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님,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 민관식 안전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8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결산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때 18.5%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18.4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이 두 가지가 우리 구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지방세가 384억1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이 184억3800만원에서 전체로 568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하고 물건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인영
박인영위원
30페이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합하면 저희 구 자체 운영만의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도 인건비 469억400만원 물건비 191억2800만원으로 해서 계 660억 3200만원입니다. 사실은 금정구는 자체수입으로 구청도 운영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체수입 대비 구청 운영비를 대비를 해보니까 한 86%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요. 다 마지막 결산추경자료를 기준으로 봤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지방세수입 353억6100만원 세외수입 183억7700만원에서 계가 537억3800만원이고요. 세출에서 인건비가 435억700만원 그리고 물건비가 181억6300만원에서 계 616억7000만원입니다. 대비를 해보면 87.1% 2013년도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대비를 해보면 90.6%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오면서 구 자체수입 대비 구 운영비의 비율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지금보면 특수한 세입원이 최근 근간에 없어요. 조금 내년 후반기로 들어가면 장전 레미안이라든지 또 SK 이런 부분에 조금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나 근간에 세입은 없고 그 다음에 세출요인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서 잘 보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안 되는 형편인 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손질을 해야지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2년, 13년, 14년 재정자립도가 2012년에는 29.42 2013년도에는 27.18 2014년도에는 18.69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을 올해 총괄적으로 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물줄기로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 세외수입이 조금 더 있고 없고에 따라 편차를 그리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 즉 사회복지부분이 늘어남으로서 자체 재원은 거기에서 소폭 증가 또는 그대로 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림을 크게 그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딱 직접적으로 전체가 맞다고는 볼 수는 좀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재정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항에서 또 신규사업도 하기 애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재정자립도는 실장님 말씀 잘 해 주신대로 그런 면이 있고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가 구 자체수입만으로 구 운영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무분별한 신규투자사업들에 대한 좀 고려가 있어야 된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때 한 번 더 좀 거르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조서 중에서 평생교육과 관련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0만원 명시이월 하셨다. 그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명시이월하신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올해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간이 12월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월달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겨울방학 중에 하는 것인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월달에 학생들 방학하고 나서 한다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방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저소득층 10명 다자녀가구 15명 일반자녀 35명 이래서 60만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60명.
인영
박인영위원
예, 60명.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하고 계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부산외국어대학교라고 하면 외국어대학교 안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따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시설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외국어대학교 안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단은 어디라고 저희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업단이라기보다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이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아닌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외국어대학교 자체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따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것이 민간이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탁금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위탁금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88페이지 건축과장님. 저희 남산1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를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이것이 정확히 무슨 용역비인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조합원들이 향후 사업을 할 때 분담금을 얼마만큼 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구역지정이 되어야 만이 이 용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1구역은 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정도 되어야 구역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보통은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담금에 대한 시비가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요, 시비를 용역비를 쓰기에는 구역지정이 되어야만이...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저도 금방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구역지정이 이루어져야지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시에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왜 부산시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예, 미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미리 내려 왔느냐 하면 추정분담금 용역비를 2015년도 예산에 부산시에서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 내려준 것은 올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내려준 것입니다. 미리 내려준 것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또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쪽에서 사업이 원래 진행보다 약간 늦어지게 되었거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의 진행 속도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 시에서 그 추정분담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를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사업 대상지가 우리 구가 남산1구역이 가장 대상지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전에 이미 배정이...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먼저 되어있었다는, 남산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안 하는데 시가 그것을 예산을 내려주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정분담금 용역 해주는 것이 워낙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들이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분담금에 대한 사실은 부담이 있는 사항...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신력 있게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이라든지 분담금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남산1구역에 추정분담금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인영
박인영위원
신청을 안 해도 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아,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도정법이 변경되면서 개정되면서 이전에 있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인가가 날 때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렸는데 최근에는 조합을 설립할 때 분담금을 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통해서 추정분담금을 알립니까? 아니면 조합추진위 등에서 별도의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알리게 되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시에서 알리는 추정분담금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고 관리처분 인가할 때는 최종적인 분담금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갭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것이 법적인 성격은 확정적은 아니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참고자료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의 안내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 추정분담금에 산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인식을 했다가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해서 실제 분담금이 증가되면 그 때문에 또 갈등 요소가 있으니 주민들에게 조합 등 설립이 될 때 알리는 분담금은 추정치임을 좀 각별히 공지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07페이지 서.금사 주거환경정비사업 세입 4억47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정비기금 올해 말에 교부받으신 것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억4700만원
주로 대상지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대상지는 저희들 희망3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하는 그 구역 위에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금 반대쪽에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방재공원을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거기하고 마주보는 아주 떨어진 지역에 거기가 너무 폐공가도 많고 열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시에 정비기금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심의에 통과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시에 정비기금 예산 남아있는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예산을 교부 받아오신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1월에 내려왔으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아직 설계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12월에 설계를...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에 들어가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했던 제출계획 그대로 해야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저희들이 안을 잡았던 그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내용은 조금 설계에 따라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내용은 저희들 용역하면서 안에 내용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지역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해당 지역구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저희 의회에도 좀 사전에 그런 의견들을 협의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때 한 번 여쭤봤던 것 다시 질문 드린다고 했었던 것인데요. 114페이지에 저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으로 제가 그때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사실은 전출금 부분이 금액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도 무슨 수당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는지 의료급여 관리사분들 처우 개선비로 지출된 것은 확인을 했는데 114페이지 보면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위에 보면 예수금 상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예수금 상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 자체가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풀려야 되는데 과목을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관심 좀 가지고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봐주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17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00만원 이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은 작년 4월달부터 올 5월달까지 구서초등학교 옹벽위에 담벽 디자인한 사업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총 우리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용역비 2000만원 빼고 나머지 1억9000 중에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공사비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총 집행액이 1억7600만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용역비 한 2000만원 빼면 공사비는 한 1억5600 들었고요. 그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쓰다 쓰다 다 못쓰셨나 보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마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그리고 152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8페이지에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선진지 견학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연유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 퇴직예정자가 55년생, 56년생 27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실 적에 총 27명 중에서 해외연수를 안간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1800만원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명에 1800만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안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연수를 안 갔습니까?
석훈
이기석훈총무과장
예, 안 갔습니다. 명퇴한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안가겠다고 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가시면서 예산 절감을 해주시고 나가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는 200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은 300?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300 잡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27페이지 문화공보과 금정문화재단 설립준비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1억5000 예산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금정문화재단의 그런 좀 면밀한 준비 그리고 충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쓰라 라고 해서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900만원 가까이 감편성 하셨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지금 4080만원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4080만원에서 1300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은...
어디로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액이...
맞습니다.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과목변경을 했을 뿐이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그럼 결국 1300만원밖에 쓰지 않으셨다. 그죠?
이렇게 사실은 의회에서 어쨌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찬반 분분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작업을 1년 동안 하시라고 드린 예산을 집행 안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는 사실 문화재단의 타당성 그리고 기반에 대한 준비 부족하다고 작년에 판단을 해서 충분히 1년 동안 준비하시라고 드린 예산인데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16일날 워크숍 하셨다. 그렇죠?
이것을 위탁 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위탁하시죠?
이것 워크숍이라고 해봐야 참석자 섭외하고 발제자 해서 발제하고 자료집 만들고 그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특별히 위탁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준비는 강사분들이 하는 것이고 오찬은 예약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위탁할 사유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셨던 1300만원 집행하고 2780만원은 다른 부분에서 감액조치가 되었나요? 집행잔액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278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집행 안 되는데...
그것은 결산 때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집행과목이 말씀하신대로 편성과목이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회 2회 추경 자체가 우리가 회계기간이 변경되면서 2월에 있던 정리를 12월에 하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결산추경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기는 장,관,항 부분 입법과목 부분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장,관,항이 아니지 세입은 장,관,항이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편성목과 통계목 부분에서 이렇게 과목이 일부 정정되는 부분은 그대로 나중에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지만 결산 때의 처리는 그것이 통계목으로서 저것이 안에서 잡히기 때문에 과목변경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단은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결산 때 집행잔액 처리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잉여금으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편성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80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 무보험 운행차량 저희 2000만원으로 처음에 예산 책정하셨다가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찾으셨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사유가 저희 책자에 적혀있는 것처럼 단순히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범칙금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가 1회 위반자는 구에서 부과가 되는데 2회 이상은 상습위반자로 해가지고 검찰 송치 후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작년 2014년도에도 이것이 똑같은 금액으로 사실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결산추경 때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크게 감액을 시키신 것이 단순히 그렇게 크게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러니까 재차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면은 아니지만 사실상 임시적 수입이 되다 보니까 추계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려운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둘 중에 그러니까 물론 감소를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예산 과다 계상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바쁘셔서 조금 신경을 덜 쓰셨던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지금 거의 수입이 끝나가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수입에 맞추어서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상 결산추경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무보험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들은 수입을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만약 그러시다면 혹시 이번에 2016년도에 이것 예산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만약에 과다계상이 된 것이라서 정말 무보험 관련으로 하는 분이 없으면 이것이 예산을 처음부터 세입 잡으실 때부터 줄여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은 그것을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시안전과 차수판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이대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25페이지 차수판 설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정구 이번에 차수판 설치예산이 어떻게 100% 소진이 되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한 6000몇 백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그지요?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그것이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50%라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비슷한 데가 대체로 비슷하고 또 낮게 해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동래구는 10% 자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10%를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부담 10%로 된 것은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그런 것까지는...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아닙니까? 목적이.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집중호우 시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 해 우리가 호우가 났을 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요가 상당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한 자부담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가지고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10% 부담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100%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간략한 질문입니다만 2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 관련해서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하고 요금을 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체 전액이 삭감되는 추경 예산을 올리셨는데 필요가 없어지신 것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다른 대체방법을 구하신 것입니까? 어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요금 발생부분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가 지불을 하는 것으로 이것 한 대 구입해서 실용성이 없다 이래서 개인 폰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지도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6명 정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두 개인 휴대폰으로 개인요금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당초 있었던 이륜차 이것은 사용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없애신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 사용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시안전과로.
정운
박정운위원
도시안전과로 이전이 된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처음 사용하다가 도시안전과로 넘겼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있습니까? 전환이 되고 했다 그러면 예산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별.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된 것만 나오고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안 보이는데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관리나 보험료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과로서는 관리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부분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그 관리 이관받은 이륜차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험료를 안낸 것입니까? 8만원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러면 1년 치 보험료일 것 아닙니까. 그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보험료가 이미 3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나머지 보험료는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이관 받은 이륜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시는지 나중에 그럼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 계장님 자료 한 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45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8000만원은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적금 들었던 것 해지한 이자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6월달까지 특별회계 이자 자체가 5876만1000원이 또 있었고 그리고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한 특별회계 이자가 2123만9000원 해가지고 그것이 총...
인영
박인영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제가 그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상반기에 예금 해지한 이자, 적금 해지한 이자 1215만8000원 있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은 6월말까지 특별회계 이자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특별회계 이자 포함한 그것이 8000만원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렇게 추정에 맞춰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추경 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계속 이런 방식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정치라도 예상이 그렇게 안 되는... 우리가 사실은 이율이나 따져볼 예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시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내년부터 바꿨다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이 특별회계의 총 예산이 6억6000만원인데 8000만원이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치금이 6억...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앞에 계속 우리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것이 한 460억쯤 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460억을 예치한 기간 동안 발생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워크숍 위탁하신 세부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내려가서 질의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쭤보면 우리 11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금회 추경에 250만원 편성되었던 것 중에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심사를 거칠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난 해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 말고 포상금과 관련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삭감 조치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했던 취지는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편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심사의 객관성 등 그 당시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포상금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에서 확정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만 좀 피력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포상금 정부3.0에 대한 것을 처음에 2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난번에 9월15일날 저희들이 구상사업 보고회를 가졌는데 참 구상사업도 내년에 구정에 좋은 어떤 내용을 불어넣기 위한 참 중요한 어떤 사업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머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날 저희들이 정부3.0 이 부분 예산으로 사실 우수부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 때나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나 참 이러한 부분은 구정에 머리를 하나 더 짜내어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저희들이 믿고 집행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중에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관련 규정과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관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결산추경인데 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신정기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