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도시환경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도시환경과장 손 병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9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도시환경과 직원은 10월말 현재 공무원 29명, 무기계약 8명,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총27개 사업에 147억 4,189만 4,000원의 사업비 중 98억 7,0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 48억 8,652만 3,000원입니다. 완공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제일교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보상과 121m 도로개설공사를 5월부터 추진하여 12월 완료예정이며 10말 기준 진도는 60%입니다. 반야입구도로선형개량공사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중이며, 2016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 3차분은 현재 부대공사 마무리 중으로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화교차로~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현재 계약 중으로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70억원의 공사로써 금년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전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올해 7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갱생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6개소에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예정입니다. 문촌지구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문촌지역에 상수관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예정입니다. 가뭄극복생활용수개발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 3개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법전 어지 어르말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관로공사 중입니다. 소천 분천 양원은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명호 관창 구이밭은 굴착작업 중입니다.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1월 26일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난관이 있더라도 주민들께서 공감 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10억 300만원을 포함한 12억 5,375만원으로 민원 발생으로 인해 집행액은 없습니다. 민원 해소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용량 1일 60톤 규모로, 오수관거 6km를 설치하는 공사로 두들마을 등 7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해 4월에 하였고 재원협의 및 계약원가심사를 거처 지난 6월에 총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재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봉화군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봉화읍을 제외한 9개 면의 노후하수관로 10km에 대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조사 및 육안조사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로정비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지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영농 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12월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반대민원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이월하여 행정절차 진행 후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은 석면피해로 인한 요양급여 및 유족조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급 대상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2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석평쉼터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수령이 지연되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의 2009~2012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8천 723만 3,000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에서 5-2는 해당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에 의거 명호면 양삼마을주민회에 표고목 및 마을회관 운영비1,700만원, 관창2리 새마을회에 유기질 비료 3,04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42개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철망 설치에 9,50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 민간위탁금입니다. 13쪽을 참고해주십시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봉화춘양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등 23개소, 봉화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에 총 46억 6,25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널목 위탁관리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 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의거 2개년도 위탁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모두 시기 미도래 건으로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9,180만 6,000원의 조성잔액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매립장 내 간식 및 위생용품 구입, 매립장 시설물 개선, 재활용 보관 마대구입, 기간제 인부임 등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에 2,8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3쪽~14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 8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8쪽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제194회 정례회에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보상액, 향후 보상대책과 예산 증액 관련 질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철조망 설치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확대를 위해 도비 보조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철망 설치 보조금은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6쪽~19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3쪽 11번 연구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14건의 연구용역을 총 13억 6,633만 5,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총54개 사업에 221억1,091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6쪽~23쪽까지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0쪽입니다.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 등 4개 공사를 총사업비 294억 1,505만 5,000원에 예산확보 117억 3,505만 5,000원, 현재까지 지출액 113억 4,249만 7,000원입니다.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법전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201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면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는 2016년 12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총48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된 공사는 29개 공사이며, 사업비 500만원 이상 증가 된 공사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 3차분은 사면 붕괴위험에 따른 옹벽 추가로 1억 4,82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9차 변경 시 급수가구 증가로 5,520만원 증 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10차 변경 시 배수지, 가압장 주변 배수로, 맨홀설치로 4,820만원 증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현동 하수관로정비공사는 구조물 변경 및 담장 균열로 인한 사업구간 변경으로 1,083만 4,000원 증 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한골 하수도정비공사는 토지승낙 불가로 인해 압송맨홀펌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압송관 45m, 우수관 90m를 추가 설치하여 2,211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다덕 하수도 확충공사는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관로 노선 변경으로 인해 압송관 45m, 가정연결관 25m 가 추가되는 등 3,029만 2,000원 증 되었습니다. 수식 하수도정비공사는 배수로 구배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여U형 개거 112m를 추가 설치하는 등 702만 9,000원 증 되었습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6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3개 사업 64건의 편입토지와 건물 29,322㎡ 중 53필지 20,694㎡는 공부정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1필지 8,628㎡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제일교회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필지는 1필지는 공부 정리 중이며, 남은 1필지는 빠른 시일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 15필지 중 추진 중인 4건은 토지 2필지와 건축물 2동에 대한 건으로, 10월말 이후 현재까지 토지 2필지, 건축물 1동은 정리 완료되었고, 건축물 1동은 협의 중입니다.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인 2필지는 산림청 소유로 현재 영주국유림관리 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KG하이빌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진 중인 2건은 토지 및 건축물 각 1건으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석평 쉼터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8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현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52필지 14,681㎡를 매입하였으며, 금액은 16억 8,752만 9,000원입니다. 39쪽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18번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법률 위반에 456만5천원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85,533건 9억 4,23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9,035만원을 징수하고 5,203만 8,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로 1,188세대 5,203만 8,000원입니다.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봉화군공동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심의 1회 하였습니다. 42쪽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번 공무원은 도시침수대응사업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 1명, 하수처리시설 선진화 벤치마킹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를 1명 다녀왔습니다. 22-2번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9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178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 처리한 1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는 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들에게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24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3쪽 25번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불허민원 1건으로 내용은 2007년 보상 수령을 거부하여 공사를 변경 시행하게 된 건으로 2015년 7월 현재 보상을 요구한 민원 건에 대해 예산 및 근거 부족으로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26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과 27번 지적 재산권 관리 현황, 28번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도시환경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29번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29-1번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봉화군의 도시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약 9.5㎢, 관리지역 234.9㎢, 농림지역 886.1㎢, 자연환경보전지역 70.5㎢이며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전지구 1개소에 1,500㎡, 자연취락지구 19개소에 152만 7,000㎡, 개발진흥지구 17개소에 413만 2,000㎡ 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2개소에 약 787만 2,000㎡입니다. 45쪽 29-2번 도시 관리 계획결정 현황입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6쪽 29-3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법전면 소재지 주변 법전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하천정비 1.25㎞에 대하여 2015년 1월 15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였으며, 춘양면 학산리 중마마을~춘양초등학교까지 시행하는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우수저류지 1개소, 도로 및 하천교량 3,155㎡에 대하여 2015년 1월 30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지방도 918호선 금봉매립장~외삼리 구간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서 봉성도로개량공사 선형 개량 950m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2015년 7월 6일 인가고시 하였으며, 명호면 도천리 청량중학교 신축공사 및 진입도로 소로3-2호선 도로건설에 대하여 2015년 7월 1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47쪽 30번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6개 지방상수도의 급수는 7,906가구에 22,709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2%입니다. 48쪽 31번 6개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78건에 441만 5,000원입니다. 31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201개소에 수질검사 상하반기 804회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46회이며 내용은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14개소, 잔류염소 3개소, 탁도 15개소, 불소 9개소, 총 대장균군 5개소이며, 부적합 항목 개선하여 재검사에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총44건에 4억5,299만 4,000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49쪽 33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699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 40개소 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1개소, 조치명령 5건 등 총 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190개소 중 개선명령 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등 총 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469개소 중 개선명령 1건, 과태료부과 4건, 조치명령 5건 등 총 10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4번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번 마을하수처리 추진현황은 동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재원협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계약원가심사를 거쳐 6월에 공사발주 하였으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36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는 2014년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소 1개소, 2015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건입니다. 37번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실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하여 2014년에 600개 업소를, 2015년에 61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이 각 1건 있었습니다. 38번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과태료 9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미 이수건으로 신통한의원에 40만원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우왕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가 지연되어 24만원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1쪽에서 52쪽까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 및 수질 관련 과태료 9건에 대해 4,285만원 부과와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39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39-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일 평균 33.6톤을 처리 중입니다. 39-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650kg, 연간 399톤을 처리합니다. 39-3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 눌산, 석포 3개소로서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사후관리 정기검사 및 분기별 침출수, 지하수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사업 영역에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014년 제194회 정례회 때 군정 질문한 내용과 답변 그리고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농민들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덜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수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수립하여 개체수를 줄여서라도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집행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부터 4일 동안 10개 읍면 단위 감사를 하면서 점검을 해보았어요. 알고 있는 면도 있고 모르고 있는 면도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금액이 작던, 크던 간에 목표에 도달하게끔 까지 읍면 단위로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떠도는데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남으면 나중에 또 보상받더라, 로드 킬로 죽은 것도 귀를 잘라서 보관했다가 보상을 받더라 하는 유형의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떠도는 걸로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금액이 크던 작던 간에 본청과 각 읍면 단위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원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춘양면장님은 춘양면에서 243마리를 포획했다라고 보고를 직접 하는 걸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른 면단위는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석포 같은 경우는 산양서식지 때문에 포획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할 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의까지 있더라고요. 고라니 정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매월 1회 각 면단위마다 포획할 수 있도록 하면 골고루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5,000만원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이 부분이 내년사업에 예산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한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효과들이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안들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5,000만원으로 고라니 포획 건에 대해서 평소에도 말씀해 주셨고 김장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면별로 지급 할 때는 읍면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꼬리하고 귀를 잘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나와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산 규모도 파악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중상위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높고 적게 주는 지역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여러 시군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힘들지만 집행을 할 때 올해는 확인이 안 되서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확인해서 읍면별로 개체수가 얼마 되는지 확인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김장한 위원장님께서 포획하고 나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는 더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저도 길게 질의 안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봉화, 환경 분야에 하수도, 분뇨 침출수 관계있죠?

예.

이 세 부분이 위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2012년도부터 봤는데 협약 금액은 분뇨 침출수 23억 규모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20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19억이 집행 되었고 2015년도에는 18억이 집행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특히 하수도 부분은 집행금액이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렇다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예.

분뇨도 사실은 협약 금액은 3억 5,400만원씩 해놓지만 집행액은 매년 몇 천씩 줄어 나갑니다. 특히 침출수 같은 경우는 협약금액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2014년도에는 5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침출수도 많이 줄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 잡으실 때 여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줄여 잡아 주셔야 딴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잔액 정산 반납을 받으면 어디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산 한 것은 12개월간 정산이 되었고, 2015년도는 10월까지 정산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2014년도도 집행액이 침출수 부분이 5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조금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느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도 집행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계속 줄어 갔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도 10월 30일까지 기준입니까? 하수도는 거의 나간 것 아닙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무조건 잡지 마시고, 줄면 그쪽에서 줄여 주셔야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개별 현황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에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이 있는데 특정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세세하게 다 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2014년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했고 2015년도에는 입찰을 받는 내용이고요. 예산을 증액하면서 여러 부분 퇴직금 산정하는데 봉급 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집행 한 것과 금년도 실 수령액은 실제로 미화원들이 제대로 받는지 중점을 두었는데 통계적으로 받는 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대 보험 관계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 관계는 검토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환경미화원이 군청에서 운영 했다면 아마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을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위탁되다 보니까 그런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2015년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사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직원 인건비 늘어난 건 별로 없습니다. 전체 총액기준에서 보면 좀 늘었지만 그건 인력 운영하는 데 대하여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줄인 부분은…….

평가를 나눠 보면 아무래도 줄였으니까 한 명 준 부분을 올려준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인건비나 상승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상여금도 1권역, 2권역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아마 제 이야기가 맞는 걸로 판단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금액을 언제까지 올려 주실 건지? 회계 자료로 보면 사실 차량 관리비 이것 말고도 대표이사가 쓰는 것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받을 수 없는 회사입니까?

2014년도까지는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수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이사는 관리비나 이윤에서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직원으로 받는 건 안 맞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직원에서 뺐습니다. 그건 개선한 사항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노무에 관여 되는 게 50% 이상 넘어야 이사회를 거쳐서 퇴직금이 가능한데 합자회사는 개인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사장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찾아보시면 합자회사는 대표이사가 퇴직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 갔는지 안 받아 갔는지 자료만 보고는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하고 인건비를 다 합쳐보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아가고 상여금도 다 받아 간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만큼 안주거든요. 2,600만원씩, 2,200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안주거든요. 운전원 인건비, 미화원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다 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받는 게 2,000만원 안됩니다. 1,640만원, 1,975만원, 1,769만원인데 희한하게 평균으로 빼 보면 2,200만원이 나와요. 대표이사 월급을 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퇴직금, 상여금 다 받고 연 6,000만원 받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차로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회전형 교차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계에 회전형 교차로 만들고 교통도 원활하고 사고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교통 정체 등 쓸데없이 차가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군청 앞에 공원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조금 자르더라도 빨리 회전형 교차로로 만드는 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 보면 미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전 교차로에도 아마 다들 계획은 있을 건데 빨리 시행 했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푸른 마트 앞 CU아시죠?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어떤 보도 경계도 없고 차들이 어떨 땐 안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애들이 많은데 장난치다가도 후다닥 나가 버리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빨리 조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와 차도를 빨리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금방 김제일 위원께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말을 김제일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제가 꼭 이런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청소원들하고 직접 청소를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지 체험도 하고 같이 어울려 봤는데 일하는 만큼의 보수가 너무 열악해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 듣는데 창피해서 월급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못 하겠데요. 그렇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꺼에요. 전체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청소 대행업체가 2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하지 않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라고 봐요. 작년에 담당자를 불러서 청소원들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뽑아 달라고 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의 월급만 줘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의원이 되면 꼭 밝히고 저 사람들이 일 하는 만큼의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제일 위원께서 자세한 내용을 먼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명의 직원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일을 하면서 대표 분은 호위호식하고 누구신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재산도 엄청나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 관내에 행사에 스폰서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람 돈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잘해 줘야죠. 궁극적인 목적인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결국은 군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청소 대충 대충하고 환경 서비스가 나빠져요. 그래서 저 분들이 충분히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제대로 감시하고…….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제대로 점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그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나머지 직원들을 보장을 해드려야죠. 가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제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고 일부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증인으로 세워서 제대로 파헤쳐 보자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의원하면서 누구한테 인기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전체 관련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봉화군의 환경서비스 질이 좋아야 합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했으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앞전에 이야기 한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희무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하신 교차로 관계는 저희들 군청 앞에는 설계도와 도로안전공단에 교통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단지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에도 방문했지만 도에서 올해 했는 게 물야 압동 올라가는 쪽 했었고, 황전 교차로 관계를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설계는 마쳤지만 더 확보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U앞 차도, 보도 경계가 없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갔는데 감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총 46건의 건설 사업을 추진했네요.

예.

설계 변경도 꽤 여러 건 있는데 감사 자료니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단돈 천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법전 보건소 뒤 하수도 정비공사 이런 걸 보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당초에는 107m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 변경해서 99m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60만원 감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 4,30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장에 보면 4,333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준공일자도 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6월 19일날로 준공일자가 바뀌어 졌다. 사실 돈 천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에는 천원 차이도 나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20원, 30원 같은 경우는 절사 단위라고 하지만 천원을 기재했는데 예를 들어서 4,303만 4,000원을 기재했으면 천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평쉼터 조성공사 사업이 부지 해결이 이월까지 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예산 세우기 전부터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가져야 합니다. 쉼터를 조성하고 싶은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이장님하고 해서 쉼터 조성이 되는지 공감 조성하고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은 덜컥 세워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아마 공감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지역에 설치했을 적에 부지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부터 공감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김영창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상이 원활하게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토지보상이나 편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래골 올라가다가 아파트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 KG하이빌 밑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박시걸, 박시복씨 남매인데 토지 소유자는 경찰 출신이고 집 주인은 누나 되는 분인데 둘의 의견이 잘 맞지 않습니다. 보상금 관계 때문인지 제대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그것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감사 자료인데 예산을 그만큼 세워놨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건 당연하게 보고를 해 줘야죠.

예, 죄송합니다.

김제일 위원도 대행업체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대행업체가 정말 새벽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시환경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감사 했을 적에 업체 현황 자체를 허위 조작해서 문제도 생겼었고 증인도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계산했습니다만 예산 과다 책정하는 것 이건 과에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요. 돈이 그냥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적정하게 하고 있겠지만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한 제1권역, 제2권역에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는 청소인력에 포함되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대표도 인력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수집 운반하는 종사 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면담은 담당계장님, 직원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육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은 언제 어떻게 청취했는지 청취내용,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를 군에서 인쇄를 하잖아요. 청소 대행업체에서도 팔고, 마트에서 파는 건 대행업체에서 파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매장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청소대행 업체에서 합니까?

지정업소에 지정을 해면 청소대행 업체에 주면 공급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이것도 수만 장씩 찍어서 한꺼번에 찍어야 남는 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60%정도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 있으면 고르는 것도 곤욕이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재활용품은 따로 봉투를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재활용품과 음식물 찌꺼기가 그냥 같이 합산해서 내버리니까 60~70% 재활용 쓰레기가 거기 섞여서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재활용품이 따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회관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어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어느 회관에 봐도 다 비어있어요. 헌 옷 한 번도 누가 갖다 넣는 사람도 없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각 회관마다 비치해 놓았는데 무용지물이에요. 돈이 샌다는 게 지역민의 이야기니까 봉투 관계,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 청소 인력 교육 했는지와 교육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애로 사항이 청취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제출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교육 및 읍면 홍보하여 분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 개수가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관리 실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석면 피해 금액은 예산이나 집행에 신청대상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석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석면이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해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계는 내용이 구제 기금이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90% 부담을 하고 도비5%하고 군비5%만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홍보 부탁 드릴께요.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의 업무 자체는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읍면시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할 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시장 안 같은 경우는 지붕이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없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사고 전부 다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오폐수 공사를 봉화읍내 다 하셨잖아요.

예.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대상은 오폐수 처리로 하는 대상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은 연결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부분인데 정화조를 다 하고 난 뒤 그 당시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채워서 시멘트로 정리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양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화조를 그렇게 하면서 모래까지 채워주는 예산을 잡으셔서 모래를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모래 넣는 작업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그냥 정화조 자체가 비어있는 집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관계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관계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식이 되어 버리면 정화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한 명 빠져 버리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씽크홀이나 도로마다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 부분에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질의, 답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여 추후에 설명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산림녹지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장한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현황까지 총 3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담당으로 총 20명입니다. 산지개발담당 권태강 실무관이 명퇴승인 되고 조경녹지담당 신소영 실무관이 육아 휴직중입니다. 총 현원은 18명이며 개인별 담당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7,837만 6,000원입니다. 국비 26억 4,283만 2,000원, 도비 9억 4,956만 1,000원, 군비 33억 9,403만 3,000원, 자부담 1억 9,195만원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큰나무공익조림 외 7종이며 총 사업비는 7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6억 8,500만원이며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 가꾸기 외 2종에 26억 9,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2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으로 산림작물토양개량 사업 예산이 855만원인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묘 시설지 토양 개량 대상지가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숲 가꾸기 사업 반환 금액이 4,93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임업기계 장비 목재파쇄기 구입 1대에 50만 5,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818만 7,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1,542만 5,000원,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31만 1,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930만 7,000원이 반환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지원 사업에 숲 해설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총 23건에 지원액은 2억 7,01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지원액이 456만원이며 집행액이 363만원 되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조성 사업 6,700만원에 집행액 6,700만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 2,400만원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오수처리 시설관리대행 지원액 456만원에 집행액이 18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만 보고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우드아트페어행사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속적으로 큰 예산 없이 하는 것도 대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 경상북도 축제 행사성 예산 절감으로 인해 도비보조사업인 우드아트페어 행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대안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년간 국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춘양목 나무 사랑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지원 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임금은 4대 보험료를 제외한 1일 기준 4만 7,000원과 유류지원비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감시원들의 근무 중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 직영 양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5년도 조경 사업으로 소나무 등 3종 646주를 활용하여 향후에도 조경 사업에 많이 활용되는 수목을 지속적으로 확보 재배하여 수목구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개단지구 마을 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고사목이 발생치 않게 유지 관리를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유지관리 협약 체결로 수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몇 그루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 직영 양묘장에 대하여 주요 수종이 소나무에 편중되어 있고 헛개나무, 밀원수,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공급하는 수종 등 현실 이용 가능한 수종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고 진입로부터 직영 양묘장을 표시하고 가로수 식재 등 양묘장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현실 이용 가능 수목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양묘장 가치 제고를 위해 양묘장 주변 가로수 식재 등 정비사업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주요 현황입니다. 주요건설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116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과 공사 감리비는 2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푸른숲 이앤지에 418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서사 주변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 공사에 주식회사 태산 엔지니어링에 감리비 54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축서사 주변 산림재해위험지 복구공사입니다. 면적이 783㎡가 늘어서 공사금액이 2,775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형상 계상의 기울기 및 유속을 낮추어 계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수유역 관리를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성천 제방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인데 114주 식재 계획이였습니다만 117주를 증가하여 금액 공사비는 4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완결을 위한 연장 식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 보호수 관리사업 1본에 대해서 표지석 1개소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34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리 사업으로서 8본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보호수주변 경합목 가지치기 증가되어 51만 1,000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11개소 가로수 식재사업에 6억 8,805만 7,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 30일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부 가로수 하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변상금 부과는 총 4건에 27만 4,540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서 100만원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건에 3억 5,600만원이 아니고 35만 6,000원인데 오기가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3건에 120만 3,000원, 군유재산변상금 7건에 148만 4,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5만 6,000원, 가로수변상금 49만 8,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수수료 154건 2,427만 8,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료 1건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2015년 7월 30일 개최되어 취약지역 지정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316건인데 313건 기간 내 처리가 되었고 기간경과 처리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기간 내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입력이 늦게 된 경우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은 1명이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완민원요구 총 12건이며 모두 해결 되었습니다. 34쪽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1건은 민원인이 신병 치료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여서 현재 처리 중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34쪽 반려 불허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 단순 민원인데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경사도가 25도까지 허가가 되는데 30도 이상 급경사지로서 경영계획이 인정해 주기 어려워서 불허가 되었고 목재생산업 등록 1건은 사무실 부적격지에 대한 신청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 산림청에서 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우수 지자체로 상패 및 포상금 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금년도 입목벌채 허가는 총 70건으로서 사업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총 12건입니다. 4억 3,297만 8,000원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100ha의 면적에 5,377만 7,000원의 사업비로 100%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통합 숲 가꾸기 사업으로 10개 읍면 적덕리 외 48개소에 1,294ha에 22억 8,02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은 10개 읍면 문단리 외 39개소에 420ha에 총 4억 1,336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산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군유림은 3,542ha가 되겠습니다. 대부 실적은 산양삼 및 산채재배 1건과 일반작물재배 65건, 군사시설 1건, 철탑부지 등에 대해서 3건을 대부하였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 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17개소 허가 및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복구는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복구비 예치액은 2건에 32만 3,750원이며 상세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경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7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36만 1,000원이 되고 면적은 6,500㎡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전부 완료 되었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명호 도천리 11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입니다. 수종은 소나무 등 7종에 4,531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0% 완료 하였습니다만 토지 등 보상은 590필지에 523억 1,000만원을 보상 완료 하였고 영농손실보상은 246필지에 2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사비도 29가구에 3억 400만원, 분묘 보상은 총 143기에 3억 8,300만원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공사 추진상황은 공정율 92%이며 준공예정일은 12월 15일에서 22일까지 분야별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원은 2016년 하반기로 잡혀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법률 제정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운영법인 구성 및 시범운영, 각종 기자재 등 구입 및 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현황 개요는 올해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객 수는 5,558명이 참여 하였고 체험수수료 징수는 2,4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방문 현황은 159건에 7,025명 방문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체험장 홍보 및 체험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춘양목 사랑학교 운영은 지역발전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목재문화체험장 홍보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유휴토지조림 이게 임야입니까, 아니면 농지인데 유휴지에 조림하는 겁니까?

농지인데 유휴지입니다.

아, 유휴지토지조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주로 어떤 수종을 합니까?

호두, 대추, 감…….

저는 일반 수종 임업수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임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경작지에 대한 휴경농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저와 같이 경관조례를 공동 발의 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산림에 대한 경관도 함께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전체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셨잖아요. 봉화군도 36번 국도를 따라서 소나무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벗어나야겠다, 재선충도 영주도 왔고 안동 녹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봉화도 아무리 방제를 잘한다하더라도 2~3년 안에 재선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대비하고 또 봉화군에 송이가 난다고 하지만 송이 안나는 지역의 소나무들이 동북형 소나무라서 사실 조경수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목재나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거든요. 그런 산림을 일부분 밀원 식물로 교체하는 사업이나 밀원 식물이 아니더라도 봄, 여름에 꽃도 좀 볼 수 있는 집단적으로 해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산림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밀원수 경관림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밀원수 나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 드리면 밀원수림도 조림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건 양봉농가에 대한 확대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파트에서 이걸 조심스럽게 다뤄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대규모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아카시아 잡목이라던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한계 임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밀원수를 시범적으로 식재할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6번 국도변 소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경관림 입장에서 보면 봉성하고 춘양, 법전 들어가는 국도 옆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도 간벌을 한 다음에 후계목 비슷하게 제대로 키워서 춘양목의 고장답게 육성해 나가는 게 경관림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역 뒤편에 이승만 기념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뒤편쪽으로 산림청 국비로 10억을 들여서 등산로 개발하는데 안 가보셨죠?

저도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잘해 놓았죠? 그렇죠?

예, 그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 관내에 협곡열차가 다니면서 외래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산림청에서 그들에게 복합 경관숲 조성사업이라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1년에 10억씩 30억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천역 주변에 전망 데크와 수목 식재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승만 기념비 뒤로 해서 투구봉으로 넘어오는 등산로를 수목원 고로쇠 나오는 식재사업하고 투구봉 약수 경관 정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준공식 때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낙동정맥트레일과, 낙동강 비경길 이런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쪽에 현불사 뒤편, 대현 앞쪽 달바위봉 쪽에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산림청에서 직접 손을 대 주겠다고 받아 논 상태로 있고요. 지금 현재 경관림은 분천역 따라가면서 조성하잖아요.

예.

군 10억, 안동남부지방산림청이 10억하고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죠? 경관림 효과를 내년 봄쯤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경관림을 보게 되면 봉화군도 아마 내륙 쪽에 전체적으로 경관림 조성을 어느 정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분천역 쪽 10억 투자 된 것은 산림청에서 사업 완료한 상태고요. 2015년도 올해 사업은 투구봉 등산로 완료했고 내년 1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산림청에서 계획이 서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따라서 철로 주변에는 산림청이 맡고 철로 주변 벗어난 사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경관조성을 해 나가고 그렇게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 연말쯤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 협곡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름에는 철도부지 주변에 산이나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우거지면 실제로 협곡열차를 타고 나무 사이로 계곡을 보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타 봐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다 막혀서 실제 강이나 건너편 경관림을 눈으로 관광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철도 부지가 관련이 있어서 어려운 건 있지만 그 쪽도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계곡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혀버리니까, 사실은 상당한 부분 나무에 막혀 있어서 볼거리를 못 봐요. 그 부분의 정리가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과, 철도청과 협의하셔서 어차피 작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못 할 게 아닙니까?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더라도 작업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해주시면 안될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복합수 경관조성사업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하면서 남부지방청에서 용역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베드뷰의 개선 방향으로 철도주변에 잡목 제거를 하는 안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부지가 철도 부지냐 사유림이냐에 따라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철도부지 내에는 철도 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사유림 부분은 우리지방단체에서 하고 국유림 쪽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역할 분담했습니다. 충분히 김 위원님 생각에 맞게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봉화군립 휴양림 부지를 선정했는데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 설계와 기본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거기에 근거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5억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부지는 자치 단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 8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가지고 감정은 저번 주에 완료했는데 감정 결과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본예산과 함께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산림과 감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개단 솔밭 아시죠?

예.

개단 솔밭에 지나가다 보면 그 동네가 개단2리인데 이장님께서 갈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개단 솔밭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유원지입니다. 여름철 되면 각 단체에서 놀러도 많이 가는데 거기 소나무가 아시다시피 많이 있어요. 한 그루는 거의 고사 직전이고 관광객들 중에 들어가서 나무를 건드리고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고요. 거기서 제안 하는 게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안쪽으로 차량 진입을 못시키게 하고 솔밭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쪽에 집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통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무로 보면 산림과 소관이고 길 문제로 보면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유곡에 있는 소나무 2그루가 죽어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도 났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그냥 듣고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들어줘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군수님 안 가보셨죠? 부군수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석포행정사무감사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그게 국유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목허가를 받고 좋은 나무들이 적재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그 좋은 나무들이 썩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 해도 국유림이면 우리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예,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벌채 된 나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물으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 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벌채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은 남부지방산림청 산하에 영주국유림사무소에서 벌채허가를 해줍니다. 사유림은 저희 군에서 벌채 허가를 해줍니다. 군에서 벌채해주는 내용은 목상이 나무를 사서 목재로 쓰던지 판매하기 위해서 사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고 자기가 팔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벌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상이 이걸 사서 입찰을 통해 사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산림청에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산림과에서 쌓아 논 게 썩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 하면 저희들로서…….

아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산림과 영역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국유림이라면 결국 개인 각자의 재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저 같은 잘 모르는 눈에도 좋은 나무를 왜 썩힐까 하는 게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서류를 올리셔서……. 봉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게 국유림인지, 군유림인지 모르잖아요. 봉화군에는 나무가 많다는데 저렇게 썩혀 두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국유림하고 협의도 거치고 혹여 가시다가 그런 현장이 보이시면 저희들에게 전화 주시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원인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전선주가 군유지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통신주는 군유지에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의 자료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군유지에 전주 통신주가 하나도 없어요?

예, 통신 관련해서 철탑 부지는 3건에 대해서 0.02ha를 임대해준 사례가 있고요. 일반 전신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군유림 사용허가 대부해준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본이 심겨져 있다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금년에도 2억 정도 했는데 자동차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져서 보상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요?

보고서 30쪽이 됩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 변상금이 1건 있습니다. 봉성에서 명호 사이에 있는 단풍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곳인데 경찰관 순직비 부근입니다. 단풍 2주가 대구에 등록된 차량이 넘어 뜨려 저희들이 49만 8,000원 징수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이팝나무는 어떻게 되었어요?

물야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저희들도 사고 현장을 봤는데 지금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나무 식생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아니, 올 봄에 이팝나무 1주 베었잖아요.

작년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가로수생력에는 지장이 없고 조금 벗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작년인가요. 북지지구 이팝나무 기계톱으로 자른다고 군청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걸 감수하고 그냥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북지4리에서부터 물야까지 심은 게 있는데 그건 과장님 계실 때 심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검사 불합격품을 갖다 심어서 나무가 과연 지탱을 해서 이팝나무 구실을 할지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할 적에 조금 연구를 하셔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군도에 나무 잘라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삼계 소방서에서부터 북지 뒷결 들어가는 길까지는 무궁화나무를 심어 놨는데 무궁화나무가 결국 유리 요양원으로 불을 놔서 타죽어서 없고 심지어 있는 곳 마저도 관리가 안 되요. 무궁화나무에는 약을 많이 쳐줘야 하는데 약을 안치니까 다 죽어버리고 무궁화나무는 대한민국의 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무궁화나무를 다 뽑아서 정리하고 이팝나무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나무가 심긴 재방 쪽 불은 산불감시원 기동대와 같이 잘 해서 주위를 정리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불을 놔버려서 사람이름을 대면 감사에서 좀 그렇지만 그냥 다 타죽어 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톱으로 베어 버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각종 재방이나 유실수로 매실나무도 심었지만 상운 쪽에 특히 보면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공해 때문에 매실이 안 좋다 해서 감사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유실수를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매실나무는 약 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성천 지구 제방도 올라가면 전부 매실나무를 심어놨는데 결국 고사가 되어버리고 매실도 먹지 못하는 결론이 되다 보니까 군청에 돈이 많이 샌다는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약을 좀 쳐주고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도 보식을 안 하거든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제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 나올 겁니다. 20m 가서 한 나무 있고 주위에 보면 호박 덩굴이 덮혀서 있으니 지탱도 못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다니는데 남의 호박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영창 위원님 가로수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전에도 가로수 농작물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정책 제안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조례를 보고 맞춰보자 하는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로수 문제는 도로교통자들이 편안함을 주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변 농작물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공익과 사익 간 어디에 비중을 더 줄 것이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 군 행정도 물야 쪽 넘어가는 이팝나무와 특히 재산 쪽 들어가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민원이 최고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농작물 피해목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지치기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시에 나무 굵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사이즈에 맞게 금액을 산출하고 설계하는데 검수를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고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부분은 개별적으로 김 의원님 집 앞이고 한데 한번 조용하게 만나서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그걸 뽑아내고 다른 걸 식재하는 게 좋을 건지 그걸 관리하는 게 좋을는지에 대해서 저도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두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나무가 꽃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꽃이 필적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봐요. 무궁화나무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꼭 감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주시고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는 다른 대도시 가보면 정리를 잘하잖아요.

예.

이팝나무가 잎이 너무 넓고 꽃은 좋은데 다만 고추를 심은 집 밑에는 피해를 많이 봐요. 임의대로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던가 이팝나무는 가지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추를 심는 사람들도 밤에 가서 다 약 쳐버릴까요 라고 이런 소리도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농작물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감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경관조례를 제정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세요. 87%가 산이 아닙니까? 들에도 많은 걸 심어 놨으면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산은 비중은 큰데 산림과 예산이 제일 적어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산이 불이 다 타는 게 편하죠. 아무튼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산불진화대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산불진화대 차량에 탑재된 탱크의 물을 지금까지는 담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혹한기가 되면 호스가 얼기 때문에 물을 빼 놔야 한데요. 혹시 혹한기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담자면 거의 20분이 걸린 데요. 불이 났을 때는 초동 진화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혹한기에 차고지 난방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산불 진화대 조장이라고 하나요? 책임 대원이라 하나요?

예, 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보상되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데 5,000원 더 나갑니다.

5,000원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원들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평소 상호간 전화로 연락을 해야 하고 불이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야하고 또 평소에 늘 상주하면서 중식이나 찬거리를 조장이 준비를 해야 한데요. 그래서 조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걸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보건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보건소장 박 일 훈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장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감염예방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공무원, 무기계약, 공중보건의 등 기간제를 제외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6쪽까지입니다. 총 51건의 24억 2,127만 1,000원에 대하여 17억 3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 등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성격상 대부분은 경상경비 사업으로서 진료 실적 등 기간 도래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13억 3,119만 8,000원 중 국·도비 5,62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입니다. 대구가톨릭 대학교 등 7개소에 대하여 4억 7,991만 8,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주관으로 하는 구강보건 골든벨은 내일 시행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관리위탁사업비를 720만원 지원하여 7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센인에게 분기별 1회 진료 투약하는 위탁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출산 육아지원 기금으로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에 16억 8,492만 6,000원을 확보하여 11억 3,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부터 2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쪽과 22쪽은 공통사항으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쪽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겨울철 농한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에 대하여 지난 1월에서 2월 읍면 경로당 242개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농한기 1월에서 3월말까지 행복플러스 건강 교실 3개소, 우리 마을 건강스타 10개소, 어르신 치아 사랑방 8개소를 운영하고 치매 쉼터 17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출생아 건강보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와 SMS문자 발송 등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복한 결혼, 출산, 육아 봉화군이 함께 합니다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 읍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8번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25쪽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25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과 수수료수입 4,534건에 10억 6,804만 6,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원회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출산육아지원 기금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입니다. 보건소 강한석 보건진료소장이 중국 동천시를 국제학생 우호교류를 위해 다녀왔으며 우양구 전 보건소장 외 2명이 유럽 6개국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이정순 주무관 외 3명이 프랑스, 이탈리아를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를 위해 다녀오고 권정숙 외 2명이 중국 동천시를 문화체육교류단으로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 등 7종에 93건을 기간 내 처리 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에서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범사례는 해당 없으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석포면보건지소 천장교체 보수공사를 1,300만원에 계약 집행 하였으며 석포면 보건지소 천장 교체 석면 철거 공사를 1,200만원에 계약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및 물품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은 1,044만원에 계약하였으며 보건지소 약품 보관냉장고 구입은 1,592만원에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0번과 31번은 해당 없으며 32번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일반냉장고 등 17대를 3,019만 6,0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942명, 11억 3,68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현황은 2015년도 465명, 1억 3,32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28가구 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5년도 49명 2,2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6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015년도에 120명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2015년도 22명, 2,6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97명, 10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4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4억 4,3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연교실 실적이 어때요?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클리닉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것은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고, 그 중에 금연 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62명 등록을 받았습니다. 6개월 경과하면 판정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드립니다. 562명 중에 6개월 경과자는 현재 419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자는 현재 150명이 됩니다.

성공자가 150명 되요?

예.

성공자가 150명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성공자한테 주는 사례금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보험공단에서 주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금연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받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에 제가 직을 맡고 있어서 대충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금연스티커를 보건소에서 해서 식당이나 음식업 이런 데 많이 홍보해서 붙이고 하죠?

예.

어떤 식당을 가면 많이 붙어 있고, 어떤 식당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주는 게 없다고 하는데 식당 안에서는 못 피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홍보 계도도 하고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금연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에게 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볼려고 하는 습성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학생들한테 오히려 자극을 더 줘서 호기심을 더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깊이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중학생들한테 벌써 담배 이야기를 꺼내 버리면 호기심에 한 번 피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카렌다를 제작하죠?

예.

1년에 몇 부 정도 카렌다를 제작합니까?

한 1,400부 정도 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산서에서 올라 온 적이 없었어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마 통합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세부 부기는 카렌다 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내에서 소모품에 대해서 같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금연 글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카렌다를 제작하면 금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식당이라도 식당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금연에 대한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우선 33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 내역이 있거든요. 주요 내역에 다이아벡스정 외 106종, 노바로핀 외 20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연단위로 합니다.

이 가격이 1년 단위에 한 번씩 계약하면 그 해는 같은 가격으로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3개소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가로 기준입찰을 봅니다.

혹시 각 품목별 올해 매입단가를 표로 정리해서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2014회기연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해주세요.

감사 자료가 2014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자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매달 똑같이 나가는 인원수가 있는 건 별문제가 없지만 그 외 없는 것은 매달 이루어져 집행하는 건 2014년도는 2개월분만 작성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금년도는 10개월분이고요. 지난해는 2개월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먼저 물어 볼께요. 12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인데 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입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 6,009만원 국·도비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주 장비는 보건소 주차입구에 보면 지난 번 메르스 사태 때 간이천막을 했다가 바람에 날리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비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검사 장비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봉화군 출산육아 지원 기금이 있는데 이게 기금이잖아요. 26페이지와 같이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를 2차례 전부 서면으로 하셨어요. 기금을 하는 부분에서 서면심의보다는 두 번 중에 한번정도는 출석 심의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느꼈습니다. 자료를 저도 와서 보니까 두 번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집심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한 번씩 경각심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냉장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통 7년인가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0년입니다.

그럼 10년이 되면 냉장고는 폐기 처분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폐기처분합니다. 재물조사에서 제외시킵니다.

해마다 대수가 3~4대씩 되는 이유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 대수가 항상 있는 거죠? 가정집 살림을 살아 보면 냉장고를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거든요. 약품 보관 냉장고를 보면 단가가 더 있는데도 바뀌는 것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사용 중에 혹시 고장 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할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그런 경우에 교체 하는 경우도 있고 예방 접종 같은 경우 수요가 늘어나면 보강 차원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더 쓰고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는 걸로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말씀 드리는데 초욕기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최고 좋은 상품이 비싸야 30만원대 같은데 이거는 100만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돈 100만원을 한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주민들 혈세니까 조달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거 보다 단가 면에서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가격을 적정선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사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료장비가 조달구입이나 입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비싼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보건소지소 직원들이 당뇨도 재주고, 혈압도 재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우연치 않게 봐서 그런지?

지금 경로당은 농한기에 주로 1~2월에 많이 가고…….

한 번씩은 다 가는 거예요?

예,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2~3회는 갑니다. 그 외에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 1년에 공식적으로 2~3번은 가신다는 거죠?

예.

어르신들이 혈압도 체크하시고, 한편으로 보면 가시는 분들이 친절한 보건소 직원이다 보니까 그 분들로 통해서 웃음도 얻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곳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루두루 모든 경로당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봉화는 예방의약담당에서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사태는 없겠지만 언론에 이야기 되는 다나 의원 같은 그런 사례들 경우에도 정말 있을 법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상식 간사님께서 품목별 약품구입단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청량산관리사무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청량산사무소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3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 9억 7,600만원, 지출액 9억 4,315만 9,000원, 집행 잔액 3,284만 1,000원 대부분 추진 완료되었고, 도립공원 등산로정비 사업 잔액 2,55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은 그 외 위험개소 포장 및 탐방로 이정표 설치 등으로 거의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5-4민간위탁금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봉화환경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월 163만 3,000원의 관리비를 매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1,959만 6,000원, 집행액 1,633만 3,000원, 집행 잔액 326만 6,000원 집행 잔액은 11월, 12월분입니다. 다음 7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시 청량산박물관의 화장실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 냄새제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물관은 건물을 지은 지 오래 되서 환풍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냄새탈취제를 비치하고 추후 박물관화장실을 환풍시설 등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 공사 등 3건을 전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결정 216건에 금액 606만 1,000원으로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10건 접수에 기간 내 1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하늘다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 36만 2,666명이였으며 2013년도 대비하여 세월호 여파 등으로 약 22% 감소하였고 2015년도 10월말 현재는 32만 2,494명으로 작년 대비 약16%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0-1 공사로 청량산도립공원 무선 중계 장치 개선공사 외 13건을 수의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으로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용역과 항온항습기 구입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1번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축융봉에서 안내소구간 등산로개설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자입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가 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작년과 변동 없이 14필지 15개업주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환매기간 완료된 3필지는 건축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관, 모텔, 목욕탕 부지 3필지는 환매 조치 후 세계유교선비문화권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청량산 등반객 사건사고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0일 장인봉 근처 계단에서 실족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출혈이 심하여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후송한 1건과 그 외 발목 접힘, 팔 골절 등 그 외에는 가벼운 상처로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멀리서 나오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청량산 시설지구 내 농산물 판매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가을에만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2번이나 가서 농산물을 샀었습니다만 너무 외진 곳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외국이나 국내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반드시 그 지역의 농산품을 살 수 있도록 앞을 지나가도록 대다수 만들어져 있어요. 구경을 다 하고 속된 이야기로 상품, 농산물 등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이면 구매욕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화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량산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 거기 농산물 판매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청량산에 왔던 분들이 우리 농산물 판매소를 들리지 않으면 귀가를 못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봉화농산물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실적도 올릴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 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지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3일간 유통과수과에서 몽골텐트 15개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농가들이 판매하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청량산은 특히 가을철에 탐방객이 몰리고 그 시기 외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장 운영하기가 사실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기간 중에는 버스를 타고 와서 탐방객이 회차 지점에서 내리고 등반하고는 버스는 다시 재진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탐방객들이 전부 시설지구로 내려와서 농·특산물 판매소가 있는 곳을 거쳐 가야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판매장을 거쳐 가면서 많은 인원들이 농산물을 사갔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으로는 봉화 농·특산물 전시장이 공원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봉화 농·특산물에 대한 모형들을 갖다놓고 평상시 개방해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가들이 나와서 판매하면 품값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성수기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최대한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를 잘 지어 놓은 다음에 판매를 많이 올릴까 하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에게 군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청량산 박물관을 예전에 방문하면서 너무 초실해요. 박물관 구경을 가는데 박물관 같지 않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도 많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사이도 가보면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초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량산 박물관을 좀 더 확대하고 청량산에 오시는 분들이 구경을 와서 산도 산이지만 그래도 구경거리가 있더라 하는 정도로 비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물관 관계는 개관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나마 박물관이 잘 되었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점도 많아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타 박물관에 뒤지지 않고 현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주체를 알아볼려고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집단시설지구하고 공원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죠?

예, 청량산 도립공원은 명호에서 재산가는 다리를 건너면 재산가는 길 우측부터 안동 도산면 일부와 전체 면적이 4,900ha정도 됩니다. 그게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그럼 유교문화권사업이 강변을 따라서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저 밑에 내려가서 출렁다리도 문화관광과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량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부분에서 하늘다리 올라가는 계단 그 부분 보수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량사에서 하늘다리까지 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높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나 싶어서요.

지금 거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청량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은 도색이나 하늘다리 점검이나 등산로 파손 되었을 때 보수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 목재 계단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등등 사업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다시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다리 계단이 높다는 여론을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청량사에서 뒷실고개까지 말입니까?

예, 그래서 불편하고 계단을 많이 놔서 높이가 높은 가 봐요.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 청량산 계속 정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계단의 높이나 보폭 이런 부분이 산을 올라 갈 때나 내려 올 때나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도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가보면 계단 잘 놓여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참 불편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심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 관광객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도 금년 봄에 나무 목재 계단을 높은 부분을 낮게 해서 새로 교체한 것도 있고 목재 안에 비가 오면 앞이 파여서 발목 접히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흙 채움도 하고 수시로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시고 특히 선학정과 입석구간 인도 설치해서 차가 왔다 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보호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가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청량산관리소인 경우 공무원 분들이 항상 가을철이 되면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남들이 다 쉬는 주말도 근무하셔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외 연수자 현황이 없다는 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힘들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배려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환매 기간이 완료 되었는데도 집을 짓지 않는데 지난번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형편이 안 좋으셨는데 군청에서 빨리 지어야 한다고 해서 대출을 내서 집을 지으셨데요. 지금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해요. 그때 안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건축단가라던가 비용이 절감 되서 본인한테는 지금은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졌지만 왜 공평하게 하지 않나, 우리는 그때 힘들게 다 지었는데 안 짓고 있는 부분은 대체 무엇이냐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독려를 하시는데 모든 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좀 더 공평하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평소 청량산도립공원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먼저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구간 설치공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도 하지만 금년 봄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 청량산 도립공원 내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도내에서 도립 공원 쪽에 가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 담당 계장님께서 자매결연 우호 대표단 동천시에 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군청 본청 해외연수 가는 그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매 관계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2000년도에 3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1필지는 건물을 짓고 2필지는 건물을 안 지어서 환매조건이 그때 환매 특약 등기를 해서 5년 이내에 건물이 완료되지 않으면 군에서 환매 하도록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직원들에게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분양이 다 안 되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사실 환매기간 도래된 것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2003년도에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분양 된 것 중에 건물을 안 짓고 1필지가 환매기간이 완료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 여건이 착공만 하면 일단 그 기간이 되도 봐주겠다 이런 식 비슷하게 되어서 한 집은 기초 콘크리트를 쳐논 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환매 기관 완료된 건3필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으신 분들 불만도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 청량산 시설지구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식당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잘된다고 하면 벌써 지었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변한다면 많이 좋아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해서 본인은 군에서 그러니까 지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공평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이야길 자꾸 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량산 관리사무소가 오지 격무 부서이고 지금 여러 가지 봉화군에서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의 1번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청량산입니다. 이런 자연공원에 대해서 또는 역사유적지에 대해서 해외 마인드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미에서 앞으로 소장님 도내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죠?

예, 3개소입니다.

도 단위로 해외연수계획을 건의해 보세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안 되면 군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청소년센터소장 김 주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직원사무분장부터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10건에 총 사업비는 1억 8,654만 9,000원으로 1억 2,7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0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석포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난방비와 인건비 잔액입니다. 고3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은 월 인건비이며 2015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월 25만원씩 2개월분 미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10월에 개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민간단체법전운영비 보조금입니다. 2개 단체에 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 1,7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봉화지구협의회와 사단법인 경북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6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올해 10월 28일 6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여 2014년 11월 28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사용료 등 236건에 2,049만 6,00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약사업으로 한민족 해외문화탐방 사업으로 고등학생 3명을 인솔하여 다녀온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 이용자 현황으로 이용횟수 1,672회, 이용인원 7만 6,790명에 수입액 1,355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취미교실 운영은 미술교실 외 5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중 단기 특강을 실시하여 예산을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은 지난 7월 닭실마을에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장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열외인가 봐요?

예.

그럼 소속이 여가부인가요?

직할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분 계시죠?

5명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건 소장님이 하시죠?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계약직이죠?

예,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농어촌 청소년 한민족 해외문화 탐방인데 이 프로그램이 연속적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육성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해마다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선발기준은 있었나요?

지금 고1학생을 상대로 해서 올해 봉화고등학교, 경북인터넷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 학생 3명이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럼 해마다 3명 정도는 나라는 달라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청소년 육성재단하고 저희들과 5대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 잘 하셨어요. 특히나 봉화 아이들은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건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