커 캠프에만 머무는 것인데 사업비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음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빨리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개념을 설명 드리자면,

(질의답변 도중에) 오토캠핑장 얘기 그만 하세요. 여기는 업무보고 아니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따로요?

오토캠핑장 얘기는 그만 하고, 축제예산 관련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평선축제로 안 쓰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를 달았죠? 대장간 시연, 옹기 시연, 만경들노래 시연, 이런 것들이 축제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축제기간에 시연합니다.

부기를 달아줄 때, 그게 축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축제기간 동안에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4억 9,000만원이에요. 물론 흑자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족하잖아요.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예.

도비는 조금밖에 못 받아오고 왜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시네마에서 1년이면 9,000만원∼1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흑자를 내요?

흑자 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주세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요?

예?

3,400만원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상승분만 올라갔습니다.

5명이 3,400만원이나 올라가요?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했나요?

예.

1명 더 채용했어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2명, 밤에 2명입니다.

5명 올라왔으니까 1명 더 올라왔네요?

1명은 영사보조입니다.

어쨌든 3,4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있잖아요?

예.

예산을 보니까 공연예산은 2억원밖에 안 돼요. 공연예산 증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예술 운영하는데 7억원 들어가요.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공연하고 5억원은 관리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합창단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한 달에 30만원 줍니다. 창단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심사할 테니까, 사실 공연하려고 예술회관 만들었잖아요. 공연 기획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뭐예요?

전국에 있는 관광업계하고 지자체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행사입니다.

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내에 있는 특산물하고 해설사들 하고 같이 가서 홍보합니다.

매년 하나요?

예.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오토캠핑장이요. 도 지특으로 했어요?

예.

도 실링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내려줬어요?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김제시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준 것으로만 하니까요.

인센티브를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하나의 문제 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에 왜 여기는 시비로만 편성했어요? 178페이지 7,000만원 행사운영비요.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로 하고 전부 다 도비로 편성했는데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은 왜 시비로만 편성했어요?

금년도에 용역을 할 때 도비가 10억원이 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비 일부 부담분 7,000만원이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에 대한 7,000만원 시비부담금입니다.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활성화 시키라고, 이런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시에서 한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축제의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시에서 만 하려고 해요? 돈 좀 보조해 주고 상인들 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축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받을 수 있다면 넘기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 언제인데,

현재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숙이 아니라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성숙이 안 됐으면 축제를 안 해야죠. 성숙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하냐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쪽 상인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를 위해서 하세요. 할 말이 많은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3,800만원보다 11.3%가 증가된 20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89억 8,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제재향군인회관, 새마을회관시설 보강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증감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정운영 일반운영비는 208만원을 증액한 1억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장 메달 제작이 작년보다 15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용품 구입이 42만원이 감액 편성된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96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간하는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금도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시정운영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0만원이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간담 비용으로 80만원이 감액 편성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은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가 115명인데 산업시찰비용으로 2박 3일 코스로 40명에 한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군부담 45억원 중에서 편성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가 75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그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출산․육아휴직등 대체인력 비용으로 작년보다 4명이 줄어든 15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737만 8천원이 감액한 2억 6,8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18만원이 감액한 1억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업무노트 제작비용으로는 작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건당 1천원씩 인상된 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교체비용으로는 작년보다 1,680만원이 감액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는 작년보다 168만원이 증액한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력이 59명에서 4명이 증가한 63명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퇴임행사 관련해서 2,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올 6월 계획 되어 있었으나 메르스로 인해서 관내 음식점에서 간소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는 17명이 정년퇴임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11명이 정년퇴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여비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344만원이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용으로 작년보다 3,600만원을 증액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부부동반해서 6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 같은 경우에는 예정 퇴직공무원이 총 46명 정도가 되어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하면 9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정년퇴직예정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비용으로 400만원이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어나서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565만 5천원이 증액된 86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과 암호화 비용이 되겠으며 특히 암화호 비용으로는 지명등록 암호화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 전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문지시에 따라서 본관하고 의회사무국에 심장정지 했을 때 심장에 대해서 제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로 3,140만원이 증액한 2억 6,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직원 연간 교육이수 시간은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이수방법으로는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 충족 현황을 보니까 총 981명 중 634명이 80시간을 이수해서 64.6%의 충족율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 여비는 1박 2일 기준 위탁교육비는 20만원, 집합교육을 했을 때 서울수도권은 35만원, 도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공무원 교육을 할 때는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분야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 이런 교육을 반영하므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부담도 경감시키고 특히 심폐소생 교육은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서 2017년까지 전부 이수하게 되어있고 사회복지분야교육도 연 8시간씩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역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교육에 반영하므로써 알찬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163만 2천원이 1,6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입니다. 210쪽입니다. 국제화여비는 107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107만 6천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을 올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순찰에 따른 야식비, 손전등, 의자, 안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2급직 관련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으며 남원은 1억 5,000만원, 완주도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2급직 기준해서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2,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올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1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수요가 증가 할 때는 신규직원 1명 채용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수요라는 것은 자원봉사 수요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수요처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봉사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 실적관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관리나 자원봉사자 교육관련 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하고 비슷한 인접 시군인 정읍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 남원도 6명, 완주는 7명, 김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등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센터 인건비는 2014년하고 2015년 2년간은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는 3% 정도 공무원 보수와 같이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76만 6천원이 감액한 2억 6,2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개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억 4,78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로는 법정운영비나 민간행사보조로 통계목이 재조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6개 사업에 7,8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4,76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가 사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통계목이 재분류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6개 사업에 8,134만원이 순 증으로 되어있으나 통계목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증액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대비 666만 7천원이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보조가 되는데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매칭비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 내용은 사무국 운영이나 자원봉사자 홍보, 업무추진비나 리더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용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봉사와 여행아 함께 하는 볼런투어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인 동해시 은평구 자원봉사 60명을 대상으로 숙식비, 교통비, 봉사활동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둘레길 및 관광지를 투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제재향군인회관 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3,000만원이 신규로 도비사업비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향군회관 옥상방수와 외벽보수, 화장실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비로 1,000만원이 도비사업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후생인 복지사업비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한 2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 장제물품 구입비는 직원가족 애사시 장제물품 지원으로 조직내 유대강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애사시 1인당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종이컵 및 그릇 등을 구입해서 장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은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올 같은 경우 구내식당 식대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에 불합리해서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식대비용 3,000만원을 을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1,900만원하고 다음 장에 나오는 구내식당 전기요금 1,000만원으로 나눠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극기훈련 지원은 200만원이 감소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은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및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경감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가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북연맹 노조 가입 시군이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한 1,2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9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노사 한마당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수관리 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인식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인증번호로 교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은 5,000만원이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 시상금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을 작년대비 19억 2,261만원을 증액한 89억 8,0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해마다 90억원 정도가 연금부담금으로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2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사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은 2,000만원이 증액한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이나 무기계약기간제등 직원 건강보험료로 2015년 대비 약 1.5%가 인상 될 예정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5,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예.

(비례대표) 명랑운동회 시상금 및 포상하고 따로 잡혀져 있어요?

예, 명랑운동회는 행사비용이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장기자랑 했을 때는 시상을 하기 때문에 포상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나눠서,

(비례대표) 꼭 그렇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운동회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포상을 하시는,

예산편성 기법상 나눠져야 합니다.

(비례대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예.

(비례대표) 청원 장제물품은 뭐예요?

직원이나 직원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련해서 애사시 종이컵이나 1인당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한 70명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비례대표) 청원경찰 피복비가 2,646만원이 잡혀있고 청원경찰 외피(점퍼)구입 1,000만원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같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같이 시기적으로 춘추․하복까지 해서,

(비례대표) 포함을 할 때 청원경찰 피복비 하면,

한 번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춘추복도 하복도 있고,

(비례대표) 계절별로요?

예, 동절기 외투 비용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은 뭐고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뭐예요?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300만원, 이통장 워크숍은 20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2,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이통장 워크숍에 따라서 간식비나 플래카드나 부수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어차피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하면, 워크숍 행사를 두 군데를 중복돼서 지원을 해요?

밑에 2,0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워크숍에 따른 것은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례대표) 저쪽 어디로 들어가요?

밑에 2,000만원은 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300만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간식비용,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비례대표) 중복지원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지원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기가 목이 달리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시상금, 포상금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그런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부기만 다르게 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집행에 적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197쪽 중간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뭐예요?

종전에도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있을 때는 비료를 구입해서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북한에 공급도 했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현재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45억원, 도에서 40억원, 기타비용으로 4억원 정도 해서 총 89억원을 조성해서 협력에 따른 사업부담금으로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이고 만요?

예.

202페이지 하단에 행복한공동체만들기가 뭐예요?

김제시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참여 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동체 운동이나 이 사업은 독서문학기행, 독서경진대회, 시민의식 캠페인 등이 있고요. 이웃공동체운동이라는 것은 김치, 고추장 나눔행사, 저소득층 도배장판 교체사업 등이 있고요. 경제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재활용센터 운영, 자원에너지 절약캠페인 사업 등이 있고요. 지구촌 공동체 운영이라고 다문화 한울타리 행사나 이런 다문화공동 돕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모해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공동사업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지방보조금 단체한테 나가는 것이 몇 군데지요?

18개 단체에 23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심의결정하고 그냥 전부 일할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그렇게 했나요?

거의 10%로 하고요. A등급 맞은 데는 조금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행사하고 물론 결산서류를 내셨지요?

예, 사업하면 한 달 후에,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전부 보고 안 했어도 한 것이고 한 것도 한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장심사를 한번이나 나갑니까?

현장심사보다는 서류 위주로 하고 서류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보완 요구를 해서,

서류로 하는 것도 잘못되면 가져가지 말아야지,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항상 참여를 해서 같이 확인도 합니다.

물론 큰돈들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일단 심의위원한테는 이렇게 내시를 올려주나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답사 할 수도 없고 일일이 서류검사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잠깐 나와서 심의하고 방망이 치면 끝나는 것이지.

저희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요구서를 받아서 사업의 적정량이나 올해 잘 한 곳은 등급을 매겨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넘깁니다.

행정지원과 단체들은 그런 대로 속된 말로 잘나가는 곳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형편없어요. 돈 80만원 이렇게, 잘되는 곳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폭 올려주고 아니면 삭감하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이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잘되는 곳은 더 필요한 곳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금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06쪽에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 2,700만원은 청원들 동호회 단체들입니까? 몇 개 단체에요? 어떻게 지원돼요?

12개 동호회가 청내에 있고요. 500여명의 청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각종 대회가 있을 때 지원요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100만원 안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무슨 동호회에요?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배구, 축구 이런 것입니다.

체육 관련이요?

예.

등산도 있고요?

예, 등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지원이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었어요. 지원되는 대상이 줄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다닌,

몇 세에요?

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에서 몇 세 이상,

0세에서 6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작년보다 줄어든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지원했어요?

금년에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줄어드니까 한 250명이요?

예, 정부 보육단가에 50% 한도 내에서 보육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올해부터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설치하면 1억원씩 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런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보육시설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했는데 당초 교월동사무소가 새로 이전되면 그쪽 구)교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월동사무소 신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돼요?

예, 1년에 2번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지요?

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1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는가요?

조금……,

위탁주지요?

예, 위탁주고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

그것은 알았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대개 한 6번, 7번 정도를 해서 전 공무원의 2분의 1을 합니다.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실시되는 이 사업이 너무나 식상하다는 면이 이번 상임위에서 대중적인 여론이었어요. 짜여 있는 프로그램에서 과연 직원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다양화 되고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담당자가 찾아와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교육인가 조차도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요인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남은 예산 조차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장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기는 했었는데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사업 관련돼서 얘기 들으셨지요? 1억 5,000만원 삭감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한쪽에 편중된 사업의 진행이 이런 삭감의 요인이 됐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면도 있다고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남은 예산마저 마저 장담을 못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부터 하는 형평에 맞게 진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요.

서류상으로 봐도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예산만이라도 어떻게 활용하시려면 그 부분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화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202쪽 민간이전 사업 있지요. 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예.

보조금 주는 것 근거 다 맞아요? 법정상 맞아요?

예, 맞기 때문에요.

행복한공동체만들기운동은 뭐예요?

김제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을 크게 나눠서 문화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웃공동체사업, 경제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이렇게 나누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행복한공동체만들기 사업이라고,

알았고요. 민간경상보조 의회로 올라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부기 한번 보세요. 짜증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먼저 시민운동, 시정홍보는 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밑에 김제농특산물 홍보, 홍보는 마케팅과에서 홍보 예산 다하고 문화홍보축제실에 있는데 홍보하는데 무슨 봉사가 필요한가요?

김제에 지평선홍보클럽에서 회원이 74명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평선홍보클럽이라고 해야지 뭐하러 부기를 이상하게 달아요.

지평선홍보클럽은 단체명이고요. 그에 따른 세부사업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면,

국민통합운동은 뭐예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참봉사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는 뭐예요? 정말로 이름 짓느라고 애썼네요. 참봉사는 뭐예요? 일반봉사는 아니고 “참”자가 들어가야 되는 가요?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봉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요. 왜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민간이전사업으로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해서 3,200만원, 무슨 범죄자가 피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해 받는 것은 법으로 다 보상 받는데,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가 6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 이것도 보조금 근거 다 맞아요?

내가 먼저 시민운동, 시정홍보는 김제 행정동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과장님 다 맞겠다고 하겠지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사회단체들 보조금 달라고 하면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안 줄 수가 없겠지요. 점찍으면 300만원짜리가 2년 있으면 500만원 되고 조금 있으면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고 계속 커져요. 경상보조 중복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정리 할 것은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 많이 있어요. 일반사업으로, 이것 예산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 여론대상이 되고 정말로 힘 있는 실과소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말이 틀려요? 맞아요?

위원장님도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해가면 그렇게 하세요.

나름대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등급평가는,

선심성 행정으로, 이제 이런 행정 할 때 안 됐어요. 옛날 정말로 행정이 오픈 안 되고 구세대의 행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니면 시정 일에 시민들이 참여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런 봉사단체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개인만 올바르게 살면 그게 가정발전이고 사회발전이고 지방자치발전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봉사단체를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예산 200만원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산이 커나가요. 이런 행정 그만 하세요.

……,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하려나 보네요.

평가를 잘해서 단체별로 운영이,

평가를 누가 잘해요. 다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평가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그 밑에 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워놨어요. 물론 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같은 이름으로 행사비에 서 있고 포상금에 서 있고 이럽니다. 부기를 이렇게 전부 다 나눠놔서 예산심사 하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은데, 제대로 하려면 결산서 한번만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과다한 경비 지출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는 전부 시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안전개발국은 사업비들이 있어서 국도비라도 있지만 여기는 전부 다 시비에요. 하여튼 더 이상 필요 없는 민간단체 조성하지 마세요. 이것만 가지고 가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항상,

무슨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4,462만원이 감소한 391억 9,4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는 금년과 비슷하고요. 급량비 1,900만원은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53명의 잦은 야근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1억 4,646만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보조금 심의결과 43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220만 8천원, 그 밑에 여비 240만원도 금년대비 약간씩 감액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부터 213쪽 국도비 매칭사업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간 밑 부분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고, 214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간사인건비와 운영비 2,637만원, 설과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자노인 구호와 행려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인건비 360만원은 군경묘지 환경정비 예산이고, 사무관리비 763만원은 관내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여비, 재료비 등은 참고해 주시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6페이지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비해 1,25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충시설관리 시설정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고 맨 밑 부분에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비, 다음장 217페이지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작년보다 44만 5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은 도비매칭 사업이고, 중간은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에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8페이지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219쪽도 마찬가지고 220쪽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221쪽부터 226쪽 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체육관 준공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 7억 4,660만원의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보조금 심의결과 374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부터 232쪽 까지 국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233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은 장애인복지계 여비 및 업무추진비이고,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 드렸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서 243쪽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전년대비 3,614만원을 감액한 19억 5,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비례대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눠져 있네요?

몇 페이지인가요?

(비례대표) 230페이지요.

예.

(비례대표) 장애인 기초연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분리해서 나눠주나요? 급으로 나눠주나요?

장애수당이 기초가 있고 차상위가 있거든요. 기초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경증장애인 3급∼6급,

(비례대표) 아, 기초는요?

예, 그런 분들이 받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3급∼6급인데 차상위자들이 받습니다.

(비례대표)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급수는 같아요?

같은데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더 있는 사람들에게 덜 주는 것이죠.

(비례대표) 장애 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겁니다.

(비례대표) 장애수당이 기초하고 차상위로 나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눈 못 보는 사람들인가요?

예, 시력장애인입니다.

몇 사람이나 돼요?

정확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호를 해 주십사하는 캠페인 정도입니다.

민간단체 복지사업 보조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장애인복지센터로 나갑니까?

단체별로 나갑니다.

단체별로 각자 줍니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단체별 운영비 사업입니다.

소리로 보는 마음 사업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211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개선 힐링캠프요. 김제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92명입니다.

힐링캠프도 위탁해서 교육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 계신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고충, 어려운 환경들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어 왔었고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단순하게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짜여진, 우리시가 어떤 성과를 올렸다, 이런 것만 이루어지는 교육 같으면 저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위탁을 줘서 틀에 박힌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힐링이 되겠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직원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으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들 설문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어디를 갈것인가 해서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11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있죠?

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랄지 건강만 마을 만들기랄지 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노인들한테 건강교육도 시키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해서 마을 자체에 활력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너울가지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건강체조 그런 것입니다.

원평장터 만세사건하고 만경장터 만세사건하고 뭐가 달라요?

원평장터는 옛날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만경은 3.1운동 기념탑을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거기도 해마다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조금 신청을 원래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3.1운동 만세사건은 같은 것이죠?

똑같은데 장소가 다르고, 하시는 분들이 원평분, 만경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행사를 해야 됩니다.

300만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평은 행정지원과이고 만경은 주민복지과에 해요? 똑같이 통일해서 해야죠.

통일이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3.1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만경 기념탑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나가는 돈이 어디로 나가요? 지방자치 부담금이 어디로 나가요?

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도로 나갑니다.

인원수대로 부담금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7,892명이네요?

예.

22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왜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특별회계와 달라요.

인건비 주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 주는 겁니다.

인건비 주는 것이면 특별회계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병원 진료비만 나가는 것이지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세웠는데요?

어디요?

무기계약직 보수,

의료보호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244페이지,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다르다고요?

처우개선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부터 명절휴가비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를 작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주는데 저희들은 못 줘서 제가 여기 와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못 나가는 거네요?

예.

시군마다 다른 거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양해 완입니다. 김제시 모든 여성, 어르신, 아동, 다문화가 행복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3억 3,2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8,449만원인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은 5,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사랑꾸러미 나누기 사업과 사랑애 김장나눔축제사업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추진사업으로 시비 자체예산으로 신규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다문화가족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5,824만원과 254페이지 아래 부분 언어발달 지원사업 7,555만원, 266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노인복지 분야,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사업 시비 자체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에 누락되어서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 중간까지는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별로 1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그룹홈 신규조성 10개소 및 개보수 3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입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하단까지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등록 경로당 62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등을 계상하였고, 26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간식비, 냉난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에 7,000만원 증액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비로 전년대비 7,315만원이 증액된 6억 8,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으로 21억 3,028만원 편성하였는데 재가요양 고령자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2억 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변경으로 1억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아래 부분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시설 입소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비로 29억 8,928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목이 되어서 증감액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상단 노인무료 양로시설 지원은 6억 2,840만원 계상하였고 266페이지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802명이 증가해서 3억 2,106만원 예산액이 증가한 461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36억 1,311만원 편성하였고 국비, 도비 5억원 추가확보로 전년대비 6억 7,0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억 800만원 편성하였고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활동비,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 2,740만원 계상하였고, 270페이지 하단부터는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7,079만원이 증액된 6억 7,344만원으로 기본운영비의 지원기준 상승 및 금구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1페이지 하단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터는 아동급식지원 예산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276페이지 보육 돌봄 서비스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작년대비 8억 3,619만원이 증액된 47억 9,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201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영유아 보조교사 증액된 15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는 0세∼2세 영유아 보육료와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321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산률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영유아수가 감소해서 전년대비 9억 3,9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는 어린이집 지원비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재구입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 이용 만 0세∼만 5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9억 8,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은 6,162만원과 27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8,428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는 사유는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시비 자체예산이고 국비 3억원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변동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1페이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5억 6,5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2억 49만원은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입니다. 28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취업 설계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4,228만원을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8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비 9,000만원과 아래 부분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3,900만원은 기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사업 편성목을 분리해서 편성되어 증감사항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여성가족과 본예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253페이지 중간에 결혼이민자 고국정보내기가 뭐예요?

결혼이민자 고국정보내기 운동은 연말에 다문화가정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쪽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명절 때 선물 꾸러미를 보낼 때 택배비 지원을 합니다.

고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고향에 선물 꾸러미를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민자라고 안 하고 다문화라고 그래요?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향 보내기하고 중복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24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소중한 너 힘차게 날아올라”가 무슨 사업입니까?

248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성문화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문화 만들기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캠페인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못 했네요.

농업생명지원센터에서 캠프를 운영해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랑꾸러미 나누기는 뭐예요?

명절 때 어려운 이웃 100세대를 선정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랑꾸러미 나누기를 합니다.

사랑애 김장나눔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자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것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것이죠?

사랑꾸러미 나누기 사업과 사랑애 김장나눔축제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김장나눔축제가 우리 김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집보다 더 먹을 걸요.

소외계층을 선정해서,

소외계층들이 김치를 더 많이 잡수더라고요.

100세대에 주는 것입니다.

한우 같은 것은 안 갖다 주고 김치만 갖다 준다고,

예, 김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있죠?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보내요?

올해는 11명 보냈습니다.

11가족?

예.

서로 가려고 안 해요?

심사위원 구성해서, 지원대상이 있어요. 김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최근 2년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뭐예요? 방문을 해요?

예,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누가 방문해요?

방문교육 선생님이 계십니다. 방문교사 10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합니다.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10명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채용합니까?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채용합니다.

중국사람한테는 중국말을 해야 되고 베트남사람한테 베트남 말을 해야 가르칠 것 아니에요?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은 가능합니다. 중국사람들은 중국어를 하신 분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맞춤식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이 되는 사람은 안 하겠는 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집합교육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그 분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를 못 옵니다. 방문교육은 시골 쪽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여비 50만원으로 화장장 만들겠어요?

예?

광역화장장 여비로 50만원 있네요.

아, 여비 50만원이요.

50만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한 대요.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돈이 너무 적어서 하겠어요?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예.

50만원 여비 가지고 뭐 한 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