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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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문화회관, 도서관 2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골아 떨어졌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저께 서로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든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구청이 갑이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할 때 갑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약서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협약서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갑과 을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청이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인데, 그야말로 을질을 당하고 있다, 마치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매수를 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 표현이 지나친지는 몰라도 엄청난 뭔가...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들이 보인다,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사업을 10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뭔가 구청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대로... 그 부분은 일단 제쳐놓고... 어제 발언 중에서 ‘특위를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위를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비전문가 아닙니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위 기간에 오히려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특위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사특위를 처음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극구 반대해서 조사특위는 못 하고, 3개월 특위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특위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요구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더 문제를 밝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조사결과보고서에 제 의견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그 이후에 안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 조사결과보고서할 때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특위를 제대로 책임감 있게 했느냐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 고발 발언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는 발언인지, 비아냥거리는 발언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검찰 고발할 겁니다. 언론에 고발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협약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는 구의회 동의 사항 아닙니까?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의 사항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전문위원님, 협약서가 동의 사항이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협약서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자체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법률 검토를 해서... 일단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원본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을 좀 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출을 좀 부탁하고, 그리고 협약서 원본이라는 것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출했던 그 자료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정질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저 말고, 그 앞에 한병철위원님께서 할 때 제출했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약서가 더베이와 한 것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이후이면...

영곤

최영곤위원

이후입니다. 그것이 원본이네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원본과 1월에 작성된 협약서가 다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 다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작년 12월에 협약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사업체에...

영곤

최영곤위원

뭐가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이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내용이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른 게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것은 안 다릅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답변하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제 이상하게 언쟁이 되었는데,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하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서를 4군데에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더베이만 자기들이 자문변호사를 얻어서 협약서에 사인을 해 왔습니다. 사인을 한 그것이 첫 번째로 1월에 특위할 때 준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베이에 주고, 더베이에서 자문변호사가 검토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의 도장만 찍으면 협약서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월에 저희들이 더베이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해서 그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특위하고 나서 협약서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협약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간부 현안 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약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새로 생긴 협약서를 또 업체에 보내서 검토를 했습니다. 더베이만 6월 30일에 다시 협약서를 자기들 자문변호사...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을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5년 1월 협약서는 클럽하우스 지상 2층 연 면적이 7,685㎡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원본이라고 이야기했던 구정질문에 제출한 자료는 7,682㎡입니다. 7,685㎡가 아니고 7,682㎡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원래 협약서, 소위 원본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2010년 1월 10일부터 2040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1월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협약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204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자료들이 전부 신빙성이 없어요. 뒤에도 보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52~168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협약서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녹지정책과에서 하고... 인가 실시협약서 이것이 원래 원본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협약서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끊으셔서 그랬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제 질문... 그것은 나중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약서가 2가지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에 대한 조건부의 협약서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하고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허가 부서가 시 녹지정책과인데, 실시협약서가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보자는 것입니다. 실시협약서 이것이 원본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공사하기로 해서 시 녹지정책과 하고 사업체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시 녹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냐는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공사에 대한 조건부...

영곤

최영곤위원

내용이 전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시하고 사업체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런 조건을 먼저 해결하고... 이행조건입니다. 이행각서 비슷한 그런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원래 협약서하고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레저컨트롤하우스 인가조건을 한번 봅시다. 원본이라고 하면... 원본이 왜 이렇게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고, 번호가 다르고... 157페이지를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8, 19, 20, 21이 중복되어서...

영곤

최영곤위원

예, 18, 19, 20, 21... 이것을 원본서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도시계획과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시에서 협약한 것을 저희들이 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18, 19, 20, 21이 중복이 되어서 프린터 되어 있더라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원본 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은 차 취하더라도 서류 자체가... 승인번호하고 인가번호, 허가번호, 승인조건, 허가조건, 인가조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다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 다릅니다. 그게 허가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부서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사할 때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에...

영곤

최영곤위원

구 건설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 건설과에 쓰는 용어를 저희들이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서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협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협약서라는 것은 사전 협약서가 되어야지, 지금 협약서 만든 것을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계시는데, 사후 협약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사태가 난 이유도 결국은 사전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송정 죽도라든지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갑질, 을질 하는 이유가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근저당설정을 못 하는 한다든지, 방파제 시설부터 먼저 한다든지, 계류장 시설, 해양레저부터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고 다음 단계에 상업 시설을... 이런 순서를 세밀하게 만들어놓았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가겠습니까? 협약서대로 안 하면 바로 사업권 회수하면 되는데, 그런데 무슨 협약서 만든 것을 큰 자랑이라고 그렇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죽도에 자꾸 해양레저시설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죽도 같은 경우에는 계류장이 고정식이 아니고 부유식입니다. 필요할 때 폰툰을 띄어서 하고 끌어올리는 것인데, 그 시설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제가 단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왜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인정만 하면 뭐합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협약서 미체결에 대해서 직원 3명만 훈계처분하고, 실질적인 협약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미체결 협약서 총책임자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자 유성환 씨가 사업권에 손을 떼고, 그 뒤에 새로운 세 사람이 사업권을 인수한다고 어제 저녁 송정에 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30억원을 투입했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성환 씨도 실패했고, 또 그 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또 실수하면 계속적으로 을질을 하는 데 끌려 다닐 겁니까? 또 잘 될 거라고 하겠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법인이, 대표이사가 제대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어서 제대로 하겠다고 지금 다시 사무실도 얻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원점에서... 원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지를 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환수를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방금 발언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쯤 한 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잘잘못을 다시 한 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상황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파토를 내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이 사업의 관련 부서 담당자로서 일말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양레저 사업을 안착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대해야지, 모든 것을 대변하는듯한 이런 자세로 임하니까 굉장히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되면 출발점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누가 어떤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해양레저 사업은 총체적인 부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과 민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 또 다른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계기로 뭔가 좀 제대로 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추진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책을 보면 특위추진위원들이 39페이지에 있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뒤로 미뤄주시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위원회에 채수동 국장님은 빠지게 되지요? 빠지게 되고, 김기욱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부서 기술직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관리국장이라든지, 건설과장, 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마무리 작업을 이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채수동 국장님이 지금 더베이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운촌 마리나항 사업을 부산시하고, 삼미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삼미건설이... 3개 부서와 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분을 51% 갖고요.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삼미건설이 49%를 갖는... 항만건설을 위한 회사를 따로 만드는데, 더베이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더베이와 상관없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럴 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거기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근무한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은 참 엄청난... 공직 30년 생활하신 분이 그런 판단을 했을 리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후배 공무원님들에 대한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제부터 규정에 맞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특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아, 최영곤위원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특위를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자꾸 본인이 열심히 안 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모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명시이월 사유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본래 본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데 4,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2,000만원 정도 나왔고, 집행잔액이 1,95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이월액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또 내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용역비를 애초에 4,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정도를 넣은 다음에... 애초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왜 4,000만원이냐 하면 하늘숲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달맞이언덕 관광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초 대상지가 7개소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7개소 중에서 2개로 줄여서 그 2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 관련해서 사전심의 조례도 있고, 사전심의도 합니다만 거의 다 통과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로 줄여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애초에 판단을 했으면서 2,000만원이 이렇게 잔액형태로... 물론 명시이월이 됩니다만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용역을 할 때는 애초에 줄여서 딱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용역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용역을 시작하면서 용역사하고 7개소가 너무 많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2개소로 줄여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용역에 집중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줄이게 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용역사도 금액을 줄이면서 2개소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용역사에서는 저희들이 주문한대로 4,000만원으로 7개소를 다 조사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선택하기로 하면 자기들이 4,000만원 정도를 다 받아 가는데, 그것을 미리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공사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쪽에 CCTV설치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변사람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만원경도 360도가 돌아가서 저희들이 폭을 고정시켰는데, 이 CCTV가 전체적으로 마린시티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산토리니 광장 부분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핸드프린팅을 했는데, 훼손이 굉장히 심해서 그 산토리니 광장만 비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도 전등 같은 거 이런 예쁜 것을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이것마저 떼 가는 그런 일이 벌써 대여섯 번 갈았으니까... 이런 점에만 각도를 조정해서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원경은 그러면 360도가 아니라 180도 정도로 조정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절사 전사청 증축 및 세한당마루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1회 추경인데,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설계도 그렇고 일일이 다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치고 자문을 얻어서 한다고 늦었습니다. 실시용역설계 계약 자체는 7월에 시작했는데, 문화재 형상 변경도 했고, 조건부 가결됨으로써 심의위원들한테 두 차례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는 세한당마루를 본격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층이라고 하면 일종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흙벽을 쌓는 방식이라서 이것은 제일 끝에 한 겨울이 지나고 2월에 마지막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구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사전 질의를 드린 바에 의하면 내년 1월에 다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미개최 되었는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이 2006년도에 특구추진위원회를 해서 그때는 심의할 안건이 많았습니다. 특구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중간에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특구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완료된 것도 2개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특구 사업에 변경 사항이 또 나타난다든지 폐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온다면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했는데,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그동안에 건축물 준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는 차원에서 특구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해양 관련 자문위원도 두 분 정도는 해서 그쪽에서 낸 계획이 맞는지 그리고 해양레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자문을 하기 위해서 1월에 새로운 이사진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자문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 1월에 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이 있는데요.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문화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 조례도 앞으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원 조례 심의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임말숙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조례를 통과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당장은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는 조건이 본래 목적사업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니까 아주 머나먼 일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는데, 그런 검토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 뭐 8억원을 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중의 하나에 그런 것도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 안이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을 팔아서 딴 거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뭐라도... 공공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중에 제일 후순위에 있어야 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반여동에 기술교육원처럼 어떤 교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원과 같은 시설이 이쪽 말고, 반여, 반송, 재송동에 들어와서 돈이 또 필요하다면 이것은 10년, 20년이 지나야 성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나중에 문화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야 임말숙위원님도 동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문화원 지원 조례를 올릴 때 그 안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문화원 조례는 문화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 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86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사항에서 제일 밑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용역계약 체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미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산으로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의 일정 방식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을 안 하고,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했다는 얘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담당자 교육 실시로 끝날 사안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이게 최치원문화축제라서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다시 재계약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담당자 교육인데, 지금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연말에 다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입찰을 붙여야하는 것은 꼭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입찰을 붙여서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제안심사를 해서 제한적으로 PT보고라든지 정성,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모래축제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문화원이 들어오면 문화원에서 모래축제를 관장하게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문화관광협의회에 일부 위탁을 하는데, 그때 문화원 조례할 때 우리 국장님이 와서 추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세외수입으로 가야하고, 세외수입에 넣으면 예산으로 섞여서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 돈이 그 축제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협의회에 그 부분만... 작년 같으면 2억 3,000만원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모래축제를 부분적으로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만 문화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원은 어제도 두 군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주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지역문화 활성화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은 연계해서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삼미건설로 가셨다고 해서... 저희 변호사들 같으면 정관예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런 문화가 퍼지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더베이에 고기를 굽으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삼미건설하고 부산시하고 컨소시엄으로 따로 합작 회사를 만드는 항만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과장님, 방금 한병철위원님이 문화원 만들 때 이관 상업으로 모래축제도 가느냐고 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혀 아닌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처럼 전반적으로 다 맡는 것이 아니고 위탁되는 부분만 문화원에 일부 가게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별도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주신 자료에는 모래축제 등 지역문화 행사개최가 문화원의 주 사업으로 추진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래축제를 다 넘겨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모래축제가 아닌 다른 내용을 써서 와야지 여기에는 모래축제와 지역문화 행사개최를 전체 문화원이 주요 사업으로 설정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원의 순수한 고유사업이 무엇이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인데요. 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 그리고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해서) 발굴·수집·조사·연구하는 것, 또 지역문화행사를 하고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동아리활동 공간제공 이런 사업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역문화사업도 전체를 문화원에서 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관광문화과에 문화축제팀이 있으니까 적절히, 축제와 문화행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떼서 줄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갤러리투어, 이런 것은 직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떼서 하고 저희들은 큰 축제나 행사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문화원조례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아까도 모래축제가 지역문화축제 개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셔야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모래축제에 한 가지라도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합니다. 검토자료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래축제와 지역문화행사가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렇다고 하는 내용을 주셔야지, 모래축제는 문화행사가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겠다고 주요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 말은 체험행사라든지 사용료를 받는 그런 부분의 행사들은 저희들이 회계적으로도 풀기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따서 문화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 외의 전체적인 문화행사도 뒤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행사 중에서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나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된 게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원조례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폐지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문화원 조례가 발효가 되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하던 업무가 거의 80~90% 이상은 그대로 관장을 하고 넘어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원에서 다시 관장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조성이라든지 인문학도시조성,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은 평생학습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원에서는 전혀 사업을 관장 안 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조성이라든지 구민 정신교육이라든지, 인문학도시조성,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은 문화원에서 안 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원 법인설립이 되면 청사관리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청사관리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가는데 직영을 할지... 청사경비라든지 전체 시설관리는 직접 하지 못하고 위탁을 줄 겁니다. 그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원은 오직 전담 사무실이 1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의 시설 전부를 다 문화원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완벽하게 청사관리팀에서 할지, 안 할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청사관리는 그쪽에서 다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요. 청사관리는 문화원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어떻게 관장을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운영프로그램도 위탁을 주고 청사관리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문화원도 법인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계시민사회센터처럼 똑같이 관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못하게 하세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청사관리는 문화원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에서 위탁되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선 면피용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면피용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본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예산심의에서 프로그램이든 뭐든 문화원과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정확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청장님하고 국장님과 다 의논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대략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데 그 사업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프로그램은 어제 저희들이 문화원 설립관계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입니다. 다뤄야 될 프로그램은 이것인데, 모래축제와 지역문화행사개최는 2017년부터 하고요. 2016년에는 하반기부터라 모래축제가 이미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요. 2017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모래축제의 일부분인 주민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고 그 외에 전반적인 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요. 프로그램도 다 돼 있습니다. 모호하다든지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말씀은 잘 안 맞는 말씀이죠.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제도 진구와 연제구의 문화원을 현장시찰 하고 왔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는 가보면 이런 고유문화 분야에만, 예산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내용이 거의 고유목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향후에 여의치 않으면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시 위탁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 라는 예견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타 구에도 보니까 법인 정관을 정할 때도 정관사항속에 그분들도 연회비를 내고 하던데, 우리도 법인정관을 만들 때 원장이나 부원장, 감사, 이사들이 연간 회비를 내게끔 명시를 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관에는 그게 안 들어가고요. 부산진구문화원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운영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관에는 그런 게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관 속에도 들어가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쪽에도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정해놓고 달라지면 정관변경을 또 해야 되니까, 운영규정만으로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야 이사들이 얼마든지 정관을 개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명시가 됐다고 개정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도 앞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법인을 만들어 놔놓고 구에서 주는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자체적으로 잉여금은 창출해내지 못하는 법인은 사실 주식회사법인이나 어느 법인이든 간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법인 설립을 할 때 처음부터 정관에다가 참여하는 분들이 봉사목적에서 참여를 했으면 분담금도 명시를 해서 할 수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구 예산을 거기에다가 퍼부어 주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되도록 그런 분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관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지만 세세한 자료까지 요청한 부분은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심의를 하기 전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 아까도 제가 모래축제와 그런 내용을 물어볼 때는 큰 타이틀로 해 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문화원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세한 내역까지도 가져와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했던 특별한 내용인 청사관리라든지 교육협력과로 이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문화원이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자료 주시는 그 사업외의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문화원이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주셔야만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은 이쪽 예산이다’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원이 지금 출발시점에서 타 구에는 보통 사무국장과 간사 한두 명 정도가 되던데, 우리는 인원을 처음부터 많이 잡는 이유가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우리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공연장이 없고, 저희들보다 규모도 작고 그렇습니다. 한 명 더 있는 것은 문화복합센터에 공연장무대하고 조명, 음향감독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화원에 있으면 문화활동을 하면서 구 전체적으로 공연장을 쓸 때 음향이나 마이크 조절하는 것도 이쪽에 직원이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은 청사관리를 문화원이 일부는 하잖아요. 그게 청사관리 아니겠어요? 청사와 관련된 내용에는, 어차피 조명을 관장할 거 같으면 청사관리이지 왜 청사관리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청사관리와는 다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청사관리는 꼭 수도나 시설물이나 청소나 이런 것만 청사관리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직원은 청사관리 쪽 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사관리보다는 문화원 쪽에 있으면 공연장을 활용하는 데 상주하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원법인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관리까지 하시면 청사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원을 줄일 수 있어서 비용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직원이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인건비는 줘야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하면 그 직원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청사관리를 해도 별도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직원이 아닙니다. 전문계약직입니다. 직원들 중에서는 음향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기술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탁을 주는 직원이라도 그거하고 청사관리는... 지금 조금의 관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 때문에 문화원지원조례가 통과 못한다면 그것은 청사관리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부분은 청사관리팀에서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이 청사관리팀에는 없고 이쪽에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겠느냐, 문화원에 하는 게 더 좋겠느냐, 이 문제인데 문화원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문화원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직원은 청사관리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타 구에는 우리처럼... 우리는 출발시점이잖아요. 사실 다른 데는 10~11년차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출발시점에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인문학강좌하고 모든 게 다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11년차 하고 있는 진구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우리처럼 안 하고 순수하게 문화원 분야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하고 지금 의혹이 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존의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문화원이 출범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인문학강좌와 관련된 것을 폐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정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문학강좌나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진구도 그렇고 연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회비하고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문화원이 생겼다고 해서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문화원법인에 원장이나 이사, 감사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될지는 모르나 구 예산과는 관련 없이 문화원설립에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연회비를 내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교육생들도 연회비를 내서 문화원고유의 목적으로 가기를 정말 바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문화원에서 관장할 사업이라든지 그 세세한 내용의 자료는 꼭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문화원조례에도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문화원과 관련해서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 논의하면 되겠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문화원을 두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문화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문화원을 만드는 이유가 전체 해운대구의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단체 정도밖에... 그런 문화원이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문화원을 그렇게 운영 안 할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과 시각차이가 있는데, 제가 교육협력과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 분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운대문화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문화원은 모름지기 해운대 전체를 아울러야 됩니다. 기존의 이런 문화원 같으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도 그 정도 같으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좌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그대로 굴려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런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문화원이 그렇게 되려면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원들이 문화적인 의지와 의욕이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자리를 보전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돈 낸 만큼 내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문화원은 폐쇄된 집단으로서 오히려 짐이 됩니다. 제2의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아니라 제3의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타락할 겁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 때문에 이사, 원장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굴러가도록 문화원을 만들어야지, 이사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각출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시고 올 때도 그야말로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지요.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1페이지에 최치원문화축전이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된 이유가 뭔지 묻기 전에 68페이지라든지 83페이지에 최치원문화축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68페이지에 KNN에서 ‘제2회 최치원문화축전 열려’ KBS-TV에도 ‘한글날568돌... 한글을 소중히’ 이렇게 해서 4개의 언론에서 취재를 했고요. 83페이지에도 ‘한류 원조 최치원 인문관광연합 만든다’ 이렇게 해서 국제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회관에서도 최치원과 관련된 오페라가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부터 해 나갈 거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만큼 최치원이라는 브랜드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치원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관광 상품화를 하는 계획도 돼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화축전을 활성화시켜 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200명이나 참관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행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원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인원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볼 때 축전이 2회만 하고 폐지될 정도로 기획을 해서 내놨다는 것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 해봤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다. 축제를 폐지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최치원문화축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글을 받아서 쓰는 백일장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연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200명을 모으는 데 다 수당을 주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외국인들이 잘 안 오려고 해서 겨우 구해서, 굉장히 그림은 좋은데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특정한 외국인 몇 몇 사람들만... 하여튼 이게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보기는 좋은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글 쓰는 그 장면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학당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최치원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게 낫고 다른 축제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도 너무 힘들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본래의 의미도 퇴색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브랜드를 기획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좋은 축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데 결국은 폐지수순을 밟는 상황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23페이지에 동백섬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용역발표회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출렁다리 위치가, 제가 거기는 적합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야경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반대편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치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은 그쪽에 설치한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사위원들도 내려와서 보고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장소를 옮긴다면 공모사업과는 다르고요. 더베이101 쪽, 그 반대쪽에는 군부대 부지도 간간이 섞여 있어서 부지해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야경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해도 그렇고, 또 출렁다리가 그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는 거기가 최적지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최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3억원의 25%입니다. 3억원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13억원짜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7억원짜리도 있고 이십 몇 억원짜리도 있던데, 13억원짜리로 최종 결정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안을 낸 거고요. 돈대로 해야 되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최소 20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국가사업비를 확보 못 한 상태에서 13억원 한도 내에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3억원짜리 같으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13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위치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이왕 하는 거 출렁다리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 20억원짜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보니까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괜찮은 출렁다리던데, 13억원짜리 같으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문화재형상변경심사에서 구조물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와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돈은 따왔지만 시설 설치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가 1회 용역보고회였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 용역이었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남아있는데 그때 다시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송정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구청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폐교를 사서 예술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격이 120억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도저히 연부로 매입할 수도 없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때 폐교를 벤치마킹하러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초등학교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부지가... 그거는 개인사업자한테 107억원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120억원 가격이라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산 사람은 교육청 부지만 샀습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 안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 사람이 그것만 사서는 안 되고, 지금 교육청 부지만 사서 107억원인데 국유지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면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7,740㎡입니다. 국유지가 1,589㎡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싸게 산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 부지니까 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가 샀으면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개인이 샀다고 어제 얼핏 들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총 부지가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1만 몇 평이 되는데 얼마를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 땅은 아쉽습니다. 우리 구가 120억원이라도 사서 활용했으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어느 팀장님요? (관광문화과장, 집행부석을 살펴봄)

명룡

김명룡영상해양레저팀장

민원인이 찾아와서 잠시 내려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시간에 민원이 중요해요? 팀장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겠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대신 주무가 듣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없어진지도 몰랐네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팀장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음 계획에 반영도 하고 하셔야지, 팀장님이 그냥 급한 일로 빠지면, 과장님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단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산회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해당팀장 데리러 감) 과장님, 혹시 문화원 부분에서 문화원건립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실 때 앞으로의 향후 사용계획이라든지 건립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같이 좀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를 작년에 2월에 마치고 문화원을 그쪽에 안 짓고 별관으로 간다는 것이 지난 8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다음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향후에 문화원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왕성한 영역의 활동을 하면 어차피 문화원 부지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문화복합센터도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입장에서 문화원도 부지까지 있으니까 건물을 짓든지, 아까 한병철위원도 지적도 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계획을 빨리 좀 잡아서 문화복합센터가 과부하가 안 걸리는 건물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원 부지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라든지, 문화원조례가 되기 전에라도 향후 계획까지 같이 넣어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좌동에 문화회관도 있고 아세안문화원도 198억원을 들여서 5층까지 짓는데, 거기에다가 문화원까지 지어도 괜찮다고 하면 짓는데 지역균형이 너무 기웁니다. 그쪽에 문화시설이 너무 많다고 한 것이 저희들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406평 중에서 200평은 건축한계선 때문에 정원을 한다고 해도, 200평은 남아서 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80%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16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거라도 지어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쪽에 문화원을 짓는다면 지역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유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문화의 불균형이라고는 하나 문화 부지까지 정해놓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는 극히 힘들 것이고, 문화원 부지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안건 아. 문화회관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과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손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박재은 공연팀장 고재일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장님, 직원들도 상견례를 할 겸 소개를 시켜주시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운영팀 이도경 운영팀 공원주 운영팀 김성모 운영팀 박진현 공연팀 신재하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문화원이 법인 설립이 되면 문화회관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간은 풀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복합센터에 보니까 7평 정도의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침상에는 100평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7평만 되어도 공연장을 같이 곁들이면 된다고 어제 답변이 와서 7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문화원도 문화회관 자리에서 같이 하면... 타 구에는 문화회관이 없다보니까 별도의 문화원 건물을 설립했던데요.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해서 문화회관 쪽에서 7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고, 사실 7평이라고 하지만 실제 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간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에는 7평만 있으면 충분했고, 나머지는 공연장이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저쪽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복합센터가 그렇게 건물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회관의 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문화원의 설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문화원과 문화회관의 성질 자체가 조금 다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간 자투리가 나온다고 해도 같은 건물에 있다든지 할 때는 좀 나름대로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남는 않은 마지막 감사일 것 같아서 조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요. 문화회관 매점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매점이 1층에 있고, 자판기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이 공개입찰인데, 제한경쟁입찰을 하셨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매점하고 자판기 이 부분에 과연 제한 입찰할 이유가 있었나... 제한경쟁입찰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제한 입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공개입찰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한경쟁입찰은 부산 지역 업체에 한해서 나름대로 지역 업체 그런 개념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제약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부분은 없었고, 지역을 부산으로 제한을 둔 것이 제한 내용이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꼭 부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광역시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라는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이런 문제보다는 지침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제한입찰에 오히려 부산이라 지역보다는 문화회관이 우리 해운대구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한입찰에 오히려 해운대구를 넣는 것이 맞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물론 앞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능했다면 제가 해운대구로 지정 업체로 제한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해운대구로만 묶기에는 어떤 제약이 있었든지 부산시 전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계약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5년 10월 27일까지였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입찰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안에 매점이 사실 옛날 구멍가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사회자활센터 같은 이런 쪽에서 인원이 나와서 카페처럼 커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을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민원실 비슷하게 매점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자판기만 운영을 하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자판기도 일단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약이나 입찰을 하지는 않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번 해 주는 내용이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혹시나 하시다가 2016년도라든지 다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지역을 묶을 때 부산시로 묶지 말고 해운대구로 제한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 하다면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의미에서 해운대구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다음 문화회관장한테 적극적으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요. 시설물 유지 보수 내역에 중간쯤 내려가시면 문화회관 피아노 점검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찾으시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피아노 점검에 2014년도 200만원, 2015년도 195만원을 집행했는데요. 부품구입은 아니고 조율하는데 비싼 것이 아닌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조율하고 부품하고 같이 수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내역서를 봐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필요시에 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 기획공연을 할 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관 공연을 하고 나면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대관하신 분들한테, 사용하신 분들한테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피아노 점검 이 부분이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안에 때리는 망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품 교체도 있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년에 상시적으로 항상 관리를 해 주는 거네요? 시기적으로 횟수를... 이상이 있을 때 해 달라는 것이...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것은 거의 점검 수준이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그냥 점검하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큰 홀, 작은 홀 이렇게 두 군데하고, 연습실 두 군데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 4대있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했겠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시면 ‘창작오페라 해운대 불멸의 사랑 성황리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멸의 사랑이 올해로 마지막이었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시민문화회관에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오페라가 있었는데, 그게 제목이... 혹시 공연을 보셨나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마술피리는 제가 관람을 못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람을 못했습니까? 혹시 직원들 중에는 보셨나요? 우리 감독님?

재일

고재일공연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예산은 3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행감 기간이고 해서 못 봤는데, 전에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했나요? 부산시에서 오페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오페라를 직접 공연하는 데는 우리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시에는 문화회관이, 공연장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해운대오페라 이것을 작년 행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2015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할 것이다, 다른 것으로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201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1억원으로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해운대오페라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오페라극장도 짓는다고 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뮤지컬을 작은 예산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시에서 오페라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거나 하면 기존의 공연한 오페라를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불멸의 사랑이 1년에 한 번씩해서 연 3회를 계속이어서 했는데요. 처음보다는 관심도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산시의 시책부분에서 오페라 부분을 관심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또 작은 예산으로 좀 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3개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 마술피리 공연을 우리 감독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오페라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그동안 업무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중점추진사업에서 목요상설에 예산액이 2015년에 반 이상 줄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목욕일에 공연을 많이 안 보러 와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좀 줄은 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6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요상설은 사실은 관람료도 상당히 적게 받는 공연입니다. 아마 메르스 하고 저희들 기획공연 이런 것 때문에 대관관계도 있고 해서 숫자가 좀 준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목요일에 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는 편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오시는 분이 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신규 고객보다는 누림회원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해운홀스피커 구입에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시에도 너무 고가가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왜 2,400만원이나 남았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견적을 낼 때 적어도 1억 3,500만원 정도로 해서 아무래도 좀 다운이 되지 않겠나 해서 1억 3,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스피커 대리점들이 입찰을 하면서 단가를 2,500만원 정도로 낮췄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본사와 대리점 계약관계 유지 이런 계약 때문에 서로 출혈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한 이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지 제품이 나쁘다든지 또는 당초에 예산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소비자 가격이 1억 3,500만원이고, 경쟁입찰을 하면 1억 1,000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1억 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병철

한병철위원

애초에 경쟁을 붙여서 원래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입찰가격을 낮게 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견적 가격을 내는 업체에서도 공개입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금액만큼 대부분 써내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면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아마 납품이 안 되었겠느냐, 이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스피커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비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애초에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의 유수 대리점에 견적을 받습니다. 적어도 4~6군데 이상 견적을 받는데, 같은 규격의 제품 같으면 외국제 제품은 차이가... 만약에 지금 이 스피커 같으면 1억 3,500만원에서 차이 가격이 업체별로 보통 1,000만원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계산이 안 되고, 결국 견적 받은 것을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아, 9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사 방호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현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미창산업에서 하면서 청사 방호가 조금 부실해 진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회계마감이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상의 내용이 바꿨는데, 저희들이 가령 2016년도 1월 같으면 2016년도 1월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경쟁은 입찰을 1월에 못 합니다. 12월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월에 입찰을 하게 되면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입찰이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령 1월이라든지 늦어지면 2월까지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열 달 정도 입찰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1월, 2월 예산이 빠지고 나면 2,900만원 이것도 아마 위에 부분하고 같이 남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연도 폐쇄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해운홀에 예상 관객 수가 90명인 ‘용궁으로 간 토끼’와 ‘테너 임성규 독창회’ 이런 게 있는데, 예상 관객 수가 90명 정도면 고운홀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고운홀로 가지 않고 해운홀에서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공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연장을 대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건 고운홀에서 해야 될 규모다, 또는 해운홀에서 해야 될 규모다, 이 판단은 대관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일단 비어있는 경우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조례상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공연에 대해서는 일단 대관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저한테도 많이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KNN이나 이런 데서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싶다 했었는데, 그게 외부에서 행사 신청을 하면 문화회관 쪽에서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들 조례상으로 정치적인 집회, 행사 이런 부분은 지금 큰 홀인 해운홀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해운홀은 주로 예술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게 아닌데 저희들이 거부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을 모셔서 건강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KNN에서 원래는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했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좌동 쪽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문화회관에서 좀 할 수 없겠느냐고 했는데, 아마 조례가 바꿔서 가능할 것이다, 비어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예술 행사가 아니면 안 받아 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말이 안 맞아서 뭐가 맞는 건가 싶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만약에 고운홀에서 한다고 신청을 하셨으면 날짜가 비어있다면 가능했을 것이고요. 해운홀에 신청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부분인 ‘구청장이 허락 하는 경우에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내에 물론 당연히 의회도 포함이 되겠지요. 공익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토록 허가해 주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낮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운홀도 비어있으면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아까 같은 그런 사유로 불허를 했고, 대신에 의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또는 복지 분야 파트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구민을 위한 부분으로 보고 허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전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구민을 위한 공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사 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런 판단은 하고 나서 해야겠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어있으면 사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문화회관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획공연도 보시면... 아마 페이지가 연결이 될 것이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기획공연 개최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홍보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들 홍보비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한 공연, 공연을 공연 전체의 기획된 예산에 따라서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이런 거보다는 해운대오페라 같은 특별한 기획 말고는 대부분이 인쇄물, 그리고 팸플릿 이런 부분에서 주로 소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것은 40만원 정도, 중간쯤은 보통 100만원 정도...

경미

오경미위원

홍보비가 아주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홍보비가 아주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트로 묶어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은 한 달에 2번을 한다면 1번만 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빠져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홍보비를 보니까 22만원, 44만원, 88만원 금액이 대충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건데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기획 공연의 규모에 따라 5,000만원짜리는 100만원이 든다, 6,000만원짜리는 120만원이 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연의 성질에 따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나 또 평소에 자주하던 부분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연은 40만원 한정, 어떤 공연은 5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내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오페라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보니까 홍보비가 1,000만원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1,400만원, 1,500만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TV 스팟 홍보, 보통 15초 정도 나오는... MBC 같은 경우에 25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찍는 것하고, 방송 나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홍보비가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성을 따지면 더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수익성을 보면 더... 홍보비는 천만단위, 1,500만원인데, 수익금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오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려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큰 기획 같은,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그것은 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공연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질의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장님, 관내에 보면 문화 예술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에 대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대관료는 지금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홀은 한 번 하는데 보통 30만원, 작은 홀은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큰 홀이?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30만원이고요. 오후, 야간하고도 조금씩 다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 하고, 낮 시간대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주말에도 좀 차이가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문화 예술 쪽으로 하는 어느 단체가 아마 거기에서 저녁시간도 아니고 오후시간 때 공연을 연 1회로 하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관료가 지금 4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데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45만원 중에 마이크 사용료라든지 가령 피아노를 썼으면 피아노 사용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하면 난방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악이나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기구들이 있으시고, 피아노는 안 쓰고, 그분들은 마이크밖에 안 써요. 제가 그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마 리허설 시간까지 합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명세표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관한다는 것이 그냥 좌석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난방비도 시간제별로 계산이 되고, 여름 같으면 에어컨 사용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상세한 내역은 따로...

경미

오경미위원

예, 따로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이면 그분은 에어컨도 안 했을 것이고, 피아노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없었는데... 예산을 받아서 문화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대관료를 그렇게 주고 공연을 했다고 해서 제가 조금은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대관료는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감면되고 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사용료가 그렇다고 하면 아마 주말이라서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외에는 아마 부대비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0만원이 기준 외의 부대비용은 피아노, 난방비, 에어컨비,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대관료가 달라지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계속 부가가 되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부가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에도 그런 대관료가 적용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문화복합센터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문화복합센터는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대관에 관해서 그런 부분은 문의를 했을 경우 상세하게 회관 측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간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페라 공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출연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공연을 하더라도,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페이가 지불될 수 있도록 열정페이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인 만큼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간단합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간단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분인데, 민간인이 11명이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 민간인 11명...

성운

홍성운위원

11명에 77만원 하고 나면, 28만원이 남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12만 3,000원이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보수가 250만원 정도 되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이 부분이 기준 일자가... 11월, 12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1월, 12월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비에 한 2,600만원이 남았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이 부분도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납부되면 200~300만원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천삼백... 천이백 얼마...

성운

홍성운위원

1,291만 6,000만원... 그리고 세부 사업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합계를 잘 내놓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는 합계를 낸 부서가 없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동안 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문화회관장님에게 질타하는 것은 없고, 다 수고하셨다고 칭찬만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잘 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안건 바. 도서관 1) 반여도서관 2) 재송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여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반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2015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재송어린이도서관 업무성과를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주신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무인도서반납함 운영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주 화요일, 금요일 4군데를 도는데, 한 주 평균 100권 정도 회수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주말에는 100권 이상도 할 때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평균 100권 정도 되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평균 100권 정도를 회수하는데, 차량을 돌리면서 드는 유류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앞전에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류비가 금액도 낮아지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100권 정도를 회수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동마다 다섯 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반납을 하시는 분이 직접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상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주위의 무인반납함에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설치를 네 군데 해 놓았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다서 군데.

명원

이명원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주신 자료에는 4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반여2동하고 재송2동하고 반여1동하고, 아시아선수촌하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다섯 군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반여2동하고, 재송2동하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2동, 재송2동 주민센터하고요. 아,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하고 반여1동 롯데마트, 네 군데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네 군데 맞지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반여도서관이 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개념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한다면,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의 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무인반납함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출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어차피 차가 네 군데 도는 거나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도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차량 유류비뿐만 아니고, 인건비까지... 사람이 그동안 비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출하시는 분들의 지역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인반납함도 거기에 따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관장님은 다섯 군데하고 싶은데 예산상 네 군데밖에 못 해가지고 답변을 다서 군데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자료 17-2번을 보시면,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현황을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공히 이용현황만 올려주시고 문제점은 크게 적시를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없던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강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한 번 더... 이 자료에는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보시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자료 1-18번, 24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에는 반여도서관에서 부서별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차례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는 큰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관장님, 주신 자료 24페이지를 보니까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인데, 사항인데, 반여도서관에는 성인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여도서관은 지적사항이 1건밖에 없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덴데, 감사지적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보면 장기연체자 관리 소홀뿐만 아니고,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도 그렇고, 용역계약 시 예정가격 미작성, 임차 및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정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관장님도 문제가 될 만큼의 건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연체자 관리도 장기연체자 재적처리를 말씀하셨고, 강사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4%를 떼느냐, 3%를 떼느냐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의미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지금까지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건별로 7건이나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재송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고 반여도서관이... 해운대구가 문화의 동서격차가 많다, 이런 부분에 계속 지적해 왔고, 그래서 오늘 관광문화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문화원도 조금 더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좌동에서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장님, 1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개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설만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구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도 친구로 신청하시는 분이 좀 없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안 되고 있나 싶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한번 보니까 물론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지사항 같은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의 지적 사항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설만하고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홍보를 해서 친구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린 숫자로 어차피 판단을 하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4만 8,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좋아요’를 눌리면 결국 소식지가 오지 않습니까?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할은 아닙니다만 1,158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71명, 반여도서관은 제가 방금 ‘좋아요’를 눌러서 2명입니다. 그래서 개설만 해놓고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홍보가 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재단장에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홈페이지를 언제 한 번씩 구매를 하는지 재단장...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7페이지 말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7페이지입니다. 1-5번.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병철

한병철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재단장에 300만원, 도서관 검색 프로그램 구입에 473만원 이렇게 집행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한 번씩 재단장을 하는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2014년도에 별관의 작은인문학도서관을 저희 본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하고 같이 단장하면서 3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에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혹시 그 주기가 있는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주기라기보다는 올해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작은인문학도서관을 첨가하면서 든 비용이었고요. 그냥 홈페이지 내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기마다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페이지 재단장한 사유가 인문학도서관 때문에...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과 링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반여도서관도 검색할 수 있고, 작은인문학도서관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여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반여도서관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단장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링크가 걸리게 홈페이지 리모델링하는 것에 300만원이나 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게 링크라기보다 그 프로그램 안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한 금액이 770만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기존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콘텐츠 부분도 새단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소요된 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도서관 검색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을 하면서 작은인문학도서관도 끌어서 작은인문학도서관에 있는 도서도 반여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면서 드는 경비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작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도 따로 있었고, 반여도서관 홈페이지도 따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애기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렇지요. 반여도서관에 들어오면 작은인문학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다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2014년도에 분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작은인문학도서관이 별관 홈페이지에서 같이 올려줬거든요. 그 부분을 반여도서관이 분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올려 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기존에는 작은인문학도서관을 반여도서관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2014년 1월부터 저희들이 분관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을 4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직원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1명 뽑았습니다. 그분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1명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반여도서관에서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나갑니다. 분관이기 때문에 저 역시 수시로 가서 운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차로 가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작년 2014년도 감사 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변동이 되고, 바뀌셨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구의원님도 두 분계시고, 시의원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시의원님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던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5~6년 전에는 구의원님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 뭐 구청의 그런 것에 따라서 구의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원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수당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의원은 수당이 없는데, 시의원은 7만원이라는 수당이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의회 조례에, 구 조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의회 조례...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시의원도 당연히 수당이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격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의원 자격으로 오느냐, 아니면 구의원 자격으로 오느냐, 아니면 민간인의 자격으로 오느냐, 이런 것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일단 여기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있는 분의 직위가 시의원인 것인지... 구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당연히 추천을 받으시겠지요. 조례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회에 계시는 분 중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각종 위원회의 3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것을 뺀다고 뺐는데, 새로 임명하시는 분은 그것까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반여도서관장님, 여기는 도서관위원회가 따로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회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요. 위원회를 할 때는 상반기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하반기는 반여도서관에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총괄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업무 분장이 운영위원회는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도서관에서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장소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한 번, 반여도서관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총괄 업무를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반여도서관은 또 반여2·3동에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운영위원회에 위촉하고 할 때는 재송어린이관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동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여2·3동에는 구의원님만 계시는 것 같거든요. 두 분 관장님께서 의논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를 하고, 도서관이 그 지역의 동에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한병철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관련 예정가격이 미 작성되어 있다, 검사가 미 이행되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용역 계약은 경비 민간위탁을 할 때 예정가격을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간단한 정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2년 계약을 맺는데, 2년 계약을 맺으면 안 되고 해마다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용역 관련 검사가 미 이행되었다는 것은?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 이것은 건설이라든지 건축 관련 용역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그 외 유지보수도 용역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간단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용역 검사를 해서 검사조서를 첨부하도록...

병철

한병철위원

직무교육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겠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01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고, 저희들이 2015년에 다 수정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리번호 17-1. 도서구입 및 보유 현황 중에 55페이지를 보면 도서 및 비도서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44페이지에 한 줄만 더해서 한 페이지에 같이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입할 도서의 선정이 중요한데, 이용자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항상 이용자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북 서비스라고 2주에 한 번씩 신청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바로북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책에도 바로북 서비스라고 붙여져 있고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도서는 개인이 보는 이론서 외에 주로 복권이 아닌 이상은 전부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입도서 신청할 때 선정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단은 서점에 나가서 수서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일단 저희 직원들끼리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같은 책...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복권...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은 책을 최대 몇 권까지 구매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원래 베스트를 한두 권 정도 해서는 대출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빨리 볼 수 없어서 보통 아주 베스트 같은 경우는 3~5권 정도를 비치해서 돌려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책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마지막 부분이 10월 16일이고요. 맨 위에 정원가산은 10월 8일인데, 지금 여기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부분에서는 마지막 사용한 날짜가 9월 22일로 아직까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참고로 알 수 있게끔 2015년도에는 9월말로, 아니면 10월말로 현재 단위 위에다가 그것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비교분석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고로 전부 10월이었지요? 업무추진비를 9월에 마지막 사용한 이 부분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업무추진비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쓰는데, 남은 부분은 11월, 12월에 소진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운영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9월 20일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거든요. 마지막이지만 이 자료는 10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쓴 부분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참고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두 도서관이 반여도서관은 주로 성인들을 위주로...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그야말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초등학생도 있지만 유아도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초등학생 이하 유아...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반 반여도서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 특화를 시켜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고... 도서관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래도...

영곤

최영곤위원

특화를 시켜놓으면 10km, 20km 떨어져 있어도 가거든요.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다 보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도서관의 이 타이틀하고, 취지하고도... 저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어린이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요. 부모님들 하고 주말에도 많이 오다 보니까... 4월이나 9월에 하는 도서관 행사도 어린이 위주의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상반기, 하반기 교양강좌 때도 어린이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주부들과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재송어린이도서관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특화도서관이니까 저희들과 업무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좀 특화시켜 나가야 앞으로 점점... 찾아오는 분들도 여기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그런 부분도 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반여도서관은 위탁...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청경 두 분이 소속되어 있어서 그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 분들이 6시부터 나와서 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에는 별문제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청경 두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급여는 호봉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공무원들 호봉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두 사람 같으면 4,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보다 더... 근무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청사방호 민간위탁을 신창성씨앤씨에 하고 있는데, 4,8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위탁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직접 청경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6시부터 오픈해서 한 시간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22시까지 하기 때문에 청경 두 분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제일 적정하고 맞다고 생각되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여름 외에는 근무시간을 9시부터...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보다 빨리 마치고 하다 보니까 청경 분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비슷한 조건이라면 물론 일찍 폐관을 하니까 그런데... 고용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청원 경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유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어린이관장님. 비용이 거의 비슷하면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경비업 자체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무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자체가 4,000만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비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똑같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원경찰에 의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경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 경제활성화, 고용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용도 거의 비슷하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사 경비도 하시고, 저희들 도서관에 대출반납까지 도와주시니까 어찌 보면 이쪽이 예산상으로는 더 적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면 반여도서관에서 오히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청경 분은 저희들 소속 직원입니다. 이분들은 무인반납함에도 나가서 업무를 하고요. 지금 6시부터 22시까지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자 안내도하고,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먼 데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청경 두 분이면 16시간을 돌리는데 안 부족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시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14시 30분부터 22시까지 2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청경 분들은 구에 있는 청경 분들도 이번에 퇴임하면서 올해 두 분이 새로 오셨거든요. 정원에 맞게끔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라도 일단은 적지만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누구 한 명이 휴가를 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때는 직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인력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복합센터의 열람실에 상습 민원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얼마 전에 위원님한테도...

삼수

김삼수위원

예, 여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열람실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친구가 여러 군데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사물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말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조용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행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파트공사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동 전체적으로, 도서관 주변이 다 시끄럽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업체에 요구를 해서 도로포장이라도 받아내든지 그런 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주변에 원래 컨테이너 차나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원래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원래는 그 정도로 해서 양호했는데, 공사를 하니까 더 시끄럽다고 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도 그 업체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제구의 모업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 2동을 올리면서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하던데, 여기는 지역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서를 기증받는다든지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2014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면서 옥상에 캐노피크랙 보수까지 같이, 저희들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6월 방수공사가 끝난 이후에 보수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인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인문학도서관 탭이 하나 늘어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3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이나 홈페이지 재단장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게 서버도 별도로 비치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단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적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받아서 제일 낮은 데를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비싸게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한병철닷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하고 PC 홈페이지하고 두 개 다 만드는데 저는 물론 개인이 하니까 싸게 해 달라 얘기를 해서 1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도서관 홈페이지보다는 적습니다만 안에 내용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할 만큼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재단장 비용이 300만원,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하는 데도 15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탭 하나 늘리는데 300만원이면 아마 일반인 분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자체를 알 수 없어서 그쪽에서 이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반여도서관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그림에 아기가 둘이 있었으면 이번에 단장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아기 그림도 다른 그림으로 해서 3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강좌신청을 할 때도 강좌신청 내용이 좀 추가되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콘텐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단장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인문학도서관의 검색 프로그램 이런 것은 서버를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든 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미 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할 때 잘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한병철위원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닷컴을 만들만큼 관심이 많은데, 업데이트를 시킨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주시면 한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겠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존하고 변경했던 부분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만, 하나만 제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도서관 44페이지 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4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및 보유현황에 보면 2014년, 201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도서구입 종류가 똑같습니다. 어린이하고 성인, 중학생 이상이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류에서 역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십진분류법 때문에...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어린이 책도 문학책이 있고, 언어책이 있고, 역사책이 있듯이 일반도서도 다 그렇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또 반여도서관 45페이지 그 밑에 2014년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보며 성인문화강좌가 31회이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운영횟수가 53회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더 많고, 그 뒤에도 보면 주로 유아스토리텔링이라든지 방학독서교실 해서 물론 방학이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또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중학생 이상의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 자체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혼재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반여도서관에 오는 유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당장 안 할 수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그동안에 반여도서관을 계속 이용했던 어린이나 유아, 그리고 주부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이것에 대한 항의도 들어올 것이고, 제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시라고 말씀하기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거리인데, 같은 지역에 도서관을 2개를 두는 이유는, 그러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고, 하나는 일반 도서관으로 명명한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 자체를 그 지역에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특화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 찾아오는 분들도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이 더 브랜드화가 이루어지고,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 도서관도 그렇지만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과 같이 오는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고요. 어떤 부분이 중복이 안 되고 더 잘 할 수 있는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특화 도서관으로 더 많이 운영하고, 반여도서관은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당장 시행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차적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듭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2015년도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이 34만 5,000건이었는데, 2015년 19만 3,000건이 대출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기준일이 2014년은 12월말까지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2개월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좀 줄었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거의 15만 건이 줄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메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도서관을 이용자들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안건 3)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근용 주차질서팀장 조진훈 교통과징팀장 정의석 주차시설팀장 김진태 자동차관리팀장 허용섭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5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뒤에 직원들도 같이 상견례를 하도록 소개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팀 이유진 주차질서팀 강충권 자동차관리팀 정상욱 교통과징팀 김영혜 교통과징팀 김숙경 주차시설팀 장진채 교통행정팀 주경수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업무성과보고서도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지요? 어제 이 자료를 주셨고, 그전에 준 자료에 보면 기본 현황에 부서나 예산규모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와서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저도 의아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별책에 458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통장 입력된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보이는 것만이라도 좀 읽어 보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청년회 수입 통장인 것 같은데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다 그렇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인쇄를 하다 보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자료 중에 혹시 동에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동이 몇 개동이고, 여기에 수록된 동이 몇 개입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한해서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1개 동에서 자료가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동이 빠진 것 같던데요? 재송1·2동은 몇 페이지에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앞에 색인목록이 없어서 지금 제가 찾는데 좀 그러네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각 동에 올라온 자료가 부실하기도 하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은 왜 없는지를 서면 자료로 좀 주시고, 꼭 주셔야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본예산 심의에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자료를 한 라인에 한 개씩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한 부씩 시간이 늦더라도 다시 주십시오. 복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저희 의회에 딱 3부를 가져오셨던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안에 내용이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4부만 하기로 의논을 한 것인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개인정보는 사본이고, 원본도 아니고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본이고, 원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와 관련해서 유출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정보는 계약서 부분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계약서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계약서 부분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각 동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지출내역과 사본 부분은 전체를 만들어 한 위원 별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료가 너무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이제 1년이 넘어서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시리라 보거든요. 너무 미흡한 부분에 유감 표명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입은 다 됐는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존의 20면은 하고 있는데, 그 옆의 안쪽에 빌라를 해서 20면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2층 3단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평면주차장을 해 달고 해서 평면주차장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37억원이 내려왔는데 돈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해서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앞부분은 매입이 되었네요? 뒷부분인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뒷부분은 다 매입이 되었고요. 당초 2층 3단으로 하려던 것을 평면으로 하니까 시설비가 남아서 그것을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 땅을 더 매입해서 평면주차장을 더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옆에 것을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도로가에 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지금 현재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노상공영주차장으로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공영주차장은 거기가 거리가 멀고 해서 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 가지고 어디 단체에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노상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각종 고지서가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고지서가 몇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출력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 20가지됩니다. 출력이나 이런...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출력단가는 알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잘 모릅니다.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25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십 몇 원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이게 36원으로... 이것도 수의계약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수의계약일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계약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36원 67전입니다. 타 구 동래구 같은 경우는 31원 53전...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고지서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선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한 20가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5원 정도를 낮춰야 타 구와 비슷해지거든요. 우리 구가 5원정도 더 비쌉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단가가 타 구보다 5원이 비싼지, 또 인쇄 방법이라든지 기타...

성운

홍성운위원

재질도 A4, 뭐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이라고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무료서비스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자전거무료서비스센터가 사실상 사랑방처럼 활용되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도 고쳐주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운영이 되고, 하반기는 7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이 되어서 인부를 좀 줄이더라도 전체 기간으로 운영할 수 없을지, 내년에는 계속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무료서비스센터의 이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아서 11월과 12월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기에 일을 했으면 싶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자체를 일자리창출와 협의해서... 일자리창출과도 과에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10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11월, 12월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1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 확정이 안 났습니다. 11월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이전 설치 요청이 있는데요. 처리내역 및 결과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평가가 선행되어야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 된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이전 설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디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갤러리움관리단대표회의에서 2015년 9월 23일에 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우동 주차장 말씀이시네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전해 달라는 전화도 몇 번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주차장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장 허가를 낸 사항이 되어서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아파트에서 직접 받아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직접...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아파트나 또 시행 주최가 다른 것 같으면 시행 주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데 따로 비용이 100~2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비용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법을 했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선행 조건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아마 이렇게 질의를 안 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민원인들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7월 15일 임*옥 씨가 버스정류장 부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사전질의로 버스정류장 현황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운대구의 전체 정류장이 307개소가 있는데, 승객대기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141곳, 거의 반 정도가 승객대기시설이 없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46%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편의벤치가 127곳에 없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258곳이 없고요. 그래서 미설치 사유를 분석해 달라 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승객대기시설을 매년 10개소, 벤치시설은 15개소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씩 설치를 해 나가면 승객대기시설을 다 설치하는 데 14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307개소 중에서 166개소는 기설치가 되었고, 141개소가 미설치되었는데요. 미설치된 사유는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도로가 협소해서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도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는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각 구별로...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경에 가능하다면 10개소씩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 배로 20~30개소 이렇게 설치할 수 없을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0개소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10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지금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한 개소당 700만원 해서 1년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협소하고, 설치했을 때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민 분들이 가장 와 닿는 구의 정책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특히 벤치 같은 경우에는 개당 3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15개소하면 450만원입니다.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900만원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한번에 40개소, 50개소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15개소 정도만 설치를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1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추가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설치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시설이나 BIT시설은 없는 동네에 먼저 설치하려고 하니까, 또 없는 동네는 경사가 급하고 좌석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도저히 안 되는 데까지 설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치가능한 곳은 빨리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시설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가를 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해 놓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좀 틀어지니까 서로...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런데 전체 대상지가 57건이 있는데, 그중에 20건만 계약이 체결되었고, 37건이 계약 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초반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전체 37건을 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10건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완료되어서 나머지가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명시이월은 10건이고, 나머지 27건은 다시 계약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전체 57건 중에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50건이 계약이 되고, 불가피하게 7건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33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 사업이 불용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금년도는 아직까지 불용이 아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2014년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아마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5만 9,000원 정도.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을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월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2억원을 집행하다가 0.1%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점심, 저녁시간에 CCTV 단속을 자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2015년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14시까지는 단속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안 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12시부터 16시까지 하는 것도 우리 해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령 검토를 확인해 보고, 시에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 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밑에 구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운영 지침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녁시간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이마트해운대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었는데,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마트에 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가 상당히 금싸라기 땅이고,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설물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마트 주차장 면적이 거기가 시 땅이 691.8평이 있고, 이마트 소유지가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평당 공시지가로 치면 한 360만원, 그리고 현 실제 거래가격은 돈 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의 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에 여쭤보니까 업무용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의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마트 하고 구별을 하면 출입구를 우리가 별도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율이 저하될 것 같아서 계속 이마트에 그냥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얼마 전에 관광문화과 할 때도 해운대문화원 부지 400평도 있고, 중1동의 해운대신시가지 이마트 부지도 69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주는 것은 이자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땅은 사실 시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번에 1억 3,800만원인가를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시가 50%를 가지고 가고, 우리 구가 50%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시는 별 큰 노력도 안 하고 돈을 50%를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구가 좀 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50%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땅 소유주가 시니까 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시니까 우리는 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 소유권이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매입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돈을 내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60만원으로 해도 23~24억원 정도...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계약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신 자료 147페이지를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실적에서 반여로 167번 길 하고, 155번 길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반통행 말씀인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일부 상인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없고요.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깨끗하고 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반응은 좋은 편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가 특징이 한쪽만 인도가 있고, 맞은편에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 계획이 있을 때 맞은편에도 인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서 차들이 불법정차를 못 하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도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한쪽 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를 양쪽으로 하면 차도가 좀 좁아지고요. 또 인도가 완전한 폭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휠체어라든지 그런 차가 지나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이 상태 같으면 차 두 대가 다닐 수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안 될 것이고요. 승용차는 겨우 빠져나갈 겁니다. 일방통행이니까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버스는 안 되는데, 일방통행이니까 교행이 아니고 차를 정차시켜 놓으면 차가 빠져나가는 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갑자기 왜 이렇게 한쪽은 인도가 건설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여하간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교통의 흐름도 일반통행을 함으로써 상당히 개선됐을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면 맞은편과 달리 조그마한 인도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미관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만들기에는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첫째 차 폭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해버리면 이사를 할 때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교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병철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준 부분인데,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시설에서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중1동, 좌3동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철거 후 재설치를 했던 이유가 뭐였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중1동 경남아너스빌, 연번 1번부터 8번 좌4동 신도시시장까지 편의시설을 철거 후 재설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 후 재설치가 무슨 뜻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2014년에... 신시가지가 조성 된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놓은 것이 너무 부실하고 미관도 안 맞고 해서 통일되게 만들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숫자가 아직 설치조차 되지 않았는데, 있는 것을 조금 오래됐다 해서 허물고 다시 짓는 것하고, 아예 설치도 안 된 곳에 안 짓는 것하고 그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둬도 크게 계속적으로 손 타는 것도 아닌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좀 노후화 되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치하기에 용의하지 않은 지형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설치 안 된 부분도 많을 것인데,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보면 안 나오겠습니까만 철거 후 재설치를 할 만큼 그 정도로 안전을 위협할 정도만큼의 대기시설이었는지는 궁금합니다. 철거 전의 사진하고 철거 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안전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설치조차 안 된 지역이 많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3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 올해에 들어와서 11개 정도의 버스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하셨고, 벤치는 14개를 하셨는데, 11개의 버스승객대기시설 중에서 절반이 넘는 6개가 반송1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루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담당자의 판단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현황을 보면 생각보다 단속건수가 참 많습니다. 연번 20번, 송정농협지점을 보면 단속건수가 2014년에 126건, 올해 들어서 29건, 누적건수 155건입니다. 36번을 보시면 우2동 대우트럼프월드 앞에 2014년, 2015년에 105건, 49건, 누적건수 154건, 재송2동도 올해 들어서는 58건으로 줄어서 누적건수 222건, 40번 중2동도 누적건수 131건, 그다음에 59번부터 62번까지는 2014년에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설치를 히고 나서부터 반여1동 농산물시장 쪽에서는 누적건수가 181건, 그다음에 우1동 부민병원 건너편 269건, 무인단속카메라의 효율성이랄까, 경제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건수를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속 설치목적이 거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예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옮기고 나면 결국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단속건수가 줄은 데가 아닙니다. 2014년과 2015년 공히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지요. 36번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105건밖에 안 되고요. 올해도 50건도 안 되는 49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비싼 고정씩 단속카메라를 놓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통행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05건하고, 49건이었다고 해서 이것을 옮기면 결국 그 자리는 불법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옮기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것을 옮긴다고 해서 다시 단속이 1,000건 이상 늘어날 만큼 불법주정차가 많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의 예측일 뿐이고... 이게 한 대당 얼마씩 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4,000만원짜리 이게 한 해가 지날수록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기술은 더욱더 발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옮기고 나서 한 1, 2년 해보고 안 되겠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또 새롭게 첨단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설치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3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군데 설치를 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15페이지를 보시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6대는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3대 아닙니까? 같은 자료 125페이지를 보십시오. 2016년도 설치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6대는 무슨 말씀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올해 하반기 말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하반기는 지금 내일모레면 올해 끝나버리는데, 설치계획은 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6대는 현재 주신 자료에는 안 나타나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 9월까지... 연번 58번 좌2동 엘리움여성병원 앞부터 59, 60, 61, 62는 운영일자가 2015년 9월이거든요. 이것은 2015년에 설치된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설치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1대가 기재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6대 설치 예정이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5대가 설치되었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 10대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민병원의 기부채납이 1대 있었고요, 4대는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6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2015년 9월 이후 10월까지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 중에...

명원

이명원위원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에는 3대를 설치할 계획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좌동입니까, 초등학교 앞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신도초·중교.

명원

이명원위원

신도초등학교 앞에는 설치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6일, 일요일에 나가보니까 신도초·중교 앞에서 좌3동사무소까지 불법주차가 32대가 쭉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지역 상권하고 주민들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분간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2016년도에 설치할 3군데는 대략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안 해놓았는데,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대 예산만 편성요구를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조금 축소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달고 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모든 것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닮으로써 발생되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년에 15만대 되는데요. 약 절반 정도인 6~7만대 정도가 무인단속으로 올라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7만대이면 7만대라고 잡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7만 8,000대...

명원

이명원위원

8만대가량 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7~8만대 정도, 절반쯤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만대면 대당 얼마입니까, 4만원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간 내에 내면 3만 2,000원이고요. 기간을 초과하면 4만원입니다. 20%를 할인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수로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세수 목적은 아니고요. 교통의 소통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8만대에 3만 2,000원이면 25억 6,000만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수로서도 크네요, 그렇지요?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단점은 지역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상인들의 저항이 심하지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떼법을 하려는, 우기면 된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서 과장님의 포지션은 지역 상권을 죽이거나 살리는 것하고, 떼는 쓴다는 것은 지역 상인들이 떼를 쓴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입장이 곤란하네요,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충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 법도 현실을 반영해서 판사들이 판결한다고 제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엄청나게 바닥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신문에 보도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자살률이 생계 때문에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생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일가족이 몰살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밀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현실을 반영을 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좀 드리고, 더군다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나 가진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적극 장려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현실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3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주먹구구식 예측을 통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곳에 3대가 우선순위로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과장님,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실제로는 아까 다들 이야기하시듯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차량을 가지고 통행을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변의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부분이고, 또 그 반면에 좌동 쪽에는 저희들 상임위도 현장답사를 가서 시찰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 현재까지 연내에 달지 못한다든지 남는 대수가 있다면 혹시 필요한 지역에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정말 민원도 없을 것 같고,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환을 꼭 한다기보다 제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장 확인도 해보고요. 위원님들에게 요청이 오신다고 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연내에 사업성사가 힘들 것 같으면... 또 별 민원이 없는 그런 적지가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옐로카펫’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반산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세 군데에 옐로카펫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옐로카펫을 설치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역 어린이들하고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사업비가 1,500만원 들었는데 재료비 1,000만원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용역 500만원은 어떤 거죠? 어디에 용역비가 들어갔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1,000만원이고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왜 들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옐로카펫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 중구하고 인천 서구하고, 광주 광산구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옐로카펫 사업을 하겠다는 판단하셨을 때는 다른 지자체를 보시고 괜찮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용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설명회라든지 기타 부대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다 쓴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500만원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500만원 다는 아니고요. 부대경비가 드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옐로카펫 같은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상학교 선정이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선정하고 나서 후보지 조사라든지 설치하고 모든 걸 할 때 이분들이 3~4일을 계속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라든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옐로카펫을 조성하게 되면 이런 용역비가 또 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용역비가 안 들어갈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가 그만큼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세 개의 학교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한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딱 얼마 든다는 것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가장 최근에 스쿨존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설치한 세 개 지역과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옐로카펫이 한 군데 500만원씩 들지 않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하고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여1동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55만 7,000원을 카드로 썼는데, 이건 언제 누구와 쓴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관련부서와 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련부서 인원이 몇 명인데 55만 7,000원이나 지출하셨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5~20명 정도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5명이면 금액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5명은 좀 더 될 거고요.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관계자들 간담회인데 1인당 3만 5,000원 정도까지 비용이 지출될 만큼의 간담회가 돼서는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마 법적으로도 저녁식사는 3만 5,000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참석자들 명단, 식당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음페이지에 2015년도 위원님들 명단 업데이트를 참 잘해놓으셨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아주 잘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심의위원들을 그대로 놔뒀는데,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을 전부 최신 업데이트를 시켜놔서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성위원이 단 한명밖에 안 계세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주장돼 온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데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성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성위원님들을 넣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향보다는 강제적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역량이 좋으신 여성분들이 계시면 여성위원님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여성위원들이 심의위원회나 각종위원회에 몇 퍼센트 이상 정도가 돼야 한다는 제안규정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제안규정이 없는데 국가기관에서는 공통으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0%면... 현재 열여덟 분이죠?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열여덟 분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열여섯 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강종호과장님하고 이근용팀장님은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간사고 팀장님은 서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열여섯 분 중에 30%이면 다섯 명 정도 돼야 되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네 분 정도가 여성위원들로 교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는 섬세한 여성적인 감각도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을 여성위원님들로 교체해서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임기가 끝나는 위원님들 건에 대해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62페이지에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해운대 마의 횡단보도 정밀진단 착수’ 해 가지고 내용이 중동오거리의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오거리가 어디쯤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달맞이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요? 주유소 있고, 미포오거리요.

경미

오경미위원

주유소 있고 한 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유소 있고, 미포오거리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설치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특별하게 시설이 된 것은 없습니다. 또 안전지대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안전지대는 새로 추가로 돼 있는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리나 이런 게 괜찮아졌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와 합동점검을 하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여름에도 그렇고, 야간에는 차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송정해수욕장에 우마차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송정에 올해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름에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꽃마차...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는 꽃마차라고 돼 있는데 말을... 동물학대라고 해서 우마차라고 하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여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 마차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들어오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남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구남로 거리에서 하는 거를 우리 해운대에서 법으로 제재할 게 없어서, 구남로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걸로 해서 안 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우마차를 하게 되었는지... 이게 동물학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구남로에는 2007년도에 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우마차 통행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마차 통행을 못한다고 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는 통행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우마차 통행제한이 없는 송정해안도로에 와서 설치를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우마차 통행제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진행하는 도중에 그분이 여름이 다 지나고 수익도 안 나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다시는 동물학대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일은 없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또 어느 구간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면 또 안 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교통행정과와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우마차를 자꾸 가지고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보니까 경제진흥과라고 나와 있던데, 교통행정과에 지적이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사람이 타니까 통행수단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일 것 같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진흥과도 될 수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역경제 살리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동물학대까지 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일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또 인도를 점용한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도 해당될 것 같고... 부서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차의 수단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로 민원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4페이지인데, 전체적인 교통행정과 민원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전체 민원건수를 보니까 일반민원은 23건이고, 전체적인 민원은 210건이 되는데... 대부분 주정차단속민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서 야간에도 불법주정차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4시간 교대로 하면 야간에 주차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밤 9시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는 야간근무반이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는 당직자한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원이 퇴근하고 나서 밤에 하는 것은 치안대와 연결해서 협력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나 1시나 이럴 때 문제가 있을 시에는 대처하는 게 좀...

경미

오경미위원

밤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밤에도 들어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밤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콜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콜센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여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부일이동정보통신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고요.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콜센터 직원은 두 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도 예산과 적정한 업무량과 견주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름에 좀 인원이 부족하지만 또 한 시즌을 위해서 인원을 많이 넣을 수도 없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름 피서철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장소가 협소해서 두 명 이상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책상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딱 두 명이 앉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2번에, 자료는 88, 8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2014년도에도 보니까 2,326건이고요. 약 9,300만원이 감면됐고요. 2015년도에는 1,560건에, 6,240만원 정도 감면하였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월별로 이의신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모범운전자가 감면대상에 많이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는 연 5회까지는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 5회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한도가 1년에 5번까지 감면해 주도록 돼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범운전자들께서 활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많고 적고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감면규정을 하나도 없애고 모두 다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 주고, 공사차량이니, 긴급차량이니, 그거는 법으로서 정해놓은 사항이 돼서요...

경미

오경미위원

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범운전자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요성과 자료에 보니까 성능개선 5개소 해서 나와 있던데,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요. 여기 지금 성능개선 해서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우1동하고 나머지 4개 곳은 어디인데요? 어디가 성능개선이 됐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여2동에 한 곳, 송정동, 우1동, 우2동, 좌2동에 다섯 군데를 성능개선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의 성능개선을 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1동 여상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는 카메라설치가 돼 있는데 보조카메라가 또 설치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 카메라의 성능개선입니까, 아니면 보조카메라의 성능개선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종의 성능개선입니다. 사각지대를 잡는 성능개선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사각지대로 성능을 개선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기존 카메라가 있는데 보조카메라를 설치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자꾸 주차를 해서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기술도 개발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보조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조카메라는 비용이 따로 안 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성능개선비용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보조카메라 설치비용은 따로 안 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보조카메라를 따로 설치를 안 하고 기존 카메라의 성능개선은 안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왜 안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찍히는 각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안 잡히니까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기존카메라에 그 성능개선이 왜 안 되냐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카메라 자체의 앵글이 있는데 앵글에 안 들어오니까, 그 앵글 밑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보조카메라를 밑에 비춰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거기에 기존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보조카메라가 밑에 있습니다. 차량이 대 있으면, 과장님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경미위원, 손짓으로 설명) 차량을 이렇게(전면이나 후면이 보이게) 주차했을 때 번호가 감지가 돼서 단속이 되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밤에 안 보셔서 그런데, 지금 그 오거리에 차를 그렇게 안 댑니다. 전부 이렇게(옆면이 보이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감지가 안 되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돈만 된다고 하면 무비카메라처럼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영화 찍듯이 상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게 해서 촬영하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메라 바로 밑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사람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차량들이 전부 다 이렇게(옆면이 보이게) 대고 있다니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영화 촬영하듯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그거를 모르고 저녁에 그렇게 대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카메라를 단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댄 차들은 카메라가 단속이 되는 줄 모르고 주차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고요. 그러니까 보조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뒤에 반사경을 놔서 반사경에 비치게 해서 잡는 방법이나... 우리도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만 보조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앞에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이 50%가 있을 거고, 50%의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는 1만 2,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파악 안 하셨겠죠. 저는 해당지역 구의원은 아니지만 설치하는 동안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 상가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얼마나 폭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달든 어디에 달든 다 달아서 단속하시면 되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그 상가 상인들은 1만 2,000명의 주민들을 보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가도 중요하지만 도로 교통도 생각해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저녁에 소방차도 진입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제가 몇 개의 상가만 가지고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다는 거를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가 쪽에서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못 달게 하는 동에는 굳이 설치를 하시고 원하는 동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원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달지 말라고 해서 안 다는 것도 아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오거리가 아침 등교시간에 얼마나 복잡한지는 좀 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등교시간에 학생 두 명이 접촉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고 하면 차량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차가 움직일 때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은 한 곳에 7분 이상 머물러있을 때만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운전자가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속카메라만 설치를 했다고 해서 단속하는 요원들이... 이렇게 좁은 동네에 교통사고까지 나고 하는데, 그 단속카메라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교통도우미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오거리의 주변 초등학교에서 교통도우미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행정과로 신청해야 됩니까, 어디로 신청해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도에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공문이 간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고, 또 지원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도우미신청을 하려면 학교에서 언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연초에 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 오면 저희도 동 주민센터로 갈 겁니다.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신청으로 하고요. 그러면 매치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2016년도 연초에 신청을 하면 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우선 등교시간만이라도 도우미를 해서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야간에는,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왔더라도... 아까도 파출소나 지구대에 업무협약 정도로 개선하시던데, 각 지역에 보면 저녁이나 곡각지대 같은 데 차량들이 대놓고 나면 주로 파출소로 신고가 많이 가요. 파출소로 가면 파출소에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일단 가서 전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앰프로 외치고, 안 되면 가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파출소와 연계를 해서 스티커를 파출소에 배당을 주든지 하는 방법은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파출소에서 주정차위반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업무협약을 할 수 있냐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동 주민센터에도 단속스티커가 나가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공무원들이 별도의 시간대로 비상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파출소 같은 데와 업무협약을 하면 좀 더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실익이 있는가 하면 오남용이 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같은 경찰기관에서 하는데 오남용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아닙니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찰관들과의 업무협약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소방서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듯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부산지방경찰청장님이나 해운대경찰서장이 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도 내년부터는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아니면 혹시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순찰차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차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그런 교통에는 좀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주정차 단속차량이 각 지역에 다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네 대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 차량에도 세금체납 부분하고 이런 것도 CCTV가 밝혀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체납은 안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체납차량이나 압류차량...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과 차량에 있는 시스템이 돼서,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의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차량검사 미이행이나 교육 미이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세무과로, 결국 그 차량은 돈도 받지 못하고 차도 80~90년 식의 이상한 차를, 중고차로 팔아봐야 비용도 안 나올 만큼의 차량압류만 해놓고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업무를, 교통행정과 차에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단속 장비를 같이 탑재를 해서 다니면서 압류차량이 있으면 우리 세무과로 통보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자체가, 세금이 체납되는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프로그램은 호환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금액이 좀 많더라도 한 번 달아놓으면 거의 오랫동안 쓸 거니까 우리 구로서는 세수확보나, 결국은 불용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장비가 지나다니면서 ‘이 차량은 압류차량이다’라든지... 조치를 미리미리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에는 그런 단속차량이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차량에 돼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 CCTV차량에도 같이 겸해서 달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민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역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도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시에다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역명 심의할 때...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한다고 2014년도에 예산이 1,1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때 안 쓰고 불용액이 되고요. 사무용품비로 쓰였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나 상습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송정해수욕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찰을 안 받는 걸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송정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주차의 폭주가 너무 달라가지고 비수기 때에는 주차 사용자가 없고, 성수기에는 너무 폭주해서... 문제점이 1일 주차요금 2급지 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사설주차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설주차장에서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오는 것이지요. 자기 주차장은 3만 5,000원씩 받고 하니까 차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일 주차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차피 올해에 한번 큰 고생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입찰 주는 방식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오늘도 마지막 질문 순서로 하게 되었네요. 2시간 반 만에 질문을 하고, 어제는 3시간 만에 하였습니다만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기피 부서에서 교통 업무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고쳐야 할 행정들을, 또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잘못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철위원께서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고, 이명원위원께서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도 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 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감사내용에 대한 의문제기 및 확인요청’ 이라고 해서 처리결과가 ‘특별감찰내용 공개불가’, 공개를 하지 않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반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는데, 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림픽교차로 공영주차장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데는 전부 경쟁입찰인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CBS에서 방송된 내용에 ‘해운대구, 주거지주차장 비리 공영주차장 전환으로 땜질’ 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2동 주차장의 같은 내용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결과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것 이것도 우2동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2동 주거지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시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1억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 구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5,400만원, 월 15만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에서 감사한 것으로 추정가격입니다. 실제 가격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추정가격인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도 역시 추정가격...

영곤

최영곤위원

구도 연간 5,4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시보다 절반 정도로... 관리인이 착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추정해 볼 때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을 우2동 주민들이 몇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7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앞쪽에 24면하고, 좌동에 내려오는 부분의 오른쪽에 48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썼던 70면하고 해서 116면을 우2동에서 주거지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10면을 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16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서 비리라고 그럴까,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결국 주체자로서 관리했던 분들이 일부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듣고, 잘못을 저지른 분이 또 다시 관리의 주체가 되고, 관리의 일부가 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간 것은 6개 단체가 부녀회부터 청년회, 주민자치단체에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주민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또 맡긴 것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것이 지난번에도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번제라고 해서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단체의 일부 사람들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생단체이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잘못이 있는 단체라든지 그 단체 자제가 아니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 공영화해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들었었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관련 지역의 구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민감하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무거운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거에 따른 충분한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민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 행정이 거기에 승복한 결과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송정 같은 경우도 송정주민자치단체의 세력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송정의 이권에 개입되어서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로 오히려 속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여하튼 저는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러나 그 해결방식은 다 다릅니다. 또 상황도 다르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또 안 그래도 일부 공영주차장, 아니면 유료주차장, 소규모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7~8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서에서 경로당, 회관 잔치에 700~800만원을 운용하고, 이런 친목계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수익금을 통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한 대가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에 있는 7~8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라고 할까, 불만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좀 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나중에 행정이 제대로 반석에 올라갈 수 있고, 주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잠깐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2동 주거지 주차장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계기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2동의 주민들이 20년 이상 사용해 온 것을 빼앗기는 허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년간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입찰에 유사한 금액이 되게끔 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 감사실에서 1억 7,000만원, 구에서 5,400만원 하는 것은 제가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서두를 보지 않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도 추정가격이고, 구에서도 추정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2동에서 승복을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주거지 주차장이 없는 중2동이나 좌1·2·3·4동, 송정동, 반여4동 그렇게 7개 동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해 보니까 구에서 직영하는 데가 5개 구가 있더라고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 이렇게 5개 구는 직영을 하는데요. 구가 직영을 하면 수익이 나면 골고루 동에 배분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동에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 동에서 생긴 수익인데, 남의 동에 넘기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올 초에 운영지침을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초에는 지침을 손을 좀 봐가지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사실 주거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새로운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황병두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2페이지입니다. ‘반송여중 동부산대 주변의 공영주차장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타 지역과 우선순위 등을 비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공동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쭉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84페이지라든지 123페이지, 131페이지, 115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5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보면 유료주차장 현황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소규모공동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31대 중에서 보면 제가 특정한 지역을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현황은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2·3동을 보면 794대, 485대 있고, 반송1·2동에는 940대, 714대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동의 주차확보율에 비해서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많이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반송, 반여 쪽의 인구증감률을 조사해 보니까 반여, 반송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결국 인구 감소라는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보면 39억원인가를 투자해서 반여, 반송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3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당장 행정을 10년 이후를 위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10년 이후에 인구가 30% 주어드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하되 당장의 행정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회복기를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모든 정책들을 반여, 반송 이쪽에 마스터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냥 그렇게 임시방편 식으로 부서별로 각개 행동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간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민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5일에 10건 중에 1건이 시민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5년 8월 26일에 시민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불가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진이 동일한 장소에, 2분 이상 시간간격을 두고 찍은 것이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한 번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 한 개 사항은 주·정차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부과를 할 수 없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 2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장소에 카메라 앵글이 똑같아야 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동영상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건 아니고, 2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천 번째 컷하고, 2분이 지난 이후의 컷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하고 차를 인도 위에 올린 사람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통보해 준다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통의 소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사진 한 장만 달랑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123페이지, 7번입니다. 송정 죽도 앞 공영주차장을 사업비 91억원으로 한다는데, 3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 주차장에 보면 위치가 죽도 앞이거든요. 죽도 앞에 3층 건물을 올렸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외간상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하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위에는 공원화하고 했을 때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겠습니다만 송정의 죽도공원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병철위원, 몇 개나 됩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몇 개 없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지요. 저도 몇 개가 있고...

병철

한병철위원

18시 안에 끝낼 것이 아닙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6시든 7시든 간에 일단 질의는 마저 마무리를 하셔야 안 됩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약간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11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현황에 법정동 현황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표상의 주차장확보율을 보면 반여, 반송, 재송 쪽에 하고 송정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정차 CCTV단속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 부분도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 지역에는, 학구열이 좋은 데는 사실 단속을 강화를 해도 주차장 면적 수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반여, 반송, 재송 쪽의 주차장확보율이 적은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좀... 그 지역하고는 단속건수가 비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교통 흐름에 완전히 방해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를 할 때 차량에 통행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그냥 거기는 저희들도 서민들이 사신다고 해서 봐드리는데, 이것이 마치 권리인양 이렇게 되니까 새마을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자꾸 신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도 위원장님처럼 꼭 단속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센텀, 마리나는 내년도부터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서는 해운대 주차문화가 확립되어서 타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도로여건상 좁은 도로사정상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주차장관리 인건비하고 저희들 세입·세출을 이 자료상에도 보면 각 동별로 적당한 서식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어떤 동에는 사용금액도 없고, 날짜만 써놓고, 통장도 보면 1년 치가 통장 한 장에 대치되어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용서식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표준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서식이 있다 보면 뭔가 정리도 쉬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비교도 될 것 같아서 공용서식을 만들어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 쉬었다가 하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개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현황이 제가 생각해 봐도 정류장 개수 307개가 있는데, 승객대기시설 141개가 미설치, 편의벤치가 127개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15개의 추가 설치 계획이 잡혀있지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을 다음 예산 때도 좋고, 다음 조례할 때도 좋고, 내년에 가능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몇 개나 설치될지 여부를 알 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4개소나, 141개소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불가 지역이 있으니까 그 불가 지역은 빼고,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추경에 이것을 일괄해서 단가 계약을 하면 값도 좀 쌀 것 같고요.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금액하고 대충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8번에 동해남부선 역명 개정입니다.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전질의 답변에 보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에 역명이 결정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명이 결정되면 바로 반영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철도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명심의위원회를 한번 하고, 설문조사를 두 번해서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역명심의위원회가 또 개최되어서 우리 안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의 지시로 시에 가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철도시설과에서 다시 역명심의위원회를 개개인이 맡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사전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스쿨존 위주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CCTV는 교통단속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입니다. 스쿨존에는 일반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데, 거기까지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스쿨존에도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가 있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 신시가지 도로 하구에 유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추진 중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다 설치를 해서 8월부터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위원회는 올해에 예산편성도 없고...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안 갖춰져서 그렇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를...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없이 서면심의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가 있을 수 있고, 대면 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의 발생되는 경우에 따라...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을 계산해서 심의위원회의 1년 예산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쓰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고 하니까... 저도 진퇴양난[進退兩難]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보니까 관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승인만 해 주시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영주차장에도 주차할 수는 차량하고, 주차할 수 없는 차량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은 대부분 어떤 차량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나 큰 화물차, 15톤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는 댈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대형버스는 댈 수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에, 대형버스는 허가가 난 지역에만 한해서, 그리고 버스주차시설을 갖춘 데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령 우리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대형버스를 갖출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마 거기는 버스가 갖춰진 것은 아닌데요. 사업주께서 주민들이 주차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남아 있어서 주차창운영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부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형차들이나 중고매매시장에서 주차장의 타산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중고매매시장에 댈 수 있는 차를 일부 대놓고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골프연습장에서 보경사까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해요. 예전에는 좌우로 차들이 많이 대어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차들이 반송1동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형버스들이나 이런 차 때문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버스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 주차 유효 면수가 얼마나 되고,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버스는 빼주든지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민들이 주차 단속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공동소규모주차장이 관리 단체가 자료에도 보니까 전체 한 개 동인가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로 자료가 올라와있던데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를 하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한 동 빼고는 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 개 동인가 빠지고...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되면 일원화가 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원화가 아니고, 이게 우리 조례 위반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고, 운영지침에 되어 있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다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조례가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는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봉사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단체입니까? 운영세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급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전에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보류된 것이 언제입니까? 5월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급하지 않은 모양이고요.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그렇다면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세부 운영지침에도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동에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바보처럼... 우리 동은 자치위원회가 안 하고 나눠가지느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동도 있어요. 조례 개정을 빨리하든지... 그래서 세부 운영세칙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은 힘들어요. 저번에도 5월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부분이 운영 세칙부터 먼저 봅시다, 운영세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보류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운영 세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요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손을 더 봐서 나중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세칙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시킬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운영지침이 안 된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익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주민단자치위원회가 공익단체라고 보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잖아요. 운영세칙이라도, 지침이라도 바꿔서... 자치위원회나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수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운영세칙만 만들어서 저희들과 협의도 하고, 오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급한 일이 없는가보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나서 세침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침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들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지침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닭이냐, 계란이냐는 논리 아닙니까? 결국은 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일괄 관장 하게끔 할 수 있으면 운영지침에도 그것을 예견해서 미리 바꿔서 저희들에게 올려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에 관련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주차 수수료 요율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좀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하고 연관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세칙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제가 감사담당관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이 조례에 이관이냐, 아니냐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세부 운영세칙을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잡음이 없는 쪽으로 맞춰서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벌써 올해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고, 저희들 정례회가 있을 동안이라도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우리 구 전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이 자치위원회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 개정하고 세부 운영지침 개정은 조속히 하셔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장을 하니, 봉사단체가 하니 하는 그런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