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안전건설과․보건소․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129페이지 주민세 세대당 1만원씩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관내 몇 세대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11,300세대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세 중에 세대당 면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면세 됩니까? 면세 되는 사람 있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면세는 주민생활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면 감액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그게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600세대 정도.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3억 7,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주로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게 각종 지방세가 원래 금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체납된 금액은 상당히 많죠, 많지만 내년도에 체납 중에서 지방세는 3억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여기 꽃담 CC에서 9억이 체납됐다 하는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9억이 체납돼 있는 게 있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3억 7,000만원에는 포암 안 됩니까, 그거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꽃담 CC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심칠위원
그러나 저러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이런 예산은 여기 안 들어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 여기 내 놓고, 못 받는 거는 여기 안 올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여기 계산은 돼 줘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혹시 세입예산에 넣어놨다가 못 받게 되면 결손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세입을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칠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든 없든 간에 과년도분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전부 다 넣어놔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공중에 떠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무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모든 세입예산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라든가 시장사용료라든가 이 세입이 들어오는 게 말이죠, 맨날 형식입니다. 재무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각 과별로 자료 내 놓은 것 보니까 맨날 형식입니다. 작년 것 그대로 베껴 냈어요. 시장사용료 같으면 10년 전 것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군위군 살림을 사시느라 애를 먹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임대료 수입은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연간?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2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올해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장애인 리프트 하고 삼국유사회관의 엘리베이터하고 거기 장애인 리프트 그리고 군 청사 리프트, 엘리베이터 지금 삼국유사도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와 리프트 전기료와 관리운영비가 연간 총 얼마로 책정잡았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리 군민회관하고 군청하고 엘리베이터, 리프트 연간 운영비가 1,220만원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군민회관에 이용이 너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끙끙거리고 올라오시면서 그게 엘리베이터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다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부서에서, 어르신들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435쪽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암호화 장비구입 1식에 1,4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 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암호화 장비구입은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게 각종 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든 세금이라든지 체납차나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암호화를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부계면 사무소 외 국유지 임대료 여기는 어디입니까, 면사무소 안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산성면하고 부계면인데 부계면 청사부지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재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매입하려고 하니까 매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부계면 청사는 130㎡쯤 되고 산성면 청사는 675㎡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청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할 수는 없는가?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당초 매입 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려니까 8,000만원 정도, 청사로 하니까 다른 시설 용도로는 활용을 안 하니까 대부료를 주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군위읍 사무소 청사 보수 사실 군위읍은 매년하는데 또 어디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읍 청사 회의실 올라가는 계단을 보시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 계단하고 2층 회의실 천정도 일부 누수가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읍사무소가 2억인데 내년에 면사무소 청사 보수는 없네요? 부계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계는 현재 겨울 되면 바람이 슬슬 들어옵니다. 여름도 그렇고 지금 냉난방이 안 돼요. 지금 유리하고 새로 교체 다 해야 되고, 2층하고 1층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청소 그걸 빨리 해야 연료비가 적게 들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내년이라도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 추경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죠. 사실 직원들 근무하는데 사실은 너무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 중대도 보면 지원을 거의 다 하네요? 군에서? 이거는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소속은 그렇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게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군민들을 위하지만 사무실 보수까지도 원래 다 해줘야 돼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는 실제로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화장실이든 뭐든, 그럼 국방부 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자꾸 지자체 건의해서 해 달라 하면 이거는, 아예 자기들 소속된 상황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어제 총무과에 예비군 중대에 사무용품까지 A4용지까지 전부 지원을 다 해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건데,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군 중대는 수리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물론 지원해 줄 거는 해 줘야 돼요. 우리 지역민들이 예비군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 고생하는 분들인데 해줘야 되지만 사무용품까지,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심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재무과의 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매년 작년 것하고 똑같이 잡아놨더라고요. 자동차는 매년 늘고 있는 줄 압니다. 대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좀더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전부 다 비슷하게 똑같이 잡아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세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지는 않지 싶습니다. 1년 정산을 해 보면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판단해서, 또 제3자가 봐도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44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지만 공공건축물 시설보수 그 다음 읍사무소 청사보수, 지난해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청사 보수를 먼저 설치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선후가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각 읍면에 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도로계에 말이죠, 교량안전 진단 예산으로 2억 세워줬는데 지금 현재 교량안전 진단에 대해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등급별로 조사가 됐겠지요? C급, D급이 몇 개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장님, 작년에 저수지 실태조사를 한다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올해 안전 진단이라 해서 또 2억을 세웠네요? 그러면 안전검사하고 실태조사하고 이 내용은 뭐가 틀립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전체 362개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 5개소에 2억을 해 가지고, 그게 D급 판정을 받으면 그거는 재해 위험저수지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6개소 밖에 안전진단을 못 한다 이말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진단하는데 무슨 그라우팅 기계 같은 게 전부 다 동원이 되는가? 저수지 하나 안전 진단하는데 4,000, 5,000이나 들어가노?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여태까지는 농림부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해서 했는데 개소당 사오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물론 그거는 저수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과연 그렇게 큰 게 있느냐, 지금 362개 중에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몇 개고,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362개소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15개소 됩니다.
심칠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그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 뜻도 안 맞겠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자꾸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부터 감독까지 그쪽에 다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거기 맡겨놨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지겠나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할 때는 여러분들 뜻과 주민들 뜻을 우선 소통하고 난 후에 좀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하천골재 판매가 이번에 500만원이던데 하천골재를 어디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곳이 없는데 내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감안해서….
김정애위원
우리 군의 골재가 어디, 소보쪽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하게 되면 소보쪽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계 대율에 돌 같은 것, 그것 강화하지요? 반출 못 되도록.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대율에 돌은 저희들이 실지로 관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 외 개인적이라든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대율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환경인데 그거는 반출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되도록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66쪽 이번에 댐주변 정비사업이 쭉 있는데 우리 군위댐 주변 정비사업이 7억 1,000만원인데 이게 한 동네마다 어느 정도 돈이 갑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호수별로 다 틀리다보니까 금액이 배정하기가 다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몇몇 목소리 큰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잘 보고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디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배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좀 줄었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14억이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최고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데 좀 줄었네요, 그리고 406쪽 청화산 권역사업 이거는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지난 해에 10억이고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투자된 게 얼마 지원됐습니까, 고지바위 권역. 이거는 저도 심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 50억짜리 예산인데 주민들 자율적으로 어디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데 주민들요, 그 많은 마을을 한 데 묶어놓으면 중구난방으로 어디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은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제시를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맡겨 놔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좀 많습니다. 이것 농어촌공사에도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더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특색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맞는 조건이 되면, 사실 공모사업에 따른 기본적인 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면 실지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돈이 적게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고지바위도 돈이 50억이나 예산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밑에 전원마을 사업조성, 이거는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완비가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 130개소인데 이거는 동네로 주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나가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군위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군위댐 주변사업비 하고 보현댐 주변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총 사업비가 넘는데 그거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주변사업비를.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것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마을에 배분률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역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실지로 보면 시설공사나 아니면 물건을 사든지 농기계를 사든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집행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고로에서는 주변사업비가 많잖아요, 많은데 또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고로는 왜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자꾸 해 달라는 게 워낙 많던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민간자본에 대해서 실지로 댐주변정비사업에는 실지로 마을의 공공적인 사업보다는 자체에서 조그마한 수리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고로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 이거는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8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인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14억에 대해서는 읍면에 1억 5,000만원 하고 읍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왜 또 5,000만원 줄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도비 분담금은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효령에 2억 5,000만원이죠? 그리고 407쪽, 408쪽 이게 전부 도비 부담인데 여기 보면 부계, 우보, 고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414쪽 여기도 보면 가암, 소보, 대북, 읍내, 송원, 장기 여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군비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별 차이 없도록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로 같은 경우는 주민사업이라 하지만 우보, 부계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도 없다 하는 건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의 제기도 한번 안 하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진짜 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댐주변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내부 지침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일단 명시돼 가지고 뭐뭐 하라는, 이번에도 댐 지역 관련해서 단체장 회의도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렇게 딱 명시된 사업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특별한 그게 아니면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사업에 이게 여론이 되면 공무원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에 없으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댐 지원사업은 우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건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건의돼 가지고 조만간에 정리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올바른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여론이 더 형성되고 공무원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댐 지원사업 중에 아직 시행안 된 부분도 있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 마을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실지로 자기네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모아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송원교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접속도로 면사무소쪽 거기하고 송원 초등학교 연결부분이 상당히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개체 완료 되고 나면 어차피 그게 상반기 중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깨끗하게 정리해 줄 계획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소실권역 농촌취약지역 여기는 어딥니까? 보조사업인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여기는 모산, 문덕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뤄진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총 5억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각사에 인형극이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각사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인각사 마을 앞에 창고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인형극장으로 해서 전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지정하실 적에 과장님, 어떤 순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읍면마다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자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해서 하는데 도로나 저수지라든지 큰 사업 들어가는데는 일부 배려를 하고 순수 주민편익사업 안에 1,000만원이나 5,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데 국비나 이런 거는 계획돼서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도비가 늦게 따라 오다 보니까 조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읍면 형평성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번국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28번 국도가 고로에서 우보까지는 설계는 다 됐습니다. 먼저 재해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에서 의성까지도 10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회에서 통과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관심이 다 많고, 동네 동네간 주민들이 이동이 안 됩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거는 그대로 이미 기왕에 나온 얘기지만 내년도나 차기에라도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데가 우보하고 간동사이입니다. 거기도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의흥에도 보니까 올해 29억인가 돼 있던데 그걸 적절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라도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소재지 정비사업이 우리 소재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또 그 사업하기 전에 이미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그걸 했는데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처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가고, 회의비 또 선진지 견학 그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에 그게 포함이 된, 견학이나 회의라든가 계획서에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의흥 같은 데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의흥 부분에는 한전지중화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납을 안 하게 되면 실지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전체가 지중화사업에 다 들어갔고, 실지 남은 거는 사오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옳게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지로 처음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가 사업을 벗어나서 물론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완전히 벗어나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누가 관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군위군에 전체 군 모습을 바꾸는 거는 건설과에 달려 있는데 고른 예산 집행이 좀 돼야 되겠다, 또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적절하게 집행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감독을 좀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집행되지 않고 하면 질책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비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예산이 예를 들어 4, 5억 내려오면 군비가 4, 5억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4, 5억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머지 4, 5억은 또 부족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로, 부계, 우보는 하나도 안 됐다 하는데 거기 나머지 부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제가 여기 있을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것 같이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세 번째인데 내년에 골고루 배정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드릴 말씀은 많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03분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 재료비에 치과진료재료하고 한방 재료가 줄었던데 이게 호응도가 낮나요? 왜 이렇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치과진료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방 진료인원도 그렇고, 지금 의사선생님이 약을 거의 안 쓰시고 재료도 선생님에 따라서,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로 침을 놓기 때문에 침만 주로 많이 사고 다른 거는 좀 적게 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부계가 올해 약품비가 많이 올라서 계상됐거든요? 2,300만원이나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환자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고 또 여기에서 부계는 부계 것만 딱 쓰는 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씁니다.
김정애위원
아, 여기 표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497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간기능검사기, 이온크라마토그라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도 한 대씩 다 구입했는데 올해도 그걸….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제가 그거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14쪽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이게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사업을 어떻게 주는 건지, 관리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자가 생기면은 소득수준이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해서 환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뽑아서 쓰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20쪽에 보면 첫째, 둘째 태생에 대해 출산장려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525쪽에 보면 도비가 붙은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군비에 해당되는 사람 또 주고, 도비는 또 따로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둘째아와 같은 경우는 1년간 5만원씩 도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 때는 저희들이 매월 주는 거는 없습니다. 셋째아는 1년간 주고, 그 이후에 72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군위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87쪽 위에 보면 보건소 전기료가 월 900만원인데 이것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군청에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계가 많습니다. 검사 장비라든지 엑스레이….
영호
김영호위원
태양열이라든가 또 지혈로도 할 수 있는 뭐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은 지혈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돼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겨울에는 좀 더 나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계가 많고 하더라도, 월 900만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98쪽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수질검사 할 때 불소하고 질산성 질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일반 가정은 안 해 주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일반 가정은 안 하고, 학교는 정수기 그리고 정수장을 월 한 번씩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104개소 그것 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 지하수도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하수 같은 거는 처음에 가면, 우리가 하는 항목은 몇 가지, 13개 항목까지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대율 같은 경우는 지하 10m 밖에 안 되는 이런 데 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수질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것 못 먹는다, 먹지 마라 해야지요.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건강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34만원, 35만원이라 하면 어르신들 거기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안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04쪽에 닥터헬기장 여기는 크게 풀 벨 필요도 없겠던데 무슨 예산이 712만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만큼 세워놨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풀이 생각보다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주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닥터헬기장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주변 정비하는 거는 예산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진료수입이 진료소, 보건지소에서도 많은데 지금 진료수입 내역이 약값이 이만큼 많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진료수입은 밑에는 민원인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청구하고 현금 900원씩 받는 그 비용입니다.
심칠위원
여기 8억 8,000만원 중에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돈 내는 거는 얼마를 냈고, 저쪽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80대 20 이렇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8억 8,000만원이다 그러면 6억 정도는 저쪽에서 받고 2억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것, 이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한센병 앓는 환자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음성자라서 괜찮습니다. 약만 타 가지고 갑니다.
심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에이즈는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검사비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 보철 관계 있잖습니까, 현재 65세이상 가면 보철을 해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다. 보철은.
심칠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의치보철사업 그거는 저희들이 65세이상의 의료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내 치과에 의뢰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인건비가 2억 7,4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 9,500만원 이거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공중보건의 당직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세 명분.
심칠위원
그러면 밑의 거는? 1억 3,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진료수당을 의사들 매월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의사들 월 보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편성 안 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 주는 거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우리는 80만원.
심칠위원
그러면 위에 9,600만원 이것하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세 사람만, 당직하시는 분만.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전부 국도비사업인데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490쪽입니다. 시설비에 우리 보건지소 도장공사, 보건소 배수로 방수공사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 도장공사는 내부에 하고 효령면은 지소 안쪽입니다.
홍복순위원
효령하고 본청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보건소 지하하고 2, 3층에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 공사를 할까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9988 특공대 운영 물품 20만원 10개소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진료소별로 2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서.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493쪽입니다. 희망건강 체험한마당행사에 1,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행사운영비였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입니다. 아까 심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센병 결핵환자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몇 명쯤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전체적으로는 46명 정도 되는데 군위에 사시는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주소만 이쪽으로 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주소만 돼 있고,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결핵환자 지원비 이 비용들이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다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보면 주소만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03쪽에 폐의약품 회수 지원사업에 12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홍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폐의약품 회수에 대해서 병․의원 같은 데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이 생기면서 진짜 약을 이 병원에서 받고, 저 병원에서 받고 안 먹고 버리는 게 대다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자치대학이나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정말로 전염병 예방이나 여러 가지로 예방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에이즈 검사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는 일반 민간인도 원하면 언제든지 되고요.
창석
박창석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보건증 발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기본으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 보건증 발급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안 온다든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것 단속은 다른 과에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다른 과에서 하면 다른 과에서도 그걸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결핵이나 한센이라든지 지금 지역의 음성이고 뭐 이래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늘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좀 철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98쪽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이게 수질 13개 항목을 검사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음료수 음용 판정 받으려면 보통 몇 항목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러면은 환경보건연구원에 48개 항목인가 그걸 먼저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13개 항목 또 검사합니까, 이게 48개 검사하면 다 되는 거지요? 음용 판정 받는 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거는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검사기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수질분석기도 예를 들어서 항목에 따라서 검사 장비가, 한 장비 안에 다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장비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장곡휴양림 같은 데도 기존의 물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음용 불가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정을 또 파 달라 한다고 예를 들면, 거기도 2,000만원 관정 파 달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거기 물을 계속 먹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먹고 있는 수질이 다, 안전하지 않는 수질이 우리 군민들 생수 아니고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군민 보건을 위해서 일일이 다 40만원씩 주고 와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검사 받기는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 정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연구 해 보이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50분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해서 2개 신문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 지역신문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간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46쪽에 노인회관 신축이 2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일부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부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고민입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도 부지 해결이 되면….
영호
김영호위원
자연부락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량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아닌데도 있고, 또 자연부락일 경우도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자연부락이 아닌데 지금 아직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데라기보다….
영호
김영호위원
있는데 그러면 새로 또 하나 더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신축이 아니고 실제 거기 부지도 원래 정상적으로 안 돼 있고, 또 새로 해야….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새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두고 한다 이말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부지가 어떻게 해결 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있는 데 부지를 해결하는 게 맞지,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군데는 또 어딘데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 개소 해 놨는데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 우리가 건의 들어올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군위군에 노인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자연부락 외에?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정리별로는 없는 데가 없고, 지금 전체가 204개소이고 이번에 또 석산리 거기에 자연부락 하나를 또 어저께 준공했고, 또 미성리 자연부락도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리 단위로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부락은 실지로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설계 같은 경우도 딱 한번 해 가지고 조립식을 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요. 최대한 예산을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단열이 잘 돼요. 새로 벽돌로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다시 해 가지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99쪽 제일 앞장, 거기 보니까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다른 것 행사성 경비로 다 줄였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줄였던 게 그대로 다 복원이 됐거든요?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항의를 좀 많이 합디다. 다른 데는 지난 해 행사성 경비 10% 줄인 게 그대로 많이 복원이 됐거든요. 지금 이왕 예산은 됐으니까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라도 도와줄 길이 있으면 조금 더 도와주이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3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1억이 넘게 늘었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요.
김정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할 때 사실 의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됐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산은 50%가 늘어난 만큼 우리 봉사센터의 활동이 좀더, 우리 관에서 하던 것하고 전문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차별화가 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처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게 조금 여태까지 했던 것하고 거의 같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각 봉사단체에 10월 정도에는 전부 다 공문을 내서 어느 단체는 김장을 할 것이고, 이런 걸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김장이 각 가정마다 힘든 곳에 많이 갔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안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는데 똑같이 했거든요. 이걸 좀더 센터소장님하고 체계적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든만큼 효과가 그만큼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37쪽 일반보상금에 참가자 여비, 지난해보다 여성합창단 전국 참가자 여비는 오히려 100만원 줄었고, 밑에 평생대학 위탁비나 사랑의 음악회 합창단 워크샵 이런 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올라오는 대로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사실은 삭감이 된 원인이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삭감됐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사랑의 음악회는 사실 500만원 가지고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내년에는 1,000만원이네요? 그리고 여성교육 위탁비도 좀 더 올랐네요, 이번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합디까? 이번에는 5,600만원인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8개 읍면에 재료비가 드는 데도 있고 노래교실 같으면 별로 적게 드는 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료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거기는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뭐가 지원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대학 역량워크샵도 예산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네요? 지난 해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여성대학 운영재료비 이거는 이동여성대학 그건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이경숙 계장님 말씀해 주이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하든지 여성평생교육대학 위탁비는 6,400만원 정도 드는 거네요? 올해도 그랬습니까?
그걸 발견을 못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다 했지요?
뭐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241쪽에 할배 할매의 날 활성화 결연행사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안나의 집하고 부계 청소년 집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200페이지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상담지원에 1억 200만원, 그리고 201쪽에 시군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사업 1억,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8억,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세중복지촌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현재 정원 30명 다 찼습니다.
심칠위원
종업원 숫자가 더 많던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업원은 19명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광복회 의성군위연합 지회운영 그 밑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도 지회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지회 아닙니까, 이것도 별도라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훈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보훈 단체도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한목하면 될 건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직이 우리 자체적으로 결성되는 게 아니고….
심칠위원
그럼 저 위에서 했으면은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밑에도 전부 비슷비슷한 것 막 갈라서 말이죠.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노인회 지원관계 한번 봅시다. 전체 노인단체 운영이라 해서 전체 군위군노인회로 가는 겁니까, 7,800만원이?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보상금부터 해서 민간이전 다 노인회에 가는 겁니다. 읍면 분회까지 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불었다는 얘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보다 더 불었지요.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분회에 실지로 불어난 게 얼마나 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보조라 해서 30만원 8개 읍면 12월, 2,880만원 그게 분회에 가는 거고, 그 위쪽에 노인회 지회 운영보조금 2,300만원, 노인회 경로당 신문대금에 1,060만원 합쳐서 6,24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좌우간 작년보다는 900만원이 더 불었네요, 이제는 안 시끄럽겠네요. 밑에 2,800만원은 각 면별로 내려간 거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2,880만원은 노인회 읍면 분회이고, 지금 노인회 군 지회에서 요구하던 게 운영보조금인데 이거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00만원 불었습니다. 신문대금이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군위군지회하고 충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도 했습니다.
심칠위원
좌우간 이 노인회요, 과장님이 잘 조정해 가지고 얘기 안 나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225쪽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아동 보호기관 운영지원에 여기 전문기관 운영지원이 지금 1,013만 8천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돼 있던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어린이집이 5개소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문제있는 아동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아동입니다.
홍복순위원
5세이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품 구입에 300만원인데 이것 위문품은 주로 어디 어디 시설에 배분합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관내 몇 개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다 해당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성자원봉사대도 있는데 거기 반찬재료비가 600만원이고, 활동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인데 반찬재료비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 담그기를 읍면별로 해서 행사를 같이 김장 담궈서 한 행사입니다. 재료는 전부 읍면별로 다 사서 했고.
홍복순위원
읍면에서 하는 밑반찬 봉사는 올해 안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아직 등록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상 여성자원봉사대가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면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참고로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홍복순 위원님 그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거는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이걸 순수 자원봉사센터에 그 때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도 홍위원님처럼 그 말을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때 답을 얻은 결론은 이게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이 사람들 어디 봉사가는데 교통비가 다 나가요. 교통비가. 그렇게 나가는 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일비는 줄 수 있지만 센터 등록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에 실비보상 예산이 돼 있습니다. 400만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7쪽입니다. 여성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올해 여성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동여성회관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노인회관 수세식 화장실 10개소, 이거는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수세식 화장실 말고 전체로 파악된 개소수는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다 조사해 놓고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대상은 27개소입니다.
홍복순위원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외벽 심벌마크 교체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마을회관 경로당 외벽에 보면 우리 군위군 심벌마크, 산으로 표시된 전에 배지로 쓰던 심벌마크가 돼 있는데 요즘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마크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241쪽입니다. 경로잔치 행사비용이 1억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행사성 경비 예산, 보조사업들이 다 줄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2억 넘던 청년회 경로당 잔치 예산이 대폭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행사성 예산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동참한다고, 다같이 고통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복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회 예산은 또 왜 더 깍았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로잔치 행사비는 청년회 예산이라 하기에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 단위별로 과거부터 해 오던 그 방법대로, 그 다음에 2014년말에 해 보던 노인 65세 이상 1인당 1만 1천원 기준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했던 그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제 경로잔치 행사 비용은 65세이상 노인인구 기준으로 해서 1인 1만 1천원 기준해서 편성하다가 단지 예산은 그 기준을 해서 행사 운영은 어떤 단체에서 하든 면 단위로 하든, 안 그러면 면단위로 안 하면 또 마을단위로 하든, 그거는 그 때 가서 결정을 할 사항이다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과장님, 그것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이론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했습니다마는 다 복구 됐습니다. 이게 청년회 예산이 아니라 하지만 지금까지 청년회 밖에 경로잔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경로잔치하는 것은 경로효친사상에도 맞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걸 뭐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왔고, 경로잔치는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청년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도 청년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도 청년회에서 제가 작년에 취임식 할 때 할매 할배의 날 선서를, 서약식을 제가 거기서 도지사님 앞에서 경상북도 청년연합회장이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하셨는데 이번에 할매 할배의 날 행사도 자원봉사단체에서 했지요? 주관을?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할매 할배의 날 서약식 하는 걸 청년회장이 했는데 경상북도 청년회장이 군위 출신입니다. 제가 선서할 때1호입니다. 그런데 군위군에서 청년회한테 안 맡기고 그걸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할매 할배의 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로효친 사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지원해 주는 거는 몰라도 여기 많은 예산들 중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회 날 행사, 할매 할배의 날 행사, 경로잔치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은 서로 다 많이 갖는 거는 좋겠지마는, 이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경로효친사상이 우리 군위군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귀농 귀촌 여건이 군위가 충분히 됩니다.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당신들 우리 지역에 와서 어른으로 공경하고, 질서있는 행동으로 해라 하는 것을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모습, 그 잔치 내용을 보고 아, 이 동네는 가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어차피 담당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좀더 설득력 있게 우리 군정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246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 당장 계획된 데는 없잖아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당장 해야 될 데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부락까지 일단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연부락 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부지가 안 돼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개소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부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산을 충분히 우리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들어오는 데도 없고 한데 2억 4,000만원을 세워주면 어디다 찍어 바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은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로 지어달라고, 개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그걸 한 개 해 주게 되면 물밀듯이 200개가 또 몰려올 겁니다. 다 새로 해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당분간 경로당 신축하는데 예산은 한 5년간은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정말로 효율적인 데, 급한대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함부로 짓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