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상세한 내역은 1페이지에서 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8% 증액된 2,77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28% 증가한 2,74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8% 감소된 3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7.18% 증가한 2,777억9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등은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기타는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83억9,235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212억3,7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 운영비로 535억908만원으로 20억8,671만원 감액되었으며, 총2,77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4,014만5,000원 증액된 1,114억2,45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5,948만4,000원이 증액된 800억9,34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는 증액되었고 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21건에 34억2,547만4,000원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이며 7페이지에서 9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을 반영,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며, 세수 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들 연말에 공사 관련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은 예비비라든가 메르스, 급식비 등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감액 조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구는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1회 추경시에 삭감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1회 추경 때 보면 5월경에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 갑자기 사유가 발생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1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장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삭감하기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대개 보면 정기 예산 때가 되면 집행 잔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50%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각 부서에 대한 기준을 두고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원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데 부서에 따라서는 관내 출장이라든가 현장 확인 이렇게 해서 빈도가 잦은 부서도 있고 또 출장 빈도가 덜한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공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삭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출장은 반드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가급적이면 출장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해 왔습니다. 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직원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조정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이 연말 추경 시에 삭감 조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휘식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한데 기획실에서 각 부서를 다 총괄하고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각 부서와 조정하신다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휘식 실장님은 공로연수 갈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은 우리 직원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내여비 부분에 4,104만원 기정액에 의해서 편성이 2,100만원과 2,00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보면 아껴 쓰고 절약해서 증감이 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바꾸어 생각하면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현장 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출장을 상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사무실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꼭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출장을 가서 업무 수행을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소송 수수료 건이 있지요. 소송이 민사소송이 수수료 아닙니까, 인지대 그렇죠. 민사 소송 종류에 따라서 인지대가 조금씩 다르지요.

인지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소가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붙이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지를 붙이는데 금년도에는 사유 발생이 1건인가 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향후에 사유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소송 건이 1건밖에 없었다, 그렇죠.

아니, 소송은 여러 건 있는데 인지대를 붙여야 될 그런 것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인지대까지 붙이는 소송은 1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