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7396만 원보다 5억 6811만 원이 증가한 76억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에 400만 원과 전북시장군수 협의회 4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중 군정수행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로 일반운영비 1040만 원은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 원과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은 군민의 날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24만 원은 각종 행정지도관련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상황근무자 급량비 255만 원, 야간근무자 급량 비에 49만 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방문 등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인 행정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전년도 보다 184만 원이 증가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지원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 5767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된 3767만 원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법 사랑위원회에 150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 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업지원으로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인 교육에 7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인 해맞이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하부조직운영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장기근속퇴임이상 공로패수여로 7개 읍면에 2명씩에 14명에 대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지원에 200만 원씩 20명분 4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인 우수이장포상금으로 200만 원씩 20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이장체육대회에 2000만 원은 체육대회시 식대 50만 원씩 350만 원과 운동복으로 1212만 원, 이벤트행사 400만 원, 기타행사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율봉사대 운영인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인 자율봉사대원 자녀 장학금지원에 3600만 원은 자율봉사대원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학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인 4500만 원은 읍면당 600만 원씩 7개 읍면에 대해서 4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율봉사대 연합대 실비지원으로 300만 원은 운영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4H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2억 4240만 원은 대학생 4H프로그램 운영비인 20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280만 원과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 보험지원으로 민간이전인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보험금으로 1인당 6만 원 씩 202명에 대해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로 인건비인 무기계약직 보수의 6000만 원은 본청 공무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3500만 원과 산재보험료 25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752만 원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2884만 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1억 4532만 원 19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2427만 원,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553만 원은 특별임용 면접수당으로 160만 원과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구입 그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증 제작 등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인 보험금으로 별정직과 계약직 7명에 대해서 공무원 보험료로 180만 원과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표준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전년도 358만 원에서 367만 원을 증액해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암호와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체련행사 및 공무원체육대회로 청원체련행사 중 행사운영비인 청원체련 행사운영에 5350만 원과 제3회 공무원 한마음행사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청원체련행사 시상금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센터 지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중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제5회 장수군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에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읍면별 발표회 무대설치하고 물품구입 행사진행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제4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우수읍면 특별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 12월에 개최하게 될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읍면에 각 100만 원씩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표결과 최우수 1개 읍면에 300만 원과 우수 1개면에 대해서 200만 원 장려 1개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교육훈련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50만 원이 감소된 2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장수아카데미홍보 플래카드제작에 150만 원, 장수아카데미 홍보리플릿 제작에 120만 원, 장수아카데미참석자 보상인 신간도서 구입으로 10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위원참석수당 175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에 6750만 원, 장수아카데미운영에 1700만 원, 상시학습교육과정인 뉴브레인 워크숍 2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국내선진시책견학에 4500만 원과 국제화여비인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여비에 159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장수아카데미운영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으로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연말 민주봉사상 메달 과 상패제작과 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 635만 원, 청원경찰 체련행사에 250만 원, 공무원퇴임행사에 따른 공로감사패제작 등으로 71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6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 330만 원과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년공무원 선진 해외시찰연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공무원선진해외시찰비용은 올해부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부부해외 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비로 3500만 원씩 4구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콘도 이용권은 1년 연 1구좌당 30박으로서 총 120박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이용권구매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사환견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주변 수목전지에 기간제 58만 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억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당직실 운영비에 88만 원 201페이지입니다. 군수실 및 부군수실 일반수용비에 456만 원 청사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에 856만 원 태극기 및 군기 구입에 220만 원, 간행물 구입료 720만 원, 군 청사당직비에 4930만 원, 직원 및 이장 업무노트제작에 242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방화관리 대행수수료에 432만 원과 청사방역소독용역비 80만 원 우표구입에 1169만 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 중 서무후생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된 1040만 원은 부속실과 여직원휴게실 시설 전자랜드 구입에 40만 원과 구내식당 집기구입 등에 900만 원 행사용 연대 사회대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료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기록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로 전년예산 13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2600만 원을 증액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예산 1300만 원은 하드웨어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2015년도 1월에 설치해서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예산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으로 국내여비로 문서사송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인 통계업무추진으로 사업체기초조사 조사구설정 및 조사여원 10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통계관련 홍보 및 제작 기초통계조사 유인비 등으로 165만 원과 통계 및 사회조사 연보발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효율적인통계조사운영인 전북사회조사지표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도비 125만 원과 군비165만 원 등 총 1250만 원과 군비 1650만 원 등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입니다. 지역인재육성으로 교육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를 전년도 대비 40만 원을 삭감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억 7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장려금 격려금 특성화육성사업지원 근로벌체험 일본어연수 등 총 16개 사업에 8억 8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인재육성해외연수 출연금으로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교육지원으로 자치단체이전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7억 2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에 도비와 군비로 3780만 원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초중고에 5억 6396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4320만 원, 기숙형 고교지원인 기숙사급식비에 5580만 원, 전북의별 육성지원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인 장학금 및 학자금이자지원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청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으로 출연금인 중학교 지역으뜸인재육성에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49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생 지역으뜸인재육성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 학습지원으로 민간 이전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계공고에 민간인대상으로 한 중장비 자격증취득실습 비에 500만 원과 민간위탁금인 평생교육민간위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전산실 및 교육장관련 소모품구입에 140만 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260만 원, 업무용소프트구입에 4830만 원 등 총 5395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억 3573만 원은 전산실동산종합보험에 240만 원, 인터넷요금 및 인터넷주소등록 등 205페이지입니다. 장수군대표홈페이지유지관리에 93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70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59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는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1억 1202만 원은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로 시군구 공통기관시스템유지관리에 8412만 원과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유지관리 분담금에 575만 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운영 시군분담금에 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814만 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시군분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정보화기반구축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1억 7800만 원은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 70대 구입으로 9800만 원, 그 다음 악성코드 및 해킹방지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보완장비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군구재해복구 체제구축 리스료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시군구재해복구체계구축서버분장비리스료로 국비와 군비 등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인 시군구재해복구체제구축 보장비 리스료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완강화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 리스료로 국비, 군비 등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으로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을 위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직거래장터 등에 참가해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쇼핑백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570만 원은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행사참가 및 정보화마을 축제참가 정보화마을 각종행사 및 교육 참가에 따른 참석보상금 450만 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2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으로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3304만 원은 장수별헤는마을과 장계풍물동동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 207페이지입니다. 통신실 운영 소모품에 140만 원과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 공공요금에 8681만 원 시스템유지관리인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에 의한 부담금인 도-군간 국가정보망회선 분담금으로 2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내마을방송 시설구축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옥내마을방송구축사업비로 7억 7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옥내마을방송구축사업은 총 202개 마을 중에서 기 구축된 마을이 93개 마을이고 잔여마을이 109개 마을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54개 마을에 2,45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규제개혁완화 지원입니다. 규제개혁시책추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268만 원과 규제규혁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으로 3000만 원과 성과상여금에 15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1513만 원, 사무실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국내여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392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6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061만 1000원보다 3억 9465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6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246만 7000원보다 9억 408만 원이 증액된 48억 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입니다. 하단부분 주민등록초본 교부, 인감증명교부,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등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자동차등록증명, 이어서 90쪽 상단까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이전등록, 자동차저당설정, 지적정리, 공시지가확인원 등으로 전년도 3824만 원보다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 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전년도 200만 원보다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전년도 4750만 원보다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간부분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총괄수입이 민원과로 이관되어가지고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비, 여권대행기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물전산화사업, 주거급여지원, 주거현물급여지원,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 등 전년도 8억 285만 4000원보다 3억 2654만 원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입니다. 빈집정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년도 8300만 원보다 1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해서 전년도 1억 9300만 7000원보다 2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마을회관 모정보수지원, 통합택시지원 사업, 주거급여지원, 빈집활용임대지원, 손실보상금지원, 교통노약자지원, 주거현물급여지원, 대중교통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민원서비스향상 열린 민원행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전년도 503만 1000원 보다 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계상된 내용은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전자민원등기우편통보, 120분 민원전화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600만 원보다 11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증 스캐너구입, 인증기구입,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작년도에는 장수, 번암을 구입했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읍면이 되겠고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은 장수, 본청, 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34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국고보조내시된 것은 대법원에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96만 원보다 2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516만 4000원보다 1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기관관리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대법원에서 내시된 사항으로 전년도 2884만 3000원보다 2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여권 업무사무보조로 해서 전년도 2252만 원 보다 291만 4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호봉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보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지적재조사홍보물품구입, 세계측지계변환공통점 및 검증측량수수료로서 전년도 930만 원 보다 6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하시설물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총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확보를 받았습니다만 공모사업이 미 선정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안 때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산정조사 및 결정조사 등 아래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3464만 원보다 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도로명새주소사업 도로명건물번호부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198만 원보다 1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로명주소 위원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홍보 건물번호판 소모품, 건물번호 등 구입 도로명 안내 시설물 구입 및 정비 광역도로 도로번호판 설치 등으로 시도간 연결도로 그 함양, 육십령 이런 것들이 385만 7000원을 계상되어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24만 6000원보다 1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내시를 해가지고 위 수탁사업으로 시스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황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유지보수를 전년도 235만 4000원보다 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383만 4000원보다 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건축행정사무용품구입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고 건축 관계법규 구입이 직원이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민원 통보용 우표구입은 당초에 27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전 600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는 증액을 하고 5명이상은 좀 삭감하는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 원씩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이 2개소로 번암면 임신, 장계면 탑동 마을모정신축이 3동으로서 산서면 동고리, 장계면 위동, 천천면 오옥마을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이것은 총 17개소에서 2개소는 모정보수를 하고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째보면 산서면 월호 2동이 이게 창호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추경 안 때 2동에 대해서 380만 원을 감액해서 마을모정 보수 쪽으로 이렇게 부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을모정보수는 장계면 성곡, 천천면 송탄이 되겠고 마을모정 창호설치는 지금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3개소로서 천천면 조신, 구신, 송탄마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100만 원이 삭감된 장계면 아남빌라 파고라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34쪽 상단 기타 보상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억 20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감면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53동으로 해서 슬레이트가 43동이 되고 일반지붕이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위 분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국고보조변경내시로서 전년도 8억 16만 3000원보다 72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 사업비 기초생활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로 해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은 52동으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공동주택지원입니다. 2개단지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은 전년도외 똑같이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활용임대지원은 3동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빈집활용임대지원이 도비보조내시로 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099만 6000원보다 274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지가 전년도에는 1750원이었다가 1920원으로 18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일반우편도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이 인상된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5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및 교체가 전년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경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인력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3285만 3000원보다 2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로 기본급이 당초에 4만 5700원에서 4만 8500원으로 28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이용 군정홍보에서 전년도 1216만 원보다 1094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세차장시설설치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안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장수하고 무주가 30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9600만 원보다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터미널신축이 96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무인발매기로 해서 장수하고 장계 2개소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그 6억 6800만 원보다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지원을 전년도 보다 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 개인이 31대, 일반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 4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 비수익 우선 손실보상 27개 노선으로 해서 전년도 7억 123만 4000원보다 2억 19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된 것으로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인 1680만 원, 군비가 70%인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택시자율감차 보상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녹색 어머니 지원을 404만 9000원,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200만 원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60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지교통 편의지원 택시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택시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중고등학생이 금년도에 14명으로 해가지고 4개교로 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고, 장수중, 번암중, 천천중학교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행복택시운영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월 평균을 보니까 한 520회로 해서 약 700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원과 기본경비는 국내 여비는 전년도보다 1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예.

23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있죠. 마을회관신축, 마을모정신축. 그래가지고 산서면 동고, 위동. 신축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1000만, 2600, 1000만 원...

간이모정하고요.

1000만 원은 간이모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동은 원 모정이고

예.

지금 모정이 섀시를 아니 방충망까지 포함해서 26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모정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간이모정은 인제 그 모정하고 거의 비슷한 것 인데 이렇게 모정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간편하게 지금 시설

그런데 마을에 원 모정이 없어요? 지금 간이모정을 짓는 데는

예, 지금 위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원 모정을 원하지 않아요?

아 간이모정이 지금 필요해가지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느 마을치고 다 원 모정을 원할 텐데 어떻게 간이모정을 이렇게 했지요.

예, 모정이 있어가지고 간이모정을 이렇게 신청을

간이모정을 신청한데는 지금 원 모정이 있지요. 있는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마을 약간... 한 마을인데 떨어진 데서 간이모정을 신청한다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그런 간이모정 신청이 많겠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노곡리 하리만 해도 간이모정하나 해놨지요. 저쪽에다 원모정이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이게.. 원 모정이 하나 있으면 되지 간이모정 이러다보면 다 큰 마을은 큰 마을 대로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을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음 233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장계면 아남빌라 파고라 이게 뭐에요? 뭘 파고라 라고해요.

아남빌라 앞에 부지에다가

물받이 이렇게

예, 파고라 식으로 하는

그러면 파고라 설치가 여기가 지금 아남빌라가 공용주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용주택인데 그 뒤에 2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윗부분에

예.

노후공동주택단지 지원 2000만 원씩 4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앞에 부분은 도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지원에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이건.. 파고라는 도의원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것은 도비 500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예.

공용주택 2000만 원씩 매년 2곳에다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그렇게 지원을 받았구먼요.

예.

그 다음에 237페이지 윗부분 농어촌버스 세차장시설 설치사업이 뭐야 3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무진장 해가지고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차고지가 진안이기 때문에 무진장여객이 진안에서 6000만 원을 부담해서 세차하는 것으로 해서

진안에다가

예, 무주하고 장수는 3000만 원 씩

그래서 각 군마다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9000으로 해서 세차장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진안에 영업소가 있으니까 진안에다 한다.

예,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저도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보고가 어찌 빠르던지 군민의장 심사위원이 22명이에요. 많네요. 이게.. 195페이지

예.

뭐 이렇게 많아요. 심사위원이 그래 22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심사합니까?

지금 22명으로 편성해놨는데 군민의장 심사위원은 그때 그때인자 심사할 때마다 편성하는데 보통 15명에서

몇 차례해가지고

예?

여러 차례로 나눠서

아니요. 한 차례 하는데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15분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심사위원이 여기 우리 의장님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군 지부장님, 경찰서장님

기관단체장

이 분들도 이거 수당 줍니까?

예, 공무원들만 안주고 나머지는

우리 의장님은 안 주시잖아요.

의장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기관장들도 다 준다는 얘기구먼요. 이게..

예.

군민과의 대화 행정지원은 이거

몇 페이지 인가요.

195페이지요. 봤어요?

예.

제일 밑에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읍면별 군수님 방문하면서 대화 군민과의 대화 합니까 그때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요. 196페이지 보면 중간에 군민과 함께하는 4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고 또 도지사 방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19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운영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은 법사랑이에요? 법사랑

법사랑 위원회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법사랑 위원회에 지원

예.

이분들이 인제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구먼요. 법사랑에다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각종 장학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범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에도 1500을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 위원회 사업이 700뿐이 안 돼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연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니까 이번에는 700만 세웠습니다. 그것은 700은 인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에서 안보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 2년마다 연수가 한 번씩 있습니까? 연수 때 연수비를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는 1년 운영비가 이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지원 사업비입니다.

또 따로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저 위에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 법사랑하고 범피하고 여기는 이게 1500씩 지원하는 어떤 그 정산은 받습니까?

예, 정산은 싹 받습니다.

이쪽은 좀 쎈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정산도 잘 관리를

정산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산보고까지 합니다.

그래요. 그 밑에 우수이장포상 있지요.

예.

200명에 20명 이게 많네

1년에 한 차례씩 외국 이렇게 시찰 가는 겁니다.

이장포상이 해외연수구먼요.

예.

그래서 200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장단 상해보험가입비가 1인당 6만 원씩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장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올해도 노하리 최현식씨가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지요.

예.

그래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로 선발되어가지고 출전하는 선수들도 상해보험의 금액이 좀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6만 원인데 그 분들은 6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그렇게 1일 상해보험으로 들어가지고

거기는 1일 상해보험으로 가요.

그런데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거기도 아주 절망적으로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나가지고 우리 군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특별임용 면접수당이 있어요.

예.

20만 원이지요?

20만 원씩

수당이 20만 원, 수당 많아요. 1인당 20만 원이면 무슨 교수들 수당하고 똑같네

이 분들이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 와서 임용 특별임용 할 때 교수들로 해가지고 합니다.

교수들은 뭐 수당 기준이 없지요? 10만 원하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조금 저명하면 50만 원 그러지요?

예.

199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국내선진지 시책견학하면 이거는 어떤 무슨 견학입니까? 10명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19개 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면 팀을 자기들이 이쪽에서 구성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군정에서 접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견학하는 제도입니다. 한 2박 3일

그러면 경쟁률이 많게 구만 서로 구성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내년도에는 많이 낼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있지요. 3명에 500만 원이에요.

예.

핵심리더 이게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예산을 세우는

매년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1년짜리 교육간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중간에 한번 갔다 오게 되어있어요, 선진 해외시찰을. 그 비용입니다.

여기 연수

1년짜리 교육 간 사람들

1년짜리 교육하는 분들 거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니 정년공무원 있잖아요.

예.

정년공무원들 해외연수는 350이에요. 그렇지요? 해외연수가

예, 20명

그러면 약 한 뭐 정년공무원은 부부동반이구먼요.

부부동반입니다.

부부동반인데 여기는 350이고 1인당 그리고 여기는 핵심리더과정은 530이에요. 그러면 약1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해외연수인데 어디 뭐

차이나는 것은 이 핵심리더과정은 보통 2주를 갑니다. 10∼14일 사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서

연수기간이 길어요?

연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요. 200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것은 조금 이해를 못해요. 제가..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이지요?

예.

휴양시설이용권 그러니까 어디 뭐 콘도 이런 거 이용권을 구입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콘도이용권을 구입해가지고

4구좌를

4구좌를 구입해가지고 1구 좌당 30박 인데 4구좌를 구입해가지고 120박을 120실을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가지고 4구좌를 이용을 해서 뭐 어디 설악산이면 설악산, 제주면 제주 어떤 이런 콘도를 3500에 1구좌씩 구입을 해서 1년 쓸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년 동안에 120박 입니다. 우리가 총 120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게. 구좌 350 1구좌 구입해가지고 120일을 쓸 수가 있어요. 콘도를

1구 좌당 30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20년 후에 다시 되돌려 받는 돈이에요.

되돌려 받는 것으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계 조 팀장님 지금 각 실과에 현수막 등 기타 소모품비 있지요? 이거 일률적으로 어떻게 내려 보내 줘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올라온 데로 그대로 다 줬어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

예.

지금 행정지도 현수막을 8만 원을 했고 199쪽에 아카데미홍보플래카드는 15만 원으로 했어요. 물론 길이가 틀리고 넓이가 틀려서 그렇지요?

예, 사실 행정지도 현수막은 대게 저희들이 할 때 여기 군청청사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아카데미도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뭐해서 저희들인 인제

그러면 밑으로 내린 것이 더 길지 지금 아카데미 할 때는 한누리전당에 갖다가 앞에다 부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96쪽에 우수이장 포상 있지요. 지금 2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예.

지금 상패 외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상패 외에 우수 이장할 때 200만 원 잡았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이것은 해외연수비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이

예, 해외연수 2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 씩

포상이라고 해놔 가지고 명기가..

예.

다음에 200쪽에 우리 공무원들 민주봉사상 상패 있지요?

예.

35만 원이고 퇴임공무원 공로패 감사패 3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로패나 감사패 상패 이거 너무 좀 과다하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시가로 비교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세웠는데 민주봉사상은 거기에 조금 메달이 금이 조금 들어가요.

거기가 조금 뭐 다른 것이 좀 들어가요?

예, 민주봉사상은 조금 들어가고 밑에 퇴임행사는 조금 20만 원이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아까 정년공무원 해외연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갈 때는 공무원만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부간에 가는데 당초 작년에 갈 때 이게 선거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문의결과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부부동반 가능하다고

그렇게 됐어요? 다행이구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챙겨서 좀 이렇게 평생 봉사하다 가는 사람들 가는데 남자만 불쑥 보내고 부인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가만히 지켜서 끝날 때까지 그러는데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203쪽 진흥재단 출연금 있지요.

예.

당초에 이것을 심의할 때는 10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 그 10억은요 애향재단에다 순수하게 적립한 금액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러면 10억은 또 별도로 해요.

10억은 저희들이 그래서 안 올렸지요. 이번에

안 올렸어요.

예, 10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될 줄 알고 아예 안 올렸구먼요.

저희들이

다음 민원과요.

예.

228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장계면에 가서 민원인들이 밀려서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빼니까 그렇게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이 통합증명발급기가 7개 읍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있는데요. 기존에 수동이 되어있는 가 있어가지고 우선 지금 본청하고 장수 장계만 자동으로 이렇게 우선 많은데 민원이 많은 쪽으로만 우선

그러면 본청 장수 장계는 자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종을 변경시켜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도 있고요?

예, 타 읍면은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통합증명발급기 관리 잘해서 민원인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3쪽 마을모정창호설치인데

예.

유일하게 천천면만 3개소가 되어있어요. 지금 타 읍면은 신청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지금 마을회관 모정이 없는 마을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노후도 라든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아니 모정창호설치

그러니까 모정창호가 없는 데만 지금 창호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창호설치가

없는 읍면이 많은데 지금 아직 절반도 못했잖아요. 창호설치를..

예, 그래서 지금 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천천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정창호가 계남도 2군데가

아니 그래서 타 읍면도 있는데 유독하게 마을 모정창호설치가 천천면만 3개소이고 타 읍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신청을 해서 빠진 건지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이 다른 면에서는 안 들어와.. 신청은 했는데 비가림시설이 있어가지고 우선 그거부터 해소하느라고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놓은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창호 설치한 것은 한70∼80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모정 중에.. 그렇지요?

예,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별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눠서 선정을 해줘야지 누가 볼 거 같으면 천천으로 3군데를 몰아버릴 경우에 좀 이거 예산아는 사람들은 천천면만 군수님 계시니까 그 쪽으로 싹 줬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괜히 헛소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천천이 지금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나눠주고 정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좀 이렇게 형평성 맞게 사업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은 235쪽에 빈집활용 임대지원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귀농 귀촌자 들한테도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타 시군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대상건물은 대략 좀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1월달에 확정을 해서

했어요?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아니 그러니까 도비사업이고 어쩌고 상관없이 예산계상을 했으니까 대략 대상건물이 읍면별로 몇 동씩이 있다든지 그렇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빈집정비 내용을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들이 빈집을 수리해서 방값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작년도에 700만 원씩 했습니다만 300만 원 인상되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빈집정비 중에 제일 핵심이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수세식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창호방충망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하고 이 3개는 필수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에 저희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동당 7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700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지금 집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게 700가지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화장실설치는 보통 1동당 600만 원 되고 지붕보수는 800만 원 정도, 도배장판은 한 200만 원 그리고 배관설비는 한 400만 원 출입 창문교체는 한 3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줬어요?

3동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도는 왜 700입니까

아니 전년도에는.. 처음에 가내시가 1000만 원으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1000만 원으로

나중에 올릴 거예요.

수정예산 때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해준다고 이거 그냥 하나의 낯 내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왕 이것을 빈집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인구 늘리기 사업도 있고 귀농귀촌제도로 볼 때 사실상 지금 최하 집 한 채 짓는데 1억 5000 들어가요. 그런데 계남면에 침곡리 침령 마을에 한 군데 아니 계남면장께서 거기가 EBS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초대 안내를 해줘가지고 가본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알뜰하게 잘 가꿨더라고요. 그 빈집을 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효과성 있고 누가 봐도 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올 때 좀 지원비가 인제 현재는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너무나 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700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서... 다음 236쪽이요. 공용터미널 있지요. 여기가 청소인건비가 3월에 3개월 나가고 유지관리 소모품이 화장지 뭐 해가지고 연 75만 원 나가고 난방비 지원 200만 원 나가요.

예.

이것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측면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특히 화장실에 화장지 문제하고 아침 일찍 난방문제에요. 지금 공용터미널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젊은 사람들 별로 안 가요. 그런데 이 분들은 말도 못해요. 어디가 없으면 화장지가 없어도 어디 �i아가서 얘기할 줄도 모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에 관심을 가져줘서 수시로 이렇게 한번 씩 직원님들 출장 가실 적에 다른데 갔더라도 일부러 공용터미널에 한번씩 들러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셔서 화장지가 제대로 있는지 물론 이유도 있어요. 어떨 때는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간다. 뭐 한다 쭉 해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대로 갔을 때는 제대로 그래서 지금 온 것이 각 지금 공중화장실 이런데 가볼 것 같으면 그 개인별 화장실마다 안 놓고 큰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입구에서 떼어가게 두루마리식 화장지를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 좀 그런 것을 지도를 해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인건비 소모품 난방비 전부 지원하니까 이 지원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택시 자율감차 문제인데 2015년도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감차 신청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문 세워놨지 불용처리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신청자도 없는데 여기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측으로 그냥 예산 세워놨습니까

아니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세워 논 것입니다.

감차 비율배정이 우리 군에 지금 해당이 돼서 있습니까. 몇 대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10대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내려온

10대를 우리 장수군의 택시를 감차를 해라

예,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이 문제가 각 시군별로 상당히 뭐 얘깃거리들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부에서는 지금 감차를 하라고 밀어 붙이려고 하는데 실지에서는 내 생계인데 내가 100원을 벌던 1000원을 벌던 벌어먹어야 되는데 왜 감차를 시키느냐 후속대책이 뭐냐 지금 그런데 장수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감축은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장수하고 장계에서 택시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다른 타읍면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큰

그래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불용처리 할 것이고 내년도예산에도 세워놓고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되고 하는데 어차피 정부방침이 지금 택시 감차로 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200페이지 포상금 공무원제안시상금하고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있지요?

예.

인사 상에 어떤 이익은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제안자나 군정발전기여공무원에 대해서

군정발전기여공무원들은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공무원들은 연말에 군수님 표창 받은 사람들이 해외연수시찰 가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 가는 거고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렇게 하는데 금상 받을 시에는 승급을 시켜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상 은상은 아직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노력상 받을 경우는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은 물론 뭐 포상도 좋습니다만 인사 상에 뭔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요. 작년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그 공무원들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제안을 해서 특별하게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도 왜 이것을 시행을 안 하지요.

아니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상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상 받을 수 있는 제안제도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은상이나 동상도 가점을 인사 상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다라고요. 이것이 지침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거나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승진이나 승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왜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

아니 시행하고 있어요.

금상만하고 있는데 금상은 그렇게 승진을 한다고 했는데 은상이나 동상도 인사 상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얘기에요. 작년부터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얘기 했습니다.

했었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요. 과장님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뭐 이것은 지침이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는 것이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우리 군정발전도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정도 은상도 지금 저희들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상이나 금상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 규정대로 따라야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안하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정발전에 좋은 제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승급내지는 승진을 시켜준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그것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미흡하다면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이 관계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바꾸셔요. 과장님

예.

우리 민원과장님!

예.

지금 2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있지요.

예.

24시는 안 되고 이것이 무인발급기 이것이 24시간은 안되고 근무시간에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적인 것이 좀 늦어요. 타 시군보다.. 이런 면에서는 늦어요. 타 시군보다 이것이 늦다고요. 이거 인근에 있는 남원만 가도 24시 민원발급기를 발급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왜 그러지요? 지금 이거 자체도 장계하고 산서만 있습니까. 본청에도 있지요. 본청에는 있지요? 본청에도 없습니까?

본청에는 없습니다.

이거 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여기 유지보수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1년에 한 두 개면이나 본청이나 이런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거시기 일손도 덜뿐만 아니라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부 의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새 청사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청에도 설치를

본청에는 그 때하고

예.

그러면 지금 산서하고 장계만 있어요.

산서하고 장계만 있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도 1년에 한 개씩이라도 꼭 이것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 되어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과연 멀리 있는 곳 같은 경우 산서가 그렇습니다. 산서나 번암 천천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계북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24시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것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뭐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하여튼 1대씩이라도 읍면에 예산 세워서 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 있는 주민들도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조사사업 거기가 230쪽인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 직원들 애쓰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런 곳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밤에까지 팀장님이나 또는 직원들이 다니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치하 드립니다. 다음 237쪽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있지요.

예.

이 금액이 불어난 것은 예산이 불어난 것은 지금 작년 후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지요?

단일요금제

단일요금제 총괄적으로 보면 벽지 비수익노선 이런데도 좀 예산이 증이 됐어요. 예년보다

예.

그러면 노선이나 또는 단일요금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후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러지요. 아울러서 본의원이 한두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가지고 남원 쪽에도 꼭 해서 산서나 번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번 우리 팀장님 거기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남원시하고요. 아직 그것이 예산 반영 됐든가요 좀

아니요. 지금 의회에서 구상은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아직 지금

예산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만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의원님들이 일부 얘기가 되어가지고 논의는 하고 있다고

아니 남원시 의원들께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남원시가 안 하더라도 우리만은 할 수가 없는가요. 이것을.. 그때 그 남원시에서 도저히 뭐 같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남원여객에서

예.

하여튼 설득을 좀 해 주시고 또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한 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원시에 알아보니까 15억이에요? 15억.. 하여튼 이거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늦어지면 우리 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타진한번 해 보세요. 남원여객하고

예.

우리 노하리 복지관 있지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모정에 와서 계속 쉬고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안 그러겠지만 여름으로 주로 보면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모정이 안 되면 간이모정이라도 꼭 복지관 옆에 지어서 노인양반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오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늦었습니다만 이것이 혹시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복지관에 모정 하나 만들어 주셔요. 그게 꼭 필요해요. 아파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노인양반들이 와가지고 점거를 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이거 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민원과장님 그리고 237페이지 여기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예년에 없던 492만 원 그러면 카드를 전 택시에 전부다 설치가 됐는가요?

예.

그러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카드만 가지고 택시타도 되겠네요.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택시들이요. 아울러서 일부 택시 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일부 택시만 가담을 한데가 있어요. 그러지요 우리 팀장님 다른데 이런 것들도 다른데 혜택을 줄 때 택시에 혜택을 줄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가담을 하고 어떤 분은 같이 안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다른 좀 우리가 지원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조금씩은 거시기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96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00이 줄었어요. 그러면 보조받는 단체가 지금 어디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 했는데 민주평통 자문회의 안보시찰 그것이 준 것입니다.

아 해마다 2000있었는데 지금 올해가 줄은 거라고요.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가 줄었나... 민원과장님! 236쪽에 택시이용군정홍보 이게 지금 36대에요.

예.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는 택시에 군정홍보를 하시나요.

이것이 지금 3만 원씩 1대에 작년에 했었는데요.

5만 원씩 올랐구먼요. 1000만 원으로

예, 31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5만 원해서 36대로 이렇게 총 저희들이 41대가 있습니다.

장수군에만 하는 거예요?

예.

5만 원씩 1대에.. 그러면 나머지 41대중에 5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휴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5대는.. 그래서 지금 36대 장수군에 있는 택시에만 지금 장수를 홍보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슬로건을 부착을 했습니다만 농수산물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다 싶어서

장수에 있는 택시에 한 달에 5만 원씩 지금 장수를 홍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203페이지 그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지금 8억 7000만 원?

예.

16개 사업

예, 16개 사업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돼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보는 견학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제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요? 감소됐어요.

신청자가 상당히 전에는 많았었는데 이자지원이 이번에 상반기 때 보니까 6명만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몇 명 들어올지 모르는데

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자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뭔 문제가 없나보네요. 나라살림이 좋아진 거 같지요.

다른 학자금들이 아니 학자금들이 많으니까

제도가

예, 그런 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지금 500이 계상되어있고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네요.

예, 감 시켰습니다. 1000만 원을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출연금이 8억 7000 정도가

아니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 직접예산에서

이것은 예산이고

예.

지금 거기 뒷 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지원해가지고 중간 정도 204페이지

예.

장계공고에다 자격증 취득 실습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거기가 포클레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클레인 자격을 딸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이요?

예.

203페이지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서 16개 사업에 장계공고에서 실업계 학교니까 자격증이 취득되면 지원해 주지요.

그것은 없는데요.

애향교육진흥재단

지금 16개 사업이 사업별 명세서 보면 8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이거 본 예산서에요.

예. 아니 예산서 말고 사업별 명세서 있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다 16개 사업이요 이게 출연금에서

장계공고는 별도로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2000만 원 지원해준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육성에서요.

예.

이 성질이 뭐지요?

거기에 보면 3번째

이게 특성화고 육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성질이 뭐지요.

학생들 자격증 취득지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하고 기능대회 또 자격증 취득 그런 거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취득지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것은 학생들을 지도

강사료랄까 여비랄까

주말 하계캠프 같은 거 자격증 취득에 따른 캠프운영하고 그런 거 전부 지원해주는 2000만 원

특성화 고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백화여고 말이지요.

아니 일단 일반 학교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답을 낼 수는 없고요.

연구 중?

예.

그래서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군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공고로서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잘 선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것은 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수군에 고등학생들은 별로 없잖아요. 재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207페이지 한번 보지요. 중간부분에 옥내 마을방송시설구축

예.

증액을 지금 4억 정도를 했네요.

예, 증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억 7600 이거 잔여금액이 한 1억 9000 80%만 접근해요. 다 해버리지

지금 저희들이 202개 마을에서 기 구축된 마을이 93개 마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잔여마을이 인제 109개 마을인데 2016년도 계획은 지금 54개 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여마을은 55마을 남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가능하면 전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93개가 되어있고 2016년도에 54개를 하고 2017년도에

잔여마을 55개 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5개 마을을 하면 이제 완료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54개 마을 하기 위해서 7억 7600을 계상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한 번에 해 버리지 왜 이렇게 남겨놓고 가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요.

왜 안 돼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마무리 진다고 계획을 했어요.

2018년도 까지 완료되는 것을 더 앞당겨서 했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왜 20%를 뭐 하러 남겨놓느냐 이거지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자부담도 있고

마을별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자부담을 못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마을이 54개 마을이 들어왔어요. 신청 받아서

그 마을은 자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마을이 54개 마을입니다.

아니 남겨놓고

아니 80%나는 것은 이 비율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80%를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80%가

아 그래요.

이 80%가 제가 의원님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구먼요.

총 들어간 금액이 9억 7000인데 그거에 대한 80%를 지원하고

예, 20%는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나중에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렇게

아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마을들은 어떻게 처리 하냐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을들이 시내권도 있지요.

예.

잘 접근해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예.

235페이지에 아까 정영모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활용임대지원 700만 원 수정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한다. 한 동당

예.

그러면 234페이지 밑 부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지원은 52동 600만 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은 600만 원에 대충 고쳐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700만 원가지고도 현실성이 없어서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준다면서 기초수급자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그냥 6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보통 보면 입식부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부 이렇게 보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일부 뭘 하는 거요.

입식부엌을 고친다든지 지붕 센 곳을 보수를 한다든지 일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빈집임대 그것은 귀 농인들이 자기가 방값을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수리해서 귀농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빈집활용임대지원이라는 사업은 빈집이 예를 들어서 고쳐가지고 귀농자들을 거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임시가 됐든 뭐 영구적

예.

영구적인 것도 돼요?

인제 뭐

임대로

임대로 계속 할 수도 있죠.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것을 해주는데 여기는 동수가 많기는 한데 600만 원가지고 생색내기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인제

빈집 고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빈집 같은 경우는 많이 인제 소요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많다 보니까 기둥이 뭐 균열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만족도가 어떻던가요? 기존에 해왔는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작년에도 했네.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겠지 여기서 뭐.. 현실적 접근이 필요할거 같아서 그래요. 조금 동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면 하여튼 그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색내기가 되면 안 되니까 23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계층 민자 융자금 해가지고 이것은 융자 해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북동 주공아파트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23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고 16평짜리가 있데요. 그래서 인제 22평 같은 경우는 계약금 한 300만 원 정도가 넘는 거 같고요. 20평은 250만 원 정도, 16평은 180만 원 정도 가는데 보증금을 인제 보통 22평 같은 경우 1200만 원

22평이요. 23평이요.

20평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12평은 75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인제 40%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 60%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북동 주공아파트를 얘기하는 구만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20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좀 있네요.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예, 구내식당 집기구입 불편은 없어요? 저쪽으로 이사 가고

불편은 지금 없는데 이 비용은 집기구입인데 소독기하고 밥솥, 냉장고, 튀김할 수 있는 용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900만 원 계상했구먼요.

거기 가서 2년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2년∼3년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이 없이 식사하는데 차질 없게 이런 것들은 잘 챙겨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203쪽에 출연금이 있네요.

예.

출연금이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여기서 나열된 것 중에서 8억 7000만 원 중에서 인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롭게 뭐 사업이 책정된 것이 있어요.

아니요. 똑같은 사업에서 방과 후 논개가 판소리 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여기에 2600에서 2600으로

전년도 예산은 1560만 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학진학 역량강화해서 5000만 원 인문학교가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 역량강화

아 대학진학 할 때요?

예.

대학진학 역량강화라 하면 대학가는 사람들이 자기 소개서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것을... 그 다음 진학 할 때 진학컨설팅 해주고 또 자기 소개서 쓰고 면접 볼 때 그런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컨설팅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농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계업과 관련 준비도 하게 되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속에 좀 포함이 됐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어있어요, 5천 속에. 왜냐면 지금 종전에는 성적 쪽에는 지금 우리가 한 30% 또 비업과 관련해서는 70% 비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촌 학교에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 외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대학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서 해당된 학교에다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볼 때 학생부 1학년 때부터 자기 기재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 전 데로 계획을 하시되 진학과정 준비과정에서 거기는 특별히 비교과에 관련 준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애향재단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장수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도시에 나가있는 학생들하고 견주어서 지나갈 때 밀리지 않는 부족함이 좀 덜해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장려금, 격려금 뭐 있는데 그 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적순도 좋지만 성적에 의해서 우수학생으로 우수부분으로 선발이 됐다거나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예체능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체능 부분도 운동도 있고 뭐 어떤 특별한 기능도 있고 또 음악 예술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는가요.

예체능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다면 올해 금년도에 예체능 부분에서 중앙무대에 입상이나 입선해가지고 지원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지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음악부분에도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창도 있고 전국 대상까지 받은 그런 실적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우리관내 출신학교 학생 중에서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도 이런 장려금이나 격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예.

그 밑에 보면 학교 기숙사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5000씩 해주고 있잖아요?

예.

물론 정액지원도 좋기는 좋지만 지난번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인제 또 내년에도 올라왔는데 그 학교실정 건물연식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 딱 5000보다는 그 필요한 만큼 그 연식에 맞춰서 꼭 필요한 개선에 예산 산출이 나올 거 같으면 그 부분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딱 50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좀 지원을

아니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덜 나오면 덜 나온 대로 연식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더 나온 대로 연식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0 정도 딱 잡는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4∼5년 된 건물이나 12년, 10년 이상 된 건물이나 똑같이 줄 거 같으면 그거 좀 맞지 않잖아 형편에 금액은 맞지만은 실정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좀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식품비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친환경 쌀 급식비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해가지고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식품비는

식품비는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예.

236쪽 교통단속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책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저희들이 관재센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식 관재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신청사

알겠는데요. 지금 관재센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교통이든지 행정이든지 그러나 CCTV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재센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재센터에서 이렇게 활용

관재센터 아니더라도 교통단속도 지금 관재센터가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시설에도 CCTV를 설치해가지고도 그것도 하고 있고 관재센터는 우리 장수군관내 모든 정보화시설을 맞춰서 분야별로 중요시설 분야 또는 도로분야 교통 분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원스톱으로 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현재 CCTV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나중에 관재센터가 되면 전부다 흡수가 돼요. 그것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 때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또 현재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가 뺑뺑 돌면서 단속하는데 없어요.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단속요원이 필요하고 부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대면 부딪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받아줘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장수 2군데, 장계 3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장수하고 장계

예,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신청사 옮겨가지고 관재센터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우리 새로 지은 신청사하고 관재센터하고 지금 이거 설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요. 그리고 237쪽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원 재정지원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내력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7000이 증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그 지금 전번에 노사협정도

단일요금제에 의해서 지금

예, 합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증액부분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단일요금을 채택함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생긴 겁니까, 이게?

손실 10%를 임금을

얼마손실을 더 추가가 될 거.. 단일요금 함으로서 얼마만큼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단일버스

벽지 수익, 비수익 노선은 상관없이 이것은 줘야 되잖아요.

예, 무진장여객이 21개 노선이고 남원여객 6개

그런데 여기에서도 3400이 늘어나..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탓을 때 그 평균 인원가지고 산출해가지고 발생되는 손실금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비수익 노선은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단일요금, 손실보상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단일요금 손실보상에는 우리가 1000원씩으로 되어있지요?

예, 1000원씩으로

1000원씩으로 됨으로 해서 얼마만큼 버스회사에 손실이 가해 졌는가.

예.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요.

예, 그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온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비율만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따라가지고 탑승자가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단일요금제를 함으로서 우리군민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이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통비가 조금 적게 저렴하다는 얘기지요, 군민들한테. 여기에서 무주 갔다 와도 1000원이면 돼요? 진안 갔다 와도 1000원이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손실되는 것이 1억 3000만 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직원 휴양시설 콘도 지금 여기에 어디에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또 규정도 제정해야 돼요, 1월 달에. 그래서 하고난 다음에 하려고합니다.

기왕에 공무원들이 쓰니까 선호지역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 주세요. 기왕에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지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옥내방송 시설 했는데 여기에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관재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옥내방송 말이에요.

예.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군에서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할 것이나 또 어떤 전달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까. 이게..

우리 군청에요?

예.

지금 읍면에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인자 20%에 대한 자부담금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하고 그 부담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면에 또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전달사항을 얘기를 하면 지금도 많은 것들을 놓쳐요.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필요성을 군에서 지금 이 관재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서 얘기를 함으로서 이런 것들은 직접 홍보가 잘 되더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20% 자 부담금 때문에 못하는 마을들도 빨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읍면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군에도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빨리 돼가지고 이것이 군에서 어떤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게 각 실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아까 234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예.

희망의집 고쳐주기 지원해가지고 600만 원씩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가요? 지금 이 분들한테 물어보면 행여 계속은 고쳐주지는 못하겠지만 3년 정도 기다려야 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계가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총 385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가구 세 있는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대상은 1,157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750가구하고 차상위층이 4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이게 한번 수혜를 받으면 3년 정도 물론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3년 정도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가요?

아닙니다.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차상위층에 있는 분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게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때 못하면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집을 고치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마루만할 수 있고 부엌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이것이 금액이 좀.. 아까 얘기했던 데로 인원이 좀 줄어든다하더라도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예.

빈집활용임대 지원 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1년 된 빈집을 수리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임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동인데 수리하는데 한 700만 원씩 들어가는가. 한 집마다

거의 700∼1000만 원 가까이는

손 하나 대면 몇 백만 원인데 이거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해요? 임대

예.

임대하는

본인이 조금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귀농 귀촌한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빈집 구입하면 거기에도 600인가 700 그냥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유가보조금 있지요. 설명서 9번 이것은 그러면 택시 조합이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 있잖아요. 영업용 화물차, 화물차도 개별화물이 있고 영업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화물 같은 데는 개별화물 조합에다가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유가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개인구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개인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화물이나 택시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어떤 그런 현황이나 어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영업소 같이 영업 개별화물 이런 것은 그게 정확해요? 영업소를 이루고 있는 차가 정확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지원과장님 올 넘기기 전에 아주 좋은 일 있을 거 같아요. 얼굴이 좋으신 거 보니까 옥내방송시설 있잖아요. 이거

예.

이것은 이게 내년까지 하면 올 예산 하면 반절하고 남은 잔여 109개 마을에 올해 54개마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으로 해서 다 끝이 난다는 그런 얘기에요.

2016년도에 54개 마을 하고 2017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17년도 까지 마무리를 진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마을에 지원액이 한 2000만 원 소요되는구먼요. 그러지요?

작은 마을은 많이 들어가고

2000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수변구역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방송시설을 한 마을도 있어요.

천천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마을에서는 또 이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다른 요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기들이 인제 자꾸 붙이려면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도 기준에서

아니 도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위에 것이 친환경 쌀하고

아니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먹는다는 얘기지요. 전부다

예.

아니 위에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잖아요. 또 따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친환경 쌀

위에 것을 지원해주니까 인제 밑에는 급식비 식품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친환경 쌀을 먹고

예.

예.

예.

마을회관 위에 것은 보수고요. 밑에는 마을 모정이 송탄이 없습니다.

지금 천천면 마을회관 이쪽에 거기에 보수가 하나는 되었고요.

2개입니다. 마을회관 쪽 있는데 거기 하나하고 이쪽에 다른 쪽에 하고 2군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0여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가보조금은 전용카드가 있어가지고 주유를 할 때 쓴 할인이

예, 하여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압박을 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에서 기타사용료에서 공설묘지사용료수입으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96쪽 중간에 기타이자수입에서 주민복지실 일반회계이자수입으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0쪽 국고보조금 주민복지실 소관 총 214억 4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13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기금에서 3억 5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중간에 도비보조금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44억 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금년보다 45억 7400만 원이 감된 409억 1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주민생활서비스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초중고 교육지원 사업 임시인력운영으로 도비 17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맞춤형 급여제도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 수정예산에서 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안내소 제작으로 500만 원, 국내여비 희망복지지원 서비스업무추진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 비에서 제해가구생계구호비를 금년과 같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138쪽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만 3000원,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에서 추진여비로 40만 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6억 6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분야 공익근무요원관리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명분 해서 1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무관리비로 자료인쇄비해서 150만 원, 회의참석수당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등 보상금으로 100만 원, 긴급복지 13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금으로 해서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사례관리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통합사례관리사 2명분 인건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 운영비로 4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사업비는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인승기념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제초제 등 구입비해서 294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정인승기념관 영상장비 수리 및 교체로 1800만 원, 유허비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제례봉행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318만 원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립묘지 참석보상과 현충일 참석보상해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국보훈수당 지원해서 호국보훈수당으로 3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해산기념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93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주민자치역량강화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해서 7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4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자원봉사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지원 등에서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체 활성화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의군경회 등 단체보조사업비로 4380만 4000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1억 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활사업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추진으로 10억 1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사례관리로 해서 2563만 6000원, 자활센터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 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 지원에서 자활장려금으로 2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3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일키움통장 지원에 1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및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사망자 장의금, 부량인 귀향여비 등으로 해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로 해서 2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보조금으로 해서 2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재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재 급으로 해서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택배비로 599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3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 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차상위 양곡지원 택배비 124만 4000원과 차상위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 지원으로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연계해서 통합조사지원으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 장애인 복지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화상전화기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지적장애인가구 CCTV설치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지원에서 장애연금 7억 2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으로 1억 5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8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80만 원 계상하였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장애인행정 도우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9911만 6000원, 장애인복지일자리운영으로 기타보상금 35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4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239만 6000원 계상해가지고 장애인신문보급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서 1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용지원으로 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31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로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재활 치료지원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민간위탁금 4763만 1000원, 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지원 사업 120만 원과 성년후견심판절차지원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20만 원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지원으로 센터운영비 보조로 해서 1억 7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522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운영비 지원으로 2억 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위탁금으로 2억 9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576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운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6081만 3000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3420만 3000원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비로 인건비로 해서 8435만 7000원과 운영관리비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9024만 8000원 계상하였고 특별근무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복지사업으로 한 부모가정지원 사업으로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3000만 원 추가양육비지원으로 60만 원 자녀학용품비지원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여성 지역연대운영지원 사업비로 847만 원 계상하였고 160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1억 3184만 2000원과 유모차 무상대여사업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으로 영유아 차량보조시트 지급에 125만 원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운영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행사참석보상금 200만 원과 여성 지도자 교육 양성평등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취업지원으로 기업네트워크구축 사무관리비 130만 원 취업행사 참석보상금 70만 원과 여성취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48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에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취업설계사 운영비 120만 원과 활동비 480만 원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 175만 4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1억 26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교육 사업으로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에 환경조성사업으로 16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294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해서 3446만 4000원 계상하였고 한국어 교육운영지원 사업비로 2216만 2000원, 165쪽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해서 1350만 원, 다문화가정행복플러스 사업으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복지수당으로 해서 432만 원, 다문화가족센터 도비종사자 인력지원비로 해서 2504만 3000원, 166쪽에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마을 학당운영사업비로 42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지역민 통합문화지원 사업에서 어울림문화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착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행사지원에 100만 원, 행사참석보상에 100만 원 계상하였고 결혼이주여성모국방문 지원 사업비로 1억 360만 원과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자녀언어발달 군비종사자 인력지원으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청소년진로지원으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청소년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1870만 원,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375만 원, 직업체험프로그램지원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33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에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운영으로 87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48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5만 원, 공공운영비 42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활동 참석보상으로 100만 원 보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40만 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화리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청소년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감할 예정입니다. 감리비 역시 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공설묘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43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국유지 대부료 12만 원 계상하였고 공설묘지 내에 쉼터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 사업비로 노인건강 진단비 3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저소득 제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해서 1억 3687만 5000원 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운영지원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해서 총 5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시설비운영 및 공단부담금으로 9억 36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가노인시설운영지원으로 5억 44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사업비로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지원으로 3500만 원, 기초연금지급으로 기초연금 135억 35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2억 60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7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0만 원과 행사운영비 1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사업지원으로 12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1억 269만 6000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3278만 9000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6억 7340만 원 계상하였고 보험료로 5316만 원 팀장비로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지역경상운영으로 4억 1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운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군노인회 운영비로 2800만 원과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종사자지원으로 노인생활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5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사업으로 177쪽에 밀알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1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시설종사자지원에서 특별근무수당으로 1020만 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보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활동비 보험료와 인건비 활동비 해서 1억 205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공공운영비 6748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으로 5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에서 71대분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활성화지원에서 경로당여가활동지원 사업 급여활동비 운영비에서 6714만 3000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보험료 2370만 원 공동급식운영비 7억 9017만 2000원 대표경로당 공동급식운영비로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사랑가족화사업 입니다. 179쪽에 인건비 교통비 보험료 등해서 17명분 1억 9731만 1000원 다음 가족화사업 장비임대료와 사용료 등에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안마기지원은 3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으로 산서 신덕경로당과 용암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6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3억 89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중 180쪽에 특별수당 792만 원 그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 77명분 해서 14억 37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 사업으로 42만 8000원, 다음 보육교사 처 후 개선비로 81쪽에 64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7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6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에서 182쪽에 0세∼2세 보육료 8억 9149만 9000원과 3세∼5세 누리과정 9억 4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육수당지원으로 시설비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6억 90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사업추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연수지원비 800만 원과 한마음대회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꿈나무어린이집 시설개선비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11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교사 대체인력지원으로 93만 3000원 교재교구비지원비로 1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으로 7개소에 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수푸른어린이집 주방 증축공사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로 해서 디딤씨앗수혜금으로 12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 비 지원비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에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지원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로 CCTV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CCTV인터넷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712만 원과 교육여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186쪽에 3억 72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1억 8117만 8000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거점 특수용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점 형 운영비 1680만 원과 특수목적형 운영비 7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입니다. 토요운영비 지원비 540만 원 계상하였고 종사자처 후 개선비로 해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7개소에 84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합발표회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해서 9765만 원 계상하였고 학기중 아동급식비로 해서 1억 5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중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1022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해서 9092만 8000원, 189쪽에 드림스타트운영사무관리비로 해서 1395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623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가 행사 추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해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참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528만 8000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서비스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1384만 8000원, 공공운영비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 여비는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군비부담전출금 2억 4595만 8000원과 의료급여 관리가 수당으로 196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은 2015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고 또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라든지 이게 많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57억 3145만 5000원보다 148억 454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2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기획조정실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8792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관내 주택가격 및 지가가 상승하여 5576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8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주행분 목표액 상승으로 인해 2억 1498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2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4880만 원을 감액한 9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은 114만 5000원을 증액한 1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51만 원을 증액한 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기타수입 불용품매각수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취득세 감소분 증액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2800만 원 감액한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590만 5000원을 감액한 378억 211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재정지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사무관리비에 1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만 3000원을 증액한 2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관련 국내여비는 230만 원을 증액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연말 우수 읍면 시상ㆍ포상금은 68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관리 사무관리비는 2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국내 여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는 643만 8000원을 감액한 3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수수료를 신규로 계상함에 따라 2394만 원을 증액한 2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46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2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공공운영비는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회계실무담당자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결산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7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230만 원을 증액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34만 원을 감액한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신규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보수시설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계북면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전화요금 공공운영비는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288만 원을 증액한 1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23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성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성인지 예산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성인지 예산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과마다 다 집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지금 보면 없는 과도 많지만 지금 33쪽부터 있지요.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지금 성인지 예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성인지가 들어있어요. 보셨지요?

예.

그럼 뒤에 34쪽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한번 봐주세요. 2개를 겹쳐서 한번 봐주세요. 글자 토시하나가 안 틀리고 2개 사업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글자 한 자도 틀린 자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도 그래요. 지금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정말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베껴서 쓰고 그대로 전년도거 답습했다는 얘기가 돼요. 사업은 줄이고 이런 예산서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 만큼 도외시하고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로 밖에는 제가 인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성인지 예산도 앞으로는 이것도 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인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저도 여기저기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장수군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100% 도비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00% 도비지원인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뭐 저쪽 이거 하신 분은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제 그 저희들도 지난주 그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지지난주지요 그러니까 그 때 번암면에서 계약을 하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면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예산도 성립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하느냐 못하게 각 마을에다가 노인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쪽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장계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계약한 것을 어느 마을 것을 한번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봤더니 계약을 했고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59개 마을에서 지금 계약을 했더라고요. 꼭 한 업체하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알기로는 3개 업체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다니는데 59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빈 의원님 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 의원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하기도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어디를 계약했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계약하지마라 하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다. 그런데 다만 그 문구 중에 상당히 노인회에 불리하게 계약은 되어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시는 추가로 준 물품 대를 안 받고 회수해 간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 같다 그래서 했는데 양 의원님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군에서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사업비로 양 의원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분의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고 군에서는 지금 우리도 이것을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듣고 보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노인회는 계약서 상에 약간 불리하기는 하지만 불공정거래는 또 아닌 거고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제 실장님이 결정하기에 달린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여기저기 시끄럽고 떠들고 지금 난리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군비도 전혀 들어간데 없는데 양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도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쩐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고 걱정 되서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에서 빼버리고 내년 추경 때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양 의원님하고 2번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양 의원님 데로 또 여러 가지 난감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저기 실장님이 머리는 무거우시겠지만 결정을 잘 하셔서 이게 좀 조용히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실장님!

예.

140쪽에 정인승기념관 정비 있지요 그 유허비 하나 바꾸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데 한글학자에다가 한문으로 써놔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가 본데 그동안에 곁들여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고 민원들이 발생한 사항들이 있는데 동일 장소에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을 같이 해주는 것이 맞아요. 뭔 얘기냐면 동상문제에요.

예.

같은 사업장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고 정인승기념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얘기들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뭐하면 핑계만 대고 자꾸 하는데 이것을 가령 수정예산에 올릴 의양이 있으십니까? 동상건립 적정하게 고치는 거

저희가 전해산장군 동상 그 설계서를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전해산장군 동상 그것이 2억 2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크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재정 또

이야기하면 군 예산가지고...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가져와보셔요. 그 당시에 치뤘 던 거기에 검증자료가 뭣인가 한번 가져와 봐요. 그때 정인승박사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봐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

그 자료 있을 거 같으면 나중에 좀 그래서 한 동일 장소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자꾸 하다볼 거 같으면 얘기들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검증자료도 한번 보시고 만일 수정예산 가능할 거 같으면 저희들도 더 예산부서 쪽하고 얘기도 할 테지만 같이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보세요.

검토는 해보겠는데 유허비 그것도 지금 그때당시 건립 할 때 글씨 쓰신 분한테 이런 한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하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분은 굉장히 막 안 좋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상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은 기념사업회가도 같은 얘기에요. 이번 행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실장님이 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몇 번 요구를 하고 그랬을 거 같으면 기념사업회라도 가서 미리 의견이라도 지금 나눠보던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꾸 독촉만하면 그때 가서 협의해 보겠다. 어쩌것다. 이럴 거 같으면 그러니까 행정이 뒷북을 치는 꼴이 될 거 같으면 그래서 의회하고도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알아보시고 그래서 기념 사업회 의견은 어떤지 우리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견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도 뭔 설명이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언반구 설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좀 이렇게 행정을 좀 신속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8쪽이요 사회복지관 건립 있지요. 이 사회 종합복지관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10억∼20억 들어가요. 모자란 돈이 4억 82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것이 금년도 마무리 되는데 4억 8200을 왜 추경에 계상한다.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본예산에 15억을 세워 버려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야지 왜 추경에다 4억 8200을 계상 하겠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15억 요구를 했는데

돈은 저 뒤에다 꼬불쳐 놓고 그렇지요? 세입은 꼬불쳐 한쪽에다 쌓아놓으셨네

계속한 사업인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500만 원 줘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노래교실 하는데도 있고 게이트볼 하는데 경비로 쓰는데도 있고 서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활체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경로당별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장계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 하고 있고 어디는 게이트볼 쭉 하고 있고 그 내용이지요.

예.

다음 178쪽에 장수사랑가족화사업이요. 이게 우리 군에 특수사업인데 2015년도 예산이 1억 7000이고 2016년도 예산이 2억 1700이에요. 그래서 4700이 증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증된 주 내용이 뭣입니까?

교통비를 하루에 1만 원씩만 줬더니 기름 값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2만 원으로 조금 올려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임대료 및 사용료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산출기초를 봅시다.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횟수는 주 1회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주 1회인데 그러면 주 1회면 한 달에 5일 잡으면 12달이면 60일 아닙니까. 60일이지요?

예.

60일인데 여기에서는 곱하기 17명 곱하기 249일로 했어요. 나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왠고 하니 주 1회인데 자 우리 사업별 설명서를 볼 거 같으면 주 1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5번 우리 팀장님 어느 분이? 주 1회잖아요. 독거노인 방문해 주는 게 17분이 다니면서 그러면 주 1회면 한 달에 5번 간다 치고 주일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출기초가 249일로 나와 있어요.

그 주 1회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받는 분이 주 1회이고 이 분들은 5일을 계속근무를 합니다. 4시간 30분씩

17명이 1주에 1번씩 나오셔서

주1회가 그분이 주 1회 근무 하시는 게 아니고 5일 근무를 해요. 서비스를 수혜 받는 분들이 주 1회이고

그러니까 나오기는 계속 나오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방문은 주 1회에

아니요. 동영상을 주 1회 자녀들한테 보내주는 것이고 대상자가 여러 명이니까 매일 나와서 오늘은 이분 찍고 내일은 이분 찍고 그렇게 활동한다 그 얘기지요.

설명이 좀 잘못돼서 그래서 주1회한다고 그러면서 쭉 올 때

동영상 보내주는 회수는 표시가 좀 잘못 되서

그래서 인제 여기에 와서 17명이 249 상시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비를 더 올려줘서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다 그 얘기 입니까?

예.

그래서 산출기초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가 좀 잘못됐구먼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예.

214쪽에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있지요.

예.

여기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계북면 주민자치센터를 철거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지금 앞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다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비가 전부 지금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철거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정비하려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 사업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계상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면 완료 되네요. 계북면 종합복지회관도 짓고 이쪽은 주차장 지금 만들 계획이지요. 그러면 정비까지 싹 끝나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

금년도에 설계비하고 시설비 5500만 원 서는 거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비하고 주차장 한다는 거 충분히 나올 것으로

아니 그래서 나는 주민자치센터건물 철거 쪽에는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외 예산이 별도 필요하냐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할 때 철거비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147페이지 아래 부분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있지요.

예.

전년 예산보다도 약 100만 원 돈이 더 계상이 됐어요. 많은 금액인데 약 9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하면 거기에 센터가 있어요? 어디에

농아인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어디에요. 여기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천변에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수화통역사하고 3명이 이 수화통역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수화통역사들 인건비 입니까?

예, 3분

그러면 뭐 어느 행사든지 어느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마음대회라든지 뭐가 해가지고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데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 쭉 나와야 그런 것을 못 보겠어요. 수화통역 하는 사람들

아 행사장에서 인제 이렇게 통역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농아인하고 얘기를 하면 안 통하니까 중간에서 수화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일상생활에

예, 그렇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어떤 농아 인을 대동해가지고 수화 통역인을 대동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통역을 한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또 행사장이나 어떤

농아 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 분들 와서 좀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좀 많이 그런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 뵙지를 못하겠어요. 166페이지요. 다문화가족고향나들이 사업 있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내나 다문화 가족들이 모국방문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 앞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뒤에 결혼이주여성 모국지원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금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구먼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또 감액까지 했어요. 더

금년도에 38세대 세웠는데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이 적고 해서 1세대를 줄였습니다. 목표를

이건 예산을 많이 세워도 어쨌든 이분들은 다 여기에 서로 뭡니까 결혼그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지요. 된 분들에 한해서 모국방문들을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이

예.

176페이지 노인회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그러면 1개 읍면에 약 한 500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노인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뭐 그쪽 읍면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성대하니 만족하니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 좀 읍면에 따라서 굉장히 행사자체가 좀 외소하고 어떤 규모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적다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지금 올해 각 읍면에 행사 하는 데를 다 가봤습니다만 그냥 이 지원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뭐 소홀한생각도 들고

뷔페로 점심 불러놓고 그것만 먹고 그냥 노래 누구 나와서 한 마디하고 그러고

일반단체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좀 성대하니 하고 그런 것을 봐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각 읍면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데는 우리 장수밖에 없는데 폐지를 안 한다면 조금 더 예산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고 사회단체나 이런데 참여를 많이 해서 좀 성대하니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마기 있지요, 안마기.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비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는데 뭐가 위법이냐면 계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50몇 대인가 57대?

59개 마을 지금 했습니다.

59개 마을이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요.

예.

이게 1대당 210몇 만 원짜리에요

216만 원

그러지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물품을 계약을 하면 물품을 50만 원어치를 준데요. 주고 이 계약이 파기되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라 그런 계약서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위법 아니에요. 구두계약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구두계약으로 가서 앞으로 이런 좋은 안마기가 있으니까 우리 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구도계약은 서로 있을 수 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써서 50만 원의 물품을 줍니다. 줘가지고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되면 50만 원을 변상을 해라는 그런 계약 이것은 어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그 계약서를 보내가지고 이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 간에 계약이니까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에 문의를 해서 위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노인 회장 이장 이 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 계약자들이 3군데 회사라고 했지요.

예, 3군데 회사에서 지금 다녀요.

3군데 회사들이 난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마을에 혼동이 오게끔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잡음 없이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된가요. 그런다고 그런 회사에서 계약금으로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50만 원어치 물건 받아가지고 물건이라고 해봐야 무슨 자전 차 이거 운동하는 거 그거라고해요. 그게 무슨 50만 원어치 값어치도 없는데 그렇게 계약에다가 도장 찍었으면 만약에 이게 계약취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법적으로 뭐 50만 원에 대한 상당의 뭘 내놔야 된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 (청취불능)..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재무과장님!

예.

예산서 211페이지요. 지금 저 지방세 독촉장 발송을 지금 500만 원 세웠어요. 211페이지

예, 우편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독촉장

예.

독촉장은 납부를 안 한분들한테 보내는 것이 독촉장 아니에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인제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게 중에 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납부를 한다 하면 독촉장 이런 거 500만 원 예산 들일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납부하고 일반세금도 자동납부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그거 많이 유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동납부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징수 일제출장 해가지고 또 예산이 있어요.

예, 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지요. 출장은 갑니까? 가기는

예.

가서 뭐 주소하고 번지만 알고 문 한번 두드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그래요. 계북 복지회관은 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민간위탁금으로 155페이지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있지요. 하단

예.

민간위탁금이지요. 이게

예.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뭐지요?

저쪽 노하리 옹기 만드는데 거기를

아 거기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요.

예.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성격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요?

예.

지금 옹기 만드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옹기 만드는데 거기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요. 시설장하고 옹기 만드는 기술 이렇게 만들어 주는 사람 또 사무 보는 사람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보건복지센터 그 쪽에서 해서 와서 조금 보조 일주일에 36시간인가 이렇게 보조해주고 조금 수당타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운영은 그 종사자들 시설장 등 그 종사자들 인건비네요. 말하자면

종사자들하고 장애인들도 와서 하는 사람들 21명이 하는데 얼마 안 되더라도

장애인 21명이 장수군에 장애인 21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