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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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보건소,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글을 읽는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했으니까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의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이다 보니 시간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또 보건지소 쪽의 청사 관리에 있어서 소파수선이나 대수선을 할 때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데, 준공 부분도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독립기구로서 모든 예산을 다 처리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약도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7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특히 청사 보수 관련해서 사실 보건소는 전문 인력이라서 건설이나 건축 쪽하고는 업무적으로 전혀 거리가 먼 부분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청사 말고는 특별히 관련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적으로 의료 쪽의 전문을 빼고 나면 다른 부분은 다 업무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보면 특히 청사 보수 관련해서 설계대로 사업자가 시공을 마치고, 준공을 마치는 과정인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만이라도 건설이나 건축 쪽의 담당자가 오셔서 협의해서 준공을 내주는 업무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물론 큰 공사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계하고, 준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인력의 도움을 사실상 받고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안 되면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특히 비업무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도서 준공 과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준공 과정에서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 그나마 청사를 보수하는 예산을 다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한 49%, 이 정도 나오는데, 94% 징수를 할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을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의약업소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그나마 떨어지는 부분이 금연단속 부분이거든요. 의약업소라든지, 이런 곳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충분히 예고를 해서 사전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는 거고, 금연단속 부분도 일단 단속을 당하고 나면 고지서가 나갔을 때 납부하기보다는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경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이 주로 되는 부분은 처음에 부과했을 때 자진 납부를 안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체납으로 가도 결국은 거의 안 낸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 압류 같은 것은 못 하기 때문에 결국 해가 바뀌면 체납부서로 넘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단속을 당한 분들의 주소가 불분명하다거나 고지서 송달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체납되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바로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생한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뒤에 결손 처분이나 체납을 담당하는 세무과의 일을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원인 제공된 데서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 번째 칸에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추진’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45명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미숙아 등록이 240명, 의료비 지원은 65명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미치지 못했다,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수치상으로는 나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실적은 사실 10월 말까지의 실적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 차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미숙아 240명을 등록시켜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미숙아에 대한 등록 인원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의료비 지원은 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65명으로 돼 있어서 20명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지금 안 나오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원액 자체는 커지고 있는데, 저체중아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서정학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이제...

서정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해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더라도 만일에... 반송에 세쌍둥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세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세쌍둥이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미숙아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돈을 다 쓰고 나면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못 준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이 의료비를 이미 다 내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 대비 100% 맞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 타령을 할 게 아니고, 그 수치상의 문제가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이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대사 이상아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고령 출산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된 돈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부족한 점이 조금 있어요. 임산부 등록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임산부 등록 관련한 내용은 성과에 나와 있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서는 처리를 안 한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은 작년 계획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도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집행된 건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방역사업 현황에서 2014년하고 2015년에 처리를 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죠. 이것은 올 연말까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서정학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은 모기가 없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해도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 합니다. 유충 구제하고, 그런 활동을 다 합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대비 방역 횟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4,670여 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1만 1,000회가 넘어서 배가 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방역 횟수는 늘어났는데, 지출은 적게 했어요. 이렇게 불균형이 된 이유가 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2013년도에 예산을 조정해서 약품을 더 많이 샀다든지, 2014년도에 약품을 많이 사게 되면 남아 있는 재고 약품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도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인원도 한정된 인원이니까 지출이 더 많이 돼야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방역 약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횟수를 더 많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이번에 메르스가 있어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방역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있고, 또 약품이 충분히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배로 더 늘어난 것은 메르스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늘려서 배로 더 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고생을 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유충 조사 및 방제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정화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개소가 있는지는 잘...

서정학위원

말씀드릴게요. 4,909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준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서정학위원

4,909개소인데, 유충 발견 정화조가 68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작년 것과 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만 393개소 중에서 유충 발견 정화조가 1,070개소였는데, 올해는 유충 발견 정화조가 682개소입니다.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정화조가 작년에는 늘었는데, 올해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그것도 수치상으로는 배나 더 늘었는데, 올해 것은 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방역 횟수는 늘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 같은 경우는 집이 작고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 안방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올려놓았지만 우리가 유충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수치상에서 반송지역의 정화조 개수를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닫힌 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서 유충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약품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서정학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가 1년 차이인데, 들쭉날쭉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역사업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래서 늘어나고, 저래서 늘어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계나 계획이 분명해야 약품도 구입하는 것이고, 또 인력도 산출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예산이 잘 안 되면 잔액이 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것은 이따가 후반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또 관계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43만 해운대구민의 보건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내역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수의계약 시 대다수 업체가 관외 업체로 쭉 선정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급적이면 해운대 관내 업체를 발굴해서 계약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몇 개의 업체와 계약이 됐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뒤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하고, 2015년도에 한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총 25건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로 돼 있는 업체가 6군데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퍼센티지로 보시면 한 24%니까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시면 18건 중에 2개 업체만이 해운대구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10건 중에 1건 정도 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의 계약 건은 주로 약품 계약이 많은데, 약품은 저희 관내 업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타 지역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안 돼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관내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약품 계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는 주로 공사 계약이 더 많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 한 것은 주로 약품 계약이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데이터상으로 몇 군데나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약품 도매상이 2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황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약품 도매상이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백신 구입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약품 도매상은 소규모다 보니까 백신 취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정책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을 채용하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물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산이 낭비되면서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로 보면 11%라는 수치는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10건 중에 1건 정도만 계약이 된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100%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도매상이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약품을 전부 다 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주지도 않고,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cold chain)도 유지해야 되면서 안정성, 출하 증명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도매상에서 백신을 사고 싶다고 해도 회사에서 주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가 도매상을 한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도매상을 이용해 주려고 해도 약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 안정성이나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방금 해운대 관내의 약품 도매상이 22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의료 부분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고, 단가 문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1%라는 수치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품 도매상이 22개가 아니고, 28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8개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2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이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약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6번, 1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민원사항이 나옵니다. 모기 퇴치 때문에 수영강변에 미꾸라지를 방생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민원을 받으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때가 있죠. 물론 미꾸라지가 모기를 잡아먹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리 결과에 포충기 5대를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5대입니까? 4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5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4대로 나오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포충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포충기가 뭐냐 하면 모기가 좋아하는 불빛 즉, 파를 이용해서 모기가 그 안으로 말려들면 분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나절부터 계속 틀어놓는데, 모기가 좋아하는 빛을 따라서 들어가면 분쇄가 되니까 생각보다 효율적이고, 또 소리도 많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수영강변 어느 위치에 설치해 놓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번에 수영강변에 설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유실돼 버렸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1대 더 추가해서 5대를 모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구간 곳곳에 길게 세워놓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미꾸라지 부분은 제가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때는 수영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 등으로 해 가지고 미꾸라지를 많이 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이 교차하는 과정에 썰물이 거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민물고기인 미꾸라지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된다 해도 미꾸라지 방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7번에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을 쭉 보시면 신청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2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한 4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도 신청액 대비 예산액이 약 6억 8,000만원, 또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그리고 23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집행 현황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신청액이 29억 6,900만원인데, 예산액은 39억 5,100만원입니다. 약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2014년도도 한 25억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도 한 25억원 정도 신청액 대비 예산액이 많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올해 노인 접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본예산에서는 29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노인 접종과 A형간염이 추가되면서 필수접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지역 인구수에는 이 정도로 예산을 더 늘려야 접종이 되겠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중간에 예산을 다시 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또 다른 예로 만일에 국가에서 올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암 환자 지원비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암 의료비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물론 예산 집행 관련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제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국가 정책 방향이나 의료비 지원에 관계된 것은 돈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목표치가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신청액은 많은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올해 우선 지원한 사람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돈이 다 떨어지면 내년 예산에서 또 당겨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맞지는 않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하신 답변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그만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예산액은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라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시비, 구비를 떠나서 전체 신청액 대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국비 신청액을 넣어놓은 것이고, 이 예산은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라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신청액 부분은 구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인데,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예산액에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아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라고 해 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신청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고, 또 여기는 구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한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때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결핵이 전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결핵 치료비는 지금 다 국비 지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서창우위원

결핵 검사에서 환자로 판명하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사는 즉시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핵균인 AFB균에 대해서 항산성 반응, 빨갛게 표시가 나는 즉시 검사를 하는데, 같은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에 속한 것은 다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배양 검사를 하면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AFB에서 빨갛게 표시가 나오고, 증상이 있고, 사진상 문제가 있으면 결핵 치료를 시작해서 배양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핵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설명할 것인지, 그 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핵 감염률이 제일 높은데, 일단은 옛날부터 호흡기로 인해서 잠복 감염된 사람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청소년 잠복 결핵 예방치료 계획을 세워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을 조사하고 있는데, 잠복기 결핵에 대해서 예방 치료를 하면 나중에 결핵으로 이완되는 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젊은 층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해서 강력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부터 시작해서 마산이나 목포의 결핵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족생활 지원까지 하고 있는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에 6.25 이후로 결핵이 계속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잠복 결핵까지 예방 치료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PC방에서나 아니면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자기 몸 자체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인해서 자기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서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는 2009년에 설치됐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산사회체육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기간은 지난해에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수영장, 헬스장 같은 시설이 있고, 약 47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저소득 우대 체육시설이라서 감면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감면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부터 10%까지라서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약 자체는 독립채산제 형태가 돼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손해가 나면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구조적 문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방수공사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소모품 비용, 그러니까 수영장의 샤워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소모품은 그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계약상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면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비축하도록 했는데,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가 계속 크다 보니까 적자 손실을 어느 정도는... 아무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운영이 중단되고 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메워주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샤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적립금으로 수선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적자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로 적자가 계산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한 5,6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5,6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위탁을 받은 분이 다 감당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적자폭이 커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열손실을 줄여줘서 향후에 손실 부분이... 결국 열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가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등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드는 2,100만원 같은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적자폭을 줄여줘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의 행정지침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자폭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상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지만 향후에 사업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나아지면 이런 소모품 비용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김성래, 이상기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단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당연직 의원님들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서정학위원님과 황병두위원님이 그 지역 위원님이니까 이 명단을 바꿔주는 것도 조그마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해운대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약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그러니까 약 4,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닙니까?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사업실적도 2014년과 2015년이 비슷한데, 정확하게 2015년도에 3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 관할 행정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이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인식하고 있듯이 정신과 자살 관련 문제는 돈이 들어간 만큼 결과가 금방금방 환류가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절벽에 도달할 것이라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살과 관련해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결과가 얼마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추후에도 계속 지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일단은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청소년과 노인을 주로 타겟팅 해서 상담과 홍보 쪽으로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아마 10년 후쯤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도 서서히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절망감 지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말씀은 참으로 옳으신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억 3,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로 전용되는 사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거기서 3억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전문 정신상담사와 간호사, 센터장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명병원에 등록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별개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자명병원에 위탁을 했다 뿐이지,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센터장만 자명병원 소속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관할 행정 당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니까 그 센터에서 그냥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런 자세보다는 관할 행정 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의식도 좀 더 좋아질 뿐 아니라 사명감, 목표감, 성취감도 같이 느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분들도 올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도 높았을 거고, 정말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35쪽에 보면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 관내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올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유정

손유정위원

파악된 것은 없지만 언뜻언뜻 들었던 것만 해도 우동의 자살 사건, 재송동 조합장 자살 사건, 총기 자살 사건, 또 센텀시티의 일가족 자살 사건 등 굵직굵직한 자살 사건이 해운대에서 일어나면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자살의 원인이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신건강 쪽에서도 증진센터를 많이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활동의 성과라든가, 올해 하셨던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동은 매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뭐냐 하면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별로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학생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캠페인이라든가 문화제 개최,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 활동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는 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서면 심의로 하는 것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을 직접 소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위원회가 자살예방 주간에 나가서 함께 캠페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도... 바쁘셔서 그랬나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들에 대한 예산 수당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불해야 되지만 회의의 후속으로 위원회가 한 번쯤은 자살예방 주간에 이런 캠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자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해운대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더 주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이나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44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예방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좀 불명예스럽지만 ‘암울한 부산’,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암 발생률이 부산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결핵이 굉장히 많고, 폐암, 그다음에 간암도 많다고 하는데, 부산의 암 발병률이 계속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해운대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암 발생률에 대해서 질병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그다음에 위암, 이렇게 5개 부분에 대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만 관리를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검진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하는데도 사실상 검진율은 28%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이분들이 검진을 잘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아야 검진하면서 질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도 무료 검진을 하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반송지역에 대해서 암이라든지, 전립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암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송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이 송정에도 많이 있잖아요. 또 다문화 가족들은 연결이 돼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이문화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건소가 아니면 신경을 쓸 수 없는 질병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방역 횟수가 작년에 6,000여 건에서 올해는 1만 2,000여 건으로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진짜 한 계절이 메르스로 인해서 다들 굉장히 힘드셨던 것은 아는데, 방역 횟수는 늘었지만 예산은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라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9쪽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1동에 특별히 많이 하셨던데, 중1동은 반을 딱 잘라서 굉장히... 금액을 보면 횟수나 이런 것이 대충 나온다고 봤을 때 저번에는 100만원어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50만원어치밖에 안 하셨고, 또 중2동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우1동은 늘어서 괜찮지만 중1동 같은 경우는 온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가 거의 따뜻한 물이고, 겨울에도 지하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가실 줄 모릅니다. 특히 중1동 시장, 동사무소 일대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이 바닥이 따뜻하니까 유충이 계속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1동 일대는 특별히 방역이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는 안 되고, 또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예산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역단에 배정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중1동처럼 온천, 하수 슬러지 문제가 있는 데에 주로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깔따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기 유충도 많이 나오지만 깔따구가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깔따구를 잡아야 되는데, 깔따구는 하수 슬러지에 고개를 일주일 이상 처박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수구에 있는 깔따구를 다 죽일 방법이 없어서 우리 방역기사들이 모든 하수구를 다니면서 구멍마다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한 곳은 들어가서 전체에다가 분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한꺼번에 연막을 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그리고 각 동에서 사용해 보고, 올해는 이만큼 썼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횟수하고, 방역사업 현황은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자기들이 신청한 만큼 배분을 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1동이 예산을 30만원 정도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율 방역을 하는 인원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그런 거고, 동세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올해는 조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를 것 같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1동에는 청년회도 없고,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사실 좀 안 맞기 때문에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7, 5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온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만 그 병원에 입원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병원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나오고, 나머지 상담 직원 등 3명은 반송지소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반송지소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아니요. 아~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반송지소에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본소 내에 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소 시설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거기 직원이 나와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용 근로자 수 4명, 위탁 계약 인원 4명, 그래서 8명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상용 근로자 수 8명, 위탁 계약 인원 8명, 이래서 1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54페이지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직원이 8명인데, 이 8명의 직원이 다 상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센터에도 근무하고, 병원에도 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병원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위탁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근무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 8명하고, 위탁 계약 인원 8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8명이 근무하라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라는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계약 인원이 8명이고, 실제로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4번, 10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해수욕장의 금연구역 안내 바닥 표지물 훼손에 따른 정비’ 해 가지고, 790만원을 수의계약 했는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해수욕장은 부산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돼서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돌 같은 걸로 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바닥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규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건에 한해서만 설계도서하고 시방서 등 관계되는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26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8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보시면 되는데, 안 보시고 그냥 듣고 계시다가 답변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개관했을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70개 반이었는데, 2015년 현재 48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22개 반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만큼이나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이 해마다 조금씩 줄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수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했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40개 후반에서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고정화되다시피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 50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신설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원 대비해서 센터 내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두 번째는 2014년도에 건강증진센터의 3층 부분에 정밀점검 용역을 한 예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3층 부분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했고, 또 어떤 부분을 보수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결국 누수 부분인데, 문제는 3층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한 곳만 막아놓으면 또 다른 약한 곳을...

서정학위원

그래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 내 샤워기 교체,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위탁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시설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 보수하는 데 돈이 투입된 것이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건강증진센터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공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데, 주실 수가 있겠는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연 1회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위탁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점검을 나가셨을 때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사한 것이 있다면 작년 부분하고, 그 작년 부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쉬는 것은 맞는데, 중간에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위탁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화요일에 쉬고 있단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매주 화요일이요?

서정학위원

예. 그런 것은 왜 파악이 안 되죠?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쉬게 해 버리면...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월 1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왜 수요일에 쉬도록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소를 하고,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해야죠. 안 그러면 위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운영 미숙의 문제, 이용료 감면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해 준 것이 5억원 정도가 넘었으니까 이것은 다시 용역을 주더라도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3층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을 다른 데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임자에게 시설을 할 때 부분을 물어보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지하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는데, 지하에 암반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3층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층에 위치한 또 다른 이유가 수영장이 3층에 있으면 수영을 하면서 밖의 전망도 볼 수 있다는 이런 부수적인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되리라고는 미처...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좀 간과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영장을 다시 지하 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딜레마가 있는데, 아무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배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보수하는 날짜를 잡으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5%의 적립금도 안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죠.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서정학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부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개원 당시에는 최고 3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38명, 2010년도에 34명, 2011년도에 31명, 2012년도에 31명, 2013년도에 30명, 2014년도에 30명, 2015년도 올해는 34명으로 다시 증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증대가 되냐는 말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수영에 8명이 종사했었는데, 수영강사가 11명으로 증원됐고, 체육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증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이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이용자의 비용을 다 감액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 무상으로 해 줘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자폭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서 2013년도부터는 제가 ‘너희가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자구 노력을 해라.’고 하니까 결국 인건비를 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재위탁을 받으면서 제가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가 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요즘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희들같이 옛날 유치원생들이나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가겠냐? 수준을 좀 높여라.’고 했더니 인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더 늘렸지만 지금도 역시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서 회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면까지 판단한다고 하면 거기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감시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대한 것은 2015년 연말이 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인원을 4명이나 더 증원하면서까지 운영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 2015년의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올 연말이 지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명에게 연간 600만원을 들여서 보청기 지원 사업을 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지원 사업은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듣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 현대의 기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시비 지원 사업과 비교해 보면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적고, 인원도 적지 않나... 이 인원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방...

서창우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매년 딱 정해진 인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지원이 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방문간호’ 해서 시비 지원으로 600만원 정도 시에서 일괄 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구비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25만원으로 가격이 그렇게 고급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늘리느냐, 아니면 고급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느냐, 이런 식의 고민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통계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통계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통계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소식지라든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문간호 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소식지를 이용해서 하면 대상이 아닌 분들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 줄 수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좋은 시책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만 관할 행정 당국에서도 시비 배정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좀 더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시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입니다. 한센병 환자 생활 가족지원이 2명에 대해서 360만원이 지원됐죠? 지금 집행 잔액이 3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 사람에게 15만원씩인데, 아직 2달 치가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것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고,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족이 두 분 말고는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