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경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남은경)인사 ◦2016년도 예산안 설명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으로 그것을 잘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시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 연설에서 밝혔듯이 추진해야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단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창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오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 12월 9일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12월 10일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추진단, 환경위생과 12월 11일은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12월 14일은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12월 15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단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단과소별 시간에 맞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획 실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별로입니다마는 특별회계는 많이 높아졌는데 내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계속 해온 사업은 지특이나 국비 도비 받아서 하고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둬서 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생태, 문화관광 부분, 금년도 초에 주민간담회 했을 때 주민건의 소규모 사업 그다음에 9월중에 했는 군수님 주민대화의 시간에 건의했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소규모적인 SOC 사업, 그런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사업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특별회계가 그만큼 높아졌다면 차라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그걸가지고 군민들이라든가 안전, 삶의 질 이런쪽으로 가야되는데 결국은 삶의 질을 위해서 가다보니까 얼마후 되면은 그 투자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데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애요. 지금은 모든 것을 시설해놓고 나중에 시설을 유지보수 하다보니까 이 돈은 어디가고 없는 그런 꼴을 초래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점을 전체 다 아직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그런게 있다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말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의회에서 할 일은 할테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좀 집행부가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을 편성해 주십사 하면서 전체적인 부서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재정운용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근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 한번 모아보겠지만 사실 울진군민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이 청년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애들도 낳고 인구수도 늘고 아까 담배소비세하고 차량세 40억, 30 몇 억 잡아났습니다마는 청년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잘 안되잖아요 그죠? 청년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1년에 5백만원 이상의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을 잡아놓을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이죠, 장비임차료가 있는 곳도 있고 천만원 있는 곳도 있고 2천만원 있는 곳도 있고 여건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장비임차료 많이 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읍면장이 일을 못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겠지만은 내년부터는 2천만원씩 의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파가 왔다, 가장 일선에서 쫓아나갈 사람이 읍면장이지요 그죠?

예.

읍면장이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 연락할까, 재난과 연락할까, 여기 물이 채워놓으니까 맑은물사업소 연락할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임차료가 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투입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네와 동네 사이 요즘 보면 버스가 다니는 길은 제초 작업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장소에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거기에 제초작업이 심각한 입장입니다. 그 동네 가장 젊은 분이 65세 70세인데 예치기를 이길만한 능력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부역한답시고 동네마다 나오니까 안나오면 벌금을 내요. 그것도 임차료가 2천만원 정도 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빼 쓸수 있는 일이다보니까 이거는 읍면별로 안됐거나 작은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읍면장을 해봤는데 장기임차료 부분은 금방 하면 주민들한테 제일 효과가 빠른걸로, 월파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빼고 일단 농로 부분 이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주민들이 급한 상황 그다음 바로 피부에 와닿는 상황,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읍면 예산 대충 범위내에서 어떤 읍면장들은 읍면에서는 그거를 알고 아예 장비임차료를 2천만원 확보하는 읍면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시급하다보니까 아예 시설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어느정도 그런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급한거는 해당과에서 예산재배정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예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여기에 뒀던 저기에 뒀던 바로 필요한 시간에 쓸수 있게끔 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에 증액 없이 전년도하고 같지요?

예.

정책자문위원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그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울진군 관내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구에서 했고요.

그때 우리가 울진군에서 해달라고 의회에서 사업보고 하실 때 요청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울진에서 하나, 대구에서 하나, 교통비 여비 이런데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때 그때 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참석 못하시는 위원님들, 대구에 계신 위원님들, 서울에 계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수준으로 세웁니다. 계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6년에도 울진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확정된건 아닌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안을 보니까 편성에 생태문화 관광도시와 평생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군정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 평생건강도시라는 우리 슬로건에 맞게 예산편성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만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희망나눔과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희망나눔과장이 장기 교육중이라서 저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맨위에 세탁차량운영비에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질문에는 우리 담당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교육중이니까 팀장님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직원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재료비하고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됐나요?

직원 아직 세탁차량 구입은 안됐고 목욕차하고 세탁차를 같이 운영하거든요. 목욕탕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운영비가 2천만원 포함됐는 겁니까?

직원 2016년도에 세탁차량을.

그게 아니고 관리비, 소모품이란 얘기지요?

직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3억6천9백이 감소됐는데 국비나 도비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겁니까?

직원 아닙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가지고 감소됐는거고, 그래 감소됐는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직원 나중에 계속해서 시군간 조정되어가지고 반영되고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어서 좀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세탁차는 세탁차고 목욕차는 목욕차지 지난번에도 세탁차 목욕차 운영비 같이 들어오고 그때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없는 세탁차가 왜 계속 올라오냐고, 그런데 지금도 세탁차 운영비를 목욕차 운영비하고 같이 쓴다고, 목욕차라고 기재해 주세요.

직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세탁차를 사줄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구입해줘야 되는.

우리 팀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금액 갖고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자활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자활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소업을 세 번이나 자활해놓으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답니다. 같은 업을 세 번씩 하는 빗자루, 말똥구리 있더라고요. 자기 살 뜯어먹기잖아 그죠, 이런데 감독 좀 해줄수.

직원 자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분야를 올해 회오리 세차도 하고 엄마손도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일반인보다 저렇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해보니까. 쉬운 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청소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청소, 청소 인건비를 못 준답니다. 인건비를.

직원 안그래도 새로운거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가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직원 새로운거 해야 되는데 일반인도 하기 힘드는데 상태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들 있으면 내주시면.

이 분들 보니까 요번에 사업자 지원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거기도 안되고 있는 직원을 내보내야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 한 80% 그 분들이 나가고 또 뭘 먹고 살겠냐 사장은 데리고 있을려니 사업은 없죠. 울어요.

직원 그 분들하고 다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려고 그래 하더라고요. 노력은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직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팀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우리가 관리한지가 몇 년 됐지요? 초창기가?

직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9년도부터.

초창기에는 예산이 1억 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갈수록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일하지 마라 이겁니까?

직원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고민인데 내년도에는 주민복지박람회 예산이 격년제로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도 대게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가봤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 군비 매뉴얼에 따라서 거의 다 지출되는 돈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146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관계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만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22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주 14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 일자리를 조금 늘릴 수가 없는가요?

일자리는 다시 우리가 도나 예산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보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주차 단속이라든가 교통 정리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많이 필요로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이런 자리를 줌으로 해서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 느끼고 이럴텐데.

일단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158쪽에 밑에 경로당운영비부터 해서 5개인데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니까 입을 함부로 못 떼서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노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했는 이유가 정산서 필요없거든요. 이 정산서 받는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부기를 목이라든가 보상금 이래 나가면 지급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 하나 정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늘 장시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동네를 다녀보면요 이것 때문에 그 동네 노인과 노인들 갈등이 엄청 심하거든요. 또 노인과 그 동네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수혜금으로 했는거고 운영은 하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차제에 다른쪽으로 지원을 아껴쓰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느정도 금액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뒤쪽하고 연계를 해봤어요. 748페이지, 여기는 특별회계인데 33개소를 우선 운영해보겠단 말이지요?

예, 예.

33개소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했지요.

그런데 70도 젊어요, 70도 젊은 분이 80,90세 노인의 밥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런데 70대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부모로써 대접, 자녀들한테 부모 대접 받는데 이거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면 노모케어 라고 있잖아요. 노인이 놀고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 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인건비를 받아가는 다른 지자체는 있습디다 월 70만원 정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그런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파트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이니까 문제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748쪽은 우리가 지원해주는거는 기존 지원하는 사업인데 쌀하고 김치 지원하는 거고요. 유통회사로 줘가지고 읍면에 신청하는건데 우리가 공동취사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기 지원하는거 하고 우리가 내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80쪽 한번 가봅시다. 다른 금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금은 국도 군비 비율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돈을 쏟아붓게 되지요?

예, 사후관리비라든가,...

꼭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되겠다고 동의는 합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유지보수 관리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하니까 경비도 들어가고 인력도 뺏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되겠지만 실장님도 계신데 정말 우리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한 자리에 묶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건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안딴답니다.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안가겠나, 건물 지어놓으면 사후관리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또 저희들이 거기 위탁 관계 예산 그다음 우리가 직영하더래도 직영하는 운영비 등등 예산을.

이 차에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물 지어줘버리고 추후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조금씩만 해도 충분히 운영될 부분인데 그 점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해보시고 검토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 반영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몇 년전 실버카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해주시고요 기준이 없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납니다. 전부다 퍼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딱 정해서 하면 좋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