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어제 소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번 143번 농업인교육관 개축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 원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144번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건립 시설비 예산액 11억 6,810만 원 중 5억 2,233만 4천원과 연번 145번 보관창고건립 감리비 830만 원, 연번 146번 농기계구입비 5억 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밑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근데 예산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746만 원인데 그 밑에는 1,846만 원 되어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없어진 사업은 총괄에만 나오고 밑에 이것은 없어진 사업은 안 나옵니다.

아니지 전년도 예산은 똑같아야 되거든. 전년도 예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위에 총괄이나 밑에 세목에 예산액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민간이전 307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746만 원인데 세목에 가보면 4개, 하여튼 이 사업 중에 작년도 예산이 3,746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아니지 작년도 예산은 사업이 있고 없고 한 거예요. 금년도 예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든 다 보세요. 지금 보면 다 똑같아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 예산서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307에 전년도 예산이 3,700만 원 되어 있으면 307-02도 전체작년도 예산은 3,700만 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위에 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위에 총예산이 작년보다 4,910만 원이 늘어난 8,656만 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예) 6,810만 원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렇지요? 무려 작년도는 밑에 것까지 계산하면 1,846만 원인데 금년도는 6,810만 원이 늘어난 8,65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6,810만 원의 사업이 뭐가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시지요?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것은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하면, 담당주무관이 어느 분입니까?

남을우 자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찾고 나중에 답변하시고, 시간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무슨 사업을 더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이 없다. 맞아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

그다음 336페이지 일단 넘어갑시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품질 벼 건조시범 이거 건조기를 구입한다 그랬습니까?(예) 건조기 2개소, 2대?(1개소에 2대) 1개소에 2대라면 뭘 의미합니까?

조생조 벼를

1대? 2대? 1개소에 1대겠지. 2대는 이것 가지고 예산이

1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1대입니다.

그렇지 2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조기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요?(예) 틀립니까?

맞습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않고

맞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1,2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는 2,000만 원짜리를 80%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겠지요?(예) 80%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200만 원짜리를 왜 60%를 해 주지요? 같은 기술센터 같으면 80%면 80%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건조기는 2,000만 원짜리는 80% 해 주고 어떤 건조기는 1,200만 원짜리인데 60%만 해 주고

우리는 도비사업으로 60%

그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도비가 보조 조건이

도비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도비기 때문에 60% 해 준다 그랬지요?(예) 그러면 일단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한번 드리지요. 예산서 농업정책과 268페이지

도비 중에서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부서마다 이게 보조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도비가 얼마냐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3,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이것은 5대합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틀립니까?(예) 여기는 80%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80% 되어 있지요?

재원이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하고

이쪽으로 보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도에서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산이 도 예산인데도 내용이 틀린다는 말이지요?(예)

여기는 기술원사업이고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 33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해충 진단 차량인데 차량은 이게 뭡니까, 포터입니까, 뭡니까?

더블캡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더블캡이라 하면 뭡니까, 미니밴? 더블캡 차량이지요?(예) 모든 차량은 구입할 때 물품정수를 받아야 되지요?

저희들 행정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예) 언제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몇 월 며칠 날짜

339페이지 보면

이게 언제 했어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다 대체

대체구입인데 12월 6일날 저희들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12월 6일날?(예) 이거 예산편성 언제 됐어요, 예산편성 언제 했어요?

이것 제출하기 바로 전에 임시회할 때

했어요?(예) 나중에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래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하고 나서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날짜를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구입이 아니고 교체라서

어쨌든 간에 물품정수는 받아야 돼.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삭감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 쌀가공 식품활용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입니다. 국비 30만 원, 군비 30만 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임차료는 1일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같으면 임차료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저희들 도내에 예산에 맞춰서 기술원정도 가면 60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60만 원으로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원예작물 GAP재배농가지원 66헥타르에 1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내용이

지원내용은 저희들 마늘, 양파 그다음에 시설채소 GAP인증농가에 대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사업자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인증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정책방향이 2025년도까지 우수농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 했으면 작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했다 그렇지요?(예)

2014년도는 없고 2015년도만

35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입니다. 단감연구회가 있고 명품단감연구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단감이고 밑에 것은 명품단감이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안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되어 있는 단감연구회조직체하고 신규로 가입코자 하는 농가하고 규모가 신규로 가입코자 하는 농가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양쪽 회장을 통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들 관리해 오고 있던 그런 부분하고 신규농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소규모농가들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명품단감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 있는 단감연구회의 기득권 측면에서 후임자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중 중복예산 낭비다.

실제는 중복은 아닙니다. 농가가 다 다릅니다. 소규모도 열악한 농가들 그분 입장도 좀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회의를 한번 하면 되는데 두 군데 나눠서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지를 가지면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금년 한해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하는데 내년에 지원 안합니다. 안 합치면 알았지요? 의지가 있으면 합니다. 이것은 같은 단감인데 뭘 못해요. 같은 군민인데 그러하면 공유도 되고 더 잘되는 거예요.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답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307-02에 농촌여성 역량개발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여성 역량개발시범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1년마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네.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촌여성 그야말로 리더십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교육 그러면 몇 명을 동네마다 뽑아서 교육을 보냅니까?

이것은 14개 읍면 생활개선회원하고 일반회원들 고부간의 역량강화도 하고 고부간의 사랑나누기도 하고 고부를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초청되어서 교육받은 명단이 있으시지요?

예, 전년도는 있습니다.

전년도 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35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402-01번에 버섯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건립하고 기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4농가가 신청해서 그중에서 농림부에서 선정된 농가는 한 농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만 지금 현재(예) 352페이지에 351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1인데 여기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9종 여기에 주요사업에 보면 329개소 하우스에 해 준다고 그래 놨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32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조금 사업비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예산에 24억 5,500만 원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 327쪽에는 2015년도가 37억 2,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이걸로 봐서는 표를 잘 몰라서

절삭되어서 수치

절삭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예산액이 24억 5,500만 원이 되어 있지요?(352페이지) 그렇지요, 352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처음 시작은 351쪽으로 되어 있어도 맨 위에.

융자금하고 주요사업설명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예) 아무리 봐도 이게 틀려진 것 같은데

그게 오타가 난 같습니다. 자부담융자 포함되어서 자부담융자가 예산서에는

자부담 포함해도 안 맞습니다. 제가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5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에 2억 5,950만 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내 농업인한테 미생물 배양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미생물공급을 농업인에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1년도 2월 달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2,300톤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7월 달까지는 464톤 즉 매년 460톤 정도에서 480톤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농가호수는 몇 명됩니까?

농가호수가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1만 2,000농가 정도 공급했습니다.

1만 2,000농가, 상반기 같으면 6월말까지입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미생물은 주로 과수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로 시설채소농가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농업원균을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것이 EM해서 종합미생물 그다음에 농업원균은 축산에 사료효율도 높이고 악취를 경감하는 단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이 부분은 계속 농업원이 계속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품질도 좀 높이고 새로운 시험도 해서 농가에 고품질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확대를

이 미생물을 씀으로 해서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미생물하고 나쁜 균하고 싸움을 붙이면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357페이지 아까 김우식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방에 황금농원 단감농원 과장님 아십니까?(예) 수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이니까?(예) 거기도 기술지원과에서 민간사업보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방 황금농원에

별도로 지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수출에 대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교육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농가 전체, 수출농가 따로 일반농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단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수출이 군내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단감부분은 지금 수출이 없지요? 자체 우포누리라든지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없지요?

예, 조금 선별기라든지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이방에 갔습니다. 가니까 수출을 한다 이래서 제가 영농법인대표자에게 김해에서 오신분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 하기에 수출포장을 가져와보세요 하니까 김해주촌농협에 해서 담당계장이 김진국 계장인데 자료도 하나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농협군지부나 회원농협이나 군비가 지원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 브랜드가 김해주촌농협으로 수출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관내 단감도 파프리카 활성화되고 하듯이 단감도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물론 과장님 같은 축산유통과하고 업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 이 부분은 전년대비 9,500만 원 늘었다 그렇지요?(예)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설명 때도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부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중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인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설상가상이라 하듯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이중삼중고를 겪으니까 여하튼 이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올해는 재배면적이 1,000헥타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올해 보면 사업계획이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재배면적이 더 확대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홍보 1월, 2월 달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되도록 특별히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6페이지, 367페이지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 해 놓았는데 무슨 농기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 10대 되어 있는데 주로 고추전기건조기 소형건조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게 수요가 많아서

402-01에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건조기요?) 고추건조기, 전기건조기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고추건조기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알아보기 쉬울 건데. 그다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해 놓았는데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성친화용농기계 정부에서 이걸 권장하는 사업인데 주로 여성친화형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소형트렉터, 승용관리기, 채소이식기 이런 종류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선에서는 채소이식기 같은 이런 것이 아직까지 기술정립이 덜 되어 있고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건의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주로 양파증식기 같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승용관리기도 활용실적이 떨어지고 해서 소형트렉터를 구입해서 하우스 안에도 쓰고 남부권 농기계 생기면 그쪽에도 배치를 하고 해서 두 대를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보유를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818만 2천원이 증가한 141억 2,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85억 7,709만 원, 자본적수입 36억 4,765만 원, 이월금 19억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예산총괄입니다. 총 141억 2,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76억 7,650만 9천원, 20페이지 자본적지출 64억 4,823만 1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818만 2천원 증가한 85억 7,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32억 2,369만 9천원, 일반용 33억 5,782만 7천원, 28페이지 대중탕용 803만 3천원, 산업용 1억 9,3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1,150만 원, 기타수수료수익 1,142만 1천원, 다음 29페이지 예금이자수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불용품매각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3만 9천원이 증가한 76억 7,6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수질검사수수료 등 1,031만 1천원, 노단이정수장 원수구입비 2,90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취수시설유지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청원경찰보수 2억 1,736만 3천원, 다음 32페이지 무기계약직보수 7,533만 6천원, 배수지 및 정수장내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80만 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845만 3천원, 그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정수장연료비 50만 원, 청원경찰 국내여비 480만 원, 약품비 4,740만 원, 밀양댐광역상수도 등 정수구입비 37억 3,92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로 현장근무자 피복구입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타교체비로 정수장시설계량 등 1억 4,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정수장기계장치수선 등 5,400만 원, 본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정수장전기사용료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 1억 1,219만 3천원,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누수수리 소모품구입비,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등 4,745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사용료, 차량유류대 등 6,735만 6천원,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960만 원, 계량기구입 등 일반재료비 1,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상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기술진단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37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계량기교체비 1억 원, 노후관교체비 6억 원, 누수수리비 5억 원, 시설장비비로 배수지 청소용역 등 1억 2,600만 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 7억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 3,767만 원, 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 1,872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경영평가보고서 인쇄비 등 1,130만 원, 공공운영비 628만 원, 국내여비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240만 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연간 기준액 330만 원,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복리후생비에서 무기계약직 산재보험료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 990만 원, 교육훈련비 1,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유지관리비 등 1,0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 6,992만 3천원, 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수도요금고지서 전산용지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404만 8천원, 검침원피복비 38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 30만 원,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48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도요금고지서 인쇄기유지보수비 등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페이지입니다. 수도검침원 교육 및 회의급식비 53만 2천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2억 2,500만 원, 예비비 9,08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소한 36억 4,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급수 시설분담금수입 2억 2,765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일반회계전입금 3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4만 3천원이 증가한 64억 4,8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입니다. 창녕하수처리장 부지내 상수도자재창고 신축 6,000만 원, 구축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9개 사업에 62억 2,000만 원입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급수구역을 배수교통별로 구역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집안에 설치된 경우 검침에 따른 사생활침해논란이 있고 수용가 부재시는 검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침불편수용가 200가구에 대해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 1억 1,323만 1천원입니다. 51페이지 이월금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용료수익 미수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입니다. 57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3건 6억 4,053만 원에 대해 공사기간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866만 2천원이 증가한 331억 5,8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46억 8,510만 원, 자본적수익 257억 9,600만 원, 이월금 26억 7,729만 1천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출예산총괄입니다. 총 331억 5,8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45억 4,914만 5천원, 16페이지 자본적지출 286억 923만 6천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841만 1천원이 증가한 46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3억 1,524만 원, 일반용 3억 7,623만 6천원, 대중탕용 3억 3,069만 원, 기타수수료수익 3,708만 원, 예금이자수익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 원, 국고보조금 13억 7,585만 4천원, 24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 1억 8,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0만 8천원이 감소한 45억 4,9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도준설 1억 원, 본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년도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장 및 중계펌프장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약품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창녕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 3억 1,000만 원, 기타보상금 370만 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비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768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70만 원, 27페이지 공공운영비 240만 원, 국내여비 570만 원, 연구용역비 2,500만 원, 교육훈련비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9만 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이자상환 1,000만 원, 예비비 3억 4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704만 원이 감소한 25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72억 6,6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억 2,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9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3,0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687만 원 증가한 286억 9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중에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92억 5,900만 원, 다음 페이지 영산면 하수관로정비사업 42억 7,100만 원이며 창녕읍 영산면하수관로정비사업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19억 4,200만 원 이 사업은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유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12억 7,400만 원으로 2017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승계마을 하수도실시설계 4억 2,9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53억 6,300만 원 이 사업은 2017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지읍 및 부곡면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밀조사용역비 2억 원, 남지읍 및 부곡면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밀조사결과 정비사업비 7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남지읍 오거리에서 하수처리장구간 차집관로 이설사업비 13억 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2016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진단 개선사업 5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진단결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도천 일리 및 도천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남지부곡하수처리장 총인시설물 보강사업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녕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감리비 9억 원, 시설부대비 5,32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유지관리 내시경카메라 구입 1대에 900만 원, 부채상환으로 창녕고도처리시설사업 원금상환에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94만 7천원, 38페이지 예비비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729만 1천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26억 7,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이월조서입니다.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건 112억 107만 3천원에 대해 공사기간 미도래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37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성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산면에 밀양간이상수도 인입시키면 안 되는가요?

이 사업명칭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100% 다 들어가 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35쪽요. 상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3억 원이네요.

제안설명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상수도가 오래 되어서 관로가 상당히 노후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로 전체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든지 그런 걸 진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비 용역만 하는데도 많이 든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예산 25페이지에 하수도준설에 편성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준설 장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하수도 강우로 인해서 흙이 막혀있다든지 이럴 때 냄새도 나고 모기라든지 이런

하수도준설 그러면 옛날에는 보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막힌 데만 합니까?(예) 보통 보면 생활하수도 이런 데는 보니까 2년인가 한 번씩 대청소를 하지요?(예)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 그렇지요?

하는데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 있고 하면 우리가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하는 것은 하수도 막힌데 청소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특별회계인데 33페이지 보면 정수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가 1,56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되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물값이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을 적게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560만 원이 감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이것은 물값이 하락되어서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는지 아니면 물을 적게 가져와서

인상된 것은 아니고 요금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그럼 물을 적게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수가 있더구만

7위다 7위

7위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의 물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용이 됩니까? 전용이 된다면 물홍보비로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이 되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사항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홍보는 별도로 수용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질의인데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산정해 놓은 게 있다. 그렇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보통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따라오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일 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산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설부대비는 얼마냐 하면 24억 9,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일반적으로는 24억 9,100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00만 원 보태서 25억 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이중 계상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그 사항은 총 사업비로 산정해서 했는데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