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제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과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8억 8323만 6000원이 증액된 394억 9768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국고 보조금이 130억 8100만원, 도비가 22억 6400만원, 군비가 240억 5268만 4000원입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50억 5900만원은 밀성권역 2011년부터 시작해서 총 90억 사업으로 2016년도 마무리 분이며, 산수유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도 총 사업비 56억 33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도 마무리 분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일산자두 권역도 47억으로 2012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마무리분이며, 방하권역도 총 사업비 25억으로 시작해서 2016년도 마무리분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2016년도로 사업 전체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에 1억원은 권역별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비단계 계획으로 주로 현장 포럼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도는 2억원의 지특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매년 증액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7억 7428만 6000원은 단촌 목촌 마을하고 춘산 효선마을, 봉양 구미마을, 단북 칠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과 505페이지에 단북 수계지생태수변 경관조성 사업은 농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4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9100만원은 구천 청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20억 1500만원으로 이 사업도 도 농림축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1000만원은 2017년도 공모사업을 위해 소재지 정비사업 2개소, 마을단위사업 5개소, 연구용역비와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08억 8100만원은 의성읍하고 봉양면, 단밀면 농촌중심지 및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으며, 507페이지 단촌면, 금성면, 안계면, 다인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로 74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군도 정비사업 8억원은 비안 동부도로 확포장공사로 총 사업비 12억 중에 2015년도 4억원이 투자되고 2016년도 완공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7억 7500만원 리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단밀 생송도로 확포장공사와 안계 양곡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면도 확포장사업 단촌 장림 남산교 개체공사 시설비와 금성 도경에서 군위 효령간 도로 포장공사 완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단촌 구계리 도로 확포장공사, 금성 초전 도로개설공사, 비안 산제1리 농도(303) 확포장공사, 구천 미천 농도(306) 포장공사, 단북 노연 농도 포장공사, 비안 용천리 농도 307호 보수공사 등 확포장 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16억 8630만 8000원은 신락에서 외정간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곡에서 춘산간 도로 보수공사, 점곡 황룡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옥산 실업도로 선형개량 공사, 신평 교안3리 절골 농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안사 만리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단촌 방하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4억 4630만 8000원은 교통량조사 인부 및 보험금과 도로관리 심의회 수당,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작업장 임차료, 도로 보수원 피복비, 급량비, 도서 인쇄비, 도로 홍보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밑에 도로보수 5억원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어린이 보호 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공사,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 긴급도로 보수비 등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2억원은 구천 장국도로 확포장 공사로 도비가 50%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조화로운 균형개발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7억 9000만원은 가음 귀천2리 농로포장 공사 외 2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가 5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19억 8000만원은 의성 오로1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외 8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추진 연구개발비에 4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사업 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 국비가 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 21억은 의성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확포장공사, 보루네오가구에서 성호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미진아파트에서 의성공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 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34억 6000만원은 의성목욕탕에서 삼영전업사 간 도시계획 도로(소로3-13)확포장공사, 의성 후죽교에서 철파2교 간 도시계획도로(소3-73)개설공사, 의성 북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의성종합운동장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금성 탑리교회에서 탑리 여중 간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개설공사설계, 봉양 화전1리 경로당에서 청아띠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소로3-20호)개설공사, 안계오거리에서 국도28호선 간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 도로는 필요성이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설계만하고 우선순위를 별도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부분도 설계부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도시계획 수립 18억원은 의성 전역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서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시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향후에 계획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19억 8800만원은 520페이지에 금성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계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지역개발 지원 사업 6억 7000만원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안계면 소재지 지역 경관 개선사업으로 201년도에서 2017년도 2년에 거쳐 18억 71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2016년도 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및 추진에 6억 6700만원은 경상북도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2015년 사업에 이어 의성읍 북원 사거리, 중앙길, 우체국까지 공공디자인 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3억 5000만원은 이 사업 역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의성읍 우체국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간판 교체 및 가로 입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3152만 4000원으로 도시업무 사업이고 디자인 육성정책 5355만원은 사무관리비와 523페이지에 도시경관 공모사업을 위한 2회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의성 IC 주변 경관조성 사업 10억원은 의성 관문인 IC 주변에 환경이 불량해서 지난 11월 11일 날 기본계획 보고회를 통해 시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가로등 관리 9억원은 금년도 20억원으로 의성읍, 비안, 구천, 안계, 다인 등 LED 교체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6년도에는 금성, 봉양, 단밀, 단북을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 그 외 지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확보가 여의치 못해 2017년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2016년도 분 시설비와 부대비인데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2억 5408만 4000원은 524페이지에 광고물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게시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에 새로운 게시대를 전체 설치를 해서 행정은 세로 게시대를 하고 주민들은 가로 게시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 1775만 5000원은 공원관리 인건비, 525페이지에 재무활동 1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에 세입 총괄입니다. 총계는 3억 1140만원으로 이자 수입이 40만원, 잉여금이 2억 11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841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총계가 3억 114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및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매수 시 의성군에서는 도시계획 규정에 의거 허용용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에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세입총괄은 1억 8145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19만원이고 잉여금이 1억 8026만원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1억 8145만원으로 지금까지 2006년도 이후에 세입이나 지출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세입은 개발행위 등을 통해서 가격이 지가가 30%이상 상승했을 경우에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되고 세출은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도시계획 시설이 자기 쪽으로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 보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특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몇 개면이 있는데 춘산 효선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2016년도 올 연초에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하고, 마을 내 하천정비하고 쉼터정비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때 선정될 때는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료를 수립했고 별도로 올해부터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특 사업으로 그대로 되겠지만 사업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네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할 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하는 이 내용은 1억이 되어 있는데 7개소인데 앞으로 소재지 정비사업 할 것을 두 개 정도로 하고 나머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다섯 개정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공모 사업이 기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투자가 되었는 가운데 소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가점을 더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1000만원씩 해서 시작 단추를 끼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잡아 놨는 것이다. 그지요?

예.

다음은 520쪽입니다. 우리 공용주차장 문제인데 금성, 안계, 의성읍에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하기 위한 자금입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는 용역비보다 시작을 하게 되면 감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건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계하고 금성하고 근본적으로 지특 사업으로 나오는 돈은 20억하고 30억으로 있는데 우선 1차분에 나가는 돈인데 앞으로 그대로 하고 지금 저희들도 올해 의성읍에 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또 그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땅 매입을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의성읍에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관두고 안계하고 금성은 안계가 예산이 좀 더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금성에 더 많이 잡아서 해나가고 봉양도 점진적으로 해서 세 개 지역에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금성은 보니까 4억 되어 있고, 안계는 7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가 3억 500만원인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면에서 소재지 정비종합 계획을 할 때 최우선이 안계 용기3리 하고 용기4리에 올라와서 잡았는데 지특 사업은 별도로 내려와서 했는 것이고 금성에는 우선적으로 안 올라와서 그냥 했는데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성군 전체 주차장 사업, 임대한 것이든 현황을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해서 6억 67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로 예산이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은 올해도 의성 고가도로부터 북원사거리까지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했지요?

현재 고가도로에 조형물 나무판자 붙이고 아직 완성은 못했고 들어오다가 좌측 편에는 꽃나무 식재를 하고 인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우측에는 가드레인을 목구조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의성교에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원 지하도에 아직 전광판을 설치를 못했는데 거기에 산불이라든가 게시물을 사용하니까 지저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나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원교 밑에 아름답도록 마늘조경도 넣고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했는 2년차는 북원사거리로 해서 역전 쪽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의성 IC 주변에 전체 예산은 20억 정도로 계획은 하는데 10억원 일단 의성 IC부터 도리원까지 진입하는데 양방향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아마 올해 예산 3억이 올라와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10억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오셔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성 IC 진입로 옹벽에 조형요소 경관 개선하는데 4면에 대한 4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의성 IC 진․출입 박스터널 하부 정비 조형요소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의성 IC에서 진․출입로 유휴지 상징 조형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의성 IC 진입로 녹화 사면에 경관 조성하는데 5000만원, 의성 IC 진입 분리 화단 조명 풀 설치하는데 1억원 해서 합계 10억 정도로 의성 IC에서 나오면 도리원 쪽으로 오는 길에 국도 벽면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해놨는데 보면 자동차가 달려가면 바람에 의해서 산수유 꽃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한 개도 없는데 의성에서 최초로 그런 제도를 해서 의성이 색다르고 들어오면 이미지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관 사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녀보면 어디를 가도 여기가 의성이라고 기분이 드는 것이 도로표지판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오시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의성에 들어오면 여기가 의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 어차피 돈이 투입되는 거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했다고 할 정도로 했으면 알겠는데 이제 돈은 투입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돈을 투입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할 정도로 했으니까 앞으로 군비를 더 보태더라도 도비나 국비를 바라지 말고 어차피 시작해서 잘 하려고 하면 남들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의성이구나! 할 정도로 알 수 있도록 더 집중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안평 솔재 준공식 하는데 오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에 금성면 외 3개면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빠진 면은 또 추가로 내년도에 합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본예산에는 10억이고 나머지 하반기에 도비하고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하반기에 합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의성읍에 했고 하반기에 저쪽에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하면 의성군 전체 다 하겠네요?

2016년도에 하면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골짜기 있는 마을 리 단위 가로등도 다 교체가 됩니까?

그런데 소재지라든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한 두 가구 드문 곳에는 다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다 할 계획인데 아니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넘어가서 의성군 전체는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