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억54,127천 원이 증가된 22억68,4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3억5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판매 9천만 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5,800만 원, 배출 부과금 6천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위반 과태료 700만 원 등 합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89,228천 원이 증가된 14억1,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2016년도에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비 중 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구 부유 쓰레기사업 1억5천 만 원 등 국고보조금 14억1,294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화개면 의신마을 생태소공원 및 습지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5,699천 원이 증가된 1억2,5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78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63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9,232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2억4,193만 원이 증가된 107억34,8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억1,294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5천만 원, 도비가 1억2,532천 원, 군비가 90억69,38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운영지원에 7,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55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6,243만 원, 여비에 1,3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에 1억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040만 원, 자연생태 보전 등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 원,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보상 등 행사보상금에 800만 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탄소 국민실천운동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3,100만 원, 445페이지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해설 활동보상에 1천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연생태 탐방로에 생태해설사를 배치해서 탐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신청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대행 수수료 500만 원 등 환경지도 운영에 2,196만 원, 환경오염 사고대응에 440만 원, 그 중에 270만 원은 방제 장비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환경 오염사고 대응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 방제 훈련에 100만 원, 오일휀스 등 물품구입에 2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피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민간활동 역량강화에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단체육성에 3,375만 원, 섬진강 환경보존 활동지원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역량강화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탄소 제로마을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체험행사 그 다음에 야생화 종묘 구입,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보존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2억96,816천 원이 증가된 5억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5억1,6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전년도보다 3,813천 원이 감된 1억3,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이 증가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요즘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엽사에게 멧돼지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멧돼지 한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정도로 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면 의신마을에 생태소공원 및 습지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전년도 대비해서 2억13,402천 원이 증가된 9억73,1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피서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행락철 폐기물 관리에 1억31,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서지 행락철 기간제 보수 등은 화개, 청암, 악양, 적량, 옥종 등에 7월에서 8월까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시책추진비 200만 원, 생활쓰레기 현장체험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등 해서 폐기물관리 역량강화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운영지원에 1억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종류별 제작에 6,191만 원,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등 시설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는 저희들이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7대, 화개면 3대, 금남면 2대, 진교면 4대, 횡천면 1대, 옥종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3,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당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에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 1억5천만 원, 군비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6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섬진강 수계지역의 읍면 하구에 쓰레기용품 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쓰레기를 모아서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7,532만 원이 감액된 1억9,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폐슬레이트 지원 대행 사업비 58동,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 70동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는 1동에 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폐슬레이트 지원 등 대행 사업비는 1동에 336만 원 정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2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등 재료비에 8,500만 원, 453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전기공사에 200만 원, 전용차량 트럭 1톤짜리, 5톤짜리 2대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야생 고양이도 어느 정도 접근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하동읍 시가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성과가 좋을 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강화사업에 3억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3,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59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13개 읍면을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전년도 실적이 좋은 읍면에 일정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읍면 쓰레기 배출 감량 포상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의 청소 실태, 국토대청소 참가실적 등을 파악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횡천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천면의 청소차량이 2007년식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청소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농폐비닐 수거에 6,130만 원, 공동집하장 설치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지원에 3억78,58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립장 지하수 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63,892천 원을 계상하고 4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억7,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등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연료비 7,160만 원, 소각로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견학 및 현장체험활동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1억4,7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토사 구입비 등 재료비에 1억4,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사 구입비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토사를 구입해서 복토를 하는 과정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에 4억66,02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에 근무하는 주민감시원 3명, 선별인력 20명,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2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내 내화물 교체공사에 5천만 원, 여과필터 교체공사에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장에 전기 개보수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설비가 노후 되어서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58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부지 감정료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설 준공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2억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교체 1개소 등 공중화장실 현대화에 5천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9,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95만 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 위탁관리 대상이 33개소인데 재래시장이 9개소, 관광지가 15개소, 공원이 7개소, 정류소가 2개소인데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9,944천 원 증가된 21억34,2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38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퇴직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1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증된 이유는 전년 대비 기본급이 3% 인상되고 작업 장려수당이 3만 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1,600만 원이 감소된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2,558만 원, 부서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전년도에 복사기를 하나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63,395천 원, 폐기물 처리장 금남·금성 주변지역 기금, 전출금 20억 해서 22억63,3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수질개선기금사업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인공 습지조성에 7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비 7억99,84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3,395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억27,455천 원이 증액된 18억23,2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질보전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억11,4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채택되었고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환경단체와 함께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비로 5,600만 원, 옥종 법대리 후평마을에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15억19,76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반환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818페이지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먼저 3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11월말에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옥종 법대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설계를 내서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양구 4-E 클린마을 조성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소유자가 5명인데 1명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은 제2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촉박해서 준공기한이 내년 2월이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344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설치는 2014년도 10월에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올해 20억을 조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용연장 협의체에서 조례상 정해 놓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기금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변경하고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 늦게 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이 있지요? 하구 부유쓰레기 정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특히 금남, 금성면에 쓰레기가 찼을 때 수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앞에도 여름 오기 전에 수거작업을 해 놓으니까 모기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비산과 석면이 인체에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몇 %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철거가 된 걸로 추측하고 있고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지 축사에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집이 많은데 이게 인체에 영향이 많거든요. 환경이 좋은 하동에 이런 것은 빨리 철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지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급식하고 나면 잔반을 동물들 먹이로 주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럼 위생상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그냥 매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전용용기가 나오면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전 가는데 옛날 섬진강재첩 하는 곳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삶고 발효를 시켜서......

하동군에 한 곳 있지요?

예, 현재는 한 곳인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걸 식당 같은 데는 받아가서 가축 사료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6쪽에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원이 많이 드네요?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도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요즘에는 인력이 많이 안 드는데 여름에는 이 인력으로도 모자랍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쓰레기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인력 가지고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좀 많이 필요하고 겨울 같은 데는 느슨할 것인데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458쪽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수월합니다. 대신에 여기도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이 겨울이 되면 많이 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보고 난 뒤에 뒤처리가 잘 안 되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할 게 아니라 자주 돌 수 있게끔 지도 체계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리비도 별도로 확보해서 읍면에 혹시 개보수할 곳이 있으면 수시로 수리를 합니다.

요즘은 시군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얼지 않도록, 동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4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있지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지요?

예.

제작비가 6,191만 원인데 수수료는 3억5천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마트나 아니면 일반가게나 판매하는 가격입니까? 어떤 수입이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리터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3리터짜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 53원을 공급가격으로 하면 6원 정도는 판매소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아니, 지금 재료비가 6,191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판매는 3억5천만 원이거든요. 봉투제작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지자체밖에 안 되지요?

예, 업체가 남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주를 해서 그걸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세입이 3억5천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억5천만 원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넘길 때 몇 % 이익을 남깁니까?

주로 10% 정도는 판매소에 마진을 주거든요. 10% 정도 이익을 남깁니다. 자기들도 좀 남아야 장사를 하기 때문에 판매소마다 60원짜리는 6원, 100원짜리는 9원 정도 해서......

우리는 6,191만 원을 투자하고 3억5천만 원 세외수입을 잡으니까.......

1년에 2억9천만 원 정도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꼭 이렇게 세수를 남겨야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가 정착되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부담이 좀 적어야 되는데 원가는 이렇게밖에 안 드는데 몇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이런 것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김진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봉투 가격이 저렴해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고 봉투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봉투가격 부담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적으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싼 게 400원이고 싼 것은 60원인데 가격으로 치면 별 게 아닌데......

하나만 쓰면 별 게 아니지요. 많이 쓰려면 돈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세외수입을 굳이 안 올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되어야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주고 처리장 운영비, 청소차량 등 여러 가지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군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따라갈 게 있지 이런 것까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다음 450쪽 제일 위에 보면 섬진강 두꺼비 보호활동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우리군의 상징물이 됩니까?

섬진강의 “섬”자가 “두꺼비 섬”자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두꺼비가 부도 따르고 복을 준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섬진강에......

주로 두꺼비가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습니까?

두꺼비는 동정호에 보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길이 있어서 두꺼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로드킬이 발생되어서 그 길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 예산 말고 다른 데도 예년에 보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보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두꺼비가 차도로 못 올라가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그냥 도로만 못 건너가게 하는 거네요?

도로에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가고 그 밑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낮에는 올라오고 밤에는 내려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동읍을 예로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축협 앞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락원식당등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동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고양이가 뒤지면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것만 수거해 가버리면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그 뒤 처리방법을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수도를 설치하든지 해서 차량에 적재를 하고 나서 깨끗이 한번 씻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지금 수도가 있어서 물청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기를 바꾸게 되는데 이걸 일단 해 보고 이걸 바꿈으로써 그게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갈 큰 용기가 있겠습니까?

용기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용기를 바꿔서 한번 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서 옆으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환경미화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흘러나왔으면 냄새가 나니까 청소를 좀 같이 하라고......

수도가 없는 데는 수도를 설치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냄새가 안 나지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53쪽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3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그날 밥을 먹는다든지 경비로 쓰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진대회를 하면 이장들 거의 다 오시고 지도자 다 오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밥값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 5만 원도 있고 정말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시상금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사기진작도 있고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래도 모양새가 나야 될 텐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인상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금이 읍면별로 동일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읍면당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300만 원은 아니고 물량에 따라서 10, 20만 원 정도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280만 원도 되고 320만 원도 될 수 있고 약 300만 원 되는데 물량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또 1등을 얼마 줘라, 2등을 얼마 줘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단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시상금도 알아서 적의하게 주고 시상금은 참여하는 마을에 다 줍니다. 10만 원도 주고 전 마을에 참여를 하면 5만 원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마을마다 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다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 증액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중간 부분에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공중화장실 조성은 어디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을 옛날처럼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규모 있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름도 알프스하동,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1,3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행정과에서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그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 인력 조사원이 1명 있었지요? 그 사람이 1,56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읍면 조사원이 앞에는 3명이었는데 1명 늘리고 그 분은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한 마리당 포상을 합니까?

예, 지금 유해동물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포상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농민들한테 저희들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엽사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엽사들도 더 많이 노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동군에는 포획허가가 안 풀렸지요?

11월까지 허가를 해 줬고 지금은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풀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피해가 있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2차 포획허가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모르겠는데 멧돼지는 잡아서 군에 갖고 옵니까?

군에 안 갖고 옵니다.

자기들이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는 것도 위법입니다. 자기들이 잡아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돼지는 전염병 문제는 없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만 멧돼지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있지요?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 해 놓았어요. 공동 집하장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사실상 영농폐비닐은 농촌에 가면 방치된 게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집하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 집하장 예산을 좀 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있어야 전화하면 환경공단에서 가지러 오는데 비닐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하장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폐비닐을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하장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올해는 안 정했습니다. 읍면에다......

내년 것 말고 올해도 안 했어요?

올해는 적량에 1개 500만 원 해서.......

폐비닐 집하장 하나 설치하려면 500만 원 듭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에 공터가 있거나 읍면에 공터가 있든지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비가 안 맞게끔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3,500만 원 같으면 7개 짓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폐비닐도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하셔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폐기물 시설운영 관리에 보면 사용 종료 목도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라고 해서 검사 수수료가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폐기물 쓰레기장은 하고 나도 사후 관리를 20년, 30년 이상 합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계속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까?

목도에 보면 산 밑에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사 수수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수은이 나오거나 납이 검출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검출되는지 사후 관리를 계속 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조사를 합니까? 누가 와서 조사를 하며 어디에다 검사 수수료를 줍니까?

경남환경공단에서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와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검사 수수료를 2천만 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보면 사용 종료 매립장 지반 안정도 조사 수수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라고 해서 6,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스키로더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걸 하나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6,500만 원 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는 1,400만 원 감 되었지요? 이게 작년에 1억6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4억8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정과에서 4대 보험을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보험금 감된 거네요?

예.

하여튼 주민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만 분리수거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쓰레기는 거기에 다 갖다 버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굴 패각 민원 아시지요?

예, 압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도 하는데 지금 굴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데가 진교, 금남, 금성입니다. 금성은 거의 80% 이상 깝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분들이 까는데 민원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할머니들 굴 몇 만 원씩 까는 걸 단속해서 벌금 매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꿀 껍질을 앞에 경제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하고 경제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쇄기 있지요?지금은 자부담해서 개인한테도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파쇄기를 구입해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까는데 겨울에 주소득원이 그것입니다. 공동으로 까는데 경제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파쇄기를 하나 설치하세요. 옛날에는 대치에서 굴 껍질을 파쇄해서 가져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는 데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 주민들이 논에 좀 부어주라고 하면 굴 갖다 주고 수거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굴 껍질을 부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논 지주가 빨리 포크레인을 대서 갈아엎어서 흙을 덮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파쇄기 같은 걸 보조해 줘서 경제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매년 겨울철에 굴 까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까는 걸 단속해서 벌금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신경 써서 경제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데 인부를 따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주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 채용을 1명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차가 2대 더 붙기 때문에 인력이 1명 더 소요됩니다.

지금 인부를 쓰는데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 계상이 되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내년 기준으로 하루에 52,960원입니다.

며칠 근무합니까? 환경보호과에 보면 임금 계산이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명 쓰는데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 계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사람을 쓰더라도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한번 보고 와서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계산해서 1천만 원 정도 해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산 부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52,96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기에 차액 부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소외감이 안 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4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CCTV가 기존 19대 되어 있고 7대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CCTV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규격봉투에 안 넣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김치 같은 걸 규격봉투에 안 넣고 그냥 던져놓는데 그것만 설치되면 정리가 잘 됩니다.

CCTV 설치 이후 과태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세입에 보면 과태료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는 CCTV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 공무원들이나 읍면 공무원들 합해서 저녁 9시경 되어서도 순찰을 돕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보면 봉투를 끄집어내서 뒤지다보면 그 속에 고지서나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데 보통 차량으로 버리면 100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 사람이 버렸을 때는 2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데 그 쓰레기 과태료가 매년 엇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에 120만 원 되어 있어요. 1,200만 원 아닙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맞는데 총 사업비가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20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좀 잘 챙기십시오. 자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국·도비 변동으로 인해서 7,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축물 철거 지원에 군비 3,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철거 지원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빈집을 철거한다는 것인데 집 안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집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지붕만 걷어서 바꿔주는 것도 있고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 빈집을 철거했을 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 예산이 있던데 이게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작년에 한 게 57동입니다.

철거하면 철거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시는 분들이 행정에다가 신고를 해서 처리비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개인과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철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철거할 때는 반드시 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한 후에 철거를 해야지 신고를 안 하고 철거하는 경우는 저희들의 단속 대상입니다.

사실 농촌에는 이런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군민이 볼 때는 바르지 못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 역량강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 역량강화가 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제, 폐기물 자원화 관리, 공중화장실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전체 107억 예산 중에서 51억이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전출금, 기금, 또 쓰레기매립장 20억 공제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예산 자체를 환경업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쓰면서 업무도 군민이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역량강화에서 우리군에 환경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직렬이 있지요? 그게 몇 명입니까?

환경지도계에 3명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속은 우리군에서도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곳이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인원은 그렇고 장비가 어떻습니까? 우리군에 단속 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음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공단이나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수질 같은 물을 떠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환경에 관한 일반적인......

소음 측정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소음측정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음 측정은 20데시벨이 초과되는지 숫자가 나옵니다.

진동도 그렇습니까?

진동도 그렇습니다.

그럼 매연은?

매연은 대기질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집을 해 가면 경남환경연구원에서 6명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주입해서 거기에 기준이 15배 이상 넘으면 기준이 초과되는 겁니다. 포집을 해 가면 그 공기를 넣어서 공기가 15배 이상 초과되면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군민한테 이해득실에 관계되는 쪽으로 크게 역할이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문기관이 경남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환경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면서 장비는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군에 있는 인력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장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장비는 애로가 있는 게 차량이 하나 있어야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애로가 있고 다른 측정 장비는 우리한테 없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고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해서 검토하는 식으로 업무를 다루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사전에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장비 관계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앞에 열거한 일을 측정하고 단속하는 것인지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5가지 정책에 대해서 편중되게 예산편성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를 해서 군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 장비도 강화해야 되고 아무리 고가라도 필요하면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차량도 필요하면 꼭 있어야 되고 차량 정수도 배정을 받아서 단속차량을 확보해 줘야 인력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환경보호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 화장실, 이런 것은 간접적인 사항입니다.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군민을 위한 단속관계이니까 예산을 쳐다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예산확보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신문에 12월2일자로 하동화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동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공개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이걸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셨다고 하니까 이 공개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이해하는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1호기부터 8호기까지 했는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배출허용 기준치가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5에서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00에서 80 그렇습니다. 또 질소산화물 관계는 140에서 70도 있고 이게 호기마다 배출 허용 기준치가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균치에 의하면 질소산화물 같은 것은 60% 배출이 된다, 나머지 황산화물 같은 것은 40% 배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놓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개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7호기, 8호기는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있지 않고 1호기부터 6호기는 노후 된 기계다 보니까 기능이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국환경공단 영남권 관제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은 굴뚝에 TMS라 해서 자동으로 나올 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도 이 자료가 가고.......

이것은 하동화력에서 측정한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겁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굴뚝에 큰 대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감지를 해서 한국환경공단 영남 관제센터에 통보를 해 주고 우리군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하동화력 관계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기업체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업체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걸 놓고 지금 수치가 갈수록 높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 하동화력에 연탄 싣고 와서 부두에 푼 작업이 있지요?연탄 보관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올 3월에 영산강 환경유역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탄 야적장에 살수 시설이 총 82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정비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하동화력 뿐만 아니라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수시 방문해서 단속이랄까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장비도 현대화 장비를 갖추어서 제대로 환경단속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아까 하동화력에서도 3월인가 4월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할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원이 더러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어쨌든 수시로 가서 방문해 보고 관리 상태를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가서 해야 될 텐데 하동화력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가서 하면 입장도 그렇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하동화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대기오염 배출업체라든지 특히 관내에 축사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분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업주라든지 책임자들이 좀 신경을 써서 환경에 대한 보완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둬도 하겠지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현대화 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보다 지도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환경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한 집에 동당 몇 얼마 들어갑니까?

336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은 전혀 없이 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해 보면 예산확보 된 걸로 가능합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자기가 원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비는 모자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행 사업비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문제없이, 본인부담 없이 처리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본인부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량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도 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되지 다른 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집 철거에 50만 원 주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그렇습니까? 50만 원 가지고 빈집 철거를 하는데......

오래 된 집을 허물 때는 그 속에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멘트라든지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오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빈집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50만 원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본인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주는 게 예산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해 주면 제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국·도비 사업인데 군비 좀 확보하면 모자란 게 없다고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참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하천 하구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고 다른 곳에는 처리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천에 있는 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많이 남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위탁관리만 28개소 나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게 111개이고 민간업체가 48개 해서 총 159개소가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111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중에서 33개소가 시장통 화장실, 공원, 여름철 관광지, 이런 곳에 33개소를 민간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화장실 부분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제때 수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해 놓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곳은 더더욱 그렇고 제때 수거를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넘쳐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위탁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고 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화장지 떨어진 지가 오래 되어도 제때 교체해 주지도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유팩 수거하는 것 있지요?그게 실질적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유팩을 모아서 어느 정도 적정량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화장지를 줍니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읍면에 화장지를 사주면 우유팩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도 하게 되면 수거도 제대로 하고 휴지를 주든지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그것도 제대로 해 줘야 우유팩을 모으는 사람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하라는 소리도 없고 모으는 분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어서 귀찮아서 원성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500만 원 확보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모양인데 이 사업 자체를 확실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우유팩 수집 관계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면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라고 해 놓고 시책이 있다는 것은 거리나 벽에 많이 홍보를 해 놓고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것인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강화해서 제때 챙겨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수거를 하고 또 수거해 가면 그에 따른 화장지를 주든지 보상도 제대로 해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이 있지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역의 현안부분을 더 파악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주거에 대해 제한된 사업 내용이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폐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폐업된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축사는 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재 제가 민원을 제시받은 것만 해도 서너 건이 넘습니다. 축사는 가정 주택과 비교한다면 10배, 20배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는 계산도 나오지요?그러면 개인으로서는 감히 환경법에 의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계시면 이런 현안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행위가 슬레이트이고 석면이라고 하면 계획이 수립되어져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거든요. 이것은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전례를 좇아서 행정업무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 규모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면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환경보호과장님이 주택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경만 쓰면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제때 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위원들이 관내의 실태상황을 제대로 민원을 접수시켜서 반영시키고자 건의를 하면 실과에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든 환경보호과든 양개 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계획이 수립되어져야지요? 왜 또 도시건축과를 빌미로 삼아서 환경보호과에서 피해가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는 하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환경보호과도 하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면 그 업무분담은 실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시건축과로 미루고 환경보호과에서 피해나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추진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축의 적정한 두수를 끌어내기 위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했으면 폐업 신고에 따른 그에 대한 후속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가옥을 대상으로 10배, 20배, 30배가 되는 걸 폐업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축산인들한테 그걸 방치해 둔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한번 더 전해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주택 인근이나 안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 주변에 보면 폐허된 축사가 비일비재해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별 사용 용도도 없는 가운데 환경법에 묶여서 세대주가 함부로 손을 못 대고 피해나갈 수 없는 조건이고 또 그걸 철거를 하려면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모르는 가운데 집이 철거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은 분명히 관계되는 부서에 신고를 해서 그 부서에서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철거를 해 주는 게 절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환경공단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도 가지만 개인에게도 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어떻게 했든지 환경보보호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수요자를 행정에서 환경공단에 의뢰를 하면 환경공단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신고체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본인도 모르고 철거가 된다는 것은 신고체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측정을 해 드립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측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면에서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되는 가족이나 관리하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계산도 내려지고......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철거되는 사람이 알고 철거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있지요?동료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해서 미관이나 냄새를 줄여보자는 보고를 하셨고 그 부분도 효과는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 질의하셨듯이 각 읍면에, 큰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지요?거기에 보면 이런 저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고양이이고 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 견해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뭔가 통에 넣어져서 최소한 고양이나 개가 봉지를 물어뜯어서 쓰레기가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형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읍면이나 동네를 예로 들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이 밑으로 새서 주변에 물을 뿌려놓은 것과 같이 미관상 좋지 못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맞는 설계를 좀 보완해서 용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된 장소에 이동식 용기를 현실에 맞는 설계에 의존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해 주면 쓰레기가 흐트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용도에 맞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쪽으로 오염물이 쏠려 나가면 오염물을 조그마한 통에 받아서 흐트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설계에 의존해서 보완이 되어져서 음식물 쓰레기장을 관리해 주면 악취와 미관상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 그걸 하동군 전체 지정된 장소에 본 위원이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몇 개소는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게 효과적이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오염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를 바꿔서 한번 해 보고 이점이 많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읍면에 지정된 장소에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음식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용기들이 크게 효과를 못 거둔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봉투에 넣어서 갖다 놓으면 그게 잠을 잠으로 해서 중량으로 인해서 물이 새어 나오면 그게 전부 가로 번져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가면 멀찌감치 둘러가는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이고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하면 그 용기를 구조상 거기에 맞는 설계에 의존해서 하나 세워 주면 물도 한 군데로 가고 고양이나 개가 음식물 찌꺼기 봉투를 찢었을 때 바람에 날리는 것도 막고 외부로 흩날리는 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건의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부분 참고 하셔서 올해 사업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3억6,903만 원이 증가한 32억3,31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8,850만 원이 증가한 10억3,399만 원으로 송림공원 소매점 사용료 850만 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149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2,400만 원, 예인촌 펜션단지 부지 매각수입 9억4,8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8,053만 원이 증가된 21억9,91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6억41,213천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억7,808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3,756천 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500만 원, 주거급여 13억34,377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57,937천 원으로 진교 하평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3,424천 원, 주거급여 1억66,797천 원 등입니다. 465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65,426천 원이 감액된 76억4,587만 원입니다. 도시경관 정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696만 원 감소된 50억95,539천 원이며,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2억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200만 원, 도시계획 운영지원에 3,805만 원,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교동 생활도로 등 4건에 11억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6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에 5억3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3억 원으로 하동, 진교 보도블록 정비 등 5건이며,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철도 건널목 관리비 51,89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67페이지 도시개발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 5,602만 원, 송림공원 관리 인건비 69,874천 원, 시설개선 등 유지보수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9,800만 원이 감소한 6억200만 원으로 진교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68페이지 경관 및 디자인 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억1천만 원이 증가한 6억6,300만 원으로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6억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인도 정비 2억 원, 통신 3억 원, 전선 지중화 사업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시가지 인도정비 하동 중앙1길 보도정비 3천만 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2,553천 원이 증가한 1억94,553천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9,695천 원,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1,2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천만 원, 47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92,8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776만 원이 감소된 6억8,064천 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3,161만 원, 빈집 정비 3천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4,2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31동에 6,572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06동에 3억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건축민원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52,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행정추진 및 복합민원 운영비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 31,7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주거복지 지원비는 전년 예산보다 2억98,346천 원이 감소된 16억67,971천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855세대 주거급여 지원비 11억67,971천 원과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이월액은 37억6,292만 원으로 도시공원 검토용역 9,416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1,800만 원, 토지적성평가 구축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1억4,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동 1970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13억6,200만 원을 2회 추경사업으로 금년 12월말 건축설계 완료하여 발주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비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69,90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인도정비 2억46,521천 원, 820페이지입니다. 통신 지중화 6억 원, 전선 지중화 10억 원은 지난 11월25일 서경방송 분담금 협약을 끝으로 완료하여 금년 12월 중 설계 발주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발주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신노량 지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1억30,335천 원으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별책으로 배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41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2016년도 기금사업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 4,428천 원 중 수입은 이자수입 25,000원, 지출은 광고물 정비 12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53천 원입니다. 43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보다 1,175천 원이 감액된 4,428천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175천 원이 감액된 3,25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6년도 광고물 게시대 정비 사업비로 1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 한옥지원사업이 올해 6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4천만 원이네요? 올해 6천만 원으로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을 작년에 계획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실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 원 잡아놓았는데 도비 전체가 삭감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4천만 원은 할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군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6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지난해 사업비 6천만 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에 6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매칭될 것으로 봤는데 경상비 전체가 한옥지원사업에 예산확보를 못함에 따라 감액된 겁니다.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 내년에 4천만 원으로 2동 사업을 할 거네요?그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군비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때까지 사업을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도비에 군비까지 부담해서 한옥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도 전체에서 2015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가 2015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말에 도비 예산확보를 못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은 삭감되고......

그럼 올해 6천만 원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6천만 원입니까? 군비만 6천만 원입니까?

올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6천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잡해 놓았는데 작년에 도비가 안 와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삭감이 되었네요?

예.

이 사업은 3동 해 놓았다가 못했네요?

예.

내년에는 군비만 가지고 하겠다, 한옥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2동, 3동 정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주로 청학동, 원묵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 할 겁니까?

내년에도 원묵계 쪽에 한옥을 중점적으로......

이게 그럼 1동에 2천만 원씩 보조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한옥 짓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도 있을 것이고 1억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로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억 정도로 한옥 규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많이 드는 것은 10억 이상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호합니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도비가 안 와서 올해 사업도 못했다는데 군비 4천만 원 확보해서 10억짜리 짓는데 2천만 원 보조해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선호하지도 않겠는데요?

한옥을 장려시키려면 그래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유도를 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도 안 했는데, 올해는 신청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올해는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송림공원 소매점 1개소 8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내는 돈입니까?

예.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인촌 펜션단지 부지 매각이 9억4,800만 원인데 이게 다 매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법정 싸움에서 이긴 돈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12월4일에 5억5,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소송 이행보증금 4억6,100만 원하고 이자 9천만 원 해서 5억5,100만 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우리군으로 세입조치 되었고, 다음에 소송비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는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는 아직 못 받고 이행보증금하고 이자 5억5,100만 원은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땅 매각하고 보탠 겁니까?

아닙니다. 땅 매각은 별도입니다.

그럼 땅 매각은 총 얼마입니까? 올해 세입에 안 들어갔습니까?

12억4,800만 원인데 결산추경에 3억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9억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총 12억4,800만 원이면 아직 들어올 돈이 많이 있네요?

거기하고 남아있는 다목적센터가 매각공고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나가면 제대로 예정가격대로 팔린다고 하면 예인촌으로 발생되는 세입은 총 24억8,700만 원입니다. 기 매각된 게 12억4,800만 원, 이행보증금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5억5,100만 원, 그다음에 매각 중에 있는 게 6억8,700만 원 해서 24억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본래 땅 만들기 전하고 이익은 본 셈이네요?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큰 적자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에 보니까 문화관광실,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이 관련되는데 인건비는 도시건축과에서 낸다는 겁니까?

송림공원 산책로를 관리하는 분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 1명하고 또 송림 체육시설하고 분수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하고 2명입니다.

일은 따로따로 하고 인건비는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각각 좀 다릅니다. 송림 내에 관리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50만 원 곱하기 40동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동에 50만 원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빈집 정비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고 난 이후에 잔재물 정리하는데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1동에 5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하동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올해는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화개하고 9동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화개, 옥종.......

그런데 건축물 가꾸기에서 주로 보는 관점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건축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공모 심의하는 위원들이 7명 정도 됩니다.

화개 쪽에서 자기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18동 정도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9동 정도 선택을 해서 군 우수주택 6동하고 도에 우수주택으로 선정해서 올린 게 2동입니다. 다는 우수주택으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우수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동판을 제작해서 자기 집이 몇 년도에 하동군 최우수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동판 하나 만들어 주고 자부심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우수주택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촬영하고 그런 모델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문서점하고 극동철물 사이에 2층을 올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짓는다고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게 해제되었습니까?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측량을 시켜 놓았는데 측량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야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해제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71쪽에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묵계 쪽으로 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 지으면 그것은 한옥이고 5억으로 지으면 한옥이 아닙니까?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한옥지원사업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한옥으로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5억을 지어도 한옥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기준을 정한다면 예산이 적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면......

금액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한옥의 크기를 좀 크게 짓는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해서 자기가 살만큼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용이 적을 겁니다.

그럼 주거용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거의 주거용입니다.

한옥이라 하면 주거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주거용인데 혹시 대규모로 짓는 사람한테 편향되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들어오는 게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산규모로 봐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크게 짓는 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72쪽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융자주택 짓는 게 과장님 소관과지요?

예.

그것은 이 내용에 없지요?들어갈 게 없지요?

예, 융자금은 바로 나갑니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그럼 융자주택 짓는 부분 이율이 몇 %입니까?

2.7% 정도 됩니다.

저이자네요?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비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예, 본인이 부담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정액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따라서 다릅니까?

건축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융자주택인데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지는 않겠지요?

설계비가 보통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융자를 하면 그래도 서민들이 짓는 주택인데 설계비를 500만 원 받으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물 대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 하면 저도 10년 전에 융자주택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냈어요.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무료인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설계도도 표준도면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설계비를 좀 완화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사에서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융자주택의 의미가 별로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서 지도를 안 합니까?

건축사들도 건축물이 설계서부터 준공이 되기까지 관리를 다 합니다.

건축사에서 준공까지 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설계비 부분이 지금 25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온다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농촌에 들어가는 융자주택 설계비는 최소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설계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표준도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 융자주택 말고 일반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비를 감면해 주는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것은 보조를 해 주면서 융자주택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설계비를 받느냐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행여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는다 하니까 건축사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전체에 융자주택에 대해서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주택에 설계비를 지원해 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무료로 설계해 준 부분이 있어요.

융자주택을 할 때 표준도를 활용한다면 가격을 낮춰서......

건축사는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비를 좀 낮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사 모임을 통해서라도 융자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거니까 설계비를 낮춰 받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

한번 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융자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 환경보호과의 보고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하고 건축물 처리비,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지역을 보면 축사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폐업 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폐허된 농장들이 많아요. 사실상 주인들은 그걸 철거하려고 해도 슬레이트 처리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엔가 제가 감사기간 내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가옥만 대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환경오염원으로 존치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축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철거비용까지 계획수립을 좀 요구하고 싶은데 도시건축과 입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그런 부분을 좀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관심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 주거용으로만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거용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중 30, 40동 내외로 계속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택 1동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 자체가 주거용만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지 축사에는 아직 제도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는 하지요?위탁처리 할 수 있는 환경공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아닌 지방비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제 상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군민들이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그것 또한 석면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좀 투자되더라도 이 부분은 외면하지 마시고 적든 많든, 많으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군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실시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빠르면 1회 추경에라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예산요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인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비롯한 산단조성과 업무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단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산단조성과 세입예산은 총 74억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보상금으로 5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9억3,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8억3,3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7억3,800만 원,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비 2억4,400만 원,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31억2,100만 원,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17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100만 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600만 원으로 국비 9억8,200만 원, 지특 48억5,100만 원, 도비 11억100만 원, 군비 3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단기획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47억5,100만 원으로 지특 31억2,100만 원, 도비 4억100만 원, 군비 1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기획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여비 1천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 테마로드 화장실 2개소 유지관리비 480만 원, 걷기대회 행사를 위한 개최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꽃길 가꾸기 종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제초작업 등 시설유지 관리비 3천만 원, 섬진강 유래 조형물과 하동예찬 수필 문장비 설치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체육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44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에 총 25억4,800만 원으로 국비 9억8,200만 원, 도비 7억 원, 군비 8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을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공사 추진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8,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전액 국비 7억3,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환경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4억 원으로 도비 7억 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사업 추진을 위해 2억4,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신도시조성담당입니다. 신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90만 원, 여비 520만 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인근 마을 기반시설 조성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에 21억6천만 원으로 지특 17억3천만 원과 군비 4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인근 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산단보상담당입니다. 산단 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여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보상비로 하동사무소에서 1억3,9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보상비로 역시 하동사무소에서 5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산단조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3,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산단조성과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성 농공단지조성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천만 원 등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42억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월액 14억4천만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당초예산과 함께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토공사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8억1,300만 원을 공정상 내년 6월에 폐수 관로공사 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6억 원은 기반시설을 위한 설치 사업비로 지난 3회 추경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군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신도시조성 추진 시설비로 1억2,100만 원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교차로 설치 공사를 위해 1억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6천만 원은 대송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추가 증설에 따라서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과 4호선 개설 사업비는 보상 미협의 토지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3억9천만 원과 7억7,1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보상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산단조성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조서 2페이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연차별 투자는 2017년 이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마치는 겁니까? 예산투자는 2017년 이후 35억이 남아있는데......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체육시설이나 다목적광장, 생태주차장 등은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7년 이후 35억 원을 계상한 것은 해수탕 건립을 위해서 군비 35억을 투자하여 현재로서는 해수탕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수탕을 2017년도에 마무리합니까? 그 사업의 전체적인 마무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시설 등은 201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해수탕은......

전체 공정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해수탕 건립까지 하면 2017년 말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나와야 되지 총 사업비는 110억 그대로 나열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맞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이라든지 다목적광장 등은 201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에 총 사업비 110억 원을 가지고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잖아요? 위에 사업기간은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아직 35억 투자가 남아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110억을 빼고 사업비를 내놓으면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2017년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78페이지 전국단위 걷기행사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걷기대회입니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하동읍에서 화개 구간까지 약 20㎞를 완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전국단위 걷기대회를 내년 꽃 피는 시즌에 맞춰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산단조성과에서 산단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지금 테마로드도 뜯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난해 행사가 1회였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하동을 알리고 100리 테마로드를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는 걸로 보고 그런지 모르지만 산단조성과는 산단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테마로드를 산단조성과에서 조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그것 아니라도 하동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실이나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걷기대회 행사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리 테마로드를 완공한 이후에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실이나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에 인수인계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각 길들이 광범위해서......

과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테마로드를 만들어 놓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도 걷기대회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무슨 예산을 투자하면 물론 국·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비 자체를 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놓고 이런 행사를 산단조성과에서 꼭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산단조성과의 명칭을 남해안개발과에서 산단조성과로 바꿈으로써 산단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100리 테마로드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대회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군을 좀더 알리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테마로드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전국단위로 걷기대회 행사를 해서 어떻게 하동을 알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섬진강 스토리텔링 문학작품 조형물에 군비 1억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리 테마로드에 12개의 쉼터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쉼터에 우리 지역출신 수필가 정목일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문장비와 함께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걸을 때 쉼터에 조형물을......

산단조성과에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100리 테마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테마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군민이 활용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이걸 뜯어내야 되니 마니 하는데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은 군비 1억1천만 원을 들여서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위치를 대략 구상하고 있습니까?

쉼터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섬진강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관광실과 협의해서 섬진강의 스토리텔링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형물과 함께 정목일선생님의 문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목일선생님 그분이 우리 군내 어디 출신입니까?

정목일선생님은 하동예찬에 대한 6필의 수필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출신은 하동 출신이 아니고 진주 출신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좋고 물론 그분도 하동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단조성과에서 길 만들어 놓고 걷기대회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걸 볼 때 업무 성질상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길 만들어 놓고 그런 형편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100리 테마로드는 화개장터 일원하고 송림일원의 길은 매 주말마다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좀 왜소한 구간, 군민들이 찾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차를 이용해서 라도......

어디를 많이 찾습니까?

화개장터에서 100리 테마로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악양면 평사리공원 일대까지가 약 10㎞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이미 활성화 되어서 요즘은 좀 비수기이지만 매 주말마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광객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군민들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재정이 약해서 7.4%의 재정력을 가지고 인건비도 절반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이 약한 우리군을 이끌어서 외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100리 테마로드는 국·도비를 반영해서 설치한 길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7천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갈사산단에 진입도로 4개 노선과 현재는 갈사산단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갈사산단의 공사로 인해서 인근 금성 주민들은 사실상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해소하고 또......

고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고충을 해결할 것인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팔마을하고 갈사 제방에 정비공사, 그리고 신평들의 용배수로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명덕마을 안길은 이미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와 있고 그 외에 5, 6건의 주민들 불편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면과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사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가까운 어업인들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먼 고충을 자꾸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갈사산단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생계비라든지 유류대 보상 문제라든지 그걸 주다가 중단해 버리고 앉아서 그런 고충은 해결하지 않고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앞뒤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 군비를 가지고 투자하면 투자비를 뽑아내야 됩니다.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갈사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재원으로 해 줘야지요? 그걸 왜 군비로 해 줍니까?

이것은 진입도로 공사 4개 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개설은 하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과장님! 어차피 진입도로도 그렇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갈사산단 조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도로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설비만 내려오지 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국·도비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4개 노선을 개설하다 보면 각종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유류대 지원관계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개시통보 문서가 오늘 나갑니다. 감정평가 할 때 그것은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업권 보상 감정평가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예, 오늘 감정평가사하고 수협하고 면에 개시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 5천만 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두우는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50% 정도 완료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에 마을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인근 마을의 주민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고 또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불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5천만 원 금액까지 정해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고포마을에 안길 정비라든지 기반시설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도 두우단지사업에 연관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군비로 도와주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인데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걸 우리 군비로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482페이지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에 보상이 있지요?이것은 무슨 보상입니까? 개설 보상입니까? 갈사산단 보상도 부지 보상입니까?

대송산단, 갈사산단 다 부지보상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를 하동군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내부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안에 보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동사무소에서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군으로 자금을 넘겨줘서 우리는 우리군 세입으로 잡아서 보상은 우리군에서 진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 재원으로 해서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부지 보상을 하고 앞에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부간선도로 보상이 전부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2016년에는 보상이 다 마무리됩니까?

예, 갈사하고 대송 각각 1억3,900만 원과 5억5천만 원을 교부받으면 내년에 보상은 다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섬진강 스토리텔링 및 문학작품 조형물 정목일선생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의 홍보물이라든지 알프스하동 랜드마크 쓴 것, 또 합창 단장이나 지휘자도 진주, 모두 진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동에도 유명한 인재들이 많은데......

물론 진주 출신 정목일선생님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목일선생님 문장비 설치와 별개로 하동출신 중에서 그런 섬진강을 예찬하고 현재 하동 출신들 비문도 몇 개 있는데 그 외에 추가할 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은 추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학교 교사도 하고 퇴직 후에 글을 쓴 사람인데 저도 잘 압니다. 같이 근무도 해 봤는데 하동 사람을 안 쓰고 진주 사람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마지막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변화과정을 기록물로 보존하는 거지요?그럼 사전에 발전단계가 아닌 것, 갈사만이라든지 대송산업,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지금의 사진이나 기록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변화를 하고 난 뒤에 완료한 과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군비를 들여서 금성면 일원에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자료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사 매립이 1989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갈도에 있던 것이 갈사 큰 들이 생겼는데 그 전에 흑백 촬영물이라도 지금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일부 유지분들이 몇 점 관리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입수했는데 그런 것처럼 향후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갈사나 금남 대송산단, 덕천 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도시화 되었을 때 이런 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요즘은 항공촬영 기법이 좋으니까 항공촬영을 활용해서 기록물 유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완료시까지 항공촬영을 해서 진행과정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은 어디에 한다고요?

저희들이 우리군에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항은 군민들이 필요할 때는 지적도에다가 바로 항공사진을 얹습니다. 그래서 내 땅 몇 번지가 2015년도에는 이랬는데 2100년이나 2200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번만 쳐 넣으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한 곳에 자료를 해서 전시물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시물 계획은 없고 우리가 서버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기록유지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48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3천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청은 1억3천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호선 교차로 공사비에 1억8,800만 원이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이렇게 된 것인데......

또 청도 기존도로 살려주라는 것도 물론 알겠는데 이게 과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누가 삭감시킨 겁니까?

일단 저희들 요구는 7천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안 돼요. 지금 조선산단하면서 공사중단된 지가 얼마 됐어요?

2014년 2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되어도 1년 8,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걸 군에서 군비로 안 하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 하동사업소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뻔히 알다시피 금성은 벼가 주소득원입니다. 거기가 전부 들입니다. 그럼 1호선, 간선도로, 2호선 때문에 농로라든지 다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배수로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하든 앞에 시공사가 한신공영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든 하동사업소에서 하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든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갈사만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불편만 있지 이런 걸 예산계장이 손을 대는 것인지 군수가 손을 대는 것인지 과장하고 군수하고 손발이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국·도비는 사실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내부간선도로 개설비만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득이하게 용배수로라든지 마을안길이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만 늘고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도 안 해 버리고 지금 공사 중단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까 유류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유류대는 오늘 감정개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준 2014년 6월 이후 유류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만 충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갈사 사업비에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은 선 지급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4년도에 우리 군비로 유류대를 줬어요. 그러면 유류대 지원이라는 게 갈사만 때문에 앞에 바다를 매립해서 2년 동안 중단해서 어업인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어요. 만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원이 바다인데 쉽게 말해서 종전에 보면 오도리, 전어, 장어, 도다리 등 소득원이 없어 졌잖아요? 그리고 수협에 위판을 하러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 어장에 가려면 돌아서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앞에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하니까 군에서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군비로 해 주다가 감정평가사에다가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게끔 감정평가를 같이 해라?

감정평가 개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유류대를......

어떻게 감정할 겁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한 게 안 있습니까?

서울대 용역보고서와 별개로 감정평가사 2개소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협의를 마쳐요?전화상으로?

아닙니다. 수차례 대면협의를 했고......

지금 몇 개 감정사가 있습니까?

대화하고 하나 감정평가사 2개사입니다. 2개사에서도 군민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하고 하나인데 어민추진위원회에서 한 군데 선정했을 것이고 하동군에서 한 군데 선정했을 것인데 그러면 군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이미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 할 때 감정평가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하는데 오늘 다 통보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선급금을 주고 계약을 한 겁니까?

문서를 통보했고 감정평가는 원래 선급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비율별로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최종 보고서 나온 게 언제입니까? 2014년도에 나왔는데 보고서 나오고 나면 2, 3개월 안에 감정을 해서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어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수협이든 어업추진위원회든 이렇게 했노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수협이든 어업피해대책위원회든 금성면이든 문서가 아마 도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유류대 지원은 그때 하동군에서 수협하고 협의를 했지요?

예.

그걸 과장도 누차 군수한테 가서 보고했을 것이고 갈사만이 2년 동안 안 돌아가서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하지 그러면 그때는 군비로 주고 유류대 지원한다고 감정사에서 감정해서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 전에라도 유류대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 그 비용으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과장님!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가지고 유류대 지원을 한다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하고 보상 주고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12월 말 안에 어민들하고 용역해서 최종보고서 나오는 대로 감정해서 돈 일부 주고 또 12월 안에 진주에 대호산업하고 공사하겠다고 했지요?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민들 고충을 겪고 있는데 유류대 지원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올라온다고 하면 면장 시켜서 막으라 하고......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현재 일정대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개시되고 유류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완료 전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업추진위원장이나 수협에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일단 믿을 수 있게끔 가셔서 감정평가사 두 회사하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계약하십시오. 유류대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수협에 어촌계장들 다 불러 모아요. 어업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불러 모아서 왜 안 합니까?

사실은 내일로 일정을 잡았는데 금성면에 사정이 있어서 9일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14일 이후로 하자고 금성면에서 저희들한테 재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각 마을 어촌계장들 모으고 수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내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막, 나팔, 명선, 서근, 고포, 용포 어업인들, 금남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은 또 유류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원이 없으니까 생계비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매립하기 전에 100원 벌었으면 지금 유류대 들어가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10원 벌겠지요.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하동군이 시행사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편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어업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당장 만나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불러서 믿을 수 있게끔 며칠부터 감정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말 안에 분명히 감정해서 피해보상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말 안에 일단 감정평가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도출되기 전에 유류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공사 재개는?

일부 공사 재개는 아시다시피 현재 한신공영과의 가처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면부 공사부터 착수를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11월27일에 심리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지원에다가 가처분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7일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월27일에 심리 종결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당초 우리 계획대로는 12월7일 전후에 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 재판부의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는 대로 저희들은 해면부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대우해양조선 110억, 대호산업에서 90억, 200억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어민들 일부 보상은 다 못주니까 선급금조로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업권, 바다 쪽에 공사를 해서 지금 16만평에 대해서 70% 정도 되어 있어요. 그걸 매립해서 부지조성해서 PF를 일으켜서 공사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것도 지켜볼 것이고 유류대 부분만큼은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두우레저단지 개발이 있지요?인근 마을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잡혀 있네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걸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했지요?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실시설계가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마무리가 되는 대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단조성과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행정에서 먼저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리고 일을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두우레저단지를 허가 내주고 인근 마을 주민불편 해소 다 해 주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두우레저단지는 이미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 소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실시설계,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돈 들어가니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 판단은 허가가 나더라도 어쨌든 그 땅 부지대는 우리군으로 입금된 연후에 허가가 나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대금 하나도 안 들어왔지요?

예, 현재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근 마을에 일도 시작하지도 않고 현 시점에 나중에 부지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사업해서 돈 들이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실시설계해서 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허가 다 내줘놓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부지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허가 내놓고 일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땅 비용에 우리 군비가 약 300억 정도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땅 비용을 받았을 때는 다시 우리군이 돌려줘야 되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간에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속 있는 행정을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부분은 다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속 없는 답변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들이 결국에 가서는 땅값을 군에 입금시켰을 때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후에 땅값이 우리군으로 예치가 되고 공사는 들어가도록 하는 절차는 사업 시행자도 이미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에 이것은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든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주가 하든지 우리군에서 하든지 주민들 불편해소는 틀림없이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은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골프장에 삽도 안 꽂았는데 사업비를 마련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늦어도 2016년 하반기부터는 본 공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떨어지고 사업 승인나면 사업비 요구해서 하십시오. 다른 것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삽도 안 꽂고 미리 이런 사업을 요구해서 일하겠다고 날마다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해요?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주민과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내라고 그래요.

물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부 돈만 들여놓고 나중에 사업자 부도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투자해 놓은 비용은 하나도 빼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낭비만 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속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군에서 물론 또 선 투입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백억짜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5천만 원 없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실시설계 계획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해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느끼느냐 하는 말입니다. 안 느끼잖아요?말이 나왔으니까 주민들을 우려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공사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쯤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예산 요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마는 갈사만이 유류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 때는 대우해양조선 계약금 110억, 대호가 90억 해서 200억으로 사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110억 원을 가지고 유류대 보상한다는 말씀을 합니까?

유류대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이든 아니든 간에 보고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류대에 대해서 이미 1억6천만 원을 감정평가 개시......

감정평가 개시든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를 하면 110억 안에 유류대 보상하고 부지 매입하겠다고 겸해서 보고를 하라고요. 보고할 때는 110억하고 90억, 200억 가지고 대호하고 계약 체결해서 부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에는 유류대금 자체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그 110억 가지고 유류대 보상해 주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 사항은 유류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이 더 깊숙이 개입하고 싶지만 시간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끝나는 시점을 타서 산단조성과는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깊이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 만큼 그 부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갈사 산단에 궁도장 있지요?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궁도장 들어가는 걸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산단조성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객토를 해 주든 무슨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와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했는데 진행상황을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없고......

예, 체육시설사업소의 계획과 산단조성과의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항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그냥 흘려 들어버립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사산단 기반시설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두우배후단지는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여기에 왜 5천만 원을 올려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두우배후단지 내년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현재 실시설계가 5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이행보증증권 300억을 끊어 넣었다는데 그게 확실한지 안 한지 판단이 섰습니까?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일이라도 어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궁도장도 지역구 의원들이, 면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산단조성과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데 그것도 감감무소식이고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9일 수요일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