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8421만2천원보다 11억7911만6천원이 감액된 118억6330만3천 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입니다. 열린 자치행정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일반운영 비 3000만원 계상, 열린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6610만원, 여비 600만원, 업 무추진비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3000 만원, 민간이전 춘천지역범죄지원센터 보조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 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계상, 이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 일반보 상금 이장자녀장학금 등 438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개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570만원 계상, 출향군민관리 일반운영비 156만원, 민 간이전 출향군민정착지원 이자보전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2480만원 일반보상금 범죄피해자 지원 1000만 원 계상,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000 만원, 정확한 통계관리인건비 385만2천원, 일반운영비 967만 계상, 여비 200만원,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건비로 1억8391 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1억3900만원, 성과상여금 포함 금액입니 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25만5천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로 공 무원교육부담금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3600만원 계상,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공무원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4억85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노부모공양 선진지 견학 등에 6000만원 계상, 민간 이전 공무원재해보상금 7000만원, 전출금 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 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건강증진비 등 4300만원 계 상, 여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72만원, 포상금 친절왕 등 공무원 시상 2350만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88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1555만3천원, 일반운영비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1억3000만원, 포상금 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서가 및 도서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일반 운영비로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등 2억558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 650만 원,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 420만원, 자치단 체 이전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부담금 2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5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국토 정중앙메아리지 제 작비 등 6648만원, 양구 이미지제고 전국홍보 일반운영비로 기획보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 행정정보화기반강화 일반운영비로 1억 5384만원, 여비 200만원, 자치단체이전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 계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918만6천원, 자산취득비 업무용 PC 구 입등 9440만원,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 양구군 실시간 숙박정보시스템 구축 2000만원 , 정보화 마을조성 일 반운영비 1750만원, 민간이전경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41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3956만5천원, 도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로 525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 장비지원 일반운영비로 1771만4천원, 공공 DB 활용한 창조지역경제 실 현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 정보화마을명품화 추진 민간이전 경상사 업보조로 1500만원, 통신기반조성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인건비로 3529만2 천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등 2억6447만원 계상, 여비 100만원, 민간 자본이전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2888 만3천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일반운 영비 98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원 계상, 군장병한가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준부사관 현장 연수 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억 1000만원, 민군관협동권사업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900만원, 자산취득비 3400만원 계상,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 접경지역 시군의 도민화 운동 400만원, 민방위운영 민방위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로 을지훈련 경비 등 2400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시 설 및 부대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및 시설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6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에 24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일반보상금 72만7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의 날 훈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0만원, 지역민방위대 육성사업으로 일반 보상금 151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일반운영비로 65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청원경찰 보험료,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2억6903만원, 연금부담금 55억122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인건비 2350만7천원, 일반운영비 1억593만원, 여비 4070만7천원, 업무추진비 912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 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 하였듯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고방산 군인아파트 공터에 고방산목욕탕 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정도에 양구군에서 예산을 세워 군부대 내에 지어 송현리 주민, 고방산아파트 현역군인간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 게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정도 잘 이용되다가 최근 2 ~3 년전 부터 보일러가 고장나서 시설은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 습니다. 군부대 요청도 미흡한 시설만 정비해 주면 관리병 편성해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당초 예산에 안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파악하여 확인후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 니다.

군부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해 주는데 국방예산 쓰기는 어렵고 송현리 주민들이 면소재지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차량을 이용하거나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버스 기다려서 면 소재지 가서 목욕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양구군 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고방산 목욕탕을 최신시설을 지어놓았는데 보일러 고장으로 가동이 안되니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자치 행정과에서 세워서라도...... 타읍면은 목욕탕이 잘가동되어 주민들이 이용하 고 있는데 방산면은 잘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빠 른 시일내에 추경에 반영하하던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잘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현황 파악후 대처방안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춘천지역범죄피해자센터 보조금 1000 만원 통일안보교육 및 홍보활동비로 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셨고 범죄피해 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원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역범죄피해자센터 보조금은 강원도 춘천시 에서 센터에 강원도 춘천시는 3000만원, 홍천, 인제, 화천, 양구는 1000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범죄피해자 발생시 각 시군에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 보조금을주고 거기에서 해마다 1000 만원 넘게 받을때도 안되게 받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 교육 및 홍 보활동지원 보조금은 민평통사업비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범죄피 해자 지원 1000만원은 먼저 조례 제정하여 앞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 원도 해드리지만 신변보호대상자 지원도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 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겁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내년부터입니다. 조례 제정하였고 이번에 당초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155쪽, 방범용 CCTV18 대 설치하신 예산 7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설치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도 8개소 22대 설치하였습니다. 2016 년도 예산은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보다 많은 44개소 112대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여 1차 검토후 22대 설치하는 것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대가 아니고

2015년도 22대이고,

2016년도에 18대 설치하시는 것으로

예정지는 도사리 삼거리, 헬링턴 4거리, 용하 교차 로, 비봉교 삼거리, 월운삼거리, 종합운동장 삼거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군관협동권사업 관련해 서 감사시에 보면 면회객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등에 42건, 1억4000만원 정 도 쓰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2014년도 1억5000만원, 2015년 1억7000 만원, 2016년도 1억5900만원으로 11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액이유와 분기 단위로 저희가 군관간담회를 해서 부대의 애로사항 조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양이 워낙 많다보니 조치가 어려워서 예산을 늘려야 하 는데 줄이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목간 조정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과목 조정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 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3400만원은 어떤 것을 취득하시는 것이죠?

자산취득비 관계는 면회객 시설이나 선풍기 등 필 요한 물품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양구관내 2만여명의 장병 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인구와도 거의 맞먹는 많은 군장병들이 있 고 부대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민관군협동권사업의 예산 1억5000만원 세 워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2천만이든 3천만원이든 늘려서라도 부대진입로가 비포장인데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못해주면 민군협력 예산으로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예산을 늘려도 될까말까한데 과목조정을 하여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7000만원 정도 세웠다는 것인데 그전에 1억5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 도 올라갔듯이 군관협동권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이삼천만원씩 올려도 부족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간부들과 간담회를 할시에도 그렇게 많은 민 원을 접수받는데 제대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1년에 이삼천만 원씩 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외에 군부대 관련된 포장 등도 타부서의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마다 몇 천만원씩 늘려가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보충을 하고 해마다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양구에 거주하는 간부들의 주소이전이 나 한가족화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듯이 군장병들의 복지쪽에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생활환경개선이나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152쪽, 양구군 실시간숙박현황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000 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앱개발을 통해 양구지역에 들어와서 앱이 연결되면 저희가 추진하려는 방향은 각 숙박업소 현황이 나오면서 방이 몇 개중 몇개 비었다는 정보를 숙박업소와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방객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애플쪽에도 다 됩니까?

정확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정 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는 안하고 간편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볼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하는데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신데 우리군의 어플리케 이션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전산쪽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없 고 농산물 쪽에 하나 있습니다.

숙박현황정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농업기 술센터에서 양구의 민박시설을 안내사이트를 수천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네 이버나 다음에서 찾아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수천만원 주고 만든 사이트를 찾아갈 방법이 없어서 물어보니 인터넷 주소를 치고 들 어가니까 www. 자연중심. 양구. 케이알로 되어 있습니다. 내방객들이 자연 중심 양구라고 인터넷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검색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 한 양구 펜션이나 양구 숙박업소, 양구 민박이라고 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인터넷주소 이름 자체도 숙박이나 민박, 펜션과 관계가 없 는 자연중심 양구라고 들어와 있어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전에 과장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수산물 정보 어플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들어가보면 다운로드수가 100명 밖에 안됩니다. 양 구군 직원들도 센터 직원이나 했을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 낭비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숙박현황정보시스템 어플을 제작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타실과소에서 만든 온라인정보나 어플에 대해서 전산 주무부서에서 점검해 보시고 활용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 민간국외여 비 이장, 새마을지도자 협력사업비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사업의 배경이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국외로 나가실 계획이 있을시나 교류사업이라든가 국외자원봉사, 이장님들 계획 발생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따로 사회단체사업비나 이런데서 전용이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우 리군 이장님들과 관련해서는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으로 이미 행사실비 보상 금이 세워져 있고 수년전부터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든 국외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굳이 또 다 른 사업비 세운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운 사업비는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서 관례화가 되고 어찌보면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지 만 선심성 사업비를 세워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에게 사업비를 지출하면 수 요는 비슷한 단체나 비슷한 부분에 군의 많은 관변단체에 대한 사업비 요구 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형평성의 시비가 생기고 사회단체 사업비나 아니면 기모범이장선진지견학에 일부 필요한 경우에 증액을 하면 되지 별도의 목을 신설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장님들의 경우 국내로 선진지 견학 보내드렸습 니다. 국외는 못보내드리고, 새마을지도자도 국제교류 관계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기획 실의 풀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 이 사업들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특정단체 예산을 반복적으로 세워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 다. 그동안 모범이장님들이 국외로 간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답변 똑바로 하 셔야죠.

없는줄 알았는데 일부 외국으로 다녀온 사례가 있 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업은 단일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반복적으로 계속 세웁니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회원 협력사업 이런식으 로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관계는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단체와의 조 화를 생각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존 세운 사업 비로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증액도 할수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목을 한번 세 워 놓으면 없애기 힘듭니다. 이것이 예가 되어서 각 관변단체들이 우리군에 많은데 자유총연맹, 원호단체등 국외 선진지 사업계획비를 세워라 각종 지원 금 조례가 다 있는데 안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런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우리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이런 예산 세운게 있습니까?

타시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것과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그동안 사업 예산을 안세워서 못했습니까?

새마을의 경우는 그동안 없었고 다른 단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고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선진지 견학 안갔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새마을지도자할 때 선진지 견학 했습니다. 울릉도도 다녀왔습니다. 그 때 예산 안세워서....... 사회단체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단 체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로 특정하게 세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 다.

이장들은 일부 경비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경 우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만 하던가 왜 이장을 이중으로 세우냐 는 겁니다.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이장도 개중에 국내 연수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시 한두분이라도

모범이장 선진지라는 것이 그동안 국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것 왜 세웠습니까? 단체의 요구 가 있어서입니까? 사업계획서나 지시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될 수요에 의해 서 예측하여 세운 겁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대비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막 세우면 안되는 것이죠.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야지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회단체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문서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그러면 이 예산 어디서 세운겁니까? 지휘부의 지휘에 의해 서 세운겁니까?

새마을은 그런 경비가 없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주민실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앞에 이장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장님들과의 형평성 을 고려해서 부기를 한 겁니까? 이런게 자꾸 확대되고 기준이 흔들리는 겁 니다.

이장님들은 국외교류시

그동안 이와 관련되어 이장님들이 돗토리현 같은데 갈 때 민간단체 예산이 있어서 갔습니까? 하나하나 부기해서 간거 아니지 않습니 까? 확실하게 하셔야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5쪽, 제대군인정착지원 사업에 이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차인지, 이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니면 이자를 1차, 아니면 연체이자를 해주는 것인지,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자보전금인데 오타입니다.

우리군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 이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예산은 없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상시 재원이 있습니까?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제대군인은 상시적 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고 제대군인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 안했 는데 그러면 본 사업예산은 왜 안세웁니까?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것이야말로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일부 하고 있다는 것만이지, 이 사업 왜 안세우셨습니까? 사업의 수요나 별 실효가 없다면 조례를 폐기하던가 해야 지 조례는 살아 있고 정책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 고 무슨 이런게 다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 용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자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 정착지원금 예산을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 안해 주는 겁니까?

군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대출알선을 하는 겁니까?

대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일 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출을 어떤 명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양구 에 살면서 제대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 가 해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우리군 정착지원 조 례에 보면 정착 의지가 있는 자에게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여기서 지원은 대출입니다. 우리군 재원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군 재원은 아니고 금융기관 자원을 대출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펴 보겠습니 다. 현재까지 실적은?

3분기까지 19명에 대하여 1800만원 나갔습니다.

이자가 1800만원이요?

네.

계속 수요가 있습니까?

해마다 정착하시는 분이 두세명, 혹은 한두분 정도 있습니다. 일부 정착해서 대출기간 끝나면 갚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군인들을 정착하려는 의지가 있는자들에게 우리군 재 원으로 대출을 안해준다면 큰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을텐데

정착의지가 있는 분들은 군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 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양구에서 살도록 군 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 고 의문점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언론사 초청 팸투어 홍보와 관련하 여 신규예산이 150쪽에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새마을지도자협력사업 관련해서 모범이장지도자가 아니라 이장선진지견학으로 세부사업명을, 이장님들이 다 가시는 거죠?

현재는 국내로만

예전에 나갔었는데 도에서 해외는 자재하고 국내로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새마을지도자협력사업 관련해서 이장님들이 해외로 갈수 있을 것 같으 면 선진지 견학에 이장님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새마을 지도자 협력사업은 별도로 조항을 두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하 셔서 금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최경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피시설 해안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대피시설 관련해서 경림아파 트 관리실에서 저에게 말씀 하신적이 있습니다. 기존 경림, 일립아파트 같은 대피시설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 그리고 긴급상황시에도 관리실과 연락이 되어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차후 경림아파트관리실 대피시설 점검하셔 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대피시 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읍내에 있는 대피시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 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5쪽 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7590만7천원보다 1 억6058 만3천원이 감액된 14억15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 행정서비스제공사업으로서 고품격민원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215 만2천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606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용 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000만원입니다. 다음 여권발급대행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국비 1560만원보다 178만3천원이 증액된 1738만3천원으로 인건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61만5천원에서 56만2천원이 감액된 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25만6천원에서 170만2천원이 증액된 479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96만8천 원에서 3037만2천원이 감액된 50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 은 지적도면 행정리 경계구획정리시스템 구축비로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 다. 167쪽 지적재조사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8400만원보다 8410 원 감액된 999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측량비 8450만원 증액, 조정금 1억69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예산액 은 전년도 예산액 4791만6천원보다 736만4천원이 감액된 4055만2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168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사업비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건축행정운영 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836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36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169쪽, 불량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 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3329만7천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229 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 및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6574만3천원보 다 5217만원 감액된 10억135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임차급여 에 8억1357만3천원과 집수리현물급여사업비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얘기했던 간판정비사업 예 산을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 별도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 도 시개발과에 유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환경정비사업 비가 있어 일부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방산면 송현2리 지역의 상가, 식당이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이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객이 왔을때도 간판 정비가 되어서 잘 보일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시 잘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금 년도 간판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없고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입니까?

예정구간이 비봉초교에서 5일장 가는 구간과 회전 로타리에서 농협 4차선 구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성심병원등 입니다.

요즘에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간판 디자인도 양구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잘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67쪽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8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용 말씀해 주시고 1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급여 예산 5200만원 감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86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대 상구역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측량비로 사용할 것이고, 일부는 수용비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주거급여 감액은 매년 다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이 797세대이고 450세대가 임차급여, 47세대 현물급여 세대인데 매년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과다하게 내려와 감액이 되었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 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 138억6973만3천원보다 4억2578만원이 증액된 142억955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업무 추 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박수근미술관 운영 사무관 리비 6,736만2천원, 공공운영비 3469만5천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여비 630만원, 재료비 4,000만원 계상, 박수근미술관 제2관운영 사무관리비 510 만원, 공공운영비 2,376만6천원, 작가 공방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 영비 350만원, 선사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932만1천원 계상하였 고, 다음 사무관리비로 2940만원, 공공운영비 3852만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자박 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1880만원, 공공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관리비 332만원, 공공운영비 904만원, 문학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1만6천원, 공공운영비 2330만5천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 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770만 원, 공공운영비 132만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국토정중앙영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3308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 조금 65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350만원, 파빌리온 운영 사무관리비 400 만원, 공공운영비 2186만4천원, 남이섬 양구백자랑 운영 인건비 1932만1천 원, 일반운영비 3265만원, 재료비 800만원 계상, 박수근미술상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청송군과 백자산업발전 행사경비 5000만원 계상,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1억3000 만원,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행사운영비로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활동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 예술활동 지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지원 6,590만원, 지방 문화원 사랑방 운영 1200만원, 지역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 3750만원, 문화 바우처사업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1문화 예술행사육성 행사운영비 로 5000만원 계상, 군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원, 문화 예술단체 초청공연 2500만원,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시설확충 시설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 선사박물관 시설확충 환경관리 인건비 440만원, 시설비로 1억6360만원 계상,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5700만원, 근현대사 박물관 시설확충 시설비 1억15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 시설비 3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물품구입 5억원, 정림리 풍경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 비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2500만원 계상, 다이나믹 인문학 익는마 을 조성사업 3억4000만원, 문예회관 건립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 백토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3800만원 계상, 지역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돌산령 지게놀이공연단 운영으로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6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 550만원, 전통향교 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계상, 전 통공예품 제작지원으로 1000만원, 전통예절교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700만원 계상, 문화재보존보호 기반시설 구축 재료비 2000만원, 양구개느삼 자생지관 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돌보미 운 영 인건비 3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양구육성 사업입니다. 체육꿈나 무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900만원, 실업팀 내실운영을 위하여 운 동부 등 보상금으로 4억9360만원 계상,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 내여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 1억7964만8천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360만원, 체육장학금 7400만원, 우수꿈나무 육성지원금 1,500만원, 체육우수 선수 육성지원금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체육대 회 개최지원 3000만원, 중학교 체육대회 개최지원 12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보조금으로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 회 출전보조금 2억8300만원 계상, 민간위탁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업비로 2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 9763만2천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4644만8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바우 처사업 1311만9천원 계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계빙상장 운영을 위해 1500만원 계상되었고, 체 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시설비로 남면실내게이트볼장 리모델링 5000만원, 초롱이테니스장 비가림시 설 설치 1000만원, 체육시설물 확충관리 3억원, D 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설 치 2억원, 남면체육공원 시설정비 6000만원, 종합운동장 및 B, C, D 구장 본 부석 난간교체 2000만원, BC 구장 휀스 및 입구 칼라컨 포장사업 1억원으로 총 8억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시설관 리사업단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9억5000만원 계상, 베드민턴경기장 신축시설 비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축제 인건비 1932만1천원, 민간경 상사업보조금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 계상, 시설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곰취축제출연금으로 2억7000만원, 도솔산 전적문화제 출연 금 1억원, 배꼽축제 출연금 3억8500만원, 동계민속예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 조 4500만원,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양록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3억원, DMZ 마라톤대회 45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백자박 물관 도예공 인건비 등 9명의 인건비로 2억115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1744만8천원, 국내여비 3513만5천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189쪽,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으 로 5000만원 증액하신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가 백자박물관 10주년입니다. 거기에 따라 특별기획전, 음악회, 일본, 중국 초청기획전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내부계획을 잡을때는 이보다 많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10주년 기념행사를 해보고자 5000만원 경비를 잡았습니다.

저도 우려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일본 규슈지역의 아리따 도자기행사나 중국 경덕진의 도자기축제 등 이번에 과장님 설명하신바와 같 이 일본, 중국 경덕진의 국제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박수근 화백 50주기 추모행사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했습니다. 빈약한 것으로 생 각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알뜰하게 한다고 하지만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 고 상당히 초라하게 할 우려가 있어 질의 드리는데 백자박물관 기획전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 수립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됩니까?

일반적인 계획이었고 내년초 관련국가 초청시 경 비나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만약 모자랐을 경우 추경에 더 요구하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 199쪽, 스포츠마케팅으로 당초예산 7 억, 추경에 5억 세웠죠?

네.

27억 계상했는데 금년도 대회유치, 전지훈련등 스포츠마케 팅에 대한 실적, 성과,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11월말 정도까지 잡은 것이 상급대회로 엘리트대 회시 20만명 정도 오고 전지훈련 2만5000명으로 22만5000명이 올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경제효과가 금년도에는 아직?

경제효과는 공무원 1인당 5만6천원 정도입니다. 방문인원에, 그러다보면 경제효과 13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어도 1인당 5만6천원 정도로 평균을 잡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양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 기 때문에 대회유치시 양구지역경제에 실효성이 있도록 대회유치를 해주시 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만큼 양구에 실효성 있는 대회가 유치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지만 스포츠마케팅으 로 인해서 많은 실적도 있도 직원과 과장님이 휴무없이 근무를 하다보니 상 당히 피로감도 있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 기진작이 순환보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타부서보다 우선해서 포상 추천도 하고 무기직이 2명 있습니다. 무기직임에도 365일 나와야 하기 때문 에 시간외 수당을 줄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분들에 대한 격려금을 줄수 있 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추진해주시고 191쪽, 시군1문화행사 육성으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도비 50%씩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군마다 독창성과 시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내년 2월부터 하고 우리군은 두타연의 사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 울철에는 목도, 봄에는 얼러지, 여름 지게, 가을은 강강수월래로 두타연의 사 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중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쪽, D 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2억 예산 세우셨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편성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D 구장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추진 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D 구장에서 매주 운동하는 축구 동호회등 여러 단체들이 있 는데 사무실로 쓸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단층으로 지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은 2억 가지고 일단 1층을 해보고 2층으로 증 축할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이 안나왔지만 좁다고 하면 2층으 로 증축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휴식공간, 식수대, 화장실 다 하려면 2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간을 여유있게

몇평으로 지으실지는?

예산이 결정되면 도면을 떠 보려고 합니다.

단층이라도 좀 크게 지어서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시 고 조립식으로 대충 지어서 보기 싫지 않게 D 구장에 완벽하게 지어서 각종 대회하러 오는 선수들이 휴식도 편하게 하고 화장실, 세면대 등 제대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쪽, 박 수근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미술관 학술심포지엄은 매년 했던 것이 아 니라 박수근미술관의 장기적인 운영, 전략마련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 토론의 장으로 내년도 3 ~4 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큐레이터 협회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박수근미술관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모색하 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입니까?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189쪽, 박수근미술관 운영예산에 2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올해도 1억1000만원 정도 했었고 2000 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올해 박수근예술제로 4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 에 정착이 되다 보니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고, 앞으로 박수근예술제 같 은 경우 지금 초중고만 되어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오면 부모님 동반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대상범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높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업의 범위도 굉장 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으로 사 료 됩니다. 184쪽,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운영으로 되어 있는 데 우리군애 향토사료관이 현재 존재합니까?

근현대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 었습니다.

향토사료관이 근현대사박물관으로 확대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팔랑민속관도 선사박물관장이 관리합니 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팔랑민속관에 직원 파견되어 있습니까?

직원은 아니고 어르신 한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선사박물관에서 일보를 받습니까?

관람객은 거의 끊어진 상태이고 도 지정으로 되어 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속감이 없습니다. 거기 계 시는 분들이 면소속인지 군소속인지 감독부서가 어디인지 소속감이 없고 주 민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처음 알았는데 적어도 선사박물 관장께서 관장하고 책임이 주어진다면 책임에 걸맞는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우리가 따로 팔랑민속관 관련해서 운영조례나 지침은 없죠?

없습니다.

선사박물관에서 관리를 한다면 선사박물관조례에 의해서 선사박물관의 범위에 팔랑민속관도 선사박물관장이 관장하고 지휘감독하는 의미부여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점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복무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노인들 좌담방인지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군의 귀중한 자산이 관리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관련해서 우리군에 문화체육시설이 많습 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관장하는 시설이 많은데 자료에 보면 공공시 설운영비가 있는데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죠?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군의 국비를 확보해 서 추진하는 시설들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산양증식복원센터만큼 양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되고 사업을 하는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6000 여만원의 산양증식센터 사업비가 있지만 우리군 예산은 실제로 1천여만원밖 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지원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양구군 문화체 육시설중에서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만큼 군비를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국비확보나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사회단체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장비지원 이나 인력지원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일용 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화시켜주어 사기앙양도 시키고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도 교체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사석에서 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을 안한 이유가 한귀로 듣고 만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에 군비로 31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명목상 기간제는 안 되지만 공공근로사업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옛 날에 개장당시 본 위원과 함께 고생도 하셨고 나름대로 양구군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 관계자 이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봉헌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에는 일용직 대우를 받다가 최근에는 경제관광과 일자리창출사업 일부 예산을 받 아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곳의 차량을 수년전에 지휘부에 직접 건 의를 해준적이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전 방을 다니고 멀리 삼척까지 가서 산양구조나 운송을 하는데 양구군 로고가 도색이 벗겨지니 다른 스티커를 붙여서 다니고 뒤의 적재함이 삭아서 녹물 이 샙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왜 교체를 안해줍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 고 안전을 위해 교체는 되어야 하겠지만 백자박물관의 차도 내구연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군 내구연한 지난 지휘부 탑승 차량은 다 준수하면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주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차는 위험지대를 다닙 니다. 겨울철에도

차량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전방, 군부대 등 문화 재청에서 구조요청이 오면 산악지대를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품 구입비로 5억 예산 편성되었는데 문화예술품은 범위가 광범위한데 어떤 용도 예산인지, 그동안 어떻게 집행했는지 간략하게 부탁 드립니다.

주로 박수근미술품 진품구입으로 이전에도 많이 썼습니다. 백자박물관 물품구입, 그러다 보니 좁게 편성되어 있는데 품목을 넓혔습니다. 관내 조각품들을 구입 할 수 있게 광범위한 문화예술 품목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명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화구입비, 박수근미술구입비 등 보면 용도제한이 있어서 비탄력적인 반면 목적성이 분명하고 이렇게 광 범위하면 통제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사용은 목적이나 용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타의원님께서 것을 보니 작년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박수근 미술진품 2개를 구입하셨는데 하나는 3억원, 하나는 스케치 한 것을 구입하셨는데 예술품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죠? 박수근미술품의 구입과 관련 된 제도가 박수근 미술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안되어 있습 니다. 박수근미술품을 구입한다면 조례나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구입관리, 보관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예술품들은 없는데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 니까?

미술품작품수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수근미술관 관리운영조례에만 되어 있습니다. 박 수근미술관 관리운영조례는 회화입니다. 다른 문화예술품 구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 근거가 명확한 다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부기 형식으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근 미술품 구입비로 십수년 에 걸쳐 굉장히 많은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박수근 진품 9점을 갖고 있습니다.

싯 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 정도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지만 담 당 관장은 10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술품이라는 것은 감정가, 현시세를 떠나서 미래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이 기회를 빌어 주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예술품, 문화재를 떠나서 우리군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적재산권도 공유재산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 세한 세부사항은 건물이나 토지만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적재산권도 회 화나 예술품도 공유재산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관리부서 인 문화체육과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군 재정운영과 차원에서도 관리감 독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구입이나 보관, 필요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 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것도 박수근미술관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저희도 전문성 이 결여되어 있고 구입하는 절차도 전반적인 지식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박수근미술관 진품을 구입해서 수억대의 예산을 양 구군에서 구입한다면 의회와도 최소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 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얼마 이상의 공유재산을 구입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치를 높이고 공공화하고 이런 시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되고 예산만 세워서 누 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구의 작품을 얼마에 사는지는 자료 요구하기 전에 모릅니다. 1년에 5억 예산을 쓰면서

박수근미술품 살때도 개인을 만나서 사는 것이 아 니고 옵션 들어가서 경매에 의해서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협의를 해야죠.

그런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품 구입 부기 잘못된 겁 니다. 다른 문화예술품을 구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서 구입 하는 것이 잘 안되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필요에 따라 과거에도 향토작가나 군에 기여한 예술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팔아주려면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나 이런 것을 한시적으 로 세워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세워 놓은 것 알아보세 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팔아달라고 할 것이고 머리가 아플텐데 회화면 회 화,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협소하게 세우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작년과 바꾼 겁니다.

그러면 관련근거와 내규를 만드세요. 그리고 의회와 협의도 하시고

앞으로 구입시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성 질의를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시 심곡사 관련해서 양구군에서 적지않은 노력을 해 왔고 군수께서도 심곡 사 복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도 있고 준비해야 될 그런게 있으니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과장님께 주문 드렸는데 예산상에 나와있지가 않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사 자료를 뽑아놓고 당초 심곡사에 대한 발굴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여태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잡아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의 재신청이 되어야 도에서부터 받기 때문에 내년 1월 재신청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었고 확답을 받았 습니다. 지난번 말씀 하셔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할 겁 니다.

자료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책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하 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산의 편성입니다.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 니까?

전통사찰을 지정하면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절차 를 밟을 겁니다.

당시 본 위원이 접근하는 방법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이 전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곡사 부지에 있는 불상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을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국가지정문화재 보 물 이상의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계의 전문 가나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최소 한의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용역비는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거야말로 과장님이 의지는 강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파악하다보니 기본구상 및 계획, 학술, 용 역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 양구심곡사 학술심포지 엄까지 개최를 했었고

심곡사 복원이라는 큰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단계 로 심곡사의 역사적, 유물적 가치를 우리가 조명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해서 전반적인 심곡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가 심곡사 불상만이라도 보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을 주문했고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과정을 위한 노력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재신청을 내년 1월에 하게 되면

그것은 전통사찰 얘기고 심곡사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보물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나서 자료를 파악해 놓았고 그 관계도 내년 1월부터 준비해 나갈 겁니다. 된다안된다 확답은 못드리는데 담당 학예사와도 얘기가 되었고

뭘 하기로 확인 했다는 겁니까?

이런 자료가

전통사찰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사찰도 마찬가지고 도 지정은 국가적인 유물 로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 에 우리군에서 준비를 해서 올려보겠다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국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우선 군비라도 세워서 하다가 국도비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고쳐서라도 이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지난번 들은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 정예산을 해서라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겠습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스포츠마케팅도 당초 예산대비 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서 항상 긍정과 부정이 스포츠마케팅도 굉장히 엇갈립니다. 지역에 따라 의 원에 따라서 심지어 공직자들과도 의논을 해보았는데 공직자들도 많은 이견 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담당부서의 직원들로서는 이것이 너무 잘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보기에 따라 일부지역에 따라 전 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면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식당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만 가중시키는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일부 주장한 적이 있고 상 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공감대를 위해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는 몰라도 데이터 나와 있는게 있습니 까?

분석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듯이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문업체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 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가 25항목에 대하여 조사후 취합되어 전문업 체에

타예산이나 타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는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만 되면 얼마든지 세우고 집행되는 예산인 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 드렸지만 1년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군을 위해 미래적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를 따 져봐야 하는 겁니다.

전문업체 용역을 주어

우리군 연차사업으로 이삼십억씩 예산세워서 수십년 가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총 합치면 천억대일지, 이천억대일지 모 르는 예산입니다. 이런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계획 전문가의 분석, 군민 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입안되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일부 지역, 일부사 람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지고 정당화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제가 하도 얘기하고 딴지 거는 것 같아 더 말씀 안드리겠는데 올해 는 27억으로 마감이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편성합니까?

올해의 경우 2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1억8000만 원 정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여서 해보자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증가율이나 예산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삐풀린 것처럼 무한대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통해 수 억원의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계량화 되지 않은 지극히 감정적인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다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군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서 해야 명목도 있는 것이지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1억8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끝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 시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 해안이나 동면, 방산가서 물어보 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이 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과 청송군 백자사업발전 심포 지엄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박수근미술관 도립화가 내년도에는 뭔 가 가시화가 되겠다 계획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도에 가서 담당자들 과 얘기를 하셔서 답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박수근미술관 도립화가 내년에는 가시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 고 초롱이 비가림시설은 1천만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실용무용 공연비는 3000만원이 밸리댄스 공연비입니까?

배꼽축제입니다.

그리고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관련해서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전통향교 사업이 예림회 사업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관련해 서 650만원 사업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계 빙상대회 몇 개 대회가 유치될지 모르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빙상장은 빙질의 문제도 있고 계절에 따라 개최 유무가 어렵 기도 합니다. 동계 빙상장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회유치가 그리 많지 않다면 빙상장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시설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실업축구개최 시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오후에 볼보이 나가는 경우를 보는데 이제는 공무 원들이 업무시간에 나가서 볼보이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도 많은데 스포츠마케팅 사업비를 줄때 거기에 해당되게 사업비 를 주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전혀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이나 공도 만져보지 않은 여직원들이 나가서 볼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실때는 실업축구라도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줄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스포츠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