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내년 합천군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을 너무 늦게 와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 같이 있는 계장님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민좌계장입니다. 홍보계장 이동률계장입니다. 미래정책계장 한호상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이규수계장입니다. 감사계장 권오송계장입니다. 문종대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정경희 규제개혁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산건위에서도 자랑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도내 군부에서 최초로 예산 5,000억을 달성하는 원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추경에 자료를 넘겨서 5,035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써는 도내 다른 군부에서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당초예산 역시금년 당초예산 4,288억보다 약 116억 정도 증가합니다. 4,405억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계획을 말씀드리고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7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세수를 올린다 생각하고 있고 세수입도 금년보다 3억8,900만원 증가한 153억 정도, 조정교부금은 10억 정도 증가시키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3억 정도 증가해서 1,878억 정도 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는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내년도에 되고 교부세 과목이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소방안전이 됩니다. 2억 정도, 부동산세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지특 기금해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도비가 28억 정도 증가되어 보조금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15억 증가해서 2,966억7,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일반행정이 나갑니다만 공공시설 및 안전에 71억 정도 편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작년말에 국민안전처에 연말에 추가사업으로 국비 추경할 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쪽은 해인사쪽에 사업들이 일부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환경보호도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대양, 용주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분야에 한 20억 정도 증가되는 것은 원폭에 자료관 건립하는데 21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정2050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금년부터 농업발전기금 4년간 100억을 해서 금년도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개발에 93억을 삭감되는 부분들은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도사업에 상당부분 감이 되었고 정원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완공이 되어가고 3페이지 특별회계 관계는 환경보호는 8억정도 감이 됩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와있고 국토및지역개발에 특별회계가 23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이나 골재채취와 관련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관계입니다. 저희 실부터 대동소이 합니다만 행정과가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에 따른 운영이나 군 전체 인력운용비 인건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는 급경상지 그 부분이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진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이쪽 사업들이 마무리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는 아까 2050 늘어나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하수관거사업 이런 부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사업예산이 3,434억 이고 행정운영비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가 557억이고 재무활동은 반환금이나 내부거래가 약16억 정도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부분은 넘어가도록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103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93억6,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93억6,500만원, 약 4억4,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목별로 증감이나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실에는 대체적으로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관계기 때문에 증감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그 외 부분은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간쯤에 보면 온라인 모니터간 시스템 사용수수료가 55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목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민귀군경 군정온라인 여론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시스템 사용하는 수수료가 55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군정 성과관리 구축컨설팅,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을 지금까지는 1/n 했습니다만 1/n로 하면 관계자 문책을 하겠다 이리 나옵니다. 행자부가. 어떻게 하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정확하게 갖다대야 공무원들도불만이 없고 수긍을 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컨설팅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과 같이 편성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금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106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2,490만원, 2,5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부분들은 각종 도서를 이용한 군정홍보라든지 축제 관련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 증액할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포상금 230만원이 있습니다. 박창권부군수님이 부임하시고 군정홍보 관계도 기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매주 실과별로 보도자료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실적을 월별로 분석을 합니다.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포상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제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실제적으로 삭감이 1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를 의욕적으로 하자 해서 SNS를 통해서 해 보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3억 넘게 해 놨다가 실제 해 보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처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합천군 홍보UCC 영상공모전에 3,000만원, 합천군정 군홍보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7,200만원, 홍보동영상제작에 2,200만원, 이 3개 과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해서 작년도에 하려고 한 SNS 대신에 군 홍보를 이쪽으로 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읍면 군정홍보용 전자게시판설치 2,800만원 내년도에는 합천, 삼가, 초계, 가야 4개 면 정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여타 면까지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쯤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808만원 작년도에 없던 것이 반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 과목으로 와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게요. 1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개발사업비가 1,000만원이 금년도에 새롭게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를 내년도에 하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여기에 같이 의뢰해서 하면 예산이 1/3 저희들이 지출하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경남사회조사 할 때 같이 하도록 5,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11페이지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늘어났는데 이쪽은 요즘 소송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금년도에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2억5,000만원 정도 감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희망마을만들 기사업 3단계, 4단계가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시도를 해 보니 내년쯤은 현재 계획했던 5개 부락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작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카누아카데미 활성화 지원에도 1억4,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카누를 100대 넘게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열댓대만 만들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산편성을 작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2,967만6,000원, 약 3,000만원입니다. 카누를 합천보조댐 밑에서 해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가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뱃길이 조금 걸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는 예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도 그대로입니다. 117페이지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118페이지 역시 변동없이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운영만 총괄적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예산을 다루시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합천군예산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OU체결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실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MOU체결을 할 때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OU 체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행도 빨리 될 수 있는 차원에서 MOU체결을 합니다만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체결만 해 놓고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두려워해서 MOU체결을 안할 수도 있고 행정이 어떻든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MOU체결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작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상위법률이라든지 조례상에 지침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못한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전에 조례 정비를 마치고 보조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한번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MOU체결을 할 때도 의회도 같이, 사전에 체결을 해 놓고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항상 의회는 뒷북을 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하기 전에 한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사회단체를 줄여서 하자고, 비슷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누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실장님 떠나시기 전에 사회단체 비슷한 성질끼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러운 것이 단체를 어쨌든 통폐합도 통폐합이지만 보조율도 비율을 맞추려고 예산편성하면서 실과에 욕도 먹고 했습니다. 보시면 율도 거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이 있죠?

감사관!

그 부분하고 희망마을축제장 예산이 매년 3,000만원씩인가 나오고 있는 그 부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예감사관제도하고 희망마을축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군정에 활력을 넣고 견제기능을 같이 가자는 측면에서 감사부서도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밖의 소리를 듣는 제도가 필요해서 일부러 면별로 2명씩 위촉을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로 감사관을 위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중 군정을 해 보면 어떤 감사관님들은 간혹 전화도 오고 제보를 하셔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자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감사라는 것이 남을 좋은 소리는 못하니까 제가 상반기, 하반기 권역별로 다니면서 식사도 한번씩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올해도 지난 11월말까지 권역별로 그분들하고 자리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바로 바로 실과에 통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희망마을축제 관계는 우리 군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하루가 힘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만 같이 마을별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고생한 부분을 하루쯤은 대야문화재 때 같이 나와서 동참도 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공동체 컨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상당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더라구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도 큰 효과를 봤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마을축제도 역시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잘 치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115쪽에 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연수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마다 경상대학교에서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농촌정책담당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 매주 수요일에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과정에 국외연수 해외연수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육직원들.”라고 말함)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은 내년 교육가는 사람이갑니다. 작년도하고 올해까지는 박성구하고 한호상계장이 갔다왔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등등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면서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예산 집행된 마을이나 부락에 가서 혹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나머지는 거의 추진과정에 있고 가야 권역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와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쪽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래 아침에 군수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역사업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운영에 있어서 행정이 계속 관여를 못하고 자력으로 해야 된다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 주체가 지역에서 신의 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건설과에서도 그리 추진하겠습니다만 가야권역이 제가 바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맡고 있는 정숙희씨 가 거기에서 안맡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그 업무를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정숙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정숙희를 바꾸게 되었는지 아래 정숙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도 당연히 자기가 운영에 같이 갈 걸로 생각했는데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구요. 가야권역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가야권역하고 1˜2군데 주민과의 갈등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분 일정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셔야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맡겨놓고는 처음 단추가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운영도 하기 전에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솔직히 가야권역이 제가 기획감사실 처음 가서 제일 처음 시설권역이고 마치기전에 준공식을 한번 하면 준공식장에도 가보고 싶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준공식도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내년도로 넘기더라구요. 넘기면서 인적구성관계도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해 보니 이리쿵저러쿵 핑계를 대던데 제가 바로 담당부서장도 아니면서 확실히 이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리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구요. 나가기 전까지는 그쪽하고 교류를 해 보고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인 제가 그 부분에 관여를 안한다기보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렀다가 듣는 상황이 있고 그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지원해놓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농림부에 가면 가야권역은 진짜 위치도 좋고 자체적으로 소득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다 자신만만 했거든요. 지금 출발단계에서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 사람들은 안되면 행정에서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돼요.

이런 식인 것 같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제가 보건데도 정말 경제성이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자칫 잘못되면 예산 투자 대비 아무 것도 안된다!

저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자체에서 알력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실장님 도시건축과에 보면 감이 되는데 도시계획정비나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게 잘 되고 있는가 현장은 도시건축과에서만 가게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그여있는 선형을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선에 묶여가지고 20년, 30년, 40년 진짜 손도 못대고 그런 지역을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이 보상금 문제가 걸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한 민원들은 현장을 갈 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보상을 해 줄 때 그 도로 안에 감정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정가격 그대로는 보상을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낮지 않습니다.

만일 주민들한테 감정가격 그대로 안준다면 문제가?

적게 준다는 말씀이시죠?

작게 준다는, 감정가격으로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것은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한 개 기관에 감정을 안하고 2개 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산출평균해서 그만큼 개인한테 감정가 통지를 해 줍니다. 개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 안하고는 안 됩니다.

지급 안하고는 안되죠?

예.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04페이지 성과관리구축 컨설팅 7,000만원 합천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적인.

다른 시군에도 1/n거의 다 그렇죠?

1/n이 거의 다입니다.

내년부터 그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지침은 위원장님도 근무를 해 보셨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개인별 업무평가를 해서 하도록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 업무평가 방법 잣대를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대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내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는 뭐뭐 평가해라 이런 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안해 주거든요.

회사같은 경우는 실적을 돈 100원을 번 사람은 1등급 주고 50원 번 사람은 2등급 주는데 행정공무원이 서비스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누가 근대 수도 달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1, 2, 3등을 가리기 힘이 들어서 용역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안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우선 부서장이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 성과를 해야 되고 이 성과상여금나간 기준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근평도 반영되어야 되니까 개인한테는 부서장이 잘못 잣대를 댔다가는 진짜 개인감정이 생길 그런 문제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부서장이 선별해 줘야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은 비중이 큰데 1등들이 다 모인 부서이고 행정과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 부서별로 1등, 2등 다 나와야.

예.

기획실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가나다.

인원 수 맞추어서?

예.

이런 안이 다른 시군에도 용역비를?

안하고 안 됩니다.

시군을 합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지 각 시군마다 전신에 7,000만원씩, 1억씩 해서 용역하면.

위원장님 시군마다 행정의 수요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처음 생각처럼 행자부가 모델을 바로 내려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행정의 수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부서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부서에서 개인별로 내면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

예.

잘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실적 올리라는 모양인데 잘못하면 동료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업무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역효과도 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합니다.

반영합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사례는 딱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스타디에서 나온 자료들은 반영을 합니다. 작년도에 낸 친구들을 보면 웰컴투 양파, 부가가치세 환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파라면 만든 거 있구요, 부가가치세 10억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스타디해서 평가는 저희 기획실에서 안하고 실과장님들이 다 참여한 데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들녘경영체 모델이 최우수이고 어제 외국 나갔습니다.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예.

112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 합천명품마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줘서.

합천군에 이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야에 미나리부터 가회 밤묵, 삼가 가면 산딸기,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쌍백에 가면 된장,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13페이지 농촌현장포럼 강사수당 국비가 내려온 모양인데 퍼실리테이터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 데리고 합니까?

퍼실리테이터는 농촌현장포럼을 할 때 교수가 직접 하지 못하고 퍼실리테이터라고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포럼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수당을 주고 합니다.

교수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에 교육 이 많다 아닙니까? 이걸 파트별로 용역을 줘서 그 팀이 1년간 합천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계에서 교육하는 거,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거 이걸 담당자나 과장들이 어느 교수가 똑똑하고 어느 강사가 잘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정말 A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 강사가 최고다! B과목에서는 이 강사가 최고라는 데이터가 있답니다.

예.

교육을 용역을 주는 거라. 묶어가지고. 그것을.

그것도 괜찮겠네요.

기술센터소장한테 교수가 가서 면담을 한번 했거든요. 기획계장님하고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행사할 때마다, 교육할 때 마다 강사를 불러오고 하면 어느 강사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니까 강사를 죽 빼가지고 운영하면 업자한테 용역을 주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강사 교수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대평군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의장님이 군수님하고 경상남도에 창조마을인가 홍보를 하는데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경상남도와 협약식을 했다고 하는데 홍보영상을 보니까 대평군물이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 나오고 해서 과연 대평군물이 합천군에서 무형문화재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합천군립 예술단을 만들자 했습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대평군물이 아래 지발위 할 때 전국 유일로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식품부 지발위에서 창조마을사업 선정할 때 합천하고 2개 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 군이 된 걸 그날도 수범사례로서 제가 가서 도에 한 모과장이 먼저 도정시책을 발표하고 수범사례는 제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봉산권역 치안개선사업 발표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응모해서 마침 선정이 되었고 김성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립예술단이라든지 내년도부터 풍물 관련된 사업이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되니까 예술단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김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해 놓고 해서 충분히 고민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촌에 전통문화는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있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행정과

계장님 소개는 잘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고를 하고 계시는 박홍제위원장님 이하 복행위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가위임사무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38만3,000원, 국내여비가 789만3,000원 주로 법원 등기 업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전체 예산은 6억7,95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410만원, 국내여비 81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일반보상금이 4억9,790만원, 일반보상금 내역은 인구5만 유지시책 전입자 이사비라든가 건강보험료, 영내 거주 사병휴가비 등등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인구5만 유지시책 추진 시상금이 340만원,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인구증가시책의 우수 한 데 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879만3,000원 워낙 잡다한 예산이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거라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공공운영비 1,387만2,000원, 행사운영비 1,800만원 주로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초도순시, 신규공무원 임용시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700만원, 자산취득비 2,566만7,000원 자동인증기 구입비입니다. 주요군정기념행사 지원비입니다. 행사운영비 1,2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민간에 대한 보상 등등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 저희 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3,000만원을 일정한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3억2,16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군 실링에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처, 부모, 직계 자녀한테만 해당되는 비용이고 대체로 연간 30명에서 40여명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40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명선거관리 내년도 총선의 해입니다. 수용비 일반운영비 1,420만원, 여비가 1,5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주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3,188만6,000원, 여비가 764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포상금에 1,000만원인데 포상금은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경비는 인사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정보기관에다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전출금은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 사무용품비를 시군별로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는데 65만8,000원입니다. 128페이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비가 3,0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사무운영비가 2억200만원인데 공무원교육원에 직원 교육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게 1억이고 독서경영프로그램 휴러닝 행정과 특수시책인데 직원들 책을 읽게 하자는 겁니다. 업무 관련 서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새로 도입하는 시책인데 예산이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케어플랜운영인데 1,0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인 상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서는 시도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데 직 원들 정신상담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억인데 교육여비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7,801만1,000원은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등의 이유로 공백이생기면 정규직을 채용을 못하니 휴직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할 임시공무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409만원, 12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여비가 4,364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전체예산이 17억6,800만원입니다.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3,288만7,000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 보니 까 한 사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억8,400만원, 사무관리비가 2억2,500만원,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행사운영비가 5,600만원인데 영호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 600만원, 군청 금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실시를 못했는데 전 직원이 읍면, 본청, 사업소 다 엎어서 하루정도는 같이 모여야 얼굴이라도 알겠다 해서 전 직원을 한데 모으는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복지카드가 10억,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이 3억5천, 건강검진보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90만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포상금이 1,050만원인데 실과 직원들이 연찬회를 합니다. 연찬회 중에서 민간인들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입니다. 초과근무 전산관리 무인경비 시스템운영,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500만원, 지금 식당을 직영을 하고 나서 수준은 나아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침하고 점심을 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밥을 잘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339만원, 131페이지 공공운영비 2억3,698만원입니다. 주로 우편, 행정상 보내는 각종 우편요금이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전자시스템기록에 1억4,00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0만원 합해서 1억7,000만원, 초과근무는 시군 별로 직원들이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만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를 위해서 일부러 사무실에 남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공문서 기록시스템 유지보수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가 행자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 산하기관이 전국을 일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기관에 다가 예산으로 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3.0입니다. 사무관리에 75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여비 100만원. 대외협력입니다. 전체예산이 9억6,963만7,000원입니다. 13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이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7명 규모인데 내년도도 그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민간이전 1억입니다. 새마을 관련 사업비,뉴새마을,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사랑의 집 1억이 잡혔습니다. 범군민선진의식 향상에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문고 300만원, 새마을문고운영비 법정경비 1,200만원, 이장사기진작 3,140만원, 이장장학금이 3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장님들 나이가 고령화 되어 있고 이장님들이 농어촌자녀 학비보조금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장자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관내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라서 관외 학교에 보내는 경우 인데 전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은 살려놓습니다만 실효성이 금년도의 경우 한명도 지급대상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장활동수행비 10만원 곱하기 7개 마을 12개월은 세대 수가 300세대가 넘는 마을 합천읍 5개동, 영창, 초계 내동 7곳이 300세대가 넘는 데는 이장수당 외에 추가로 수고의 댓가로 월10만원씩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등 기초행정지원입니다. 상해보험가입비가 1억2,000만원, 133페이지 이장연수회 지원이 446만2,000원, 사회단체활성화 지원 사무운영비가 668만원, 여비가 648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4,632만원입니다. 새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2,712만원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사업비가 8,702만5,000원, 바르게살기 합천군협의회 지원사업비가 3,840만원, 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가 2,800만원, 민주평통1,900만원 아래쪽에 민간이전 법정운영비 이거는 운영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새마을 운영비 3,000만원, 바르게살기가 1,300만원, 자유총연맹이 1,500만원, 민주평통이 50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자유총연맹행사 보조비가 1,000만원, 바르게살기가 1,000만원,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통일부 역량강화 연수가 5,000만원, 통일기원제가 500만원인데 올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금년에는 아마 평통에서독일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독일 가는 걸 목표로 5,0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아마 참석자 파악이 되면 추경에 추가예산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사업비가 전체 2,56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이1,588만원, 국제자매열연도시와 교류협력사업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87만원, 136페이지 여비가 5,700만원인데 우리쪽에서 외국에 나갈 때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 합해서 5,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4,65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3,650만원,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단체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저희 군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면서 분담금이 500만원이고 국제교류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학협력 상호교류 137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448만원입니다. 주로 외빈초청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1,0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참고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 305만원입니다. 내역 참조바랍니다. 정보화촉진 138페이지를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중소기업통신망회선료입니다. 1억411만6,000원입니다. 주로 회선료 자체로 1억411만6,000원입니다. 행정통신시설유지관리비 11억3,208만9,000원 세부내역은 서면 참고 드리고 주로 회선사용료거나 유지보수비인데 거의 정액화된 비용이라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여비 648만원, 시설비 4억7,500만원, 원격무선통신망 교체공사가 4억4,678만원인데 17개 읍면 중에서 내년에 4개 읍면, 2017년도 2개 읍면,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마을방송이 안좋다고 건의가 많아가지고 한 읍면씩 해결이 되고 있는 편이고 거의 사업비 끝나면 마을방송은 거의 해결됩니다. 자산취득비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 한 종목이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들이 10년 쓰고 있어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구축 6,172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 여비 432만원, 자산취득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 내용은 IP시스템 교체, 도청방지시스템구축 등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비 단말기 구 매가 8,808만원, 140페이지 의회 앞쪽에 짓고 있는 CCTV 관제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102만원, 공공요금 2억457만7,000원 주로 회선사용료입니다.유지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 CCTV관제센터가 집을 짓는 거다 전국에서도 가장 마지막 합니다. CCTV를 지금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통합망을 구축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합천군에 우리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고 맨마지막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시스템 발전 견학비가 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3,940만8,000원은 모니터에 뜨는 화면을 계속 관찰하는 관제를 전국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다 못하고 민간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7,0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관계되는 것은 6,940만8,000원은 초등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전입 받아가지고 예산의 세입에 들어가있고 세출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신 운영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입니다.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상도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긴급복구비가 2,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각 망간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거, 군의 각 실과,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많는데 하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정보화교육 운영장이 시설비가 삼가면 정보화교육 리모델링공사가 1억4,892만원, 방송통신공사 4,451만4,000원, 부대비까지2억이 되는데삼가면사무소 옆 구 소방대 건물에 2층을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게 남부 전체 것을 통합하고 있는데 2층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리가 불가능해 가지고 아래쪽 1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가를 포함해서 남부지역은 숙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체 2,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보상금이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경비가 1,00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526만원, 여비가 350만원, 일반보상금이 4,600만원, 143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국비 포함해서 2,743만2,000원입니다. 행정정보강화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1,771만4,000원, 정보시스템기반구축 연구개발비가 1억인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용역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억4,500만원입니다. 주로 노후된 컴퓨터나 각종 전산장비 교체비용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정보시스템시스템유지관리 비용이 4억1,639만2,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억1,500만원인데 주로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위 공공요금으로 내는 것이 2억2,700만원이고 상세내역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여비가 514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9,568만9,000원,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2,843만6,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도 새올, 새올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통신망입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문서를 접수하고 새올이라는 이름의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로 2,8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541억9,900만원입니다. 인력 순수 인건비가 533억316만9,000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쪽에 기본급이 253억5,100만원, 146페이지 수당이 67만8,900만원, 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기타직보수 7억992만4,000원,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임기제공무원은 뭐냐 하면 소위 계약직공무원 합천군에 2명 있는데 박물관에 조원영씨가 5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에 조경전문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약직 7,7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액이 41억5,798만2,000원입니다. 공무직 17억2,900만원, 149페이지 환경미화원이 17억1,196만6,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법제화된 법적비용입니다. 직급보조비를 포함한직무수행경비가 12억5,118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23억4,329만5,000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 연금부담금 공무원퇴직금을 준다든가 각종 질병치료를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85억4,3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전액 국비입니다. 보수가 4,510만5,000원,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3,246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6,863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6억6,180만9,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8,805만6,000원 국비 50%, 군비 50%, 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인력운용하고 관련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79만원, 여비가 1,74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188만원인데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제화된 비용들입니다. 군수, 부군수 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9,54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제화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어지는 것은 설명을생략하고 이상 행정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아,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과 소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군에서 운영하는 독신자숙소 3동에 관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액이 2억7,511만5,000원 금년도부터 2,792만1,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세부항목은 예치금 회수가 지금 기금 여유액을 예금해 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억1,019만4,000원, 이자수입이 541만1,000원, 기타수입이 5,951만원 기타수입은 주로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자수입 541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5,951만원, 복지카드적립금 5,000만원, 생활관 사용료 연간 이용자한테 받는 비용이 5,451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가 2억1,019만4,000원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관되면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민관 시설정비 1,176만2,000원, 소규모수선비 1,000만원, 집이다 보니까 살다보면 조금씩 수리할 데가 생깁니다. 가스 관로라든가. 자산취득비는 TV가 산지가 20년이 되어서 TV가 노후화되어서 TV교체 한대 50만원 36대 1,8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7,511만5,000원 예금통장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이하는 앞의 설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면이나 그렇게 하면 면 자체가 크니까 뭔가 들어와서 귀촌이나 귀농이나 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내년에는 선거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할 수 있을까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 통합할 수 있는데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취지의 말씀을 그전부터 저한테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적인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읍면 통합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 이반성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서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최근 인구가 약 100만에 이르는 부천시에서 일반 구를 없앴습니다. 부천시가 100만인데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치구라고 하고 선거로 뽑는 구가 아닌 구를 일반구라고 합니다. 일반 구 3개를 없애가지고 동장직급으로 4급으로 상향하고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동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책임읍면동제입니다. 공식 명칭이. 부천시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에 계속 세미나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크게 3가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제가 성과는 1년, 내년말까지는 지켜볼 것으로 보는데 성과를 통해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을 되면 저희들도 아마 거기에 합천군이 어떤 통합할 수 있는 시범 군으로 끼일 수는 있습니다. 단,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지역구인 초계의 경우 초계, 적중은 통합해도 사실은 효율성면에서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합하는 만큼 인력절감효과도 나오고 커지는 만큼 군의 업무를 일부 줄 수 있는, 지금 행자부지침 대로 시행하는 책임읍면동제의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할 수는 있는데 지역민들의 박탈감 상실감 면이 없어진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김위원님 의견대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군에 안와도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읍면장 직급을 4급 상향한다든지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현재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일정이나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내년쯤 지켜보고 아마 중간에 전국적인 진행상태에 따라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공정선거는 선관위에서 워낙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무지하게 합니다. 하루에 서너 건씩 하는데 어쨌든 선거구획정문제로 오늘도 군수님 국회에 인근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군수님 뜻이 확고하고 저희들도 내년 총선만큼은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관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면 통합 관계는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공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국회의원이 좋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합천이나 의령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더 우리군민들에게도 행정과에서도 홍보를 해서라도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덕곡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900명선에 있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좀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산면에도 2,000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장들을 보면 300가구가 넘으면 10만원을 수당을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합천읍 5개 동을 볼 때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1,000가구가 넘거든요. 그러면 5개 동에 의하면 방송이안 됩니다.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면을 5개 동 이장이 1개 면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의 수당은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5개동 이장은 이장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고생도 많이 합니다. 다른 타지역의 마을을 보면 방송을 해서 회관에 와서 의논이 있습니다. 회관에서 한번 딱 말하면 되지만 5개 동에는 이장들이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10만원이라는 5개 동 300명이 넘는 가구 수에 대해서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인구에 대해서 이장수당은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하고 해서 사기진작책이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신자 숙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신자들이 보통 결혼 안한 독신자를 말합니까? 혼자 사는.

주로 결혼 안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부인데 집이 합천이 아니라서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처녀 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결혼을 안하고 독신자로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준다든가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독신자들을 위해서 주택도 제공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신자는 세금이라든가 혜택을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독신자가 그냥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결혼을 안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여성이지만 여성은 결혼하면 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습관이 되다 보면 결혼을 하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독신자는 못느끼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과의 사랑도 있지만 자녀를 낳고 오순도순 산다는 그 가정의 화목함을 못느끼기 때문에 결혼을 안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혜택을 덜 줘가지고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항상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신자들한테 혜택보다는 결혼을 하게끔 권유를 하는 게 국가적으로 모든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공감합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안계시니까, 제가 하나, 128페이지 독서경영 프로그램 휴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책을 읽기는 권하기는 한데 자율적으로 읽어라 독후감을 쓰라 저희들 이런 것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휴러닝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을 선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5권은 원래 읽어야 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읽고 독후감을 내면 이 회사에서 다시 코치를 합니다. 정확히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테스트하고 결과적으로 책을 안읽고는 안 되는, 책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독서지도프로그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시해서 효과가 크고 역시 공무원들이 세상 환경은 많이 바뀌고 그냥 옛날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책을 반드시 일정수량을 읽어야 되는 지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책을 사준다는 말입니까?

책은 제공을 합니다. 책만 사주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합니다. 책을 읽어나서 독후감을 제출해야 되고 독후감에 대해서 잘된 거 잘못된 거 지도를 하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책은 어디에다가 비치할 겁니까?

책을 일단 산 거는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계속해서 독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책을 개인한테 사주네요?

책을 선택해서 사주고 그 책을 나중에 읽고 나면 자료실에 모읍니다. 책은 공유할 겁니다. 문제는 그냥 책만 사주는 게 아니고 안읽고 안 되는데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휴러닝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국도비 받지? 자체사업입니까?

일단 먼저 시행한 다음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될는지 해 보는 것은 좋겠지만 방법을 지정을 해서 책 읽을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안그러면 책을 꽂아놓고 본다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읽게 하고 읽는 소감을 제출해서 안읽으면 답변을 못할 수 있는 질문도 던지고 그 다음을 유도하는 아주 전문가 된 도서지도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지금 노조에서 하죠?

저희 행정과에서 직영합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은 필요한 사람 3명, 2명은 식권 판돈으로 지급하고 적자가 나도 한명은 기간제근로자로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은 적자가 안납니다. 지금은 월 80만원, 70만원 흑자가 나고 있어서 흑자나는 만큼 직원 질을 향상시키려고 식후에 요구르트나 과일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3,500원 합니까?

아침은 3,000원, 점심으로서 3,500원입니다.

적자는 안나네요?

예. 지금은 적자가 안납니다.

직원은 세 사람입니까?

근무자는 세 사람입니다.

임용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한명은 기간제로임용을 했고 2명은 노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봤는데 저희들이 운 좋게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책이 뭡니까?

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이고, 2명은 공무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밥값으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일용직입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밥값을 걷둬서 채용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리는 책임자가?

서두찬계장이 있는 공무원단체담당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가 안난다는 말이죠?

예. 지금은 적자가 안납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고 최정옥위원님이 밥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났다 하시고.

소문 나가지고 있습니다.

먹어봤어요?

밖에 우리 주민들이.

먹어봤냐고?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복행위.

한번 가보지 뭐. 저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조리사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조리사가 진짜 잘 합니다. 식당을 했던 사람이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입소문이 무서운 거라.

초청하겠습니다.

정부3.0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핵심정책이 정부3.0입니다. 1.0은 관주도시대, 2.0은 민간초보단계, 3.0는 민간주도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각종 규제개혁이라든가 정부의 공개를 통해서 민간의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합천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3.0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어느 시기에 정보자료를 제공하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합천군에 딱 맞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기업이 제3섹터방식하고 그 유형하고 비슷하게 가는.

포함되어 있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3.0이.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 게 어느 달에 제일 많느냐 하는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면 그와 관련된 기저귀 파는 거라든가 등등 사업의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부3.0입니다.

저 있을 때 시작했는데 이게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이 계속 교육만 받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구름 잡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두 분이 없어서 2시간 채우려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신창현, 제가 통상계장 할 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끊겼습니까?

민간인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위원장님 잘 아실텐데 정부 자치단체끼리 기관끼리 직접 하지 않고 중국에서 오파상을 하는 사람을 매개로 그 사람이 연락해야 되니까 안오다 보니까 4년째 연락이 없어가지고.

우리 할 때는 직접 신창현하고 직접 교류를 했는데?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년째 끊어져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새로 제대로 하거나 아예 끝내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하든지 하면 하든지 안하면 안한다 당신 우리하고 안할 거가, 그러면 끊자!

내년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들어가버리니까.

내년도에 의회에다가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창현에 방문을 하면 어떻는지 타진을 해 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너거 할 거가 안할 거가?

알겠습니다.

우리하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되나, 인구가 80만명, 100만명 되지 싶은데?

원래 출발은 장개석 전 중국총통 고향이 절강성입니다. 우리는 5공때 전두환대통령 고향이라서 연결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서로 도움이 될 부분이 적어서 4년째, 가끔 연락은 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야심차게 했거든요.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고 장개석총통 고향이다 해서 했는데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중간에 우호관계가 없어지다가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더라구요.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수축관계도 되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정부방침이 바뀐 모양이라. 그 부분은 한번 교류를 맺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맺은 것은 잘 되도록.

정리해서 내년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거가 오라고 하든지 해서 축제할 때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과장님 삼가면 정보교육장에 리모델링공사는 돈을 이리 많이 들여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비가 샙니다. 손을 대면 건물을 그 정도 되어야 되고 2층으로 노인 분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구가 있는 데다가 1층에 마침 다른 용도가 없어져가지고 건물이 옛날에 삼가소방서 건물입니다. 워낙 노후화 되어서 요즘 집을 지으면 잘 지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잘 지어서 남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돈이라서 문의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기금이 필요하기는 한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자도 없고. 도에서는 기금 못하도록 하던데.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기금으로 하면 직원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서 기금이고 국회에서도 기금문제가 시끄러운데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으로 올려놓으면 사용료라든가 법제화 되어 있는 공유재산법 이하 조례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면 조금 자유로운 측면 때문에 기금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존치하지 말고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들어와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 심의도 받을 텐데 기금일몰제가 있습니다. 기금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5년을 연장하는 데 기금으로 하면 직원들은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 하는 거 이자만 쓰지 원예산은 손을 안대고.

기금을 가지고 직원들 사용료대로 싸게 받는다든가 예산편성할 때 좀더 용의하게 쓰는 집행측면에서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는 조금 주고 금융기관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일반회계예산도 예치를 합니다. 남는 것은 자금운용차원에서.

일반예산이야 1년 단위지만 기금은.

기금이 장기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높죠! 높은 데 사용적인 측면에서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괜찮은데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기금을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 안에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산 일부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