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관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의 여망을 가슴에 안고 출발한 제7대 북구의회도 벌써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만 과연 얼마나 구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구민들의 바람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실천하는 의원상을 구현해야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소신은 변함 없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구포 역세권과 화명생태공원 일원 그리고 폐천 부지 등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요지는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구포 역세권을 개발해서 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은 우리 구 개청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걸로 압니다. 침체되어 있는 구포역 주변과 덕천배수장 앞 폐천 부지 등을 중심으로 개발된다면 그동안 동부산권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서부산권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북구를 중심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많은 주민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86만㎡의 방대한 면적에 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개발한다면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확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 개발 구상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주변 여건은 호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 부산일보 보도를 보면 구포대교와 구포낙동대교 사이인 화명동 생태공원 하단부와 대저생태공원 윗부분을 잇는 일명 낙동강 브리지 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낙동강 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교량은 보행자와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니도록 건설한답니다. 이것이 실제 추진된다면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창조도시재생단’이라는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만큼 의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전제요건인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1조 3,0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의 조달방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에 따른 특혜성 비리, 투기 붐 조성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개발에 따른 해당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협조와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야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예정된 사업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국·시비보다는 민간투자사업비가 대부분인데 제때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설계된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를 대비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밖에도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어 시와 우리 구청과의 의견 조율도 필수적인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덕천근린공원 북측지역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 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가시화되어가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인 수목원이나 마무리 중인 금곡공공도서관, 부산솔로몬 로파크, 구포 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 등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품격 높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덕천근린공원 북측지역도 잘 개발하면 그야말로 한결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북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북측지역인 구포왜성을 중심으로 잘 개발되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리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관심 밖의 장소, 쓸데없는 장소로 인식되어 구포왜성의 개발적 실용가치 인식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구포왜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하는 의견이 분분하여 구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정책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결론은 구포왜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잊어야 할 역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야 될 역사로 인식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북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요지입니다. 우리 북구에 그만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없습니다. 현재 그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많아 도심지 내 슬럼화 현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에 시비와 구비를 들여 2필지만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지주나 주변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완전한 개발을 원하는 민원을 구청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보전구역을 완화 내지 축소를 건의하였고 청정녹지과에서는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옳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강변창조도시조성과 연계시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문화재의 보존과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존함과 아울러 북측지역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여 기존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하여 공공청사나 다목적 광장 건립, 유치원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겸한 숲속의 작은 도서관 건립 같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개발을 한다면 북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들은 여론과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을 결산하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관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포동 지역구 출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코흘리개 시절인 1960년대 후반 구포로 이사 온 이래 50여 성상을 오직 이 지역에서만 살아오면서 우리 고장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구포장이 열리는 날이면 동래, 하단이나 김해, 양산은 물론 멀리 서부경남지역에서까지 많은 상인과 고객이 몰려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러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구포지역은 서부산권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구포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출동건수가 217건으로 부산에서 치안수요 1위의 데이터가 말해 주듯이 요즘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가 구포지역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1970년대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기 방치되어 있고 한 때 들불처럼 유행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새로운 주거지로 떠나고 그 자리에는 힘없는 영세민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우리 구에서도 가장 취약한 동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구포지역의 슬럼화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구포가 번창했던 이유가 낙동강의 수운이 그 역할을 했듯이 예로부터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총 34개소 8,764m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이 중 67.6%인 23개소 5,695m가 구포1·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에도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 간 사유도로 이용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 없거나 협소하다 보니 주차여건 등 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못 살고 힘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지역과 맞물려 있어 만일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2년 전 화명동 도개공아파트 일가족 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사업주체인 구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여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4년 6개월 후인 2020년 7월 1일부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바로 권리행사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이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구포 제7구역정비사업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지역에는 당초 9개소의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가 있었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 또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7개소가 지구 해제되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2개소 즉 구포1동 720번지 일원의 제3구역과 구포2동 주민센터 인근 제7구역만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포 제7구역입니다. 먼저 사진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화면 보면서 질의) 좌측 상단부터 시계바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마을 골목길과 구역 내 허물어져 가는 주택가 모습, 북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심귀가길, 그리고 주민 갈등으로 인한 각종 현수막 게첨 장면입니다. 사실 구포 제7구역 일원은 앞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북부경찰서에서 안심귀가길로 지정하여 특별순찰활동을 할 정도로 노후주택이 즐비하고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길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요즘 추진동향을 보면 결코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결성 당시 추진했던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목표는 간 곳이 없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첨예한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면서 이웃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어 과연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책임 하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구청에서 관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조합승인, 관리처분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만큼 구청에서는 무작정 조합 측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중로1-72호, 즉 구남역에서 구포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의향과 주변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길이 480m, 노폭 20m로 1972년 시설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5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0% 수준인 290m를 개설 완료하였고 미개설 구간은 190m에 예상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대부분이 노폭 10m이내인 반면, 본 계획도로는 20m로 넓고 특히 경부선 철로를 관통하는 관계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14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유지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구포대교를 이곳으로 개설하기 위해 노폭을 20m로 했다는 말도 전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재정여건과 주변 교통량을 감안하여 현재의 20m를 10m이내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경부선 철길 횡단도로도 인근 구남이나 모라굴다리 수준으로 축소 개설한다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도 충분히 사업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화면 보면서 질의) 계속해서 사진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바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구남초등학교 강당 진입로 인근 도로개설 중단지점과 여러 가지 잡목으로 뒤덮인 오솔길 모습, 본 의원이 며칠 전 저녁 6시 반에 촬영한 골목길 그리고 오후 5시경 구남초등학교 강당 지하주차장의 텅 빈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로가 단절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은 물론 오솔길 양옆으로 소나무, 대나무 등 각종 잡목이 우거져 음산함 마저 느껴지고 들고양이, 쥐, 모기 등 온갖 해충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성인 남성들마저도 이용하기를 꺼리는 북구에서 가장 방범 취약한 지역이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지향하는 북구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도로 단절지점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구남초등학교와 북부산자동차학원 등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변에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는 각종 수목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근 구남초등학교에는 2년 전 개관한 강당 반 지하에 23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야간시간에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 개방관련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교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무료개방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같이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관리원을 채용·관리할 경우 학교에서 염려하는 관리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학교육성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 학교운영기금 확보 등 3가지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포3동 대리천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포3동 1217-4번지 일원에 39억 원으로 2층 3단 철골조 60여 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주차장 건립은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이러한 결정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되는 것은 100억 원의 예산으로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리천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 건립 시 생태하천사업과 역행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복개구간도 걷어내는 추세를 볼 때 과연 복개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화면 보면서 질의) 다음은 사진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립대상지 인근 대리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왼쪽 낮은 지역은 구포2동이고 오른쪽 높은 지역은 구포3동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개할 계획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구포2동 주택가가 2m 내지 4m 낮은 위치에 있어 복개를 통한 주차장 건립 시 소음이나 진동,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철 안전도시국장은 북구청 개청 이래 기술직 국장으로 가장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정년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30년, 40년 동안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떠나신다는 아름답고도 투철한 공직관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