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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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배석하신 우리 송영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8페이지 편성목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100만원을 감액 추계를 하셨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12%를 감액 추계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이자 수입은 작년, 이제 금년 예산은 작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 금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은 금년도 9월 1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변동 없이 거의.

김연수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미국의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뭐 추산,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계 시장이 흘러가는데 우리 구만 이자 수입이 이렇게 낮게 추계를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든다 그런 얘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금리가 좀 인하가 되는 바람에 그 기점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의 추계를 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9월을 기준으로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연수위원

어떻든 이 시장의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잘 감지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안 227페이지 편성목 운영수당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검사 수당 9만원, 3인,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수당이 언제부터 9만원이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몇 페이지시죠?

김연수위원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9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결산 검사 운영수당.

김연수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9만원이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2011년도부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9만원으로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2011년이면 4년 이제 5년째 되어 가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5년이면 물가 인상을 따져도 많이 올라갔고 또 시장의 노무자들 인건비도 지금 하루에 나가면 12만원, 11만원씩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세무사들이 뭐 회계사들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이것 일 하는데 9만원 줘서 되겠어요? 어쩌면 시장에 우리 하루 노무자들 일 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일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결산 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월달에 1월 임시회에 개정합시다. 현실화 해야죠. 그렇고 지금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3,500억을 검사하는데 3명이서 얼마나 그렇게 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추세가 5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인에서 5인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수정 예산이 가능하다면 5인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5명이 하는 것도 사실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이런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꼭 어떤 뭐 꼬집고 문제점을 찾아서 질책하고 하는 선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되고 법과 조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5인으로 좀 해주시고 조례 개정 또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8페이지 편성목 차량 유지·관리비 보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9,179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차량 유지·관리비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차량 유지·관리비에 그것은 거의 다 유류비라든가 뭐 수선비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유류비가 좀 인하가 됐거든요.

김연수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김연수위원

이 목 안에 1억 9,100만원 안에서 자동차 정비·수리비 등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 배차된 차를 보니까 정비가 좀 덜 돼서 슬라이딩 도어가 버거럭 버거럭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타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016년도에 신차 구입 계획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신차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유류대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뭐 정비비가 조금 올라가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그런 수리비 등은 절약하는 것이 결코 절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비의 어떤 적정 시기에 정비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떤 예상 정비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도리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차량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가 어디에 배치되어서 누가 무슨 용도로 쓰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전기자전거가 지금 4대가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동에 지금 2대가 나가 있고.

김연수위원

동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산성동 하고 석교동.

김연수위원

무슨 동에 나가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산성동 하고 석교동.

김연수위원

산성동,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가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 갈 때에 필요로 해서 그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2대는 본청에 남겨 놓고 직원들 출장 갈 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전거 타고 나가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작년에 구입했네요.

김연수위원

4대 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환 주기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배터리 그 내구연한이 2~3년이거든요, 2년 내지 3년.

김연수위원

예. 교환 시기가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언제 구입하셨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4대를 동시에 구입한 게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대는 아마 새 것일 거예요, 1대가. 이렇게 3대는 같은 해에 샀을 것이고 1대는 아마 새 것일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과에 배치한 게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풀로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주 이용하시나요? 뭐 타는 것 못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기 이제 사회복지직들 거기 이제 좀 기초생활수급자들 거기 사는 데에 그런 데에 좁은 골목 같은 데를 가려면은 그런 데에서 아마 거기에서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김연수위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도 뭐 같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해도 문제고 너무. 예, 별로 이것 활용, 쓰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거기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자주 쓴대요.

김연수위원

어디 뭐 차량 관리실에서 관리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1,000만원 있지요? 올해 2010년도 현재 집행액이,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몇 페이지시죠?

김연수위원

229페이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현재 집행 잔액이 지금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10월 말 현재 3,000원 정도 남았네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증액 편성을 안 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조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정이 생길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에 또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기획공보실 예산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물품관리관이 회계정보과장인데 정작 회계정보과에서는 물품 취득비를 1,000만원 편성하시고 뭐 어떻든 간접 지원부서인 기획실에는 물품 취득비를 2,000만원 편성합니다. 제가 봐서는 직접 부서인 회계정보과에 2,000만원, 간접 부서인 기획실에서 뭐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균형 있는 편성인 것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2015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됐던 사안이에요.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이것은 좀 현재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에 풀로 회계과에서 풀경비가 회계과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연수위원

이번에 어떻든 그 계수 조정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또한 이 풀예산은 그냥 뭐 어느 부서든지 예산 요구하면 그렇게 줍니까? 그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는지 판단 안 하나요, 해당 부서에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그 물품관리관이 그것 이제 내년도에 어떤 뭐 조직이 신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추계를 해서 예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올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뭐 문화체육과 등등 심사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뭐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혹여 부득이 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야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맞는데 어쨌든 그 필요할 때에는 꼭 풀 공통 경비를 사용할 그럴 처지에 꼭 필요시 때는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동전화 4대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누가 쓰는 전화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