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시는 서석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15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을 심의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77억900만원으로 기정액 2,591억1,180만원 대비 185억9,720만원(7.18%)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2억8,448만3,000원으로 기정액 1,656억2,742만8,000원 대비 6억5,705만5,000원(0.4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25억7,548만3,000원으로 기정액 1,619억1,562만8,000원 대비 6억5,985만5,000원(0.41%)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37억900만원이며 기정액 37억1,180만원 대비 280만원(0.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규모는 1,962억5,038만3,000원이며 기정액 1,966억3,860만8,000원 대비 3억8,822만5,000원(0.20%)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25억4,138만3,000원이며 기정액 1,929억2,680만8,000원 대비 3억8,542만5,000원(0.20%)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일반 및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22건의 100억2,69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1회 추경 후 여건변경으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운용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6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안이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에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2014년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에서 행복재활작업장을 운영했는데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서 집행은 대명4동에 써니2호점을 했는데 거기 필요한 장비나 재료구입에 사용했으며 종사자들 교육비 등에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9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우대 목욕수당에서 432만원이 증가됐는데 90명이 증가됐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이 한 달에 4,000원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단체로 하는데 적습니까?

한 달에 4,000원입니다.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 4,000원가지고 개인취향에 따라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적은 돈입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 예를 들어 수성구는 7,000원 심지어 10,000원까지도……

거기는 예산이 많잖아요?

저희는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4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2억7,54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에서 2세 아동한테 지원되는 건데 정부에서 출산장려운동을 펼치다보니 0에서 2세 아동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해서 편성하니까 구비도 따라서 편성도 해야 되고……

구비도 2,000만원 올라갔네요.

예, 비율대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실제 더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억7,547만원이나 증가되어서……

어린이집을 안가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15만원, 1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시간과는 상관없이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대신 다른 개인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고 학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소, 최대 얼마나 줍니까?

최대는 20만원이고 최하는 1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5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가구됩니까?

2,500명 정도입니다.

조사하다보면 거기서 증가, 감소 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257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75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구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가인증 유지 중에 민간 및 가정시설에 대해서 부모협동장애아전담이라든지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미지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운영비를 안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사를 확실하게 합니까?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31개소가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이면 많네요. 수당이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월 9만원씩 나갑니다.

150명에 한해서 월 9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가경정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이 대부분인데 국‧시비 신청 시에 좀 더 세밀하게 추계하셔서 우리 구비가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11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체납액을 증액하면 그 만큼 징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징수대상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체납도 생깁니다. 계속 받아내야죠.

이런 금액을 늘리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안되니까 최대한 우편으로 계속 보내고 하는데 꼭 자기들이 필요하면 내고 필요 없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합니다. 가산금이 다 붙으면 차를 팝니다. 차를 팔아도 이전이 그대로 됩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이전 됩니까?

차에 대해서는 이전 됩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이전이 되는군요. 그게 문제네요. 체납액이 우리 구 재정에 아주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기에 미묘하지마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철저하게 징수하셔서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24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지금 수성구는 7,000원, 10,000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90명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중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됩니까?

남구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17.7%정도 되는데 대부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이 되면 대부분이 생활수급자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예상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상할 때도 합니다마는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보다 연말이 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렇게 추경을 하는 겁니다.

네, 당초에 계상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렇게 90명이 증가 됐다는 게 조금……

남구같은경우는 전체 인구도 늘지 않고 대부분 작년 수준과 맞춰서 하는데 작년수준으로 하다 보니 노인인구가 일부 늘어난 것 같습니다. 90명하면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고 64세, 65세가 되니까……

그거는 생일 기준으로 합니까?

네, 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라도?

예.

그래서 그 정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생일 기준으로 올라오면 그 달부터 바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65세가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 효율적으로 계상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254페이지 307-10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7,33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사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큼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도 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혜택을 골고루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형태를 변형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해서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에 너무 많은 금액을 산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국비 신청할 때 국‧시비가 먼저 시책을 개발해놓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책이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국가에서는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내려오는데 신청을 해보면 요즘 교사들이 자기 시간대에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당초 계상할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비가 매칭되어 있으니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시간제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전액 사용을 안했네요?

네.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발굴보다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고 설명을 해도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을 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시비를 준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합니까?

예.

리모델링한다면 얼마씩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비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시간제를 하는 보육시설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예.

그런 시설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사 확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아예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일단 올해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번에 했는데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국가에서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최대한 어린이집에 독려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CCTV설치, 추경성립 전)에 9,4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거의 집행을 다 해갑니다.

기존 설치 되어있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은 안 해주고요?

그런 곳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지 않고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기에 다 합해서 현재 CCTV가 완료된 곳이 56개소입니다. 5개소 이것도 CCTV설치하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반대하는 곳도 있어서 5개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시설도 있습니까?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 당 CCTV를 몇 대 설치를 합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 다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20%있습니다.

20%합니까?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은 불만이 없습니까?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군요. 이런 설치가 꼭 필요한 건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지원 국‧시비가 2,129만5,000원을 삭감하셨는데 국‧시비가 내려온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환금이 적도록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이 3만원 이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여력이 생활용돈이라든지 절약해서 쓰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3만원 저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지만 증가는 안 되고 현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할 때 종자돈처럼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자기들이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공부할 때 필요한 비용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취미활동이나 전공을 살리기 위해 하다보면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307-11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남구관내에 3개소가 있죠? 주요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동에는 동별로 배분을 해서 휴지 줍기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시니어클럽이나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부분 시설 내에서 하는 일부분도 있고 또 지역 내에 환경 가꾸기 사업을 주로 하고 지하철 안내 도우미나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창업비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내용을 보면 행복 나눔 작업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고물상과 연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20만원은 주고 자기들이 수집해온 숫자만큼은 더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은 기본으로 받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본인 수입도 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해서 써니 카페2호점까지 내듯이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에 3개소가 사용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번 국‧시비가 내시변경을 해서 내려 온 겁니까?

의료비는 입원 했을 때만 지원해 줍니까?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당 1차 의료기관은 750만원 지원되고 2, 3차 의료기관에는 본인 진료비 15% 전액 지원됩니다.

252쪽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명5동 영대병원역 옆에 있습니다.

농아인 협회와 같이……

한 달에 300건에서 4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시민들이 활용하는 인구가 400건 정도 합니까?

예, 월 평균 그 정도 입니다.

센터 운영 주 내용이 뭡니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일반통역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일반인도 수화통역 공부하길 원하면 하고 구청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 가면 무료로 수화를 가르쳐줍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서하면 무료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화통역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62쪽 101-01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현재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을 보통 줍니까?

3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전체 상한은 몇 시간입니까?

상한은 없고 기본 10시간을 주고 24시간은 체크해서 달아서 나옵니다.

상한선이 34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4시간주고 남은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한 사람도 있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업무가 법적업무라서 언제까지 입력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밤낮없이 일해서 시간이 70시간씩 해도 34시간밖에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서 많이 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불합리한 면이 생깁니다.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기초연금을 주다가 확대해서 늘어난 과정에서 저희들 요구보다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도변경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과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과 맞춰서 차등지급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으면 많이 늘어 날 것이고 그 중에서 생활환경이 변해서 소득이 늘어났으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완화했으니까 많이 늘어 날 것이라 예상해서 했고 조금씩 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정착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에 3～5세에는 어린이들이 시간선택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 그런 겁니다. 뒤에 수당을 주는 것은 5년 이상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4년 하다가 1년 늘어나는 교사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할 때 오르지 않는 임금을 편성해서 그대로 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상분만큼 3% 인상을 해서 추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쓰레기봉투판매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에서 4,94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를 증액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재고는 없습니까? 재고는 보통 얼마나 남습니까?

재고물량 감안해서 연간 봉투판매소에 구입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재고가 5～100ℓ 있는데 어느 것이 재고가 많습니까?

그것도 수요 감안해서 매입을 하는데 당장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보통 5ℓ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요즘은 5, 10, 20ℓ가 가정에서 많이 나갑니다.

제가 동네 다니다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봉투에 넣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니 녹색환경과에서 지시를 하여 통반장들에게 조사를 자주 하시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음식물통에 제대로 안 넣고 봉지에 넣어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물이 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신고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붙여놓은 스티커의 리터보다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이다. 만약에 5리터 경우 3리터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분들이 아까워서 제대로 그 양만큼의 스티커를 덜 붙이는 분들도 있고 그 양이 안 되면 글자를 써서 덧붙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속을 잘 하시고 10%올렸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8쪽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에 160만원이 인상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제작에 20개 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현수막 20개가 필요합니까? 5만원인데……

김창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구비 불용액이 매우 많습니다. 또 회계연도 폐쇄기가 변경된 이유도 있겠지만 구비 예산 편성하면서 추계를 잘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9쪽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를 1,0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1,000만원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재원을 좀 더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77쪽 207-02 전산개발비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가 있는데 이 암호화 주요내용이 뭡니까?

환경미화원 인사관리라든지 매달 주는 봉급급여 관계라든지 모두 전산화하는 전산전용프로그램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못 보도록 암호화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2,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특수 분야이고 수의계약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리파트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사급여프로그램을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때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해 놨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벌써 5, 6년전부터 강화되어서 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일찍 조치가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고 그냥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암호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7쪽 307-05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200만원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폐목재 운반량이라 했는데 폐목재가 남구 관내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보통 가구류인데 나무의자나 가구를 해체해서 목재소각하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대행을 하기 때문에 톤당 6만8,5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연말까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목재 같으면 이사를 가면 나오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나오는 가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현수막 마대제작소 선반 제작과 폐현수막 마대제작소 천막 구입에 55만원씩 인데 앞산에 할 때 현수막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컨테이너였죠?

예, 그때는 컨테이너 4미터 8미터 한 10평정도 공간이 됐는데 구청 대구은행 옆에 공터로 옮겨서 컨테이너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어떤 현수막 보관이라든지 포대미싱작업에서 만든 포대 물량보관이라든지 적은 컨테이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보니 앵글로 선반도 설치하고 공터에 폐현수막 거둬오면 비 안 맞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천막도 낮게 설치를 해야 하기에 공간이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판매를 했습니까? 그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판매는 안 하고 EM생산품 보관용으로 건물의 차고지로 옮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구청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구청에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차장은 아니고 대구은행 건물 바로 좌측에 있고 잡다한 물품보관도 하는데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건물 벽면 바로 옆입니다.

주차공간은 아닙니까?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민 운동장을 공사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하다가 여기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 200만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남구는 재정여건이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0만원을 하게 된 이유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제작하면 최하 1,400만원을 줘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서울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일은 많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해서 문화홍보과 정관식 계장이 캠코더로 영상물도 잘 찍고 그 분야를 잘 알기에 협조를 해서 200만원은 전문아나운서 내레이션에 1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CD에 담아서 동이나 학교에 배부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일하기도 수월한데 청소파트도 노후된 차량교체라든지 여러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구 직원들 능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좋은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예년하고 지방제정법이 바뀌어서 예년에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면 내년도에도 돈을 2월말까지는 명시 이월 되서 집행을 할 수 있었고 계약이 안 된 건은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2월말 되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만 집행할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내년부터는 아예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부분에는 별도로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1억4,803만원을 증액해서 전년도에 11억5,460만원인데 13억263만원으로 세입부분에 많이 반영을 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이 부분도 5억7,750만원에서 5억7,9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2만원 증액해서 세입부분에 당초 예산에 세입을 많이 올려서 목표를 맞춰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위생업무와 구정에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송순옥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마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억6,000만원 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스프레이식 소독제 구입이 8,000원하는데 똑같은 물품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보니 다 틀리던데요.

스프레이는 위생과에서 내 준 것은 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지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한개 8,000원씩 잡혔습니까? 2,500개소해서 8,000원 해 놨네요?

그런데 그때 단가는 8,000원 올려놨었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3,9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너무 높아 여쭤봤습니다. 2,500개 예산 잡아 놓은 것이고 내년도 혹시나…… 975만원을 잡아놨다가 일단은 4,000만원 올려도 975만원을 집행을 해왔다고 그랬죠?

예.

101-01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에 1,500만원 감액해놨는데 이 분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하면 대책은 없습니까?

이번에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됐습니까? 보충이 되도 나갈 것으로 보고 감액이 됐다는 거네요.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면 1,500만원이 물론 유용한 돈이지만 요즘 일자리 없어서 하는데 봐서 채워서 일손이 좀 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시고 추경 예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5쪽 201-02 음식점안내 스마트폰 어플 유지보수비에 계속 계약을 함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가서 68만4,000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으로 합니다.

매년 하게 되면 몇% 할인되는게 있습니까?

아뇨, 몇% 할인된다기 보다는 신규업체가 하면 생소하고 관리하고 정보 입수하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들 것이지마는 기존업체가 하는 곳은 자기가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정보 파악하는 데 시간적 낭비도 없고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부 할인해줄 수 있는 여부는 있었고 저희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감액된 이 금액이 편성되겠네요?

금년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요구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 유지하는 업소에서 조금 저렴하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구 전역 특별방역소독부분에 4,450만원을 쓰고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절약을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86쪽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32만원이 감액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국내출장비입니까?

네, 관내출장비입니다.

관내출장비요? 출장을 해마다 이정도 비율을 남깁니까? 아니면 올해 메르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원이 18명인데 육아휴직을 2명 장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절감분이 생겼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그런거군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위생업소도 식중독예방, 전염병예방이나 감염병 예방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메르스로 인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실 메르스는 비누로 손만 잘 씻어도 예방이 된다고 하지만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안도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써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특별 방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방역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보건소에는 환자 검사나 기침하는 사람의 예후 등의 업무가 팽창되다보니 위생과에서 특별방역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이 방역은 환자가 스쳐간 이동구역 처음에는 대명3동과 대명5동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동만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우리 남구 전역에서 방역을 요구해왔고 또 사실 구민들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방역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내년에는 방역 예산을 위생과에서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기존 식중독예방이나 홍보비나 수거 검사비 예산 있는 것으로 내년예산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