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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1. 총 무 과
그럼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초‧중‧고 28개교 13억 원이,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3억 원에 대한 보조금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교육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교육경비보조는 13억 원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 동결을 시켰고요, 이것은 각급, 사실은 70, 80%가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 학력향상사업에 주로 쓰이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학교로 바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학력향상사업 중에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방과후 수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28개 초‧중‧고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읍‧면이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청 전체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 위에 보면 학생 특별활동 지원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

직원 그것도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김창오위원

예.
담당

담당

직원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와는 별도로 울진에는 승마장도 있고 해양레포츠센터도 있고 해서 학생들 특별활동이나 체력‧심신단련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부터는 승마하고 스킨스쿠버가 당초에 학교에서 계획을 잡으면 전체 다 신청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사실은 모자라는 정도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1년에 1인 2회씩은 사실은 지원을 안 하고요, 1인 1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한 20%는 자부담을 넣고 나머지는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마나 스킨스쿠버 똑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실시는 언제쯤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3월 달 개학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합니다.

김창오위원

개학을 해 가지고 수업 중에 1년 중에 수업 중에 한번 씩 이렇게?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초‧중‧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다 포함되는데.

김창오위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것 날짜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울진읍을 집중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울진읍에 초‧중‧고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울진읍에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울진읍만.
담당

담당

직원 울진초등, 남부초등, 울진중‧고 해 가지고 4개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4개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28개 학교에서 4개의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울진읍에 집중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년도나 후내년부터는 이제 주위에 있는 학교들, 소외된 사실 울진에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 소외된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해서 이게 교통편리라든가 이렇게 군청이든 어디서 버스를 탔을 때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진 쪽으로 와서 어떤 시설을 구경한다든가 행사에 참가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무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진 쪽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2016년, 2017년부터는 어떤 시설부분이라도 어떤 과학체험관이든 청소년문화관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10개 읍‧면에 골고루 이제는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쪽 울진읍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10개 읍‧면에 9개 읍‧면에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울진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나오게 되면 당장 그 아이들이 교통비가 들어가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작은 어떤 문화공간이라도 10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죽변 뭐, 솔직히 말해서 죽변에 어떤 학교가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울진보다 그 외의 학교에는 인구가 그래도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작은 문화공간이라도 이제는 그 아이들이 여기 울진까지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예, 저희들 시설 부분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참고적으로 저희들 이 학생들 학생 특별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승마, 스킨스쿠버하고 내년에는 요트하고 윈드서핑도 같이 겸할 건데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버스까지 다 차량지원을 합니다. 이게 그 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승마나 스킨스쿠버는 보면 1일 체험하는 데 5만 원인데요, 그게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1만 원만 내면 거기에 차량경비하고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울진군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김창오위원

후포에서도 이렇게 다.
담당

담당

직원 올라옵니다.

김창오위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온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시설부분은 기성면이라든가 매화면 중간에다가 하나 해서 문화공간이나 아이들이 정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201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현재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자유총연맹 600만 원하고 같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요, 밑에 운영 그거는 민간, 307-03은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통과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어서 지금 세워진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세워진 것이고요, 그 위에 사업비도 평통이, 자유총연맹이 사업비가 900만 원이 올해 세워진 겁니다. 아니, 내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9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 저거인데, 어떻습니까? 이 액수가 전에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대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 전부터 그대로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그건 잘 모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옛날보다는 줄어든 것 같은데 다 쓰고 계십디까, 다 못씁디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은 90% 정도 썼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 그러냐 이러면 그물을 크게 쳐야 고기가 큰 게 들어오지요? 큰 고기는 작은 물에 안 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아끼거나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물이 큰 만큼 큰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자라서 더 내놔라 해야 되는데 그걸 남긴다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질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양적인 면에서 늘어져야 질도 수월해 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 번씩 드리세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생각하고, 그다음 페이지 197쪽인데, 군민 감동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전년도에도 이런 교육 있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 전부터 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작년부터 2년차 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감동을 위한, 감동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인데 효과를 봤다고 봅니까, 지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체 조직에서 100%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청도 본청이지만 읍‧면에 나가 보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인데 민원인이 와도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서 오세요.” 그것도 없고 본인 업무가 되면 또 “왜 빨리 안 오느냐?” 이런… 아,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뭐라 하나, 참, 저 사람 공직자 맞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신규임용 과정에서도 돈을 또 씁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신규채용 해 놓으면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훈련시키고 다 했다가 이 친구들 대부분 보면 “아이고, 나 여기 기한만 채워 가지고 전출가면 되겠지.”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제대로 이만큼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실질적인 그야말로 “감동” 빼세요, 이것. 감동 먹을 일도 없고, 이것 가지고 감동, 군민에게 감동시킬 만큼 노력도 하는 것도 아닌데 “감동” 써 놓으니까 내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직원들 교육이 어떻게 되었길래, 지금 나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모 한 군수가 생각난답니다. 그 군수 새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 거기까지만 지적해 놓고 첫 시간부터 상호간에 열 올리면 안 되니까, 이장 학자금 문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개선책이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 토론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생각을 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장학재단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장학재단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협조가 긴밀하게 되고 해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아까 206쪽하고 336쪽에 보면 친환경농정과하고 206쪽에 우리 학생 특별활동지원 승마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것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336쪽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7,600만 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206쪽에 총무과에도 학생 특별활동지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설명을.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김동명입니다. 농정과에 들어오는 승마는 마사회기금이라 해 가지고 국‧도비가 포함된 승마장려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그돈 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는 우리 전체 학생들 28개교 초‧중‧고 전체 학생들 사실은 체험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쪽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은 사실은 비슷하게 중복이 되는데요, 한 학생이 이쪽 저쪽 다 이중으로 수혜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체험활동 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들이 어떤 자체를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남으로써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단기로 끝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부분 기회를 안 줌으로써 단기성으로 끝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사실은 승마뿐만 아니고 스킨스쿠버도 그렇고 그런 일회성으로 갈 것이냐 일반 학부모 쪽에서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1인당 학생 지원 부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일회성 체험으로 가고요, 나머지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학생은 개별로 또 신청을 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돈이 날아가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그걸 체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갖아서 같이 계속 어떤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돈은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금 현재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이게 중복됨으로써 이게 200명,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체험합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

김창오위원

1년에 보통 승마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스킨스쿠버는 몇 명이고 승마는 몇 명 정도 합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보면요, 국내 자치단체 교류 있습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양시라든가 양천, 또 부산 동구 쪽에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는 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번 송이축제에도 왔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오기만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 방문하는 것은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 5월 달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5월에, 그러면 다, 교류하고 있는 쪽에 다 한 번씩 갔다 왔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 양천구 빼고는 다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다 다녀왔습니까? 저희가 민선 6기 때는 굉장히 활발히 교류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기에 와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류를 하는 게. 이 자료가 있어서 문의를 해 보는데, 이 예산이면 그렇게 다 충분히 예산이 되는 겁니까? 작년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아 1,000만 원이 아니고 4,300만 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4,300만원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로 감되었습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조금, 2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280만 원 감되었네요. 아무튼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민간교류가 잘 되도록, 특산물 관계라든가 또 지역에 와서 보고 가면 홍보도 되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늘 이렇게 가장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마을앰프 교체비가 매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맞지요? 지금 어때요, 얼마 전부터 우리 총무과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보냅니까? 지역에 행사들 있고 뭐, 자동차세금도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전에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을앰프 이런 교체라든지 보수, 이렇게 또 추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지만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누차 이렇게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이 우리 인구를 넘어선 것은 아시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마을들은 분명히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읍‧면에서 담당 직원이 그런 분들 동의하에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런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군정 소식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마을앰프는 꼭 필요한 상징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외에는 문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202페이지 공무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 매년 똑같네요, 맞지요? 금액이?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원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앞으로 이 사업은 권장하지 이걸 축소하거나 폐지할 의사는 없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좀 대기자들도 많고 한다면 처음에 몇 년차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다달았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단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분명히 우리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직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해외에 공무로 한 번도 공무거나 아니면 해외배낭 한 번도 못 가본 직원들 일부 파악을 해서라도 이 직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외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뭡니까, 특정인들을 위해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분들도 해외 배낭여행 갈 수 있도록 전체 1억 8,000만 원이면 한 10%라든지 5%라든지 해서 한 10% 정도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된 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차피 이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이것은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도 꼭 내년부터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 복지포인트, 공중보건의 작년하고 똑같지요, 금액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자녀수당 이런 부분, 자녀들 해서 붙는 것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추진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본에 오마에자키에 가서도 거기 시장님하고 의장님에게도 우리 송이축제, 대게축제 할 때 거기에서 여행사 통해서 여행객들을 좀 모집해서 좀 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외 교류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 일회성으로 오니까 가고 이런 형태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뭐 다른 쪽으로 여기는 어쨌든 그냥 서로 간에 교류 추진을 안 하든지 다른 데도 좀 찾고 해서 이 송이축제, 대게축제 그다음에 또 여름휴가를 서울 쪽이라든지 바다가 없는 쪽에는 아예 그쪽 자매도시를 위한 염전에다가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뭔가 이런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이런 형태의 국내외 교류 추진이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매번 강조되는 것이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좀 이런 것은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국제교류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시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담당 직원 한 분이 여기는 뭐 1년 내내 붙어서라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위령제 지원이 추경 때부터 부족예산 또 이렇게 요구하시려고 400만 원만 올리신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유덕위원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령제 지원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부족 예산은 내년 추경 때 일부 반영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전반적으로 조금 축소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보훈단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행 지역에 있는, 또 울진군 관내에 6‧25관련 민간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반드시 검토하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금번에도 사업자지원사업비 요청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경제과를 통해서 한수원에 지금 제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행정에서 취합을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차선과 후선을 그래도 군의 시책사업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사업에 대한 특성을 점수를 매기든지 안 그러면 주요검토내용으로 한수원에 통보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렇게 한수원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6건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한번 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위령제 지원 이것 지금 군에서 군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 마을앰프 방송시설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우리 군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분리를 하십시오. 사업자지원사업비 한수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시든지 이것을 믹싱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또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협약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장유덕위원

매년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넣든지, 안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넣든지, 공공운영비는 조금 명분이 떨어질 것 같고 시설비에다가 한수원에 비용을 다 넣으십시오, 여기에 믹싱하지 마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그러면 큰 예산이지만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규모 총예산으로 봐서는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계속 기계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리버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이렇게 크게 확보하셔 가지고 마을앰프 비상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대응할 수 있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202쪽 직장인 미혼남녀 어울림마당, 직장인 장가 보내기 또는 시집 보내기 그런 것 어울림마당, 소개팅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자들은 우리 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 뭐 일부 기관, 교육청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 총각들도 지금 현재 장가 못 가 가지고 외국인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각 기관‧단체에 직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울진에 붙잡아 놓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붙잡아 놓는다는 표현이 뭐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객지 사람들이 이쪽 발령을 받으면 다 빨리 1년 안에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하고 결혼을 해서 인구를 늘리고 정착을 시키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 만약에 초임으로 여기에 부임 받으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외부로 다른 타 시‧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우리만이 아니고요, 타 기관‧단체하고 다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한수원 이런 데 학교 선생님 다,... 이번에 9쌍이, 그날 9쌍이 연결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든지 농촌 총각들도 일부 특정한 분들만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잖습니까? 직장인이라 그러면 공직자 분들도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고 있고 어렵게 지금 현재 농촌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총각들 많습니다. 이것 만약에 군에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를 잡아서 한다 그러면 무슨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규 직원들이 12명이 사표내고 갔습니다. 발령을 1년도 안 돼서 12명이 지금, 13명째 가고 있습니다. 다 갑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보내주면 정말로 100명이 넘게 줄을 서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공무원 우리 울진군 관내를 뽑으십시오. 울릉도 지금 현재 울릉고등학교 출신들 거의 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공무원들 뽑으면 되지요, 인센티브 줘서.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러니까 주소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뽑아도 주소 갖다놓고 시험만 치고 갑니다.

장유덕위원

타 시‧군 전출사항이 5년 지나면 그게 되는 겁니까, 5년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 10년 묶어놓았습니다. 10년 묶어놓았지만 와서 행태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안 보내준다는 걸 아니까 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육아휴직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다른 데 시험을 쳐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표 내는 것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장유덕위원

그것은 사기업에도 다 똑같습니다. 삼성이든 대기업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역량 키워서 더 좋은 회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에 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채용하실 때 우리 울진 출신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을 좀 완화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도에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몰라도 울릉도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울릉도에 가면 다 울릉도 출신들이 다 공무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조건을 주어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울진 출신들이 밖으로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6쪽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 1억 원, 이것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자력마이스터고 지금 30억 원 교직원사택 지원해 주었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이스터고에 기자재, 원자력 관련 기자재 우리가 구입해 준다고 해서 군에서 해 준다고 해서 마이스터고에서 특단의 우리 울진 출신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기본적으로 또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조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운영비지원 사업계획을 마이스터고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운영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 건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차라리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원자력 관련이면 거기다가 RMS 방사능 측정기라든가 그런 것 하나 달아주어서 거기에 방사능 이런 걸 측정하고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학생들도 눈으로 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방사능 양을 실시간으로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마이스터고에 운영비를,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 이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209쪽 과학체험관 소규모 시설보수 2,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현재 과학 체험관 가로등, 도색, 방수 이렇게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메인트넌스(maintenance)비용이 계속,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설 관련해서?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매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장유덕위원

올해는 금액이 이렇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을 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건물이 점점 약간씩 오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또 들어가면 뭐 이번에 15억 원 들여서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일정부분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완벽하게 좀 보수하고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877쪽에 울진삼척안보전시관 관련해서 설계용역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설계용역이라면 어디 특정한 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코스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안보전시관이라면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시관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안보탐방로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지요, 이 사업비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업지역에 대해서 안보탐방로를 거기다가 고포지역에 한다 그러면 큰 효과는 없습니다, 거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나곡권역 쪽으로 해서 탐방로를 그렇게 좀 만들어서 사업지역을 전환, 변경을 하셔 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안보전시관도 없는데 무장공비 침투했다고 해서 그냥 탐방로 만들고 그렇게 해 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3년이나 계속 불용되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 13억 원, 2015년도에 1억 원 감한 내역이 13억 원이지요?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알고 계시지만 100분의 30 거의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영사업비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기본지원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울도 가동이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발전량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거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분의 30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그쪽으로 맥스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 군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학교는 28개가 있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은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는 추세고. 또 통합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군비는 좀 줄이시고 그쪽은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제안을 하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형욱의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임형욱의장

부서에서 하는데 주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울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인데 주민이 해야 됩니까, 읍에서 해야 됩니까? 울진읍에서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울진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임형욱의장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되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보조 인력 1명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운영을 주민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진읍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울진읍장님이 사람을 섭외를 하고 이게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울진읍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총무과로 이관하십시오, 사업을. 이번 12월 달에도 주민자치위원 뭐, 자치법규에 의해 가지고 해촉을 다했습니다. 해촉을 다 하고, 이런 모든 사업을 군에서 공무원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다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의장

감독을 안 하셨네요, 예산 내려 보내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소기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사업 주관하십시오. 주민들이 자치 위원 말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걸 갖다가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 면밀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민주평화통일 관련 사업이 예산이 1,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통일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구체적으로 사업조서 받은 게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의장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사업조서 가지고 온 적은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조서 없이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으신 것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의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이 13억 원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학교에 13억 원을 지원해주고 고우이학당을 우리가 하면서 교실 한 칸 마음대로 못 빌려 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학교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 전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 포함해 가지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 말입니까?

임형욱의장

예, 어린이집이든 뭐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체 학교에 한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100억 원, 급식비하고 이러면 160억 원이 넘는데 그런 돈들을 주는데 교실 한 칸 못 빌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의장

이것은 교육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뭐 어떤 답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교육청이 원할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들 군에서도 교육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우리가 의례껏 돈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서로간에 기관끼리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시설비 같은 것 우리 교육지원청이 받으면 되잖아요, 도교육청에. 금년에 돈 200억 원, 300억 원 같으면 저희들 민족사관학교 운영하겠습니다, 군에서. 그러면 정말 우수한 인재 10명이면 10명 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고 있고 붓고 있고 인재는 한명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해서 나머지 100억 얹고 10명이라도 우수한 인재 키워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울진군 먹여 살리는 그런 교육방침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여기에 780쪽에요, 과장님 아까 780쪽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사택 건립, 아까 설명 안 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남은경위원장

실장님 저기 뭐야, 다음 설명 때도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 이 부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8개 대안 중에 30억 원 마이스터고 거기 건립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 8억 원은 또 뭐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남은경위원장

780쪽 하단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 교직원사택 건립비가 42억 원입니다. 42억 원 중에 30억 원 썼고요, 지금 8억 원하고 도교육청에 4억 원하고 이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교직원사택 건립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어주는 거네요? 도교육청에서 딱 4억 원만 오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왜 8개 대안 사업에 30억 원만 해 놓았어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져갈 거면서?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 8억 원 중에 도에서 4억 원이 나중에 내년도 추경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니 이 8억 원 중에 내려오는데 우리가 우선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8억 원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8억 원 쓰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4억 원을 얻어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4억 원을 얻어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우선 이렇게 건립하는 데 대고 4억 원을 우리가 보전을 받는 것이지요.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남은경위원장

다른 명목으로 보전을 받는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30억 원 정도를 해 주면 도교육청에서도 4억 원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맞지요? 우리가 너무 계속 주니까 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도 울진은 안 줘도 부자니까 안 주어도 된다, 울진은 들어와도 뭐, 요청을 해도 귓등으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것 퍼주기식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것 좀…

임형욱의장

한수원에서 4억 원 안 줍니까? 그래서 12억 원 아닙니까? 한수원에서는 4억 원 안 줍니까? 그러면 12억 원인데, 나머지 4억 원은. 4억 원, 4억 원 8억 원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

직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원래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을 때 42억 원으로 잡았고요, 8개 대안은 30억 원 넣되 지방비 차원으로 해서 12억 원을 넣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이. 그래서 울진군 4억 원, 도청 4억 원, 도교육청 4억 원 해 가지고 12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교육청은 4억 원이 올해 섰고요, 우리가 이제 4억 원을 대고 나머지 도청이 4억 원을 대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바로 4억 원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억 원을 다른 명목으로 다른 사업비로 4억 원을 지원받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도청 4억 원 부분은 우리가 같이 되어서 8억 원 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형욱의장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담당

담당

직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8억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4억 원 부분하고, 약정된 부분이 우리 4억 원하고 도청 4억 원인데, 도청 4억 원을 여기에 학교에 바로 교육기관에 보조를 줄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8억 원 대는 대신에 도청 4억 원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 가지고 4억 원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특별회계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저번 예산 올라온 게 감된 것 아닙니까, 추경때, 올해 추경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분명히 도비 4억 원에 대해서 교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회계, 이게 지금 회계 상으로 4억 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들어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아, 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당초에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을 그렇게 성립해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마이스터고 30억 원 교직원사택 건립사업비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그러면 총 42억 원 중에 8개 대안 사업비에 30억 원은 장관까지 나서서 육성을 좀 하자고 그래서 30억 원을, 840억 억원 교육‧의료 중에서 30억 원을 떼어준 것이고, 그 나머지 군비, 도비,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협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교육청, 도에서도 어떤식으로든지 저걸 해야지요. 경상북도교육지원청에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꼭 군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에서는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지원청에 돈을 안 줍니까, 도비를 안 줍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지원해 주지만 학교에 대한 기본,...

장유덕위원

도교육청에 주어서 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로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마이스터고가 울진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번 추경 때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 감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이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빠트렸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대체 마이스터고에 돈 얼마씩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설계기준이 도교육청은 평당으로 말씀드릴게요, 평당 설계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설계가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부구중학교 기본지원사업비 6억 원 가지고 집을 지어보니 도교육청에는 설계기준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짓게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 600에서 6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전부 다. 아끼지 않아요. 교육공무원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뭐 이렇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위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분들이 회계 관련 감사도 하고 일정 부분 시책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무리 교육청에 전출이 되더라도 30억 원이 지금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회수하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780쪽 지금 빠트려서 설명 못 하셨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빠트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80쪽 육영사업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사택 건립입니다. 교직원사택 건립비 30억 원 플러스 8억 원은 저희들 군비 4억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4억 원은 다른 사업비로 해서 내년 추경에 받기로 약속을 아래께 팀장님이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는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긍정적으로 4억 원을 주겠다, 도에서 도지사가 알아서 주겠다, 도에 다 예산실에서 심사 다 거쳐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 50 몇 명 되는 분들도 다 확인하셨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과에 과장만 만나고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도 과장님은 그러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방법이, 도에서 도로 가십시오. 도에서 4억 원 잡아 주는 것 어디에 그러면 예산을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4억 원 오는 것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내년 추경에 만약에 4억 원이 내려 온다, 그 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건설과 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4억 원이면, 우리 23개 시‧군에 다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추경예산 다 반영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는 우리한테 가중치가 안 생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도 건설과하고 도 원자력 관련 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도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지사가 울진군에 교부 많이 안 해 주고 있지요? 퍼센티지 보면 영덕보다 몇 % 조금 높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원자력 관련 안전시설 뭐 이런 것 요청하게 되면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도비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써야지,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다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걸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얘기가 오고 갔는데 예산편성 할 시기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총 설계, 42억 원짜리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2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건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산 확보되고 그리고 용역수행하고 타당성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하는데 이것은 마이스터고는 좀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42억 원짜리 설계해서 군비 그리고 또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러면 건물은 반동가리 되어서 준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될지,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장유덕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돈은 우리가 주고 공사를 거기에서 합니까? 부의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계단가 반영이 도교육청하고 지방하고 다 틀리는데 이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도교육청에 공사 줄 일 없지 않습니까? 42억 원 중에 38억 원을 우리 울진군이 대는데. 그쪽으로 공사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원장님 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확실하게 몰라서.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 42억 원짜리 건물을 사실은 저희들이 38억 원이나 지원하고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4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 수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돈이 그대로 도교육청에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우리가 건축 시행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일단 지금 30억 원하고 잡혀 있는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의장

아니,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은 이미 그 시기가 아닙니다.

임형욱의장

도교육청에 가면 발주 경상북도가 다 합니다. 그렇죠? 공사감독도 다 나와서 하죠?
담당

담당

직원 맞습니다.

임형욱의장

저희들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다. 42억 원짜리가 될지 30억 원이 될지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런 걸 왜 합니까? 더 좋은 시설 더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지금 그 학교 이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맞습니다.

임형욱의장

울진 고유명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울진에 대한. 학교 이름도 자기들 학생수 뽑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울진이 들어가면 시골 이미지라서 못 쓰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낸 세금을 주는데 우리 울진이라는 이름을 시골스러워서 못 쓰겠다, 이름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고 못 모집한다,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은가 낮은가, 우수한 선생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 때문에 못 뽑아 가지고 이름을 못 쓰겠다, 우리 고유명칭 울진 이름까지 다 내주고 돈 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4억 원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예산에 덧 붙여서 4억 원이 더 와야 됩니다. 기존에 오는 데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4억 원이 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을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이면 10.4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 또 몫이 바뀌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과장님이나 해서 우리는 이 목으로 해서 4억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갈 사항이 또 돌아서 그쪽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울진에 4억이 배정되는 4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울진군이 도에서 받는 예산 전체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4억 원이 더 알파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 주실 겁니까? 그 약속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름만 돌려치기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하고 좀 조정하시고 보조금이라고 무조건 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찾아서, 일이 더 많은 것 압니다. 42억 원 발주를 하면 군에서 공무원들이 일의 양이 불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4억 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민 원 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장님, 226쪽 말이지요, 맨 위에 불합리지목 현지조사 여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것 불합리한지목 현지조사 여비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도유재산이 주로 차지합니다. 이 지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공부하고, 현실지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몇천 필지 될 겁니다. 업무보고 때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뭔가 하면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법규에 맞는 부분은 지목을 현실지목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결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개인들 것은 안 되고요, 도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가능해진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1차 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막 이렇게 새끼줄 쳐놓고 도로도 아닌 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새 추후에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것 정리는 실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아마 앞서 있었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민원실에서 2010년 전후해서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측량비를 세워서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측량결과를 지금 현재 뭔가 하면, 도시새마을과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걸 뭔가 하면, 현실지목 자체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게 공유지, 우리가 도로로 부분적으로 막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넘겨서 보상을 처리하도록끔 그렇게 도시새마을과 쪽으로 들고 가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정리가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원을 받아서 급한 데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새마을과 쪽에다가 물어보면 1천 2, 3백 필지쯤 될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장 큰 게 사유지 도로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지요, 사유지 도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가장 문제지요, 그렇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죠. 국유지도로, 군유지는 뭐, 얘기할 게 없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게 일선에 나가보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지적도가 다 완성이 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다음에 더 이상의 제2차, 제3차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봐지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나중에 도시새마을과 쪽에 황 위원님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나오면 제가 내려가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퇴임 안 하시고 내년에 물어도 되겠어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니, 내일 모레 올게요.
유성

황유성위원

내일 모레? 그럽시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이래서 오른쪽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것 옛날 우리 새 도로 주소에 관한, 그걸 명확히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하겠다, 그 말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걸 이번에 울진읍만 먼저 해 보겠다? 어디까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전통시장은, 227쪽은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외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주소체계가 좀 이래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형 도로 입간판 세워서 도로명주소도 표시하고 도로명판도 좀 표시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입구에 들어서면 좀 쉽게, 어떤 어시장이면 어시장에 몇 번 건물에 뭐, 뭐 있다는 걸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판, 상세 주소들도 별도로 좀 준비를 하고. 그래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평해, 후포, 죽변 시장이 좀 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확산해서 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22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굉장히 이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뭡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올해 1개 지구, 내년에도 선정되기를 지구 자체가 1개 지구밖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 2,800만원을 올해 측량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구를 군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 우리끼리만 이렇게 군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 내년도가 온정 외선미 지구를 합니다. 하는데, 2017년도가 되면 지구가 상당히 여러 개 지구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국토교통부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뭐, 금강송면에도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일부 한정된 지역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원래는 왜냐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급하고 오히려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론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최소한 몇 개 지역은 해야 되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여기 조금 하고 또 다른 데 내년에 옮겨서 다른 데 조금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조금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어차피 정해졌다 해도 2017년도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수백 지구를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에 하면 17개 지구 이렇게 아주 적은 지구를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북면 나곡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에는 320여 개 지구가 불합리한,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가 되면 열 몇 개 지구씩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구선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구선정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고 해도 군비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일도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천만원 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곳도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백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 쪽도 그렇고요, 올해 예산 3,000만원을 저희들이 50대 50 비율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지역이 없다보니까 다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1개 지역이라도 70%가 될지 80%가 될지 조례가 개정되면 하면서 예산부서,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 없으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1개 지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조례의 개정여부를 시행을 해 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동주택은 자체에 공통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또 개인별로 사업비를 거두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담장, 가로등, 많은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예산을 편성,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223쪽에 시설장비유지 10개 읍‧면에 무인발급기라든가 추가로 이렇게 된 것, 이게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퍼센티지가 딱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유지보수는 지금 요율을 정해서 나가도록끔.

장유덕위원

새로운 무인발급기 지금 후포면에 1대 800만원에 설치하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신규로 그래도 또 2년이나 3년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A/S가 3, 4년 정도 유지가 안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1년을 무상 되고 있고요, A/S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약업체는 어디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계약업체는 조달로 하면 업체가 이 지역의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긴급한 저걸 위해서 그 업체가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 식으로 저걸 맺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발급기가 고장 또는 제 기능을 못했을 때 바로 즉각 대응이 다 가능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그래 되도록끔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장비유지비가 이게 보니까 증명발급기, 민원발급기 다 합치면 이렇게 3,000만원 넘는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에 조금 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지요.

장유덕위원

사용자들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고장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별로 이렇게 A/S를 불러서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평소에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냥 고장 났을 때 쫓아와서 물론 고장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업데이트, 기타 등등 했을 때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와서 시설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유지관리 업체는 이걸 발급기를 만든 업체입니까, 제조사입니까? 벤다에서 유지보수 하는 체계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보통 조달청에 구입 하면 무인발급기 같으면 통례적으로 시‧군에 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거의가 제조한 회사가 유지관리를 가져가죠. 가져가면 유지관리 업체가 뭐, 서울, 대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려와서 다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응급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의 업체에다가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장유덕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장비들은 지금 내구연한을 만 5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6년차가 되면 교체대상이 이제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물품정수를 하면 대다수가 6년차부터 정비대상이 들어오고 정비대상이 되었다 해서 반드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장률이 많아서 뭡니까, 보수비가 저거하게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5년이면 5×8=40, 40이거든요, 제조가의 40%가 유지(메인터넌스)비용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단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별로 고장이 났을 때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라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큰 겁니다, 8%.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게 울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이런 게 읍‧면별로 시‧군별로.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이런 것은 선제 대응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면 얼마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8%라는 것은 그것은 최소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해놓은 퍼센티지고 실질적으로 고장 이런 부분에 건별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고 출장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성립을 해 놓으면 그래도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50동을 철거사업을 하다가 10동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은 50동 다 철거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안순자위원

저번에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좀 남아 있더라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남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열 몇 동인가 남아 있었는데.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으시겠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 틀림없이 이 예산 좀 더 확보해서 공동주택 쪽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 예산편성에 도로 감이 되어 버려 가지고 좀 아쉽네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까지 진행을 해 주어야 될, 조례의 개정작업 기타 등을 선행적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현재 조례라든지 기타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신청자가 없어서 까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울진군에 예산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안순자위원

그리고 229쪽, 집수리사업이 희망나눔과에서 하다가 이제 민원실로 사업이 왔다, 이 말씀이네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제 종전에는 자활후견기관 그쪽으로 이 사업을 했었지요, 집수리사업단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있어서 따로 이원화 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일원화되면 더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사업 할 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225쪽에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 대상자?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게 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집수리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책에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책에 거기 보면 첨부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중간자를 다 지워놓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 무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인쇄 및 봉함기 구입에 6,000만원인데 그 뒤에 보면 241쪽 이것을 함으로써 모든 인쇄가 고지서를 발급할 때 인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금액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2016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반영되면 신규로 새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창오위원

그 새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241쪽에 보면, 241쪽 맨 밑에 보면 재무보고서 인쇄라든가 계약 및 지출업무 서식 인쇄 이런 부분들은 이게 들어옴으로써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 안 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재무보고서 하고 그 인쇄기, 이 인쇄기는 지방세 고지서, 지금 들어올 장비는 활용은 지방세고지서,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고지서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요새는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치면 다 연결되는 이런 복사기에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인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복사기 같은 것도 이렇게 1,000, 2,000만원짜리 사면 충분히 그런 고지서 발급이 안 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우리 고지서 발송 프린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 봉투에 넣어야 돼요. 봉투에 봉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프린터기는 그냥 출력만 될 뿐이지 봉함하고 이런 장비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용도가 안 되고 그냥 거기에 고지서에 대한 부분 봉함하는 그거에만 좋게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출력하고 봉함하고.

김창오위원

나머지 인쇄는 예를 들어서 뒤에 세입‧세출 재무보고 이런 인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할 수 없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할 수 없는 기계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용도로 쓰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777쪽에 직원 관사 설계용역 1억3천만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목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네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보셨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장유덕위원

세출 부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회계 간 전출, 국‧도비에 의존하는 회계 간 전출사업,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경상북도가 자체사업 중 군에서 보조되어야 되는 사업, 6번 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개 항 중에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어디에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맨 마지막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모든 조항에 보면 행정이 하다 보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6번 항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관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먼저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1번, 2번 상위조항에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예산이나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1억3천만원이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설계용역비 1억3천만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총사업비 말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총사업비는 설계를 하면 10억 한…

장유덕위원

10억의 설계용역비를 1억3천만원 줍니까?
담다

담다

직원 한도금액이 15억 원인데요, 여기에 두동이 들어갑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동만 하려고 했거든요. 2호 관사를 철거하면, 거기는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또 토지활용도 면에서 이왕이면 한 동을 추가로 한 동 더 하자. 한 동만 했으면 절반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갈 텐데 두 동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30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1억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짓는 것 두 동 해야 안 되겠나, 원룸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왕 짓는 것 군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게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짓는 것?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물론 일반회계 예산이 넉넉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래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도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되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에 100% 다 의존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군에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좀 공감하고 특수한, 원전분야에서 들어오는 특수한 세수 수입 아닙니까? 군에서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투자, 그리고 무엇인가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예산으로 쪼개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의 목적과 안 맞다, 과장님 공감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저희들이 0.5원에서 1원으로 저번에 올해 초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맞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뭐 이렇게 활동해서 그렇게 0.5에서 1원으로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다기보다는 또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에 또 군수가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이 사업 예산편성과 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 큰 틀에서는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또는 원전관련 안전예산,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조금 반영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일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관사 신축공사도 일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와 관계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면 3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은 또 다시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또 용역을 하고 물론 30억원이 확정되었을 때는 일반회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하되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일반으로 갈지 특별로 갈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 조례가 전번 임시회 때 일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압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수립하시고 사업계획을 잡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241쪽에 덕구온천수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검토용역,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덕구온천수를 사용하는데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용역을 물론, 용역을 시행해 봐야 되는데 ‘인상을 현실화 할 수 있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굳이 용역비까지 주어서 근거를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톤수 또는 지금 현재 입욕하는 사람들이 인당 500원씩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수 수입 보니까 1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억원을 1인당 500원이면 2만명이지요?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2만명 맞습니다. 그러면 2만명이 오는데 500원씩 부과해서 1억원 세수 수입, 그런데 톤으로 했을 때는 얼마 이거는 용역을 안 주고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기 갖다놓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용역비 구태여 들어갈 필요 없이 인상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용역에 근거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현재 인상을 검토하셨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인지 막연하게 그냥 용역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하고 덕구온천수 요금 이런 걸, 상수도 요금하고 덕구온천 요금을 적용하는 산출근거 이것이 똑같으면 상수도 요금에 맞추어서 하면 용역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 요금하고 덕구온천수 요금하고 산출근거라 할까 이 기준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덕구온천수, 물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 숫자에다가 톤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단가가 있으니까 다 하면 되지 않겠나 하시는데 비단 그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현실화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역의 이름이 인상 검토, 인상을 하겠다라고 방안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과업지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인당으로 하는 것을 사용량으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즉 인당으로 해서 하면 어차피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량으로 하겠다는 게 정해져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 요청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

직원 재산관리팀장 윤석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더라도 오는 인원에 따라서 사용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야만 그걸 올릴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얼마가 아니고요, 오는 인원이 쓰는 양, 한 사람이 와서 쓰는 양으로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해서 그런 자료를 산출을 해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원, 뭐 오는 인원에 얼마 500원 이렇게 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는 인원이 쓰는 양 거기에서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저거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덕구온천에서 송수관에 그냥 검침할 수 있는 뭡니까, 게이지 하나 달고 사용량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간 또는 월간 일간으로 덕구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 곱하기 하면 양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계량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걸 이제 계량기로 검침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물을 쓰지를 않을 겁니다. 않으면 그 물을 따뜻한 물을 그냥 방류를 해야 되는데 식히는 시설도 저희들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면 사실은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는 인원에 따라서 사용량을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자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온천 인상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질관련 물 사용량을 만약에 덕구온천에서 강제로 제한을 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물량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온천에 오신 분들이 좀 사용량 이런 게 또 이게 탕에 들어가면 허드렛물이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 부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 맞지 않습니까?
석노

윤석노재산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건 한 건보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외지에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지 않아도 인터넷 구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요, 개인들이야 어떻게 할 수,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디에서 구입하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지자체 만큼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원들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단 얼마가, 단 몇 백 원이 비싸고 몇 천 원이 비싸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장비는 뭐, 그것은 금액 계획에 의해서 사는 거지만, 큰 것은. 어지간한 것은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 생산, 또는 구매한 그러한 물품들을 최대한 사려고 구입하려고 그래 합니다. 조금은 금액에 아무래도 울진이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측면에서 다소 비쌀 수도 있어요. 있지만 최대한 하여튼 지역에 있는 장비,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울진이 어쨌든 군 단위 치고는 집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 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집을 도시에 싼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집값 비싼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물론 이것은 아니다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듯이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이것은 재무과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인쇄 관련해 가지고도 어느 과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구에 있는 업체에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뭐 한 과에 100으로 봤을 때 70, 80%는 다 대구 외지에서 하고 지역 업체는 거의 뭐, 형식적으로 이용을 했던데, 우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다 총괄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정 업체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매번 질의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마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관사 아까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몇 세대 정도 몇 가구 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열여덟, 열여덟 하면 36개인데, 한 40 정도, 4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장시원위원

땅이 허락되고 주변에 뭡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안 된다면 한 가구라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오늘 총무과 과장님 보니까 신규 분들 1년에 열 몇 명 이상이 사표를 낸다고 하던데, 다들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 집값이, 집도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집값이 너무나 비싸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울진에 처음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크게 짓지 않더라도 좀 한 가구라도 더 많이 설계에 반영하시고 예산 이런 부분들도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신다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좀 욕심 같아서는 세 동 정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어차피 그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그것은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세 동까지는 몰라도 두 동은, 쌍둥이 빌딩 비슷하게 해 가지고 두 동으로 해 가지고 원룸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최대한 활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또 주차장도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설계하면서 최대한 많은 객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게요. 높이는 너무… 저희들 한 4층 정도 계획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뭐, 아까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없다면.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원룸에도 갑, 을 있나요? 예를 들면 누구는 뭐, 방 큰 것 해 가지고 간부들은 더 좋은 방 그렇게는 이제는 안 하지요,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똑같이 합니다.

장시원위원

똑같이 해 가지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똑같은 크기로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부군수님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으면. 부군수님은 영빌라 그리로 하려고 합니다. 영빌라 리모델링 조금만 수리해 가지고 부군수님은 그리로 보내고, 부군수님을 그리로 보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해서 철거하면 철거가 되지 부군수님 딱 있으면 또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내로, 영빌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영빌라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부군수님을 그쪽으로 옮기고 설계하면서 철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군청사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군청사 리모델링은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입니다, 실‧과. 올해 안 한 실‧과 또 한 서너 개 정도 할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저번에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에베이터 설치 그것도 그때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우리 전문가한테 전문업체에 저희들 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상식이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치하고 해서 타당한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안순자위원

공간이라든가 그렇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실‧과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것…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앞에 군 청사가 별관이 들어서면 장애인 업무라든가 노인, 노약자 뭐, 민원이 많은 실‧과 그다음에 한 개 과가 두 개의 공간으로 갈라져 있는 실‧과 이런 실‧과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틀리고 저뿐 아니고 군민이 생각하는 부분도 다른 게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다면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매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청사가 환경정비다 이래 보시면.

안순자위원

일단은 또 이렇게 그쪽에 군민회관을 다시 신축해 나가면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또 뭡니까, 민원실 그쪽으로 제대로 신축을 해서 실‧과를 옮기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찔끔찔끔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봐야 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우리 군청사가 아무리 잘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청사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립식 같은 것 붙여 가지고 엉망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역개발세 갖고 매화면 목욕탕 운영비, 기성면 복지회관 운영비,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기성면 같은 경우면 기성면민들 전체가 다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성면 구산리에도 목욕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올려주셔야지요. 그만큼 돈 1,000만원 정도만 올리면 충분하다고 얘길 했는데 그것 아예 못들은 척 하신 것 같네? 운영비는 같은 기성면이 똑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 기성면 그쪽에 구산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황보리, 봉산사람들까지 다 이용합니다. 그것 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한 1,0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비가 되거든요. 매일하는 게 아니고 주 1회인가 2회 하고 있어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기성에 저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었다고.

안순자위원

기술센터 그쪽, 기술센터 옛날에 해서 이 기술센터 쪽에서 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기술센터가 당초에 건립할 때 했을 때 시설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안 주기로 했다?

안순자위원

운영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찜질방 운영 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지금 찜질방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설치했던 것. 그게 설치한 게 10년 안 되었습니까?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구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면에 지역개발세를 쓴다면 기성면민들이 전체 다 같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다시, 기술센터에서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으시지요?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성면민이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제가 보니까 800만원, 1,000만원 정도면 1년 운영비가 되더라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뭐, 8억이든 금액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80억원 들어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러나 설립한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구산 그 찜질방 목욕탕 같이 그런 논리라면 다른 동네도 혹시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모두 지원해 줄 수밖에.

안순자위원

다른 읍‧면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 폐쇄하고 없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기성에 사랑채목욕탕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면서 또 구산찜질방 목욕탕 거기까지 지원하면, 한다라고 얘기가 전파되면 다른 읍면에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또 시설을 할 그 읍‧면에서 시설을 하려면 모르지만 이것은 또 지역개발세가 그 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기성면민이 아닙니까? 같은 기성면민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것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안순자위원

예? 답변 안 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보십시오.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안순자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검토해서 꼭 지원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40쪽 말이죠,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 가로등 전기요금, 이게 어디 것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가로등전기요금은 군청사 주변에.
유성

황유성위원

청사에 지금 몇 개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제가 개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울타리 쪽으로 죽 가면서 가로등 있습니다. 그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 50여 개 되네요, 그렇지요? 매달 개당 7,000원 이상 주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한 달에 37만5,000원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울진군에 도로에 것까지 받은 것까지 하면 가로등이 몇 개나 되지요, 재무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르겠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건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요?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디 군청 청사 주변이요?
유성

황유성위원

예.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계량기가 있으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계량기에서 가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가로등 이라고 계산 안 했겠지요? 청사 전기요금 이랬겠지요? 그렇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별도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은 추후에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일단 1만 개가 넘는다,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1만 개가 넘으면 요새 전기요금이 올라 가지고 한 8, 9,000원쯤 들어가는데 읍‧면에서 주든 다른 실‧과에서 주든 간에 1만 개가 넘으면 개당 8,000원씩 주어도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가 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설치는 했는데 이웃 간에 마찰이라든가 이래서 소등시키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량기를, 아마 계량기 하나에 3만5,000원 할 거예요. 이 계량기를 달았을 때 상당한 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 아까 0.4% 가지고 1,000억 원을 거두어들이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그건 왜 공부를 안 하시나 나는 걱정이 돼요. 더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남부어린이집 리모델링 한 번 더 합시다. 이것 설명 좀 더 한번 해 주세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남부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신건물은 서쪽 편에 국유림 쪽으로 우측 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다 보이습니다. 지금. 그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민회관, 군청 앞에 군민회관 철거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르게도 있고 평통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 한 여섯 개인가, 6개 맞죠? 행정동우회하고 법률구조공단하고 바르게하고 자총하고 평통하고 의정회 사무실 해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어차피 어디론가는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그래서 마땅히 지금 공용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남부어린이집이 서쪽으로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이 사무실을 이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옮기도록 그렇게.
유성

황유성위원

남부어린이집 신축한지 연도가 몇 년 되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이것은 옛날 산림조합인가, 산림조합에서, 아, ’99년도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16, 17년 되었고, 남부어린이집이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 현재 남부어린이집은 뭐라 할까 일단은 건물이 협소합니다. 유아에 비해서 건물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출퇴근 이런 관계, 아이들 실어 나르고 하는 게 그게 좀 위험합니다.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청 그쪽 국유림 쪽에 가기 전에 우측 편에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걸 옮기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이제 남부어린이집이 원아 수에 비해 가지고 협소해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협소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옮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서 옮기는데 군민회관, 구 군민회관 철거하려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온 사회단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내보내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남부어린이집 그쪽 옮겨 짓는 것은 군비로 지어주었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옮기는 것은 국비‧도비 다 포함되어 있지죠.
유성

황유성위원

국비‧군비‧도비 모두 있죠, 그렇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그 얘기 할게요, 세금 문제인데, 세입과 세출 문제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떻게 계약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린이집이요?
유성

황유성위원

원장님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군에서 임용하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임용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용하잖아요.
유성

황유성위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년 운영비 같은 것 일부를 지원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지요. 군립 어린이집이니까 어차피 군에서 협조가 되어야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지원했다가 세출예산으로 썼는데 거기에서 남았으면 세입예산으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 소멸시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세입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군에 세입조치 되어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야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10원이든 1원이든 다 입금되어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글쎄요, 거기에 무슨 세입이 발생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세입이 있다면.
유성

황유성위원

세입이 있다면 좌우지간 세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들여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맞지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모아놨다가 쓰는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가 지방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지방세 군세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방세인데, 자동차를 cc별, 연식별로 하다 보면 등록하면 등록비가 좀 다르겠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등록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세수는 어떻게 이쪽으로 다 들어오겠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민이 영덕이나 포항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 세수 차이가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계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디에서 등록했든 간에.
유성

황유성위원

인지대밖에? 인지대 정도만 말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인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과계장이.

남은경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해당 기관에서?
광중

김광중부과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도 총무과하고도 얘기 했는데 울진에 와서 자동차를 등록하면 참 까다롭데요.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불친절하데요. 그래서 울진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듣는 우리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한번 해 보는데, 세수가 인지대 몇 만 원, 몇 천 원으로 끝나기 망정이지 그게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10분의 1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 설명은 1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