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11억 1,156만 원에 10억 4,4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소요로 8억 7,434만 원을 이월하였고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자에 지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행정절차이행 지연이 아니고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관리 119구급대 특수 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과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 6,012만 원은 올해 결산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내년 1월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 운영비지원에서 7,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7,700만 원이요?

예, 감액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올해부터 사실 의료기관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는 사업비가 빠져있는데

그게 예산과목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과목이 전년도예산에 3,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전년도예산액이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있었습니까? 있는 사업이고

작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지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오고 나서 1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산모가 아기 기저귀를 간다든지,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아기를 돌봐주라든지 그런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라고 해서 중단을 했고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모들은 현금을 좋아한다고 그랬지요?

그때는 그거는 도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이것은 국비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니 산모들이 현금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안되네요.

안됩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중단됐다 그랬지요?(그렇지요)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서

그것은 저번에도 없어진 이유가 바우처 사업과(이중으로) 이중으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기저귀나 분유나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좋아하는데 바우처 사업에서 물품으로 나가니까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작년 1월부터 다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서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하실 때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 좀 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관련입니다. 이게 계성, 영산, 도천, 부곡, 성산, 장마 6군데에서 내년에는 4개 면만 사업을 한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44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건강조사를 성산면과 장마면이 각각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두고 건강조사를 한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뭐를 위한 조사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건강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그 지역의 건강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총 사업기간이 6년인데 1년은 건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건강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 5년간 이제 그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업종료가 되면서 사전과 사후 건강 조사를 해야만 그분들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건강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진 건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결과를 잘 관찰을 해서 나아졌다면 비단 이 6개 면만 아니라 전 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건강형평성 제고사업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전 읍면 중에서 지금 6개 읍면이 사망률이 높아서 된 거 거든요. 그러면 그 6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개 면을 종료되면서 내년도 건강조사를 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많이 나아진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창녕군 기대수명 낮다고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검토사업도 사망률이 높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 기대수명을 군수님이 사실은 원인 규명을 해서 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조사를 해보면 지금 아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같은 경우는 그 해당 읍면이 사망률이 높았고 지금 저희들의 기대 수명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지역보다는 지금 창녕군에 제일 중심에 서야할 장년층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사업으로 만일에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그 마을에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더 구체적으로) 장년층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에 하기는 조금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성산면과 장마면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 군수님이 지시를 내린 게 하나 있는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 했으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조사를 해보고 결과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건강 이외의 요인을 저희 군 보건소에서 어떤 요인인지 파악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사업은 안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성산면과 장마면의 건강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건 없다 그렇지요?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방침은 못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 특히 중장년층의 건강이 우려된다 사망률이 높다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을 해서 그 사람들의 대상을 좀 더 좁혀서라도 검토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결핵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

결핵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등록된 환자가 백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저희들 50대 이상에는 전부 다 결핵 보유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50대가 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그게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에서 주로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나타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저희들 결핵 쪽에서는 관리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전국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창녕군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으면 퇴록을 하고 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입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부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따오기복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국비가 38억 원, 교부세 10억 원, 도비 19억 원, 군비 19억 원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2015년까지 64억 4,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1억 5,65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따오기 사료 구입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따오기가 태어나는 게 50마리 잡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편성은 1억 5,000만 원하고 유조따오기는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다소 조금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재청에 한 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유조따오기 2,000만 원하고 하면 내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하면 그래도 사료비로서는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부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예) 이것은 저희들이 따오기 복원사업은 크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해서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식지외 보전기관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특히 증액되는 경우에는 저희들보면 복원센터 주변에 예초작업 인부임이 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보시면 우포 따오기 방사대비 논습지 조성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사를 대비해서 서식지를 조성해서 논을 논습지로 조성을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한 60여명이 됩니다. 4개 권역 쪽지벌에 6명, 대대뜰에 22명, 그다음에 토평천에 7명, 사지포에 25명해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거의 다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