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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7차 본회의2015-12-08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생물권보전 행정 시책방향과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이 과에서는 운곡습지가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우선적으로 5대 핵심 지역에,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제가 그전에부터 몇 번 선진지의 견학을 얼마나 하셨느냐 선진지에 가봤느냐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고 자꾸 물었었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외국도 빨리 갔다 오라고 제가 독촉도 했었고 외국 갔다 왔을 때 배우고 느낀 점을 잠깐만 소감 말씀해주세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독일을 다녀왔는데 독일을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봤을 때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나라도 그것은 아름다워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름다운데 울창하게 숲 우거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느끼면서 우리지역에서도 숲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숲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 외국을 다녀오시고 또 국내를 다녀서 제가 국내 한번쯤은 몇 군데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국내는 제주도 회의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여기 보면 몰타공화국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생물권보전지역 국외에다가 홍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섬 연안 그 네트워크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조직체에 고창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설명 홍보
기현

김기현의원

설명만 했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홍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국내에 홍보가 돼있습니까? 국내홍보도 안 되는데 외국 홍보해봤자 라고 이렇게 한번 단축적으로 이야기 해봅니다. 국내홍보도 되지 않아 있고 국내 우리 고창 애향인들도 고창에 이런 습지가 있는 것을 몰라요. 제가 한번쯤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창 사람들이 한꺼번에 70여명을 모시고 내가 하루 가이드를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고향에 이런 곳이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국외홍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국내홍보가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홍보하는 방법 그것은 아주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또 우리지역에 각종 홍보물을 많이 비치해서 외지인들이 오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홍보하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사람들도 다 모른다. 그러는데요. 원래 출하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상하면민회 지난번에 잠깐 오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14개 읍면 애향회장님들 다 계시는데 면민회장님들 계시는데 해리회장님을 억지로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것이 있냐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해서 보전을 하고 복원하려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하면서 그 안에다가 건물을 엄청나게 짓는다 이 말입니다. 복원입니까? 그게? 제가 지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자문회의 전북대 교수들을 막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거의가 그 용역사들 하고 용역사들이 거의 교수들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항시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 것 갖다가 일본의 것 갖다 제주도 것 갖다가 잣대로 그림만 옮겨 놓는 거예요. 키로 수만 줄이고 돈만 줄여서 그래서 주위에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수가 다 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돈만 먹어가는 사람입니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교수들을 항시 혼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운곡습지가 제대로 이쪽이 잘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더하고 싶은데 우리 군수님이 공부를 조금만 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보전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이 시책 보고란 것은 실과소장들 다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군수님까지 계시는데 우리군의 2016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한번 서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군의 자원으로 저는 본 의원은 동림저수지를 예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내면장 하셨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동림저수지 가봤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자주 가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자주 가봤어요? 그 길이가 굉장히 좀 있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둘레가 한 12km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2km 밖에 안 돼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거점지역으로 선정을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업비가 이 표 보니까 20억 원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20억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 20억 원으로 다른 사업들도 고창군에 많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억 원 가지고 그 거점 육성사업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이 동림저수지에 대한 개발이야기를 10 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림도 있어요. 사실 머릿속에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20억 원으로 대충 어떤 사업 수련데크나 편의시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어떤 큰 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잠깐만 말씀해보세요. 1 ~ 2가지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20억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차적으로 탐방로 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데크라던가 전망대 둘레 길을 하면서 조그마한 야산 동산이라던가 또 나무 경관이 좋을 수 있도록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탐방로가 10km란 말입니다. 10km.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아마 처음에 기획을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전혀 모르고 한 기획이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자원으로 생각해야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빛낼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나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요. 보니까 좀 다시 한 번 그 사업소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의원님하고 내용 뜻을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개인한테는 20억 원이 큰돈이에요. 근데 우리 고창군 전체 그 생태관광에 거점지역의 육성차원으로 보면 이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잘 못하면 주민들한테 욕먹다마는 사업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20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계속될 사업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 없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1차로 이제 그게…….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일차예요? 이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2차입니다. 사실은요? 이 앞전에 2km를 했고 하는 중에 있었고 이제 2차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10km정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탐방로 성격의 그런 저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주변에 좀 조그마한 동산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해서 하고 또 추가로 의원님 말씀한 뜻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모두의 핵심지역으로 한 곳인데 하여튼 더 완벽한 거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업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이게 2차라고 했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이 부족하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의 저수지 그 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머리를 맞대다보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도 머리를 많이 맞대다보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저는 이 자리에 늘 설 때마다 내 역할이 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군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생각 못한 것을 내가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자 그 말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고창군에 항상 아쉬운 것이 좀 있어요.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이호종 군수님 줄기차게 싸워서 만들어 낸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나는 국회의원 해야 하는데 여기 앉았다고 복지타운 만들 때 분지 확보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거기 옮겨서 복지타운 만들어 봤잖아요. 지금 고창군에 아쉬운 게 행정타운이 개판 됐어요. 지금 군청, 읍사무소 막 다 갈라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다 맞대고 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한축으로 동림저수지에 대한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서의 육성을 다시 한 번 여러 사업소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번 고창군의 미래를 한번 다시 조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림저수지는 사업비 20억 원인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데 환경부에서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민들한테 욕만 먹어버린다니까 잘못하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내용을 잘해서 때로는 같은 자문을 구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형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사업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증진실이 뭡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게 …….
인규

최인규의원

쉽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건강증진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을 확보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면 체육관으로 이해하시면,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야지 무슨 어렵게 건강증진실, 본 의원이 13년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면 체육관 안 지었어야 해요. 이게 자기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안면 짓고 아산은 또 각서 공증까지 해놨다고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6개가 되어있고 부안하고 아산하면 8개, 이제 4개정도와 북부권 있으니까 흥덕이 있으니까 4개정도가 남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 북부권 체육관 이야기 하지 말고 참 기분 나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북부권 체육관이 어느 면입니까? 어느 면이냐고요. 몰라요? 그 북부권 체육관이 흥덕, 성내, 신림, 부안입니다. 원래.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근데 부안 체육관은 왜 짓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소장님.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거기.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북부권 체육관이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체육관이라고요. 근데 지금 부안면 체육관을 짓는다고 업무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왜 또 짓느냐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북부권 체육관은 학교 내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 특성상 어느 면부터 지어야 해요? 지금 우리 소장께서 왜 부안면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유를 여기서 보고를 했어요. 말씀해주셨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역 특성상 흥덕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흥덕이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장한테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실내 체육관이 1년 연중에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대충.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연수는 각,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사용할 정도로 판단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달 사용? 두 달 좋아요.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 40일 내에 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두 달간 사용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로 면민들 행사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어 있는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을 하는 걸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면민 체육관이 면민 전체가 쓰는 날짜가 며칠 정도 된다고 봐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못 됐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실제적으로 면민 전체가 쓰는 날이 10일도 안돼요. 전부 우리 갑계 단합대회, 뭐 또 내지는 결혼식 피로연,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정말 한심스럽네요. 이거를 앞으로도 안 한 면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해줘야죠. 안 해줄 겁니까? 어떤 면은? 안 해줄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해야죠. 고창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가요? 이제 북부권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잠깐 언급할게요. 그 고창 어느 지역 신문이 그때 당시에 고창 북부권 체육관이 북고 체육관이다. 이렇게 지역 신문을 내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도 억울하니까 1년 반인가를 자기 차에다가 그 내용을 부착하고 다녔어요. 면민 체육관은 체육관대로의 사용목적이 있고 활용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다면 다행입니다. 소장께서 말씀 하셨죠. 지금 북부권 체육관 성내 분들 이용하는지 알아요?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신림면분들 와서 사용해요? 북부권 아니란 말입니다. 둘러먹었어요. 행정이 이것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안면체육관 또 짓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짓고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럼 우리소장께서 의원의 입장이 있다면 막아야 해요? 안 막아야 해요? 의원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갈게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흥덕 체육관 지어 줄 거예요. 안 지어줄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이런 추세로 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 다른 지역하고 또 역차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검토를 해요? 아직 북부권 체육관 사업이 있는데 부안면 체육관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성내도 지어줘야 하고 신림도 지어줘야 하고 흥덕도 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흥덕은 지역적으로 제가 흥덕 살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그래요. 북부권의 중심지역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생활권도 부안이나 성내나 신림이 흥덕으로 생활권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접해있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거 우리 소장께서 뭐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짚어야 하냐. 재원이 우리 고창군의 재원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업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고창군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관리비 헛 건물 지어놓은 유지관리비로 고창군은 망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 알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빌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2년 안에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했대요. 우리 고창군이 망하는 법을 내놓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인규 의원님께서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6군데 있는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6군데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한군데 평균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지관리 청경 하나하고 일반보조임 있고 공과금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에 4,000 ~ 5,000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게 우리가 6대 때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 나와 가지고 이게 한군데 해주면 다른 면에도 해줘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또 6대 때 선거 때 대부분의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지역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대에 그중에서 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실내 체육관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루 이용실태라던가, 1년 이용실태 그리고 거기에 운영예산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선거 때 공약을 했지만 철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몇 의원님들이 하셨고요. 그때에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철회를 한다고 하고 그만큼 이용실태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북부권 체육관이라는 것 그것이 나타났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흥덕체육관 건립 할래? 안 할래?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예요.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비 5,000만 원 들어가요. 체육관 하나에 5,000만 원씩. 그리고 지금 기억으로만 합니다만 이 고창의 모 체육관, 면에 있는 체육관은 한 달 평균 하루 열 몇 명인가? 그걸 운영할 정도밖에 그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면에 있는 부분은 그 안에 목욕탕시설이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그분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읍면 작은 목욕탕 많이 생기죠? 적어도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몇 십억 원씩 20억 원씩 이러고 들여 가지고 14개 읍면에 이걸 다 세워야 되는가?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행정에는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 몇 년 지나서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또 행정의 수장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북부권 체육관이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흥덕, 성내, 신림, 부안 4개 면을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그때 세워졌지만 그때에 아마 땅은 사지는 못했을 거예요. 북부권 체육관 바로 앞에 정문 옆에 논자리에 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해주라 해서 예산을 해줬습니다. 건설도시과 관련이 된 부분 같은데 해가지고 그때 체육관 주민들이 학교 안에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체육관 밖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논을 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는 주차장을 하고 체육관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아마 그 예산 세워졌지만 이게 부지는 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건 내가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적어도 체육관 문제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디 하나 세워주자 안 세워주자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 14개 체육관 고창읍을 빼고 13개의 체육관이 과연 필요 하느냐. 교통은 많이 발달되고 꼭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정 그렇다면 두개 사이에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구 언제 읍면단위 폐지된다고 보장 폐지 안 된다고 보장 할 수 없어요. 행정기구도 바꿀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재해사업이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9억 원 예산이 잡혔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동네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된 지역에서 부지는 땅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래환의원

그렇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적어도 그렇다 하면 이런 체육시설들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충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주는 거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지를 못했어요. 소장 잘 아시죠? 내용 모르십니까?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네에서 이게 선정되려면 동네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주면 정말 우리가 알차게 잘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장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제대로 일이 성과가 있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느냐? 동초등학교 아세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동초등학교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또 기술센터 뒤에 공원이 있죠? 체육공원이 아니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 공원에도 풋살 경기장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또 나중에 예산에는 지금 그 축구장 이면 하는데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거기 안에 또 동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실내야구장 그렇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래환의원

왜 사업목적에 반하게 쉽게, 쉽게 일을 하느냐? 그런데다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예산이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땅을 사놓으면 거기다 그냥 편승을 해요? 사업 목적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해주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부지사면 그것 좀 편승을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 먹어버리고 그게 지금 이게 동네체육시설을 제 목적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필요한 부분 시내까지 나와서 운동 못하는 부분 또 나오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 좀 찾아서 해주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해보세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원

거듭 이야기 하지만 실내체육관 부분 조금 경제성이라던가 여러 부분을 충분히 따져봐서 이거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란 겁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어차피 이게 고창군 체육에 발전을 위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저는 한 가지 고창군 소장님이 운영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나왔습니다. 8쪽에 보면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이제 전국대회 규모나 도 대회 규모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이걸 행감 때도 본 의원이 느껴서 한번쯤은 서로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국대회가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대규모가 대략 몇 가지쯤 되지요? 전국대회로 한다면?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개가 있고요. 2016년에는 13개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12개 15년도에 했었고 그런데 전국대회를 여러 가지 규모가 있을 줄 압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대개 보면 본 위원이 15년도 뭐 2년차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14년도 15년도 전국대회 한다고 참석도 해보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치러지는 전국대회 규모는 비중 있는 전국대회가 거의 비인기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눠지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올해의 12개의 종목을 했습니다만 과연 인기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8월 달에 개최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참여 팀이 2,000명이 오고 가족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할 전국 핸드볼 대회

이봉희의원

그건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 정도는 상당히 지금 인기 종목으로 치고 제가 또 마라톤 경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3,700명 정도가 참석했거든요. 고인돌마라톤대회에 그런 정도는 상당히 인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과 상의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대회 규모가 전국대회를 12개나 하면서도 가족배드민턴대회는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그 규모와 거기에 대한 연관관계가 잘 아는데요. 거기도 지금 올해 처음 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우리 고창군의 경제 효과도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비인기종목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도 비인기 종목에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고창경제효과나 실용성을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이러한 규모 있는 전국대회를 할 때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을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나 확보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한 가지 예로 아까 소장께서 고인돌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만 아까 3,500여명 참석 했다고 했죠? 행감 때에는 7,000여명 참석 했다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3,700여명 정도

이봉희의원

그런데 행감 때에는 7,000명 정도 싹 3년 동안 해야겠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가족까지 해서,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본 관점은 전국에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도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인돌은 우리 세계 문화유산 또 고창은 청정이미지 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 고인돌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디 이름 있는 선수들이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들 보지를 못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고인돌마라톤을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14회 차인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4회.

이봉희의원

14년 동안 해왔어도 전국 규모의 그 어떠한 확 트이는 그런 것은 아직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수선수를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그만한,

이봉희의원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정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전국대회를 13개, 14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 해서 치루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대표성이 있는 우리 그 아까 전국 핸드볼대회는 가족단위로 올해 처음 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어떤 이유로 왔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인돌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이잖아요. 우리 고인돌의 트레이드마크도 있고 이런 규모의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14년간이나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국 마라토너들이 고인돌 마라톤대회는 꼭 나가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성장했으면 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냥 뭐 개수만 13개, 14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비인기 종목을 유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경제효과도 올리고 또 우리 고창군의 위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그런 규모 있는 대회를 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희의원

두 말씀 하지 마십시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은 비인기 종목 일명할 수 있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종목을 뺀다고 하면 그런 어떤 연합회라던가 고창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사실은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빼라는 것은 아니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이봉희의원

근데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대표성이 있는 고인돌마라톤대회가 너무나 이름에 맞지 않게 희석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가야할 그런 대회 같아요. 우리 고인돌이 있는 한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다른 것을 약간 줄이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선상에서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실적보고 차원에서 바라봤고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략적인 것은 했는데 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본 의원의 생각과 차이나는 것 중 몇 가지할게요. 여러 가지 대회 유치를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전국대회 하나를 더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대회유치 평가 분석을 하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이 동원이 됐고 그런 것들이 스포츠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 이며 이런 것들이 고창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러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의원님들께서 매번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회나 이런 것들을 정리 했으면 좋겠다. 축소할 것은 하고 합칠 것은 합쳐내고 그런 요구 내지는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께서 아까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야 어쨌든지 간에 어떤 종목하나를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셨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런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고창군은 대회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제 꼭 그렇게만 아니고 하나를 축소 다른 것을 넣는 것이 다른 저희 28개 연합회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조규철의원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종목이나 단체에서도 대회유치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현실적으로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 종목을 넣기 위해 어떤 종목 하나를 뺀다는 단순비교로 하나를 유치하기위해서는 하나를 없애야한다는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대회결과 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한해는 10개를 없앨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행정의 모습이어야 된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 중 하나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구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실과장님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반복하는 부분들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의정활동 의미가 뭐가 있는가? 반드시 행감이나 이런 지적이나 변화의 요구는 반드시 새로운 도전으로 고민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줘야 해요. 분석합니까? 합니다, 입니다. 왜 합니까? 라고 보면 이유는 명확해요. 그런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스포츠 동호인들의 저변확대 건강과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고창홍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굳이 따지다보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해서 반드시 분석하고 평가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회는 생각 이하의 결과물을 냈다 쳤었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년도 행사에서는 대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전달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물론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요. 본 의원도 그렇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군수님도 그런다고 봐요. 선거직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고민된 부분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어떤 고민거리가 될 런지는 모르고, 참고적으로 이해 선상에서 바라보는데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고창군의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평가 다하고 평가표에 의해서 살려야 할 것은 더 권장할 것은 지속가능한 것은 확대해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정도로 의견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대회유치에 있어서 고창군에 아까 유명한 선수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 이봉희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가요? 그것이 유명한 선수들이 참여하기까지는 비용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저희들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일정부분 그 부분이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권한이 권위가 권위라고 할게요. 이 대회의 성격이 갖는 의미가 얼마냐 크냐. 고인돌 마라톤이 고인돌동호인들에 대해서 고창군 고인돌 마라톤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갔느냐? 라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동네에 대회만으로 치루는 대회의 성격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올 리가 없죠. 예를 들자면 전국 유도대회, 유도대회는 여러 가지 대회를 해요. 세계 대회도 했었단 말입니다. 전국대회다고 올림픽 세계대회 메달리스트도 전폭적으로 오는 대회가 있었어요. 물론 선수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관련 홍보차원에서도 온 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스포츠에서 적어도 영선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학교예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창에서 직장 유도대회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고창에 관심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이것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회 유치의 평가나 성격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봐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수반이 되어야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줘야 한다. 이정도로 할게요. 우리가 아까 직장스포츠 유도선수들이 최근에도 제주도에서도 성적을 냈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성적 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선상에서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유도 체급이 전체체급이 몇 체급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꾸려지는 유도팀이라고 볼 수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6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7체급인가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부 최소한 7체급이라면 체급별로 여유가 있다면 한 선수, 두 선수도 보유를 하겠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한 체급당 5체급에 우리는 5명의 선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런대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둬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매년 예산에 대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불용역 처리가 1억 원 이상 하지요? 거기서는 선수영입비가 책정은 되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일부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매번 안 써요. 선수 영입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 불용액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또 전지 훈련비를 아껴버렸어요. 선수들도 대회출전비를 아꼈다. 불용액의 남은 근거 사유를 보면 그렇더라 그거예요.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직장 스포츠 활성화를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뭐 특별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고 전달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북부권 체육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권 체육관이 4개면이 사용하는 것은 맞고 저는 또 다른 체육관 내지는 시설 투자가 소모성 시설 투자일망정 고창 군민의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성 사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매번 의원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 투자비가 시설투자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덜컥 물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때로는 소모성 사업 예산 소환되고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때로는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부권이 4개면에서 흥덕까지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4개, 면이 사용하는 체육관이라고 지었을망정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뭐 저녁에 운동하는데 교통사용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불편의 문제가 따른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심원실내체육관 2014년에 지었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14년도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때에도 권역별 이용 목적으로 한다고 고정 투자에 대한 의원들의 시선이나 지적이 그 지적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심원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해리 일부주민들, 부안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권역별 체육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회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원에 또 들어선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 체육관으로써 국비라 따지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한 것까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를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작용과 부작용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더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정치적인 것을 고려했었을 때에 아산 주민과 고창군 군청과의 약속 협약 사항에 대해서 서로 못 믿으니까 공증까지 하자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체육관이나 심원체육관에 건립 당시에 만들어질 적에 어떤 과정으로 이해 설득하고 들어섰는가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해 봤을 적에 아산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본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의견제시만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및 관리보수유지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장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거의 많은 날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나 체육청소년 관련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도 드리고 특히 우리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체전도 두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었고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핸드볼이나 축구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홍보에 크게 일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군 격을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5

속개 14: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서로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고창군 현재 보급률이?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약 98%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예. 그러죠? 25년도 되면 거의 100% 된다고 행감 때 들었습니다. 하수도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2015년 현재 62%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55%니까 누수율은 35%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우리가 전라북도가 누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도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통계를 봐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 없을까요? 혹시라도.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대책이라 하면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근데 이제 매번 행감 때나 사업조서 보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군비로서는 상당히 관로개선을 다 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나오는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를 싶어서.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릴까요?

이봉희의원

예. 뭐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싶어서.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부도 물론 기재부에 의뢰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떠한 자료재원을 마련을 해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부적정이 있으면 그때 이제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렇다면 자료재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군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각이 나오는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 고창군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봉희의원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하튼 우리 군차원에서도 굳이 상수도 요금만 현실화시킨다는 목표가 있겠지만 군에서도 이 노후관로를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자주 재원을 챙길 수 있도록 마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누수율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만큼 우리 군의 세금이 나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우면 좋겠다. 차원에서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매월 월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민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요금 관련해서 그 전화 받는 전화건수로 말하면 하루에 80 ~ 90건 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상수도 요금 때문에?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요금관련해서

이봉희의원

그럼 요금 때문에 큰 문제가 크게 누수율과 유수율의 크게 차이점이 있는가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요인은 요금이 매월 1일에 정기 부과를 하는데 그 고지서가 제대로 집에 도착이 안 됐다는 등 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 검침이 잘 못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민원이 하루에 80 ~ 90건 정도 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혹시 군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 발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루에 70 ~ 80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금이나 상수도검침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없을 까요? 혹시라도.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고창군이 고창읍이 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0 ~ 50년 정도 됐는데요. 그 40 ~ 50년 전부터 사람이 일일이 호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고지서를 납부를 해서 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검침을 주기적으로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또 검침을 하면서 착오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예를 들면 ……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현재 IT강국인데 지금도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선해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원격 검침을 도입을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원격검침제도를? 연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를 보면 검침원들이 있어요.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을 매주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도 있지만 건너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나누기해서 부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들이 문제점만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문제점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민원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가 된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IT강국인데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실용성만 있다면 한번쯤 시험도 해 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세워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군민의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옥외검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것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뒤에 오는 여러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신기술을 도입을 하면 당연하게 부작용이 있겠죠.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방안 강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볼 수만 있다면 또 민원의 소지가 줄어든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힘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창군민의 수돗물이 굉장히 위생적이잖아요. 위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서 상수도를 끌어다 쓰죠? 원수대금이 지금 얼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말씀하신 하시는지요?

박래환의원

아니 톤당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13원입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평균 우리가 지역에 공급하는 원수대금은 톤당 얼마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이요? 평균 톤당 660원입니다.

박래환의원

그러면 원수대금은 400 얼마라고 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413원입니다.

박래환의원

413원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약 600?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660원을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럼 약 250원 씩 원수대금에 비해서 우리군 부담이 더 들어가겠네요. 톤당,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이 상수도료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얼마정도 하는 것이 그래도 적정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박래환의원

지자체와 비교해도 관계가 없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수도 공기업이 지금 현실율은 한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현실화 요구까지 가려면 최하 70%가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래환의원

70%면 얼마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70%면 지금의 배는 올라가야 합니다.

박래환의원

지금은 4백 원 좀 넘으니까 한 800원대로 가야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얼마?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1,200원정도 가야 합니다.

박래환의원

1,200원? 우리가 현재 원수대금에 배? 1,200원?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 그런 어떤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냥 적자만 보면서 잘했다고 해야 할 것인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상수요금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톤당 원수대금이 413원인데 우리가 가정용 1톤에 공급하는 상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것은 371원입니다. 그래서 최하 전수대금은 우리가 상수요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2.5%정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12.5% 인상 했을 경우에 1년에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요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래환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상수도 또 기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으면 그런 사용요금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올리기가 좀 그래서 군비로서 세금을 그동안 걷은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메워준다.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 적어도 이게 우리가 쓰는 물 값은 돼야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국가에서 물 부족 사태에서 엄청나게 큰 고충을 갖고 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그래서 국가에서 2,000억이라는 특별 자금을 만들어서 이 겨울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앞으로 더 많이 가두고 해야 한다. 앞으로 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하죠? 예산도 세웠고요? 그렇다하면 적어도 우리가 소중한 물을 쓰는데 물 값은 내야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잉여분을 조금 더 만들어서 조금 전에 노후 관로를 개선해가지고 누수율을 높이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자체의 일정부분이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해 줘야지 국가에서도 그런 데를 조금 더 지원을 하겠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박래환의원

바로 그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군이 가야 되지. 그렇게 가야 국가에서도 그런 재원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데를 국가에서도 조금 더 먼저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야 합니까? 무조건 군비만 투입돼야 합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쓰는 수돗물 가격 이상으로 적어도 우리가 물 값은 내야 된다. 그래서 잉여자금도 남는 비용을 가지고 그런 대체적인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국가에서도 봐도 여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짜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면 그것이 진정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계속 적자나면서 보조해주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여기 봐보세요.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네요? 사업취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 부족을 대비해서 이제 빗물을 재활용하자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래환의원

그렇죠. 물론 지금 예산은 상당히 미비하고 우선은 시범사업이라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이런 미래에 이 물 부족에 대한 대비하고자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지금 물 값이 싸서 펑펑 쓰는 것이 우리가 편하고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물 값이 싸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물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물의 소중함을 우리도 알아야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미래에 고창군의 물은 항상 남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부안군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고 기회 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설명회 한번 해보세요. 진정 군민을 위해서 물 값이라던가 물의 용처에 대해서 정말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이게 특히나 올해 들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식수라던가 우리 용수부족에 의해서 상당히 국가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렇다면 물을 이용한 지자체의 노력이 있는 곳에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앞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많이 슬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지역은 다른 곳보다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나중에 일정 잉여금이 나온다면 우리는 미래 고창군 중수도 개념도 생각해야 돼요. 비싸게 수돗물 비싼 가격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화단에다 하고 무슨 정원 가꾸고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순수도 개념도 물론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래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개념으로 방금 도지사 공약사업을 했듯이 소형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중간단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뭐 한 500만 원 줘가지고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주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발전 부분에서 중수도 개념까지도 가는 부분 그쪽에서 좀 연구를 해줘라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도현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4개월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제 업무파악에 숙지는 막 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끔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가고 있긴 합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 센터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거기는 농어촌폐기물 매립하는 곳이 있고 또 음식물 처리 재활용은 부수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있고 밑에 분뇨처리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4가지 구분됩니다.

조규철의원

매립장은 약 80% 정도 매립 되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에 입장이고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분뇨처리 지금 음식물처리를 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보니까 연계처리한다.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연계처리시설을 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반대로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사용을 않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분뇨는 현재 탈리액 위탁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도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차적으로 지금 분뇨가 매일 발생되는 양이 매일 15 ~ 18톤 정도예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설이 노후 된 것도 있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대안으로 하수종말처리의 연계처리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제시도 했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고창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것이 있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규철의원

여유용량 예산 좀 들여서 용량 키우면 되죠. 문제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는 음식물처리하고 지금 가동하지 않는다는 분뇨처리와 연계처리를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연계처리해가지고 1차 처리를 분뇨처리장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다가 그랬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시설을 해놓고 시설가동을 안 하고 폐기물 탈리액 위탁처리 매년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시설을 연계처리하려고 시설을 해놓고 처리는 하지 않고 계속 위탁처리를 하면 예산낭비라고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연계처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00%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선에서 그래요. 시설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검토를 분석해가지고 시설하기까지는 그 슬러지를 제거한 탈취액과 분뇨처리와 연계처리는 1차 처리를 분뇨처리장에서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하에 계획 하에 처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시설을 하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탈리액 위탁처리비가 섰기 때문에 시설하는 목적대로 위탁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시설을 들여서 시설라인 설비를 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여유 공간 부족하고 물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탈리액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군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하는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 용량부족이라는 것은 용량을 증액시켜준다 하고 시설보완 했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설보완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그 예산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냐 봤었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는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환경시설사업소에서만 고민해가지고 나올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협의 부서랑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생물쓰레기 양이 많이,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줄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줄지는 않아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15톤쯤,

조규철의원

우리 계장님 더 줄어버린 거 같은데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절대 안 됐습니다. 제가 어젯밤 검토를 해봤는데 줄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그래요 다시 한 번 사실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면 종량제 예산이 수반되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연계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셨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하고 폐기물 소각장이 매립의 기한이 거의 되기 때문에 소각의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상컨대 18년도가 매립장이,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포화상태 된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넉넉잡아서 18년 그럼 소각장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설치하는 준비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려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대략 2년 정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이것을 예산 확보 문제가 수반이 돼야 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국비 30%하고 군비 70%로 예산계획을 짰는데 국비확보에는 이상이 없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이 없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올해 그럼 설계 용역 들어가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산 대표하는 협의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을 해서 재협약을 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22년까지 돼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다음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는 별도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 아산 협의체 고창군이 협의한 내용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뤄졌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다 되고 한 가지만 안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내체육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 중에 고창군에 실내체육관 추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청소년사업소에서 답변을 하실 내용이고 약간 일맥산통한데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지확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그게 100%되지도 않았고 또 일시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 군에 체육관을 여러 개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조규철의원

그럼 아산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소장께서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조건이 맞지 않지가 않죠.

조규철의원

아산면에 해주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주는 실정이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예산을 보면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자 해서 공증까지 했단 말입니다. 공증은 단순한 약속이나 협약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자 공증을 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이제까지 고창군에서 몇 년 전 까지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의 건이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부지 매입한 것은 맞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수반되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못할 상황은 아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죠.

조규철의원

그렇죠? 행정절차는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창군에서 그 약속 이행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것은 이전에 체육청소년사업소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나 상황보고는 군수님한테 했겠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당연히. 저희가 체육청소년사업소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만약에 추진을 못한대도 못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아산면민들이 이해를 할 만할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고창군에서 우선순위에서 아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된다고 봤었을 때에 충분히 아산면민을 이해, 설득시킬만한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중간에 포지션이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전달하고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환경시설사업소는 우리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시책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촌폐기물 수거 추진 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추진을 해보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폐기물 수거는 이게 위탁 회사가 있지요? 위탁업체가.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봉희의원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비닐이 나오고 또 형광등 나오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다 틀립니다.

이봉희의원

기타 폐기물을 보면 폐타이어, 폐형광등, 폐식용유 이 이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외의 폐기물은.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의 거기에 매립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폐가전, 폐타이어, 폐형광등 그런 것은 저희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용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은 환경감시단이 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환경감시단이나 우리군 차원에서 일반인들한테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소각 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뭐, 뭐 있죠?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일절 없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농산물 부산물은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봉희의원

어떠한 그 지푸라기나 나무 낙엽 같은 것은 허용이 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방금 소장께서 기타 폐기물 외에는 거의 수거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민원이 와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 있는 복분자 끈이 있죠. 끈이나 부직포 그다음에 차단막 이런 것은 일절 가져가려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이걸 전달했었거든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이봉희의원

그래서 각 면에서 시달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물론 농민들도 잘못이 있겠죠. 그분들이 결국 저녁에 태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돈을 주어서라도 가져가면 좋겠다는 농민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과연 우리 소장께서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시설에 시달한적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홍보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했었는데 부직포만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반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 의원이 드리는 의견은 돈을 농민들이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부직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가져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하잖아요. 틀림없이 농민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니까 결국 밤중에 태운단 이 말이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 고창군 환경이 오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중금속이 오염되니까 안 가져간다? 농민들이 돈을 줘서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중금속이라던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폐타이어, 폐가전 그런 거 같은 건 수거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중금속이 포함된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없고,

이봉희의원

그럼 어떻게 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니까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 한 곳에 모았다가

이봉희의원

그것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할까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주어서라도.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주체가 발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업장폐기물 업체가 직접 처리해야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고창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봉희의원

소장! 이게 지금 그 물건입니다. 내가 농민이고 이걸 처리를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뭔 행정에다가 돈을 줄 테니까 농민들이 환경업체나 지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장같이 잘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은 쉽게 아는데 농어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안 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면에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죠. 지금 이 물건이 방금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봉희의원

예. 할 수가 없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타이어나 폐가전은 수거를 해서,

이봉희의원

아니, 그것은 되니까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왜 부직포 같은 중금속은 우리가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답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안 된다니까 말을 하잖아요. 지금 면사무소에서나 군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를 안 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은 공직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반드시 처리 주체는 발생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서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주선을 해 달라 말입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럼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주선을 못한다. 자꾸자꾸 발생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복분자끈이나 차단막이나 이것이 일절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끈 같은 것은 돼요.

이봉희의원

끈은 돼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안 가져간다잖아요. 지금 소장님은 된다고 하지만 현재에서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봉희의원

예.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니까 끈이 물론 가져가는데도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가 안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차단막이나 부직포, 복분자 끈 같은 것을 비록 우리 군에서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직접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주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면사무소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주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부직포는,

이봉희의원

아니 부직포만이 아니라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자꾸자꾸 말을 지연시키는데 이 부직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이 있으면 무엇을 막론하고 간에 물론 이제 어처구니없는 것까지 주민들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모두가 환경지키기를 위해서 이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를 아시면서 자꾸자꾸 억지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 사실은 제가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폐기물도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건축폐기물은 환경제조업체가 있어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농어민들이 농사에 들어가는 것을 말했지 건축을 따지고 말했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봉희의원

실제 생활폐기물 농사에 들어가는 그런 폐기물을 말했습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왜 자꾸자꾸 빗나가게 말씀하시네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 하는 내용을 잘 아시면서도 자꾸자꾸 옆길로 나가신 것 같은데 저도 또 얼굴이 붉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도 자꾸자꾸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것만큼은 각 지역 행정에다가 시달을 하셔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민원 서비스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답변이 시원찮네요. 그래요. 여하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유념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정 방침이고 또 군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저녁에 태우고 오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봉희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가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거가 안 된다면 그 농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소각을 시키던지 아니면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공무원이 나서서 얼마든지 지도하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데 농민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주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면 그것은 좀 너무한 처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고운기입니다.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시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특색 있는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 이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옥마을이 나와요. 이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지 제가 놓쳐버려 가지고 지금 듣고 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요. 상당히 침체되어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은 한옥마을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설명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도 듣고 이야기를 참조해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잠을 못자겠다. 추워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이 같이 한번 소속이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여기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역사공부를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국사를 통해서 한국사 시대별로 보면 또 우리 고창의 문화 역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이랬는데 우리고창의 문화와 역사는 같이 흘러왔다는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고창을 바로 좀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4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은 강의를 못하고 1 ~ 2시간 정도해서 그래도 고창을 조금 더 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역사를 공부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창에는 역사관이 없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역사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로 책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역사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현장중심의 역사공부를 가르치는 게 더 많이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학생들은 일본사람들이 말로 전해들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역사로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엄청난 시간을 자기들이 이렇게 창탈하고 살았는데 고창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주둔했던 것 잘 모르시죠? 지금 소장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제주도에 동굴이 몇 개가 있고 고창에는 또 일본인이 얼마나 있었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각 지역에 그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에가 제일 많은 일본인들이 주둔을 했었다. 5개년에 걸쳐서 일본인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사람들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현장중심 현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더 빨리 인식이 되고 좋지 않을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현장 공부를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 미당시문학제가 있네요. 9페이지.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미당시문학제 여기 전부 공무원들이 올해도 다녀왔고 작년에도 다녀왔고 내년에도 갈 건데 그 혹시 소장께서 올해 보고 느끼신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미당문학제 말씀이신가요?
기현

김기현의원

예.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미당문학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미당은 고창을 대표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사업으로 이뤄 나가야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역할과 더불어서 이런 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로 놔두고 개선해야 나가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꼭 해야 할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꼭이라는 것 표현보다는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찌됐든 우리 관광과 여러 가지 고창 수입을 위해서는 미당을 팔아먹고 어떻게 하던 간에 여러 가지로 관광사업으로 삼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문학제에 가서 그 문학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아보셨어요? 진정으로 시를 좋아하고 그 분이 세계적인 문학인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행사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총동원되고 고창인들 전부 총동원되고 그 사람들 10명이 와서 진짜로 이분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문학가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문학가라면 그분을 사랑하고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인 들이 있다면 그런 행사는 그렇게 안 하겠죠?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도 같이 융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주관적인 개념들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 사고가 강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그건 자기들끼리 해야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지만 또 같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의원

11페이지 기업특성예술문화사업을 보시면 중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꽃피는 영농조합법인 고창막사발보존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 사람들이 교육인원이 똑같아요. 15명씩 짜고 했대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인원은 15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규제를 한 것 같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국, 도비 지방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극단 일과 놀이가 나는 어디 면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분들한테 글쓰기 공부를 시키고 책도 한번 만들고 그림도 한번 그리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동화를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특성화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현

김기현의원

예.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서.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소인원이 15이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전체 3개가 다 같은 사업입니까?

이봉희의원

사업은 틀립니다. 사업은 틀리는데. 최소인원이 15명이라서 규제가 되었던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조직 개편되었는데 소장께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시설물들을 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확대해서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4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