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기 중인 2차 정례회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만진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심사 기간은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석만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화 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화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정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께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참석하셔서 동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거구 획정관계로 3개 군, 군수?의장님들이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양당 대표를 만나서 건의사항 전달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고인숙 의사계 차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이 전체 4,405억1,691만3,000원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0.19% 증액된, 8억 전체 중 0.19%를 차지하는 의회사무과 예산이 8억4,919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8억1,114만9,000원보다 4.69% 증가된 3,805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도서구입비에 450만원,의정행사 표창패 구입에 400만원,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1,1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수당에 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에 6명이 2회 심사에따른 84만원, 의정자문위원회 10명이 4회 운영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280만원 이 사항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 사항에 의정특강 초청강사 수당을 예년도에 없는 것을 75만원 2회 운영으로 150만원을 내년도 신설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의원연수 직원교육비가 종전에 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0만원 단가를 인상시켜서 전년도 840만원보다 140만원 증액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39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00만원, 소규모 수선 여비에 1,000만원, 이 1,000만원은 1호차와 2호차의 차량운영 경비 유지와 차량 정비 등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40만원 등 전년도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에 전체 3,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서 전년과 29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6,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에 1,512만원, 의원국내연수 등 수행에 따른 500만원, 운전원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2명에 480만원, 국제화여비로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2,000만원, 시군의원 직원합동 해외연수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시군별로 한 사람씩 1년에 2명 가는 거 250만원해서 500만원, 의원 자매결연 국가공식 행사 수행에 400만원 등 전체 해서 여비가 5,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고 93페이지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본회의장 발언대가 의원님들이 키가 크신 분도 계시고 작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떨 때는 어느 의원님이 5분 발언이라든지 군정질문을 하실 때 보면 단상에서 얼굴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도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부분인데 본회의장 발언대 자체가 서면 자동센스를 감지해서 높낮이가 조정 이 됩니다. 또한 지금 군정질문 할 때 보면 항상 의원님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쪽으로 봐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동발언대 구입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700만원으로 높낮이 자동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실과 대화방이나 쇼파가 96년도 교체하고 나서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쿠션 자체가앉으면 푹 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교체비용에 560만원, 의회사무과, 대화방, 공무원대기실, 상임위원회실 등 집기 비품 구입에 700만원,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에 지금 대당 140만원 정도 조달청 기준단가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1,5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210 일반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에 500만원,급량비에 280만원. 220 여비에 전문위원실 직원 5명이 각종 세미나나 교육 참석에 따른 경비가 1,080만원, 의정 활동지원 및 자료수집에 1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 업무추진비에 전년과 동일한200만원 계상했으며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에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요구를 더 했는데도 현재 계상된 것이 400만원이 더 계상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물품 제작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 의정활동 사진인화 48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아이패드 통신료에 월10만원씩 120만원 행사운영비 매년 개최하도록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 4월에 시군 의원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의정활용 수행에 국내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205 의회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원님 1인당 110만원 해서 1억4,520만원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에 의원님 1인당 152만7,500원으로 12개월 해서 2억163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1인당 100만원, 세 분이니까 300만원,의정활용 여비 6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1,200만원, 각종 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600만원 이것도 전체 여비 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공통운영경비로서 연간 의원님 1인당 480만원 단가로 5,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항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준단가가 100만원으로 5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 다섯 분이니까 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5,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로서 의장님은 월 231만원, 2,772만원, 부의장님은 115만원으로 1,38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월 75만원 해서 3명에2,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월 75만원 3회에 걸쳐서 225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7,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운영에 따른 의장님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 부담하는 금액이 시군의회에 4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420만원 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04만1,000원은 대상이 만18세 이상 60세까지만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10% 중에 가입대상 되는 의원님께서5%는 본인부담이고 5%는 고용주 부담, 의회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09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05만8,000원인데 부담요율이 7%인데 3.5%가 본인 부담이고 3.5%는 기관 부담이 되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건비나 수당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29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은 의원님이 상해부담금으로 월 150만원 기준해서 2명 정도 기준해서 12월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열한 분 의원님이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150만원 정도 나두고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교류증진에 따른 의회비에서 자매결연자치단체 교류 방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했고 96페이지 의원국외여비로 자매결연 국가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작년도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14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국가 초청에 금년도에 1,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청계획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500만원 50%로 500만원 삭감하는데 만약 초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행사에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2만원,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비로 840만원, 203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에 14명으로 15인 이하로서 월25만원 단가에 300만원, 전문위원실이 5인 이하로서 월 10만원씩 120만원과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에 의회사무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는 이거는 시설 설치비도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회의할 때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트북 말씀이죠?

회의할 때?

설치비는 없습니다. 기존 노트북만 올리면 되고.

올려만 놓으면 회의가 됩니까?

현재 다른 의회식으로 PC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노트북 자체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랜망이나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면서 부분이고,

비용이 포함이 안 되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집행부 통신망쪽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쪽에는 예산을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통신망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는 행정과쪽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오늘처럼 작은 회의 진행 이런 거 올리고 5분 발언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정 시정연설 같은 거 모니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따로 별도의 것은 아니고 연결은 되어야 되겠다 그죠?

본회의장보다 간담회장부터 먼저 활용하고 나서.

옮겨다니면서.

본회의장 할 때는 고정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체는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원실에 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랜선을 빼버리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할.

2장밖에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의회 예산은 딱 얼마 쯤 못이 박혀있죠?

예.

한도가 있어서 수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내리는 것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올리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액되는 것은.

국내시찰 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정이 딱.

한정 있는 중에서 조금 증액시켜놓은 부분이 자매결연 국가공식 행사 참석에 따른 140만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됨에 따라서 패널티 안받을 정도, 연차별로 조금 씩 조금씩 증액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패널티를 받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됩니까?

패널티를 받으면 지금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비에 패널티를 받으면 의정비에 증액을 못시킨다든지 그 예산에 국한해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비는 거의 기준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집행부나, 직원 숫자에 따라서 얼마에 따라서 여비가 얼마 되고 사무용품비가 되고 동일한 경비이고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나 여비같은 경우는 16년도 나오고 의원님 보셨다시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명시해 놨습니다. 의원 1인당 얼마, 시도의원 얼마, 시군의원 얼마, 국회의원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 기준경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패널티가 의원들 수당이나 봉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군 의원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다 했는데 그러면 정해져 있어도 합천군이 전국적으로 최고 수당이 본봉이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못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7대 의원님들께서 원구성이 되고 당선되시고 나서 의정비심의회를 해서 4년 동안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하면 4년 동결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14년도 해서 15년도 동결했기 때문에 4년간 7대는 계속 동결입니다. 동결인데 경상남도 시군에 합천군의회 의원님이 264만원이거든요. 264만원인데 종전에는, 동결하기 전에는 거창이나 저기보다 뒤에서 3번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뒤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동결시킨 시점 자체가 7대 임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올해 의정비심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2만원 인상시키려다가 사회단체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거기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올라갑니다. 그 부분 자체 가지고는 인상이 되어도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안받고 기준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할 수 있는데 국내여비는 편성권이 군수한테 있으니 200만원인데 210만원을 계상해 왔다 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는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인상된 데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군의회에 의원체육대회가 4월에 개최되는데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0만원 정도 더 증액해도 될 것 같은데 패널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널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따나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해도 됩니다. 편성권은 군수,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넘어오면 의회에서 가결해서 통과시키면 끝납니다. 거기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더 증액을 안시키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경상경비 자체도 전체 시군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 바운다리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단위는 2,000만원하고 군단위는 1,000만원 하면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는데 기준경비식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다른 시군에도 1,000만원 이렇게.

이 1,000만원 중에서 거기 돈 내는 게 3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700만원 가지고 의원님 가셔가지고 경비 쓰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