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8%.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될 것 같으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아니고 공무원 봉급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라도 오르면 2016년도 오른 것을 2017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가 1%를 또 올려야죠.

4년간 그렇습니다. 4년 후에는 또 새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4년간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관련 규정이 이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 글 쓸 때 경리관 귀하 돼 있는 걸 재무관 귀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고무인은 필요하면 바꾸고.

예,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에 용어를 ‘의회 의장님’으로 돼 있던 것을 ‘의장’을 ‘의회’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의장’을 ‘의회’로 바뀐,

예,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김봉겸 국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조례안 심의가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연제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 사무 감사 때나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다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포상금 부분들이 상당히 앞 전, 전년도부터 그런 논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동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정말 잘 하는 부서라든가 동사무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주는 포상금이나 안 그러면 격려금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일정 때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 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딱 이게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게 이게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기부행위에 관련 되는 게 이게 저촉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부를 바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가장 잘 해석하고 또 저촉 여부를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 주는 기관이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를 집행부를 통해서 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촉만 되지 않는다 하면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본 위원만 그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왜냐하면 집행부나 동사무소 사무감사 때 나가 보면 정말 격려해 주고 싶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고 싶은 부서가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무도 없다 이거죠. 물론 내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이 있으면 정말 우리 공직사회 우리 행정이 더 바르게 좀 더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대표적인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보면 우리 주민이 주는 포상금은 정말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그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선거법 이런 게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가 아닌 일반 때라도 항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되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에 이어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8억 6,3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0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9,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56페이지와 15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4,458만 7,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0만 2,000원 등 ｢의사운영지원｣에 총 1억 4,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거는 금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것은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예. 그래한다고 200만 원 좀 올려주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가 일단 현재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뭐 정산이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사실상 모르고, 그것은 의회 의장님들 거기서 그걸 해 가지고 그때 회의 때 아마 정산 보고를 안 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 사무국으로는 뭐 어떻게 썼다, 뭐 정산이 어째 됐다, 이런 것은 문서로 온 건 없습니다.

사후 그것은 지금 사실상 우리 모르는,

현재로서는 돈만 납부하는 그런 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그래 시구군 편성,

이것은 부산시 각 구군 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 때 의장님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겠지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500만 원 하다가 내년에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답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답을 제가 하기가 상당히 이것은 곤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법령이나 어데 그 쪽에 있을 것 같으면 아는데,

정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모르지요. 의장님들끼리 회의 때 정산을 안 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정산한 결과가 우리 이리로 통보가 오면야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의장님들끼리 아마 정산을 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