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2015년 결산추경예산안 등을 본 위원회에 각각 심의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총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당초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군이 금년도 결산추경을 넘어가면서 도내 군부에서는 최초로 5,000억을 넘기는 그런, 우리 예산으로서는 정말 크나큰 성과가 있는 한해였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15년도 당초예산이 4,288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405억1,700만원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116억 늘고 2.72%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저희들이 작년도 159억에서 금년도 166억으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세외수입을 조금 더 저희들이 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를 해 주는 것인데 약 10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867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00억정도 해서 약 35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소방안전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묘산천에 하천정비사업도 좀 반영이 되고 그래서 2억 정도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관계는 총괄적으로 보면 약 4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약 10억, 지특 3억2천, 기금이 약 2억, 도비가 지사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 28억 정도 내년도에 더 증가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입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280억에서 금년도 296억으로 약 16억 정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잡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하수도 쪽의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도비는 거의 그대로고, 보전수입도 저희들이 내부거래로 해서 골재판매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부분은 거의 다른 것은 예년과 비슷합니다만 공공질서 및 안전에 보면 약 7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재해위험지 급경사지 사업을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3개 지구 작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 외에 문화관광쪽이 좀 주는 것은 우리 해인사 전통사찰이 작년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좀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환경보호에 보면 약 34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와 그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보면 12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금년도를 농정2050 원년으로 삼고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농업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은 예산이 약93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은 급경사지 이런 쪽이 지난번에는 우리 건설과에 있는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좀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기타예비비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환경분야에 약 8억 정도가 감이 되고 그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국토및지역개발은 저희들이 골재채취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예비비가 여기에 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분야별 규모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실과별 예산현황입니다. 행정과가 보면 약 32억 정도 계상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관제센터가 내년도에 준공을 좀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관계도 총괄적으로, 총액인건비는 오버를 하지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1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원폭자료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총괄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늘어나고 그 외에는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정원테마파크 이쪽사업이 준공시점에 와가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조금 줄어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원년이라든지 출연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가 아까 그 하수관거 이런 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약 3,434억 정도가 되고 행정운영비가 약 557억, 재무활동은 11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5,000억을 초과 안하지만 추경까지 합하면 5,000억이 넘어선다니까 정말로 의미가 있는 예산편성이긴 한데 그 내용이 좀 더 알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소상히 하셨는데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예산서 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2015년도에는 21억입니까?

21억입니다.

올해는 23억?

예.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 사용료가 조금 오릅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오릅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과태료수입도 여기 포함됩니까?

과태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쪽에 기금을 우리가 한 25억 정도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금 그것은 목표달성이 안되어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50%가 넘어가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00억 목표죠?

예.

그런데 50억 되면 집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쓰는 것하고 이 기금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혹시 올해 또 25%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 무슨 뭐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갑자기 못쓸 우려가 있어서.

올해 쓰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첫 해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실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총칙에 있는, 저번에 수정했지 싶은데,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 같네요. 동일 부서에 있는 동일 부문의 정책사업을 서로 이렇게 사고,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예산서 안전총괄과 그러면 어느 정책사업 안에 있는 경비를 서로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예산총칙 밑에 부기로 나와 있는, 예산총칙 7조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농촌활력과를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부서가 나오고 밑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정책인 것 같은데 정책사업간에 경비를 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심의를 한다 해도 나중에 어차피 서로간에 이용할 수 있다 하면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합당하신 지적인데 또 지방재정법상에 이리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리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꼭 배위원님 지적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안 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법상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리 해놨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재정법에 이걸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 편성한 거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이거 문구 수정해도 된다 하던데요?

이 문구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실과에서 예산이용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편성한 그대로 잘 씁니다.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도 책을 만들 때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또 예산서에 안 되어 있더라도 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실과에서 그리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말릴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현장특위에 황매산수목원, 또 오도산에 치유의 사업 그런 부분들, 저번에 목재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어차피 사업이 선정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든 안하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은데 국가 도비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과에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 이제 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러 뛰어다니기 바쁜데 사전에 의회까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자 하는 것은 뭐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오도산 치유의 숲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좀 협의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의 다는 어렵고 조그마한 사업들은 실과에서 하도록 놔두고 큰 사업들은 의회에서 사전 협의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그죠?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좀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예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선정되고 나면 보고하고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좀 큰 사업들은 의회에 보고해서.

실제 또 보면 직원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핑계는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면 이게 뭐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좀 소통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급식비는 일정부분 반영이 됐던데요. 예년처럼 무상급식은 아닌 것 같고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5억정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수농산물부분은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무엇?

지역의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추가 비용 들어가는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친환경 말씀이시지요?

예. 어찌됐든가 친환경이든 지역산 쌀이든 지역의 어떤 농산물 들어가는 부분 관련해서.

학교급식관계는 배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부분들이고 요즘은 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 편성되면 도부서에서 바로 합천예산서가 뜹니다. 뜨기 때문에 이 민감한 부분을 우리 군이 도의 어떤 지침하고 이래 어겨가면서 편성을 하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아니. 도의 지침을 어기, 그렇게는 안보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차피 급식예산 관련되어서 도도 일정 분담을 하고, 도가 1억 부담하고 합천은 4억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정부분 문은 열었으니까 우수농산물부분은 크게 도에서 터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가 얼마 하고 시군이 얼마 해라 딱 지침이.

예. 도가 한 20% 하고 시군이 80% 하는 걸로.

예.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 하고, 어쨌든 저희 군수님도 생각이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또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진짜 최대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상은 또 뭐 상급기관 눈치도 좀 봐가면서 그리, 다른 시군과의 어떤 그런, 한다 그러면 우리 군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10억 이상 사업은 투자 심사보고서 하고 중장기계획서.

20억 이상입니다.

10억 아니고 20억입니까?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하면.

올해는 거기 해당되는 사업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사업들은 투자융자심사하고 다 거쳐가지고 그리 편성합니다. 그것 안하면 도하고 기재부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줍니다.

어찌됐든간에 예산서 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

앞에서 다 질의하셨고, 우리 기획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실장님한테 가신다고 덕담만 하는 것 같은데 덕담 다 좋게만 듣지 말고,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오래 오래 기억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떠나는데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개인이 하든 어쨌든 이 공모사업만은 큰 틀에서 한번쯤은, 아니 자랑도 하면 되지! 의회에서, 뭘 하신다면 오히려, 자랑을 하면 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예.

그런 정도로 한번 해 주시면 좋고. 권역별 사업에, 그래 참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군민들의 어떤 스스로 그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사실 추진하는데 맹점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말씀은 하셨는데 일정부분은 이게 전문가들이 끌고 가줘야 되지. 아마추어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다 모든 걸 운영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왜 그게 5년씩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고 비용이 다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처음부터 취지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중앙정부가 연간 한 1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권역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단위사업들이 보면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합니다. 5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5년 기한 동안은 그 역량강화사업비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나머지는 자생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마치고 나서까지 어떤 전문가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쪽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 사업기간도 오래 잡고 이렇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민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추진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참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동안 고맙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예산이 약 120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서 나열식 전시농정보다는 크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행정에서 기술지원단을 우리 센터의 존재가치를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기술지원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행정을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현재 그 기술센터가 조직정비를 작년에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했고 또 현장지도팀을 참 고참 지도관 4명을 거기 지금 배치를 안 해놨습니까? 해놨는데도 선뜻 우리 눈에 띌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생각처럼 뭐 “현장 무슨 팀”, 딱 “무슨 팀”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정말로 제가 볼 때, 좀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100억의 예산으로 하는데 현장에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내가 느낄 만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직제개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1년 동안 있었습니까? 직제개편만 자랑하지 말고.

위원장님! 행정이라 하는 것이 1년여를 거치면서 돈 100억, 200억 넣어가지고 우리전체 군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한다 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돈 100억을 넣어본들 얼마만큼 효과가 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농정개혁 원년으로 해 가지고 5개 품목을 주력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품목 선정해 가지고 하면서 이 예산서에는 한 15억 정도 농정2050프로젝트로 넣어놨습니다. 놨는데 그 15억을 여기 5개 종목에 싹 다 넣어본들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게, 그만큼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기대를 못합니다. 못하고 정말로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때 행정이 좀 보태주는 것이지 어떤 농정의 변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자 그것은 정말 좀 어려움이 많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직제개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전혀 와닿는 게 없었다!

예.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농민이 원하는 기술제공까지도 거기에 차원 높게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관해서! 자, 900억을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그래! 고기 잡는 기술을 같이 조금만 가미하면 엄청난 효율을 보일 거 아니냐! 전국 최고의 농업군으로서 끌고 가려면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 그것이 굉장히 기획실장 오랫동안의 경륜을 내가 믿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정의 어떤 시책은 단시간에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센터에 한번 위원장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 위원장님의 뜻을 전달하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욕봤습니다. 실장님에게 다른 질의사항이 없다면, 예. 이창균위원님!

실장님! 공모사업 그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공모사업도 해야 됩니까?

돈이 안 되는 공모사업보다도 공모사업을 할 때에 계획서를 잘 만들고 돈 되는 공모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공모사업 해가지고 온 부분들을 보면 좀 어쨌거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꺼리는 것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저 건물들을 다음에 다 어쩔 겁니까?

지금 건물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께요. 권율도원수부에 건물이 약 스물 몇 동 있었습니다. 그것 다 줄여가지고 5동 짓고 뒤에 짓고 있는 CCTV관제센터도 도내에서 우리가 건물 안 지으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제일 뒤에 짓습니다. 짓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합천읍 선도지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80억 예산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농식품부에 바라는 것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실제 속으로는 안하면서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청 뒤쪽에 당초에는 군수님 공약하실 때 만남의 광장을 하겠다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하려고 한 것 지금 이름은 좀 바꿔 가지고 “창조문화교류센터” 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할머니들 성인문해교실이든지 이런 쪽의 평생학습관을 하나 짓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청소년문화의 집! 그걸 하나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건물 2동을 짓습니다. 짓고 나머지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짓는 부분들이 목재문화체험관은 정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위치선정문제도 의회에서 짚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분재공원으로 옮겨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는데, 기 지어 놓은 것도 많고 한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군행정의 발목을 안 잡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저희 군수님도 마인드가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어떤 소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가야 될 데는 들어가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금 변경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방만경영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줄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158억인가 거둬가지고 한 500억 줘버리면 적자인데, 그것만 해도! 전부 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그 얻어다가 그런 데 그냥 다 써야 되니까, 관리비로! 우리가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촌에 살지만서도 저는 복지관시설이라든지 또 체육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면단위에 있는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우천시에 노인경로잔치를 아무 관계없이 하고 또 면단위에 체육관 한 개씩 있는 것은 보면 저녁으로 요즘 모여가지고 배드민턴하고 다 활용을 하거든요.

문화공간은 이제 필요에 의한 것은 하는데 너무 난립이 되니까! 한 2, 300m 사이에 2개씩 서야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을 같이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예산서 첨부서류에 소송관련해서 우발조치 해가지고 11억3,600만원 되어 있고 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에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가지고 “허위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법인 부적정”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뭡니까, 이 2개는?

1억 아닙니까?

뒤에 단위가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1억이지 싶은데요.

단위가 백만원되어 있다고요. 11억 맞습니다.

소송 들어온 금액, 총괄 우리한테 소송청구할 때에 청구금액, 소송가액!

결국은 다 못 이긴다고 보면 11억이 나가는 거네요?

그건 그리 봐야 되네요.

소송이 많이 걸려있네요?

지금 저희들 행정 하다보면 조금 아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들어갔다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게 금액까지 명기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8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뭘까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자기 사위인가 누군가 소득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장모가 기초수급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외국을 나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걸려버렸어요. 이게 소득 같은 걸 허위로 했다 이래 가지고 통보가 와가지고 법률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걸려가지고 이리 된 겁니다. 감액됩니다.

아, 그런 것도 걸리면 지방교부세를?

교부세 이게 정말로 예리하게 깝니다. 패널티를.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모사업 직원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존경과 위로도 드립니다. 그 기술을 많이 후배들에게 안겨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쭉정이는 가져오지 말고 알맹이만 가져오도록 해 주시고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직제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은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예산액은 9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 분류를 보면 국비가 9억5,700만원, 지특자금이 2억원, 도비가 2억700만원, 군비가 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79억3,400만원 중에 낙동강수계기금이 10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와 가축분뇨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11억3,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는 57억3,600만원의 군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은 정양늪 생태학습장 설치사업 4억원, 합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5억원,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있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중간쯤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합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5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는 6억400만원이 180동에 계상됐는데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83%로 조정해서 150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리집 햇빛발전소만들기 지원사업 2,000만원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합천군 특수시책으로서 미니 태양광설비 설치를 하는데 1세트당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해서 40만원,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청소차량 밀폐화시설 설치 그게 16대에 대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유출과 악취예방을 위해서 밀폐화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자원화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쌍백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은 지금 선별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842제곱미터 매입비 2,500만원 계상을 했고 가야면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선별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 부대비 포함을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중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두방에 있는 곳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두로 이전하는데 시설부대비 포함 시설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면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공사도 작년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선별장 분리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더 크게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6개소에 대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재활용 동네마당은 폐비닐 수집과 재활용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재활용 동네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우리군만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거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그 소각시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해서 우리 환경사업소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금액이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 그 밑에 부분은 법령에 의한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전체 멧돼지와 고란이를 590두 포획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고란이는 2015년도에는 1만5,000원 했습니다만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고 도내 평균을 보더라도 한 2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1회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감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2016년도에 4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장 및 전망대 설치와 탐방로 보강사업으로 지특자금이 50%, 도비 15%, 군비 35% 되겠습니다. 16년도 4억이 투입되고 17년도 12억이 반영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해인사 주차장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정비하는데 도비 6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시설부대비 포함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3,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그 용역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종료됨에 따라 다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7,100만원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6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 전체 포함해서 2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하단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군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기 우수오염원의 저감을 위해서 청사 옥상녹화사업과 생태주차장사업비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이 반영되어 있고 17년도에 6억이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야로 양돈단지에서 비점오염으로 나오는 그 오염시설을 갖다가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습지조성 여과시설을 설치해서 좀 오염저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91페이지 상단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수관거 정밀조사결과 기술진단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설치된 이후에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우수 유입이라든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보수비로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 지원과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즉 우리 관내에 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는 식품위생법 그리고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말 조성액은 3,896만7,000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595만9,000원, 지출1,946만원, 649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5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6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에 예치금 이자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1만5,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1,616만원, 다음 행정심판에 따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환급금 618만4,000원 해서 2,234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수입에 3,896만7,000원 해서 합계 6,4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지원사업, 도에서 지원해 준 그 30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예치금으로 4,546만6,000원, 과년도 수입의 반환금 1,646만원, 합계 6,4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로 지금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015년도말 현재액 3,896만7,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는 합천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시설 그 주변 대양 아천과 그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은 지금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7,552만4,000원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452만3,000원, 지출 1억5,147만원으로 감 1억3,6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말 조성액은 5억3,8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원대상은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인 대양면 정양 아천리 434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고시시행 이전에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세대, 145세대 2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금운용수입계획으로 예치금이자가 1,452만3,000원, 예치금회수 6억7,552만4,000원으로 수입합계는 6억9,004만7,000원이 되겠으며 7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해서 147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펜션구입 및 등기수수료 1억5천, 예치금 5억3,857만7,000원 해서 합계 6억9,0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명세로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015년도말 현재액 6억7,552만4,000원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타등등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되어서는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한 1억 정도 줄었네요? 473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지원사업!

예. 작년에 6억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5억400만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을 줄이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2021년도까지 슬레이트 정비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83%, 그러니까 83%에서, 금년에는 180동 했는데 내년에는 150동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83%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돈은 줄이고 이러면 잘 될까요? 그리고 474페이지 우리집 햇빛발전소 만들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80만원인데 이걸 어떤 용도로 이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상은 실제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니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아파트 남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8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그러면 40만원은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자부담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계량기하고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80만원짜리가 독립적으로 있어서 전기가 거기 충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전기기구를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미니설비가 되어지면 콘센트 모양으로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걸 콘센트에 꽂으면 이 전기부터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은 한전에서 계량기로 들어오는 그 전기를 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한전 전력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우리집 콘센트에 꽂으면 이 전기부터 먼저 쓰고 부족되는 것은 한전에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글쎄요 80만원짜리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그게 전력절감을 보면 연간 292킬로와트, 전기요금으로 보면 월 최저 504원에서 최대 1만7,800원, 이게 누진제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좀 혜택이 크고 전기를 적게 쓰시는 분들은 실제가 그 40만원 자부담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를 많이 쓰는 분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탄소는 연간 123킬로그램 감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92킬로!

예.

100원이면 2만9,200원이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월 30킬로 정도 되는데 월 약 25킬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달에 한 500킬로와트 이상 쓰시는 분들은 약 2만원 정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결과도 좀, 잘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475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37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37명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읍면에 전체 3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합천군 전체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적네요.

읍에 좀 많지 다른 읍면에 쌍백이나 작은 면에는 한 사람 있고 가회는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제목만?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폐비닐플러스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이 용어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국비 50% 지원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기존처럼 재활용이 있고 옆에 한 쪽 공간에 울을 치든지 해서 비닐 갖다놓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칸막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1,000만원 넘게?

1개소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튼 국비 받아서 군에서 하고 싶은 거 좀 늘이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83페이지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 이게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지요?

피해감소제가 즉 말해서 기피제인데 멧돼지나 고란이가 냄새가 나서 근접을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즉 말해서 총기사용이 좀 규제되는 공원구역이라든지 인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어떤 유해야생동물 말씀하십니까?

특히 멧돼지입니다. 이게 다 주려고 하면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일 산소 피해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뿌리면 2, 3개월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많이 달라 그러지만 이것은 또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거 센터형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로 사람을 고용합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탁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여기 센터에 맞는 인원이 구비되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즉 말해서 100인미만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에서 영양공급관계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 지도할 수 있게끔.

합천에 그런 업체가 있겠습니까? 합천은 없어 보이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주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합천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 영양,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보조로, 또 보면 아마 대통령공약사업인가 그럴 겁니다.

어차피 이게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위탁을 하면?

맞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합천에 업체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금액이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써도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관리도 힘들고 한데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에서 12개 기금이 폐지됐는데 그래서 그 속에 폐지가 됐는지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은 폐지가 안됐더라고요.

도에 있으면 군에도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기금이 도에서 내나 이 기금 명목으로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 내려오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 내려오고 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일반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존속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폐지 시키기가 좀 그래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그 기금이 올해 1억5,100만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기금사업현황에는 대상지 미확보, 건축면적만 330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1억5천 들여 가지고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것 하나 구입하고 나중에 남은 돈 가지고 다른 데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한 목에 사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쓸 때는 한 목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양 정양에서 동네마을수입사업으로 펜션 구입을 해서 우리 수익을 올리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펜션을 어느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당초 직접 지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현재 보면 펜션이 우리 합천지역에 나오면 그걸 바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을 1억5천 정도는 우선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매입은 거의 한 6억 가까이, 매입 때는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1억5천만 올려놓으니까 우선에 대상지가 한 동 있어서 사고 나머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있어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재원조성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 목표금액이 기금조성 1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은 아천지역에, 그러니까 당초 나눠줄 때 6대 4로, 정양은 6 아천은 4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천은 40% 해당금액을 4억을 다 소진했고 정양은, 6억이 지금 현재 계속 적립되어 가지고 이자수입해서 현재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비에, 주변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1억7,000만원을 계속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삼가나 야로, 초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시지역은 아닙니다만 계속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1억7천 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3%는 그렇게 뭐 상계관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표금액이, 정책적으로는 목표금액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한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3% 되는 금액을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립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성도 그냥 군 전입금으로 했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수료의 3%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년도별로 2억씩 해 가지고 10억.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

472페이지에 합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에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용역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벌칙조항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안하면 그에 따른 환경부의 패널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용역비 이거 사실 좀 일한 것만큼, 금액이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좀 용역비가! 그래서 좀 알차게 수립이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수립되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 얼마에 5,000만원 이리 책정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 놓은 겁니까?

그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례를 감안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대학연구팀들한테 이거 연구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알차게 여하튼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합니다.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3,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민간위탁하는데 원가산정용역비인데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중요 설계도 거의 다 용역을 줘가지고 교량을 만든다든지 어떤 걸 할 때 설계용역을 주듯이 이것도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용역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산정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 입찰공고에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일반 다른 토목으로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은 하게 되면 이분들은 위탁업체에 유리하도록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된 부분도 정확하게 산정여부도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용역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용역수행을, 과업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위탁만 줬지,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산정이 우리는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용역을 주면 자료를 지금 현재에 맞는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 산정자료로 산입이 다 되도록 저희들이 다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면 그간에 3년 동안 운영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원가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쓰는 것만큼 우리군에도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류조를 만들 어서 수생식물도 키웁니까?

예. 좀 그렇게, 지금 현재 야로 양돈단지에 보면 나오는 폐수를 처리장에서 한번 처리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야로 양돈단지 내 보면 좀 나름대로 거기에 많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모아가지고 저 밑에 저습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공적으로 식물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자재가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유입되죠?

예. 초기 빗물은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처리된 내용들이 그냥 하천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더 모았다가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혀 거부감이, 지금 현재는 그냥 버리는 건데, 지금 현재는 보면 평상시 같은 경우에 그 처리장에서 그냥 나가는 걸 가지고 현재 이 인공습지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더 냄새가 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로 보면 오히려 더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민들도 그렇고.

위에 있는 지역민들은 모르겠는데 월광이나 밑에 있는 지역민들은 틀림없이 어떤 환경오염시설물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어달라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동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또 이거 해 놓고 나면 혹시 고장났을 때 안에서 처리가 덜된 폐수가 유입된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물들이 갈 데가 없잖습니까? 결국 그 하천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리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그물을 갖다가 한번 더 정화시키는 시설을 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어떤 주민 반감이 있다 하면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설명회를 한번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금액은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은 종료가 되었고, 이 사업만 완결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폐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조금 더 우리 군민건강이라든지 식품위생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존치하는 한 저희들도 좀 존치하는 걸로 하고 도에서 폐지하면 저희들도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있습니까?

거의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기금이 있으면 사용도 편리하고 이 목적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존치할 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해당 부서장이.

부서장이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이자율은 몇 프로 됩니까?

이자율은 지금 워낙 내려가지고 현재 1.58% 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지금 고정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치할 때의.

예치할 때 이 이자율을 정한다 그죠?

예.

1.58% 같으면 이게 적정한 겁니까?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 정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금리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위원장님!

예. 박안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장에 불량쓰레기는 안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안 가져가니까 온 데 찌꺼기고 터지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불량쓰레기 신고 접수가 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또 민원이 실제 들어옵니다. 빨리 안 치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읍면에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한테 그런 부분을 치우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안에 쓰레기 참 많이 뒤져도 보고 그리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좀 찾아가지고 성과도 있는 부분이 가야에 보면 사촌 쪽에 도로변을 많이 어질러놓은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지고,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우리 불법쓰레기부분에 있어 가지고 읍면장님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좀 방치가 있고 빨리 좀 치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더라도 치우는 게 능사니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주소를 파악하고 성함을 발표해 내고 한동안 그걸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덜 한다 아닙니까! 그것 할 때는 좀 깨끗했어요. 왜? 갖다버리면 주소든지 자기집 물건이 나올까 싶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요새 또 그게 뜸하니까 아파트지역이나 어디 쓰레기 배출장에 가보면 막 갖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뜯고 터뜨리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우리가 슬레이트사업을 하는데 150동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150동을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많이 됩니까? 적은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실제 신청자 100% 다 수용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80동을 하다보니까. 또 내가 신청했지만 물량이, 즉 말해서 한 사람의 어떤 물량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 100% 다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추가 들어온 부분도 정리해 주고.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150동으로 줄기 때문에 조금 혹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오시기 전에 질문도 있었는데 추가적인, 우리가 앞으로 2021년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대해 달라 한다든지 또 추가 물량부분을 받으면 우리가 추가를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추가를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슬레이트가 우리 수요를 다 충족시킨다?

예. 현재까지는 충족 다 하고 있습니다.

본채만?

예. 본채하고 밑에 좀, 아래채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채가 아닌 어떤 다른 시설물은 불가능하다?

지금 슬레이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문제 발생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방치해 놓은 그런 것은?

그 방치된 부분도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알려준 것만큼은 산속에 재어놨든 어디에 재어놨든 그 처리를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드렸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몰래 지금도 재어놓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읍에 한 바퀴 돌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은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뭐.

그렇지. 신고 안 하고 방치된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예. 그걸 우리 읍면에서나 조사해 가지고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주어진 물량의 범주 내에서 하여튼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방치된 쓰레기를 우리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불법으로 흉물스러운 쓰레기, 혐오쓰레기 이거 방치되어 있는 걸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무슨 실시하는 데는 없을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지금 위원장님께서 혐오쓰레기 방치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천 같은 데 이런 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투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기자를 못 찾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기 방치 쓰레기처리 비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져 있고.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보면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활용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방치쓰레기 이런 부분이 누가 투기자를 우리가 색출 못할 경우에는 직접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투기 그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50만원 가지고 뭘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하튼 우리가 방치쓰레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혐오쓰레기가 오랫동안 가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신고 안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시골에 지금 좋은 환경이 예를 들어서 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찾아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의 처리장하고 이번에 시설보완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만큼 계획대로 잘 됩니까?

예. 금년도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비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돈이 10억이 억수로 많은데 기계 1대에 2억5천 되는 게 2대 해버리면 5억인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처리기계가 고가들이기 때문에 뭐 10억 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의 제일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서 악취민원 같은 것, 공장의 폐수방류라든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쇄도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해까지 상당히 악취민원 때문에 많이 그랬었는데 금년도에서는 좀 악취로 인한 고질민원은 좀 조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마라든지 율곡 기리 쪽이라든지 적중 축산농가 3농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조용해지고 좀 냄새 안나게끔, 사업주께서 지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기로 불가피한 사항은 행정에서도 약간은 참 좀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잘 나가는 기업체에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피마이야기 나왔는데 피마는 지금도 그 업주가 이렇게 공장을 가동한다고 신청을 안 합니까?

안하고, 거기 조금 또 희망적인 사항은 피마 옆에 참빛환경이 있었습니다. 참빛환경도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얼마 전에,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자기가 폐업신고서를 냈고 그래서 저기가 폐업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음식물재활용사업은 그 농공단지는 못 들가게끔 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지금 폐업해 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참빛환경은 이제 종료가 되었고 피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 들리는 것으로는 매각수순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에 따라 좀 농공단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늘여놓은 걸로 지금 한 달 전에, 그게 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피마에서는 재가동보다는 매각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매각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매각의 요청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용도변경용역을 줄 때에 정확하게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게 법의 기준에 가동한다면 가동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고 하는 그런 정책은,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환경과는 단속을 하는 위치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오늘 만나자 그러는데 농협의 유통센터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

예.

그래 그런 발상자체가 건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지. 왜 행정이 기준이 없느냐는 거지. 그런 처리를, 선례를 남긴다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또 저희들한테 까지 짐을 준다는 것은, 아니 요건이 되면 허가하라고. 요건이 안 되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왜 행정에 그렇게 또.

위원장님! 저 음식물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 에는 실제 사업주께서 참 잘 한다 하지만 진짜 100% 저감은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의 적중주민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쪽에서는 나름대로 진짜 참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업종변경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

그러면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축산을 과연 허가를 행정에서, 법대로 허가요건이 되면 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민원의 눈치만 보고! 아니 요건만 강화시키고 강화요구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 걸, 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에서 그런 걸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주민들 의견에, 혐오시설 축사를 많이 하자는 그런 뜻도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오늘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는데.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 주시고, 우리 위생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에, 거기에 참 서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래도 위생환경을 조금 계도하는 것, 교육을 조금 강화시켜 주면 안될까? 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3평, 4평 이런 데에서 장사하는데.

재래시장에 무슨 국수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 되겠지. 그래도 한번쯤은 행정에서 위생환경을 개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조금은 청소도 하고 좀 나아질 거 아니가?

예.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5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가서 한번 지도만 해줘도 좋겠다는 그런 위원장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여하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좀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그래야 손님도 많이 오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리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격려를 좀하면서 해 주시면 좋지. 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이창균위원!

재활용품 폐비닐 구입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팔면 돈 받죠? 킬로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장려금도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수거는 국비가 킬로당 10원, 보상비 해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4,200만원 잡혀져 있고.

킬로그람당 10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장려금 해가지고 예산서 475페이지에 보면 2억4천이 잡혀져 있는데 그게 킬로그람당 제일 좋은 것은 140원, 그 다음에 중은 100원, 하품은 60원 해가지고 그래서 폐비닐 수거가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 가면 돈을 받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면 돈을 안받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업무 중에 수거를 한 부분은 우리 군으로 세입이 잡혀져야 됩니다.

군으로 세입 잡히면 좋은데, 군으로 세입이 잡히긴 잡힙니까?

아니 우리가 절대 환경미화원이 자기 업무시간에 수거해 가지고 자기가 팔아먹는 자기수입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일단 그냥 갖다주는가 싶어서.

아!

수입은 잡습니까?

아니. 갖다주면 돈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그것은 당연히 그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입 잡은 것은 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면에서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킬로당 100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몇 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차량 계근도 했을 거고. 그리 됐을 때 그걸 그 면에 무슨 공금으로 쓰도록 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받든지 그리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냥꾼들이 몇 명쯤 와있습니까?

938명이 와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뭐 멧돼지나 고라니나 꿩이나 좀 잡았습니까?

예. 잡은 실적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마리 잡게 되어 있습니까?

멧돼지는 4마리고.

이번 기간동안에?

예. 기간동안에. 고라니 2마리, 조류 25마리 그리 됩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안 잡는데요.

안 잡습니다.

고라니는 잡으면 재수없다고 안 잡는 답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멧돼지도 4마리 잡고 나면 더 못잡게 할까 싶어서 보고를 잘 안 한다 하던데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금년도 1만5,000원을 2만원으로 하는 게, 지금 고라니는 현재 우리 농작물피해 이것 할 때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 더욱 더 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도 안 잡는 대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몇 마리를 잡아가든지 그건 놔두고 나중에 뭐 기본은 채워달라고 우리가 한번 사냥꾼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개체수가 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마리씩은 잡아달라!

예. 아니 4마리는 어쨌든가 다 목표 달성하도록.

자기들이 몇 마리 잡아가든지 그건 우리가 다 알 바는 아니고.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기금에 관해서 질의 필요합니까? 기금도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6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1억129만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0억7,935만4,000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분야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경제활성화 리후렛 홍보물, 전산소모품,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 및 스티커 제작,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648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25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도, 중앙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250만원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개발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특허출원하는데 최소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는 진주상공회의소가 이 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인건비 1,891만1,000원은 군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 4명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4만원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물가관리 각종 홍보물, 착한가격업소 표찰, 현수막,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홍보물 물컵 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 운영수당 등 해서 1,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648만원은 물가관리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5만원은 물가안정캠페인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원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4개 업소 2,00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472만8,000원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전통시장지원에 일반운영비 3,547만7,000원, 일반수용비로서 상품권, 봉투,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전통시장사업 추진물품 구입, 국밥데이 등 일반수용비와 가야시장 임차료 642만1,000원은 2011년도 이전에는 가야시장번영회에서 시장상인들한테 일괄 징수해서 해인사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인사에서 그리 하지 말고 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 징수를 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장 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시장 소방안전협회비, 전통시장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주차장 화장실 상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내년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시장이라든지 문화시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3,5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600만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4개소가 있는데 그중 화장지 구입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4,000만원은 합천사랑상품권, 우리가 지금 연간 8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5% 할인해 주면서 5% 할인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320만원은 역시 전통시장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든지 공예품개발 현장실습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예품경진대회나 우수업체현장견학을 통해서 좋은 공예품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공예품개발관련 회의참석보상금이고 민간자본이전 2,400만원은 우리 공예품도 출품대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 1억3,0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 우리 도자기업체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도자기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포장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경제교육 160만8,000원은 사무관리비 30만8,000원, 이것은 우리 아이들 경제교육 참석하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사무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130만원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원은 우리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서 시장번영회 사무실과 휴게실 등 6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비용으로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 1,350만원, 이 비용은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약 2,388개 정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4,49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이 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사항에서 504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에서 8,950만원은 우리 서민층 가스개선사업, 이것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고무호스가 있는데 그걸 동파이프로 해서 화재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50가구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노후전기개선사업으로 화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0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보조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370가구가 했습니다. 이것은 가스를 켜놓고 어디 외출 갔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가지고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4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 2억1,600만원은 주택그린홈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개인주택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지원하는데 내년에도 100가구 정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유치보급 400만원은 가스유치에 따른 홍보물이나 설명자료, 주민공청회 소모품 구입 등 3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금년도에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이 긍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말 안으로는 합천이 도시가스 유치군으로 아마 확정이 거의 되지 싶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합천군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억4,080만원은 경로당 50개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1억200만원은 30킬로와트(㎾)짜리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0킬로와트(㎾) 설치시 연간 전기생산량은 12만2,190킬로와트(㎾)가 생산되는데 연간 절약액은 1,466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가어린이집 태양광발전사업과 가회면사무소는 각각 10킬로짜리 사업인데 10킬로짜리 했을 때는 연간 약 4만730킬로 생산에 연간 488만원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에너지 관리에 재료비 87만6,000원은 우리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비라든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8억7,768만1,000원으로서 경제교통과 예산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예산의 대다수가 지원사업으로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또는 유가보조금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해서 인건비 3,232만2,000원은 매년 우리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8억5,472만3,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우리 벽지노선은 56회 노선 478킬로가 있습니다. 서흥여객은 55개 노선 466.5킬로미터(㎞)에서 연간 7억2천5백, 경전은 1개 노선에 약 12킬로미터(㎞) 되는데 3,6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버스업계 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 서흥여객은 80개 노선으로서 연간 3억3천, 경전여객은 약 1,000만원, 올해는 그렇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운수업계지원에서 일반운영비 70만원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고 여비 100만원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희망택시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5월 1일부터 69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해서 운행을 해본 결과 월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내년 초에 좀 개정을 해서 면적을 조금 더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34억7,782만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34억원인데 이것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류세액 차액분 지원입니다. 즉 2001년도에 유가세액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약 183원이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29원 되는데 529원에서 183원을 빼면 346원 정도가 됩니다.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택시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이것은 각종 택시나 화물자동차 횡포방지나 사고규명 이런 걸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는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이 30%고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지원사업은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민간이전에 1,300만원,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수수료 농어촌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택시카드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1억5,100만원은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장애자 택시 5대를 사놓고 있습니다. 그 장애자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이 차들이 도시에 나갈 때 도로교통비,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차보상 3억2,500만원은 아시겠지만 택시과잉공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5대 감차를 했고 내년도에 25대 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대 감차비용이 되겠고 참고로 금년도에 감차대당 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지원이 1,3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사고예방에 일반운영비 4억3,228만5,000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수업체활용 군정홍보 2억2,800만원,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관광홍보나 축제, 시책홍보를 위해서 2009년부터 택시에 부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118대, 대구향우택시 203대 해서 총321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비용은 5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주차장 임차료 500만원은 2013년도에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볼링장 옆에 땅 약 1,000평 정도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교통신호, 전기요금, 검사수수료, CCTV회선료가 되겠고 시설장비비 5,000만원은 5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무보험차량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경고등 유지보수용역, 방범CCTV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80만원은 교통안전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 재료비 600만원은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지 캠페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이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7조2에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노선 개편용역 1억원은 잘 아시겠지만 서흥여객이 우리 합천군내에 거창과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우리 합천군은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각종 교통 지원하는데 10회 이상 모범운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4억6,700만원은 도로반사경 설치 60개소에 3,000만원, LED투광기 설치에 3,0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정비 150개소에 3,000만원, 사이키경광등 50개소에 1,500만원, 노후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등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교체 해가지고 2억3,426만3,000원이 있는데 우리 차량인식카메라 교체 이것은 대양 오산 외 10개소, 생활방범카메라 교체는 일해 대종각 외 7개소 외 19개 카메라 등을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이나 자투리땅 국공유지에 계속해서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500만원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구입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 주정차딱지를 끊어서 부담도 좀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또 장사 안된다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미리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있으면 개인한테 문자로 알려줘 가지고 “당신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알림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도 마찬가지로 주정차단속차에 이 시스템을 탑재해서 이 차가 번호만 딱 인식하면 “아, 이것은 체납차량이다” 이런 걸 인식해 가지고 체납차량인 것 같으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주정차 독촉장 발급하고 그러면 고지서를 잊어먹고 사람들이 다시 고지서 발급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를 설정했을 때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 가상계좌에 바로 불입하면 누가 불입했다 하는 걸 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분야 총예산은 1억5,9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2,5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36만원은 중소기업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간담회 홍보물 제작, 경제살리기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고, 512페이지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보상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토론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400만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의해서 1,000만원, 이것은 신규기업이나 증설기업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4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이 있을 때 신규인력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지원에 여비 518만4,000원 통상업무관련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5만원은 통상관련 해 가지고 설명회 참가라든지 경상남도 추천상품 판매전 참가라든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지원에 일반운영비 161만3,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0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우리가 창업기업이라든지 또는 기존기업의 기반시설이 좀 불량할 때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개선 3,000만원은 현재 기업활동하는데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해소대책을 위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스쿨조성사업, 우리가 항공스쿨은 12월에 모든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현재 운영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고 운영자가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은 취수원이 지금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이착륙장 사용하는데는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스쿨 운영관하고 이착륙할 수 있는 것은 취수장이 이전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스쿨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은 현재 아시겠지만 이착륙장은 하천변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상당히 잡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잡초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7,473만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6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뒤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 다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50% 재산이 2억 이하 일 때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에서 3억6,254만6,000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22명, 하반기 22명에 필요한 인건비와 4대보험이 되겠고 참고로 본 사업은 4개 사업에 22개 이용에 87개 단위사업이며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일을 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1억1,59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똑같은 사업으로서 각각 15명씩 인건비와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6,6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기업홍보책자제작에 필요한 사업이고, 재료비 400만원은 마을기업이 총 현재까지 8개가 있는데 이 마을기업이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시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드는 판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금년에 마을기업 2개가 선정되어 가지고 1차지원은 5,000만원, 2차지원은 3,000만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2차분 업체당 3,000만원씩 해서 해서 6,000만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마을 기업육성사업 3,000만원은 지금 마을기업 이것은 전국적으로 응모를 많이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공모에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정말 우리 마을기업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하반기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각각 15명씩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실업자 일자리창출사업도 읍면에서 가장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영조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는 여기다가 주정차단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읍과 삼가, 초계, 가야의 경우에는 주정차도 같이 하면서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여비 648만원은 우리 고용정책에 필요한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맞춤형 일자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우리 마을 예비기업이 주식회사 한솔과 합천로컬푸드가 있습니다. 한솔의 3명 인건비, 로컬푸드 인건비 5명에 대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349만2,000원은 사회적기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11만9,000원은 사회개발비로서 뒷장에 517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브랜드라든지 기술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 이런 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설장비유지 비는 소규모 장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서 4,875만9,000원은 우리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2,869만9,000원, 일반운영비 1,606만원, 행사운영비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300만원은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하는 재료비,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경제교통과 2,296만원은 과 전체 사무관리비와 과 전체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2억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요구는 7억2,006만4,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4,89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802만4,000원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40만원, 공공운영비 4,718만4,000원을 각종 전기요금, 또는 인터넷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60만원은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판로개척이라든지 벤치마킹, 농공단지 업무추진 관련 수집자료 투자유치쪽,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하는데 납부 독려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찬회 참석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000만원은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5,400만원은 523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용역은 방류수수질검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월 검사를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유지용역비가 되겠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 용역 1,800만원도 역시 전문업체에 기계를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억4,000만원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비가 되겠는데 금년도까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매년 1억9,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1억3,740만원은 업체에서 징수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유지를 위해서 업체에서 징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8년도까지 징수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이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비비 1억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예산은 14억7,007만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억3,582만원이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1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여비 300만원은 산단 추진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4억6,097만8,000원은 예비비로서 작년도에 도비보조금과 우리 삼가 양전산단 조성하는데, 용역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는 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내년도 초에 가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로서 돌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가산단 추진은 4월 22일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8월 31일 용역을 착수했는데 서울에 있는 도하와 한성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11월 3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도와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토부에 가서 산단 물량 배정을 위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설치년도는 2000년도 1월 1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우리가 융자금을 냈을 때 이자만 3.5%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이자차액 보전이 1억5천,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서 이자차액보전이 1억9,93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억8,987만8,000원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3,302만원, 지출이 3억5,070만원, 감이 1억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억7,2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16년도말 조성금액은 19억7,219만8,000원, 여기 ‘7만8,000원’인데 ‘9만8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성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은 3,000만원, 창업이나 전세는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총 23억2,289만8,000원, 그 다음에 9,839만3,000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예산이 되겠고 지출도 역시 23억2,289만8,000원 똑같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우리가 위원회수당 5명이 있습니다. 7만원씩 70만원을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차액 1억5천, 소상공인 역시 일반운영비 70만원, 이자보전 3.5% 해 주는 것이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가 16억, 소상공인육성기금 예치가 3억6천2백 해서 전체 지출액이 23억2,2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외시장개척 경제통상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던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과에서는 국제업무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 맺은 그런 업무.

그것 말고 해외시장 개척, 그것은 별도로 있고, 국제교류가 따로 있고. 해외시장개척은 안 맞죠?

행정과에 있다 하면 조금 안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야로, 가야 이쪽에는 관광지 주변 무슨 시장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양순영과장하고 좀 예산을 얻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안됐습니까?

그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문화형시장이라든지 골목형시장, 그 다음에 먹거리시장 이런 여러 가지로 시장도 지금 전통시장 옛날의 과거 그냥 물건만 팔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다양하게 먹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장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모에 응하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앞에 여기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사업 이런 걸 해서 점수를 좀 받아가지고 2017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인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합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유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504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인데 주택지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 해가지고 2억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아파트 한 50동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던데?

환경개선과에서 그 아파트사업하고 이것은 좀 질이 다른데요. 이것은 개인주택에 지금까지 죽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과거에는 석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지구온난화 발생원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가장 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탄소라든지 오염물질이 배출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하는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 나오면서 보통이제 주택에는 3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해주는데 이 전기요금이 보통1가구당 3만원 미만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거 설치하면 적자입니다. 5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그런 가구에 했을 때는 상당히 득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온다 하면 상당히 득이 됩니다. 3킬로짜리 했을 때 한 4년 정도만 지나면 실제 투자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0년간은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주택에 해 주는 그런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까 80만원 지원합디다.

그것은 도시의 아파트에 보면 보통 750와트짜리 거기 하는데 그것은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도 그걸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전력을 넣어가지고는 경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쓰면 전기요금이 보통 5만원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700와트짜리 넣어가지고는 큰 경제적인 효율이 없어서 그것은 안하고 3킬로짜리 주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만원을 지원하면 사업비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가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3분의 1쯤 한다 그죠?

예. 본인이 400에서 45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차량번호인식용 생활방범용 CCTV설치교체! 지금 현재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영 식별하기 어렵습니까?

식별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찍 설치한 것은 지금 디지털시대에 자꾸 전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화질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번호가 뚜렷하게 찍혀줘야 되는데 번호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우리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지역의 도둑이나 도주차량을 잡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화질을 자주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대입니까? 29대입니까, 내년도에? 차량인식 10대하고 생활방범용카메라 교체 19대하고 29대를 교체를 하시는데 이 중고CCTV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합니까?

예.

이걸 마을에 좀 달아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면 어떻습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화질이 좋은 걸 달아야 되지 되지도 않는 걸 달아.

화질이 좋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다니까.

쓰도 못하는 걸 달았다 하면 오히려 욕을 많이 얻어먹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질이, 우리가 지금 바꾸는 것은 실제 인식이 안 되는 것만 바꾸거든요.

그렇지 않을 건데. 이게 지금 내버리기 좀 아깝거든요. 이걸 달아놓으면 고물상 그런 사람들이 와도 조금 두려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 3년 전에 보면 경찰 쪽하고 우리 군에서 각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데 CCTV를 무작위 200만원, 250만원 들여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실제 도둑을 인식을 못해서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물체를 알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누구다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인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에 보면 방범용 CCTV 달아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차량용 CCT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활용 CCTV 이것은 대종각 주변하고 이런 데 보면 공공 이런 데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일반생활 방범용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하는 그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달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리고 요즘 차량용 블랙박스가 상당히 화질도 좋고 그래서, 그게 돈도 얼마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을단위에 좀 이리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는 입구에다가 이걸 몰래 설치를 해서 예산 좀 적게 들이고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성격이 부서마다 다 다른 데요. 차량블랙박스를 마을에 단다 하는 것은 좀 우리 사업하고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동네입구에 혹시 차량이 밤에 자면서 대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지원해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안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원을 다 못해 주고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택시,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이런 데는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주고 달아주고 있습니까?

예.

어쨌거나 우리 경제통상과는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 동네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자기 폐기물처리비용 보면 이게 1억3,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합니까?

다 해결 못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도자기업체가 어려운 데 좀 더 해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보니까, 또 너무 많이 올려줘 버리면 자기들 자생능력이 떨어지고 계속 의지를 하까 싶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업체를 결국 살리려고 하면 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협회에 가입된 것이 18개 업체였습니다.

18개 업체인데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이런 사업 같은데?

예. 이것은 골고루는 혜택이 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 보는 거 이런 걸 좀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때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자기사업에 이 정도 밖에는 지원 못합니까?

아니요. 1회추경에 또 있고 내년도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07쪽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 여기 보면 교통량조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실제 차에 탑승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제가 일부러 저도 한번 해 봤거든요. 읍에서 신청해 가지고 일부러 해봤는데 정말로 철저히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기사분들한테 묻고, 갔다 오고 나면. 아니면 어느 특정 사람을 시켜서 몇 명 타는가 대충 적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 못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지금 탑승을 해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다 붙습니까?

예. 지역 읍면 담당공무원, 우리 군청의 공무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붙어가지고 차마다 오전에 이 차 타보고, 이 차 타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아침부터 오전오후에 그걸 다 관리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쭤본 겁니다. 한번 더 관리하시고, 이 손실보상금이 증가되는 것은 탑승이 안되어서 이렇습니까, 증액?

벽지노선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산정을 합니다. 차에 직접 타보고 벽지노선을 다니면서 사람이 몇 명 타느냐, 버스 한 차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타야 적정노선인 것 같으면 하나 탔을 때는 얼마 손실가고 둘이 탔을 때는 얼마 손실가고 이런 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약간 증액되어도 집행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선관위 앞에 사거리에 교통이 너무 지금, 계속 접촉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속도도 물론 많이 빠르거든. 합천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그런데 그 앞에 슈퍼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유탑차를 아침으로 대놓으면 반사경 거울도 안보이고 차도 가리고 지금 내 주위의 사람이 한 2주일 사이에 3, 4명이 다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번 나가셔서 차를 멀리 당겨대든지, 반사경 다 가려버리고 차를 대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505페이지에 있는 태양광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1년에 448만원, 약 5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게 10%도 훨씬 넘는 수익인데요. 수입으로 치면요.

예.

어차피 행정에 들어가는 돈은 원가계산을 안하기 때문에 결국 500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건데 그리 치면 이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거의 행정기관은 많이 달았는데 꼭 우리가 보면 관공서를 하다보면 옥상지붕이 북쪽을 본다든지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데 빼고는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 해 가지고 상당히 전기요금 절약도 많이 되고 탄소저감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쌍백복지관 새로 짓는데 거기는?

거기는 아직까지, 지어놓고 나야 우리 대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투자 대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왜 3억씩 줄어듭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합천군 관내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노선을 2개를 놔놓고 더블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한번 차가 갈 때는 벽지노선이 됐다가 다시 올 때는 비수익노선이 됐다가 이래 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이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걸렸어요. 농어촌버스 운행하는데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에서 수입을 얻었는데 다시 비수익노선 간다고 해서 수입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올해 그 앞에 준 돈을 전부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0억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또 금년도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3억5천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역시 도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다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는 다시 또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7억 정도 올라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 군에서도 조정을 많이 감시도 많이 하지만 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있는 율곡 농공단지 부분은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그러면 예비비로 다시 돌려놨다는 이야기입니까? 2015년도 편성된 것!

이월되고요.

이월요?

예. 이월예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사업여건이 되면 그걸 집행할 것이고요?

집행할 것이고, 예.

그리고 택시부분은 지금 거리에 대한 민원들이 아직 존재해서 그것은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12월말까지 우리가 한번 정산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난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조정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500m는 걸어가는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700m 정도 걷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 제대로 한번 걸어보고 이래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5천 이자차액보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 1억9천을 이렇게 차액보전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자를 3.5% 지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협에 5,000만원을 대출내면서 7%의 돈을 냈으면 3.5%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3.5%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출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20억 정도.

2개 다 합쳐서요?

아니요. 중소기업이 한 30억 정도 되고 소상공인도 한 20억 정도 이리 됩니다. 우리가 이 예치금은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이지 대출원금은 은행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50억 정도 된다고요?

예.

50억의 3.5%면 1억7천?

또 전년도 것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자보전될 것이.

예. 당해연도 것이.

그럼 이게 3억5천인데요. 그런데 50억의 3.5%면 대충 계산해도 약 1억6천, 7천인데 왜 3억5천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올해 대출을 내면 올해 이자분과.

아니 그러니까 총 대출 규모가 얼마냐고요. 2015년 대출잔액! 그게 50억이면 그 50억에 대해서 3.5%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대출을 내면 올해도 금액이 얼마 되면 또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에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연간 이자원금을 지원해 줘야 이자가 소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짠다는 것은 당해연도 지급해 줄 예산을 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2년치를 표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해연도 50억이면 당해연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출 내준 것은 이자만 우리가 갚아주고, 다음 년도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50억을 원금을 대출을 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자부분도 물론 갚아줬지만 내년도에 올해분도 그 상환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이자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대출금 평잔이 얼만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게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당해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3월에 대출 50억을 냈으면 3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분과 그 앞에 년도 대출냈던 50억에 대한 이자분을 엎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대출 총잔액이 얼만지를? 평잔이! 평균잔액이!

지금 잔액이 37억, 약 40억 되네요.

합쳐서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40억이면 그 평잔액의 3.5%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 그게 몇 년이 됐든, 거치가 몇 년이 되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어차피, 밀리든 당해연도든 1년치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융자가 14년도, 15년도 엎어서 약 38억, 다음에 소상공인 이자가 15억 지금 이렇게 전체 융자가 나가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예를 들어서 약 30억 정도 융자가 나간다고 보면 전체 융자가 70억, 80억 가까이 되죠. 80억에 대한 이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0억이 되어도 금액은 좀, 추정치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이자를 대출을 해 줄 때 보통 보면 융자금이 조금, 우리가 30억을 융자를 해 줄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지만 30억이 약간 넘을 때도 있고 또 그만큼 안 될 때도 있고, 이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남으면 전부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정확하게 이것은 맞춰내기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평잔이 40억인데 8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좀 가장.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안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8억, 소상공인자금이 15억.

그러니까 한 50억 되잖아요?

예. 지금 50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억 더 늘거다!

예. 그래서 한 80억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0억 해도 2억4천인데 3억5천이면 좀 많고요. 하여튼 한번 더 따로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연염색 부분에 조합구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전통염색 조합원 구성할 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의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을 바꿨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밀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고 나서 12월에 화성시에서, 내나 천연염색 전통공예 여기에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하고 워크샵을 1박2일간 했습니다. 거기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협동조합구성은 가족단위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했고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행자부에서도 처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줘가지고 개인한테 바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아, 개인재산이 너무 사유화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특별교부세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 되었거던요. 이리 하다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사유화를 좀 방지해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좀 해라,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만들면서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가족단위도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는 처음부터 가족단위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또 전국적으로 자꾸 가족단위로 하니까 너무 개인한테 지원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좀더 제한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가족단위로 해도 좋다 하는 그게 문서로 내려 왔습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구두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문서상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구성은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책임못질 소리를 그 양반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얘기고. 또 우리 군에서라도 그 마을사람들이라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N분의 1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리 해야 그게 올바로 가지 안 그러면 사유재산화되겠다,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파트지원이 그게 관광에 해당되느냐 우리 경제파트에 들어와야 되느냐 문화쪽에 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경제파트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하면 각종 조례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상당히 지원해 주는데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어떤,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좀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업하는 이런 걸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은 창업전세자금, 창업자금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무슨 보조를 해 준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이 분들이 우리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시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걸 미납한 차량들이 더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없습니다. 보조해 주는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체납자들이 혜택을 보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설명서 439페이지 1억5천 용역비,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중교통 균형 있는 어떤, 이번에 계기가 되겠네.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희망택시하고 벽지노선이든 어쨌든 분리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정말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것은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개소!

‘착한가격업소’ 하면 우리 관내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것이. 이것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가격이 정식이 일반 우리 합천관내에 1만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8,000원이나 9,000원 정도 받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가격이하로 받으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영세한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못해줬는데 금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6개 업체를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환경개선도 되고 서비스도 잘되고 정말 또 좋아하고, 가격이 인상 안되는 것만큼 이런 또 보전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내년도에도 약 4개 업체를,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어떤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주방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주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전체 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한 500만원 대는 분들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대는 분들도 있고 또 300만원 정도 부담해 가지고 같이 800만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줘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좀 육성해서 우리 관내에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금액이 적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할라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선별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리면 그 다음해, 그 다음해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싸면 됩니까?

처음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다라고 지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착한가격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그래도 행정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확인도 나오고 도에서 확인도 나오면 경남에서 우리 합천군이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런 마을기업에 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좀 더 수월케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실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선뜻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 국가에서 해 주는 5,000만원, 3,000만원 이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는 어느 정도는 좀 추진이 됩니까?

임북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임북.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주민들하고는 지금 명확한 그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될듯될 듯 하면서도 잘 안되는 게 그겁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안하더라도 다음에 율곡단지에 따르는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예산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줄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하나 이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금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를 비롯해서 기금까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