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805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7152만 9000원으로 9.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9268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3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료 1345만 4000원과 사용료수입 10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5486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5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비가 신규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는 1억 8949만원이 감액된 18억 81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이 사업수익일 조정으로 2억 72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0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은 2015년도 대비 18억 7110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9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육성출연금은 전년도보다 2억 8400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5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2억 876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사유로는 우수창작공연 레퍼토리 구축비 예산절감과 밴드페스티벌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 시민문화예술지원, 전시 및 예술교육사업비를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하여 총 1억 20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지원비는 4억 9263만 7000원이 감소한 48억 1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부평아트센터 운영비는 2015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기획공연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고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의 수익률 조정으로 5억 442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는 444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3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2016년부터 정월대보름 행사를 문화원에서 추진하여 16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신설 등 운영비 26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지원비는 662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7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박물관장 직무수행비 등 인건비 2755만 5000원과 부평지역 역사문화콘텐츠 사업비 22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 운영지원비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부평문화재단에 관리운영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 1억 43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은 6340만원이 증액된 4억 2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축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좀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백서발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2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객 유치사업비입니다. 예산안 476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8548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5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어르신 체육활동사업비 2728만 8000원,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숙소임차료 등 2억 4522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30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 예산 4억 53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수지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345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7쪽부터 255쪽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9개 사업의 70억 86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345.43%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 5개 사업, 체육분야 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에서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646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54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2015년 7월 1일부터 복지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에서 4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색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14억 821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88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10억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3개의 신규사업비 1220만원, 부평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금 1억 5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중 독서문화지원 사업비 1250만원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0쪽입니다. 2015년 1월 개관한 평생학습관 사업비로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의 행사운영비 중 평생교육 활동조력자 사업비 420만원,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6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비 200만원을 201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491쪽 상단과 같이 신규사업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3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1쪽 하단과 같이 산곡동에 건축될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2쪽 학교 교육경비지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2015년까지 진행하던 진로특강행사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과학고인 진산고등학교에 지원되던 특별교실조성비 지원기간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1억원 중 5000만원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과 같이 42개 초등학생이 올해에 비해 1331명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비를 2억 5135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97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부분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복지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비를 1억 1005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중 기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퀴즈대회를 변경하여 공직자 독서골든벨을 개최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위탁운영 중인 부평 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비로 2015년 육아휴직자 4명이 2016년 복귀하고 정규직원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올해 새로 운영되는 상호대차서비스운영비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비 등의 증가요인으로 인해 2억 5070만 4000원이 증가된 29억 775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중 독서문화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비전기획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내년부터 각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1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 인천광역시 집행지침으로 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구비 자체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구립 작은도서관 지원 도서구입비를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9월 22일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팀이 저희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관련 기준경비 통보에 따라 125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9쪽 사업별 총괄표와 같이 저희 과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34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이며, 기능별로는 평생직업 교육분야 사업 2개, 문화예술분야 분야 2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현년도 예산 대비 9.3%가 증액된 85억 64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 대비 7%가 증액된 83억 8458만원을, 보조금은 현년 대비 100%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500만원이 증가된 8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는 현년 대비 10.5%인 24억 7894만 7000원이 증가된 260억 8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청소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정확한 대행단가를 산정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의 기준을 정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년 대비 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반입수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사업과 관련하여 현년도보다 3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2쪽 노면청소차량 구입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과 관련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환경미화원과 원만하게 타결되어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03쪽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은 현년도 대비 4억 8300만원이 증가된 1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 별도처리용 봉투수거처리사업비에 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는 현년도 대비 약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 하단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년도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용 봉투제작 구입비를 구 본청에서 일괄구입 지급토록 하여 약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504쪽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수량 증가에 따라 약 1억 1400만원이 증가된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은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6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5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이전에 7500만원이 증가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와 관련 구비 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 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1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에 6500만원이 증가된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8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에 8500만원이 증가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9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수십 억원씩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시책을 발굴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분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안 509쪽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7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번 타결에 따라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 때 조정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부평나눔장터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결과 사업의 효과가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분석의 결과에 따라 1개의 사업만 추진하게 되었는바 양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환경보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2015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억 1644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654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2244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2681만원이며 보조금 600만 4000원이 증가한 7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한 징수예상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수입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51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5846만 1000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1억 221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와 5년마다 시행하는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사업이 완료되므로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행예정이었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 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체납정리요원 1인을 제외한 시설물조사 및 전산인력 요원인 기간제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4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2732만원을 기존 연 2회 5월, 11월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시설물이 폐지되면서 시설물조사 시기인 1월, 7월을 포함하여 연 4회로 추가 발송함에 따라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으로 28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2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환경감시단 40명을 재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금은 올해보다 736만원을 감액한 5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급대상자 6명에서 5명으로 감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1680만원은 도시재생과와 연계사업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프로젝트 부평1지구의 슬레이트 주택 다섯 가구에 슬레이트지붕 및 담장 해체와 제거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 740만원은 시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2015년도 대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2쪽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2015년 대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9억 7000만원 대비 4억 9900만원 증액된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탄소포인트제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와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규계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 기타수입으로 250만원, 국고보조금 4억 9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6억 6089만 3000원 대비 5억 4278만 4000원이 증가한 32억 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굴포천과 재해재난예방 분야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080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100만원, 생태교육용 생물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형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의 안내 및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로 5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체험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7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9페이지입니다. 체험관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040만원, 체험관 야외교육장인 유수지 내 슬러지 제거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200만원과 자산취득비 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입니다. 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에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및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연료비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317만 6000원과 수방자재 및 양수기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210만원, 자산취득비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억 9200만원과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의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라 2016년도 사업비로 총 4억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해대책 비상 근무자를 위한 특근 매식 지급 및 하수도 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재료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 하수도 역류차단기 및 악취차단장치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자전거 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대행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2200만원과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가스누출검지기 수선유지 및 품질검사용 석유시료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만원과 재료비 10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갈산 행복의 집, 성동원, 예림원 내에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진단 컨설턴트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30만원과 에너지진단 컨설턴트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908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4억 7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총 4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8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이며 전년도 예산 10억 200만원 대비 4억 5500만원 증가한 1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 노후불량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다양한 자전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하천산책로 및 계단 정비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생태 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83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남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85페이지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추가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굴포천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생활권에 소통의 다리 설치 등 단절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체육, 환경자원 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 구와 부천시, 계양구 지역주민들의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2015년도 당초 예산 26억 8805만 7000원보다 20.97%인 5억 6361만원 증액된 32억 51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인 공원운동장 사용료와 삼산테니스장 사용료, 인천 나비공원 북카페 및 매점공공요금 사용료 1억 354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변상금과 가로수 변상금은 1억 4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원녹지점용료와 공원시설위탁료 1억 2091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억 1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사업으로 4242만 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370만 7000원, 조림사업에 1166만 7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2138만 4000원, 명상숲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7억 27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십정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 지방채상환이자 2억 9445만 5000원과 2억 647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십정녹지 조성과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5억 2000만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산불 방지대책사업에 1910만 1000원을, 15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86만 9000원, 조림사업 35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641만 5000원, 명상숲 조성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54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은 2015년도 예산 59억 8002만 3000원의 17.03%인 10억 1835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98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5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6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억 35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분야입니다. 544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로 14억 6173만 6000원, 운영비 4억 3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녹지 수목보식비 1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1억 83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6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5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0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는 1억 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 비는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수림 유지관리 물품구입에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각각 2160만원과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2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1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상숲 조성사업은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총 20억 56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0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십정녹지조성에 5억원을,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60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5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정공원 조성입니다. 547쪽입니다. 십정공원 운동시설부지 임차료는 신규사업비로 2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정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 7200만원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3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1억 83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 17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재료비는 423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08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인천나비공원 내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나비공원 수시정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도시 실현분야입니다. 5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50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분야입니다. 55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26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육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비 1000만원, 조림사업시설비는 23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1억 5030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각각 181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895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각각 864만원과 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추진비로 각각 2016만원과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 2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억 5900만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은 4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자원화 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숲 조성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의 전시, 교육, 연구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292쪽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미조성 공원부지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작물 재배 및 수확을 통한 사회적 나눔 실천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에 노출된 어린아이, 유아,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공원의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간곡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그리고 각 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2015년 대비 5.08%가 증가된 5827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2015년도 대비 4.84%가 증가된 5623억 82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등 특별회계는 12.07%가 ’15년도 대비 증가된 203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0억 8300만원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체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 11.63%가 증가된 117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관련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인데요. 원도심 특성상 개발수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자체수입이 증가가 미약하지만 집행부에서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등의 유치로 인해서 세외수입 분야가 일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확대, 그리고 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비보조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구비 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건비와 지방채상환 등으로다가 법정‧의무경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영조물의 관리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증가율보다는 세출수요가 많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안정적인 세수추계 운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체납액 일소 등 세수확충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전략적인 감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감축과 재정수요의 확대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증가를 대비해서 긴축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주력을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의 증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2013년도는 ’12년도 대비 21%가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요. ’14년도는 ’13년 대비 6%, ’15년은 ’14년 대비 2%, 2016년도는 ’15년도 대비 5%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12년도 대비 약 34%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부분인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015년 대비 10.8%가 증가된 1134억 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5년도 대비 3.7%가 향상된 4313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약 1%가 상승된 20.2%고요.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약 0.8%가 상승된 35.6%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 각 군‧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상위권에 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조와 부동산 거래의 활발 등으로 인해서 상위권으로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부평, 계양, 남구는 재개발사업 등 부진 등의 사유로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밑에 있는 각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입니다. 이건 전 부서 내용인데요. 예산안 심의할 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 해소와 상호간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가된 8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내에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서 우리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49억 600만원이 증가된 2431억 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정책상 지자체에 재정이 필요할 때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거의 국고보조금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 기타분야는 참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문화환경국인데 제가 미스프린트를 했습니다. 문화복지국으로 된 점은 이해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도 예산안 심의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인데요. 여전히 사회복지비가 64.1%를 차지하면서 전체예산 중에서 3606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 확보에 아주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경비 편성현황입니다. 법정‧의무경비인데요. 인건비, 기준경비,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 경비인데 514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일반회계의 약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원, 도로, 상하수도, 하천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 처리위탁비 등이 필요한 그런 고정경비인데요. 이건 255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일반회계의 4.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와 그리고 필수고정비용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2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4.1%에 불과한데요. 이런 점이 우리 구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 분야에서는 62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1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204억 97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95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억 7100만원,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인건비, 행정운영비는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편성요약인데요. 문화체육과는 145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재단과 그리고 아트센터, 사랑방 운영 그리고 풍물대축제 보조사업비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1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평서중학교 다목적강당 그리고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등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6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분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쓰레기봉투 스티커제작, 음식물자원화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등에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유일하게 감소된 과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3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와 기후변화체험관의 인력운영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6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갈산공원 조성, 십정녹지 조성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인데요. 사업유지를 위해서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선 심의 시 사업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2016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이외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보고와 다르게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에 착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금년 예산이 사업 집행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리추경예산서에는 지금 포함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당해 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그어떤 원인규명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갈산공원 조성, 십정녹지 조성이 계속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원래 2개년도 계속비사업인데 금년도 201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 성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신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은 수개년도에 요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명시이월은 안 되고 대신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재원을 분산 있게 배분해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하실 때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210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반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 변동사항은 십정공원과 희망공원, 동수녹지를 조성 등이 시 심사였는데 중앙심사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금년부터 신설되었는데요. 금년 예산에 대해서 세출내역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는 18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대비 약 3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타자를 치면서 1자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182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전부 다 33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이 28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문화환경국은 20개 사업으로서 125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120억 8800만원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개 사업으로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13년도부터 시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부서별 사업현황입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대비 사업 비교표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0개 사업인데요. 2015년에 이어서 존치된 사업이 11개 사업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삭제된 사업이 15개 사업인데요. 신규사업과 삭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 2200만원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3800만원.

네.

이 2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 일반폐기물 나가는 것, 생폐 이게 나가는 거고, 음식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재활용 연구용역은 순수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부분이 약 44%가 정도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2가지를 세분화해서 해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이?

그것 지금 생폐 쪽하고 재활용하고는 조금 연구용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있는데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축제장 임시가설 전기 설치비용을 1식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축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삼산 거기서 했을 때에 거기에 쓰는 전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에도 이걸 세웠었어요?

작년까지는 6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모자라서 200만원인가 지금 증액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군부대 장병하고 유학생 유치 행사 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거 신규로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을 군부대 장병들에게, 우리 부평구에 와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 부평지역을 홍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회 같은 것을 부모님들이 오시게 되면 부평에서 어떻게 또 부평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가실 수 있게끔 미리 군인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 군인들이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평지역 어디어디를 좀 보고 가십시오라고 전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출연금 있죠?

네.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하고 거기에 보니까 27억, 본래 이게 아트센터, 문화사랑방에 편성됐던 인건비와 부평아트센터에 편성했던 지역문화사업비를 문화재단으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각각 시설별로 운영을 했던 게 문화재단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기획공연을 제외하고는 다 재단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출연금으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한꺼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출연금을 저기했다?

네.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20억 정도.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70페이지, 예산안.

예산안 473요?

470!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 주요 예산내역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행정운영비 해서 20억 4098만 8000원.

인건비성입니다, 다.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죠?

네.

또 하나 보면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 해서 2884만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건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네.

아니, 한꺼번에 그러면, 문화재단의 박옥진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연 해서 한 3억 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부평아트센터 시설관리 측면에서 드는 비용이 그 정도고요. 기획공연은 신년음악회나 우수 기획공연, 또 시민음악회, 우수연극 초청, 부평 키즈 페스티벌, 또 청소년음악회 이런 등등의 공연은 아트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선택적 복지제도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 있죠?

네.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 문화원 직원들은 선택적복지제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지금 새로 세운 거예요? 500만원을?

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지금 다른 데는 30인 이상 돼가지고 4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인 이하예요,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9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청소년팀이 여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15인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예산서 503쪽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했는데 이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대행비가 2억 8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9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구청하고 조금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종전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변경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그게 사실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당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을 그렇게 하셨나하고 좀 그러네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을 좀 선정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2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이 2억 40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것은 우리 진공청소차량이 당초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조금, 2대가 아니고 1대만 들여오는 바람에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6000, 구비 6000 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진공청소차를 1대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대죠?

지금 5대 있습니다. 살수차 3대하고 총 8대입니다.

살수차가,

3대입니다.

3대, 진공차가 5대.

진공청소차가 5대.

그래서 합이?

8대입니다.

8대네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오래된 연도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구입연도수가.

2003년도.

2003년도면,

네, 한참 기간이 넘었습니다.

교체할 때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차들은 어때요?

지금 그 외에 또 1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원체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내후년도나 내년도에 국비나 시비 사정을 봐서 대체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대체를 할 그럴 의향이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507쪽에도 지금 공동주택 전용용기 세척차량 구입 1대.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한 연도가 어떻게 돼요? 구입연도가.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해서 지금 12년 된 겁니다.

2005년도면 10년 아니에요?

11년.

10년이지, 10년. 상태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차량도 그렇게 고가차량은 아니지만 세척용기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됩니다.

이거는 전액 다 구비로 해야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4300, 전액 구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고장도 자주 나고 지금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음식물용기 이런 것 처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할 차량이 올해에 정비비가,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나?

지금 차량 관련 수리비가 약 1억 5000 정도 되는데 정비유류대가 한 7000 정도 되고 정비대가 한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세척용 차량이 2대인데 1대가 이게 대체구입을 안 하면 1대로는 내년도에 의무 소화가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꼭 구입해야 될 거로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면 안 되시나? 1년 못 버텨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여기 도로환경미화원 128명, 세척요원 4명 이게 올 예산이 69억인데 감소가 됐죠? 1억 2900만원 돈이 이건 뭐죠?

아까 민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2억 8000, 7명을 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내가 질문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이따가 오후에.

아, 오후에 되는구나.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시면 배(유)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안 올라오셨네? 올해 3400만원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배수지 체육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배수지 체육공원 3군데를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중간에 겨울철이라든가 차이가 한두 달 정도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으로 맡기게 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아,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건가?

네.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죠? 올해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이제 종료되면 한 두 달 정도는 어렵습니다, 공원관리가.

아, 사업이 종료되니까.

겨울철에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화장실도 같은 경우도 좀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을 맡기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문화체육과 관장에 지금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 따라서 몸집에 비해서 앞으로 비용도 예산이 계속 가중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또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내년 또한 또 예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사업규모에 있어서 좀 슬림화해야 될 정도의 필요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지금 이번에 군부대 장병들을 초청해서, 이벤트를 하겠다 해서 한 1300 예산을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초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군부대 장병들을 우리 부평에서 나비공원이라든가 또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굴포천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관광투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군인들은 자기 군복무의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예, 군부대에서도 사전에 저희가 의향을 한번 타진해봤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요구도 있었고요. 또 군부대 군인들이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널리 우리 구를 홍보하는 잠재적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아니, 충분히 현재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홍보를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인이 와서 어디를 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비공원이라든가,

그 군인이 나비공원에 와서 어린이, 애들이 봐야 될 것을 애벌레나 키우고 나비 나는데 군인이 와서 그거 보고 저희에 대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나요?

우리 구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비공원도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군인들이,

군인들은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국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들도 면회도 오고 하면 또 부평에서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또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서 좀 머물다 가시게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 이 정도 돈 들여서 그 정도 효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면회 오셨을 때에 거기 군부대만 왔다 가실 게 아니라 우리 부평도 이곳저곳 좀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또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우리 부평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그 정도 집단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 규모나 그런 게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는 나름대로 기획을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용은 차량운행비랑 중식 정도인데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부평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방법,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잖아.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군인들이 일단은 전국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예산 비용을 써서 하겠다라는 것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네.

지금 관광콘텐츠 기반구축에 있어서 관광안내지도를 좀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지도 같은 것 있었잖아요. 다른 비용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2013년도에 만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비용을 소요했었나요? 그 예산 안에 있었잖아요, 축제비용 안에 있지 않나요?

그때도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축제 안에 비용이 들어가서 포함 안 시켰나요?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이게 생활,

지금 현재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굳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되냐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생활폐기물에 관해서는 지금 2012년도하고 ’14년도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게 벌써 내년도 용역을 준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 넘으면 실제 지금 처리하는 업체들하고 단가가 안 맞습니다. 3년 전 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용역까지 줘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우리가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3년 전 근거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하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선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거든, 본 위원은요.

네.

이 연구용역을 6000만원 정도 줘서 과연 그 효과로 아까 그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들이 따라오게끔 또 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보는데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 또 용역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분석의 자료 신뢰성도 검증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과거에 지금 우리하고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는 단체, 다른 구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좀 통해서 데이터나 통계적 자료 분석을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저는 효과적이고 또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용역은 원가산정용역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경제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폐기물업체 대행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수행이 아니라 그냥 T/F팀 구성해서 다른 데 것에 용역해서 연구한 것들을 수집해서 그걸 데이터 분석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는 기회도 괜찮지 않나,

아, 그렇게는 역부족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제가요.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냐를 물어서 다 이게 지역적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럴 용의는 전혀 없으세요? 이것 용역보다는 차라리 벤치마킹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용의는 없으세요?

그건 전혀, 조금 정확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극복하셔야겠다라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6000만원 투자에 대해서 기대의 효과, 뭐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이 계획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담하세요?

예, 장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우리 대표님한테 바로 질의를 할게요. 문화재단 규모가 점점 더 양적으로 팽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에 비해 비용은 통계적으로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한 2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그러니까 그 부피에 비해 관리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하는데 양이 계속 팽창이 되면서 그 비용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사업 8000 또 비용이 추가되어서 예산 요구를 하셨더라고. 그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 8000 더 늘어났나요? 이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증가에 대해서는 이게 인력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에 따른 건가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계속 얘기했었지만 여기 502쪽에 구산동 재활용 선별장 정비공사 해서 화재시뮬레이션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거기하고 또 509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2가지를 처음에 했던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02쪽에 구산동,

화재시뮬레이션 용역 770만원.

예, 그거 770만원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부천하고 경계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밑에 화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산동에 청소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선별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공사 주체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해도 화재가 날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용역을 해라. 해가지고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주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도 같은데 이거는 화재가 그럼 안전하다 그러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차후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기간,

아니오, 용역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그 기간까지도 포함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만 괜찮다고 그러면 한 달 후나 6개월 후에 화재가 나면 용역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 들어가는 입구 해가지고 활용하는 데에, 차를 넣는 데에서 그게 밑에서 불이 나냐, 안 나냐 이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들어가는 입구에서 용역을 하면 화재라는 게 다른 용역하고 달리 이 용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만 괜찮다 그러면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화재라는 게 오늘내일도 날 수 있지만 조금 가다 보면, 그 기능이 약화가 되다보면 언제까지 기능을 좀 답보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그럼 기간도 정해져 있는 용역인지.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간이,

지금 우리 임대하는 기간까지 기간이 10년 정도는.

아, 10년으로. 그래서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좀 다르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다는 그 기간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자연발화나 어떤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자연발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간도 분명히 세워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됐어요. 다른 용역하고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간이 10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 임차기간 10년 동안.

네.

그럼 임차를 어디서 받은 거죠?

한국도로공사.

그럼 도로공사에서 용역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비를 대주든가, 좀.

저희들이 임차하는 입장이 답답하다보니까.

아니, 원래 임차하면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임차를 했으면 임대인이 어느 정도 그런 권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대신에 지하 하부공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쓰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09쪽에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쓰레기처리량이 매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억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해소해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니, 쓰레기 해소차원이 아니고요.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예, 재활용도 활성화하고 나오는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하고 전에 연구용역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생폐용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용역을 하나로 묶는 것도 필요할 턴데 이게 완전히 다른 저기로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 뭐, 뭐는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분리를 해야 된,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인가요?

뒤에 우리 재활용하는 부분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연구 원가산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원가산정 연구용역이고 이건 재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용역을 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5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가로 및 뒷골목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2억 8000이나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부분의 일정 부분을 부평5동 지역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493쪽에 공직자 독서골든벨 개최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든벨 개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는 독서퀴즈대회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변화를 줘서 독서골든벨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퀴즈대회보다는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았고 그 참여율보다는 일단 저희 직원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정례화해서 독서골든벨로 정착화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퀴즈대회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댔는데 어떤 식으로 좋은 효과를 봤을까요, 말씀을.

보통 퀴즈대회를 하면 매년 똑같은 사람만 참여를 합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 해서 일부분 뭐 한 20∼30명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는 문화를 확산을 시키자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럼 골든벨이니까 한 100명씩 해서 TV에 흔히 나오는 식으로 그냥 100명씩 모아서 조금 가볍게 하자라는 차원인가요?

예, 국별로 이렇게 할당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올해는 90명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해도 거의 100명이 근접하게 참여를 해서 저희 이 잔디마당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좋으니까 이걸 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독서문화 확산도 되지만 직원 간의 동료애라든지,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직원들과의 업무소통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좀 곁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부서 간에 모여서 이렇게 무슨 단합행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서 간에 화합이 도모가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게 아니라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좀 놔두고요. 여기 풍물축제에서 인천풍물축제 추진해서 금고협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2500만원 포함해서 4억 8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 2456만원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금고에서 매년 이렇게 대주는가요?

예, 5년간.

5년간 대주기로 되어 있어서, 풍물사업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4억 800이고 나머지 또 성인지예산 해서 4억 2000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20주년이라고 특별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특별하게 달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일단 백서 발간을 할 거고요.

아, 풍물백서 발간하고.

그다음에 명인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명인들을 초청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이 공연했었고 명인들 초청을 할 거고요. 또 학술대회라든가 그동안 20년 동안의 전시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풍물대회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들만의 잔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학술대회나 명인전 이런 것은 하던 사람들만 해야 되는 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고 보면 정말 부평구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3일 동안 시끄럽고 뭐 저기 한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내내 참여하진 않을 텐데 참여도 못 하면서 그런 모든 불편을 겪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프로그램,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말이지 고급스러운 문화가 아니에요, 결코. 주민들이 하는 것은 가장 쉽고 너나 나나 누구나 나이에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공연이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들만의 잔치처럼 명인전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은 하던 사람들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정말 주민들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직은 지금 해가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자기네 빛날 개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계획 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또 각 주무부서별로는 아마 예산팀과 많이 승강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우선 김영의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정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고 싶었는데 예산서에 올리지 못했다, 아쉽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협의돼서,

없습니까?

예.

문화체육과는 그래도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충분히 됐군요.

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아쉬운 게 있습니까?

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올렸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하셨던, 보완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까?

예.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그런 부서의 입장 반영을 제대로 잘 못 시킨 것은 아니세요?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숙 과장님은?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는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진산고등학교를 지원했던 금액 1억원이 2015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던 그 1억원을 재활용해서 교육경비로 좀 돌릴까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5000만원만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5000만원만 그냥, 삭감이 되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고 집행부서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우리 부평구의 행정을 포함해서 같은 각 부서의 역할들이 순기능으로 잘 돌아간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해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다 팔다리 잘리듯이 이것 잘리고 저것 잘리고 하니까 하다보면 나중엔 ‘에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부서장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 부서는 어떻게 보면 산 조직이 아닌 그런 게 될까봐 우선 부서장님들한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반영들이 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 크게 아쉬움이 없는 것 같이 아까 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을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바뀐 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죠?

출연금은 만약에 세입이 들어와도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은요 세입이 들어와도 저희 구에다 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출연금은 세입부분이 있으면 재단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이라고,

세입이오.

예, 세입이라고 지금 그러면 자체 운영금 관련해서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자체 운영금 7억 2100만원. 이 예산서에 아니고 자체 운영금 나와 있는 7억 2100만원 이게 다 세입부분입니까?

예, 세입부분이고 또 2015년도에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잔액을,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의 집행잔액.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출연금은 이월해서,

자체 운영금으로 사용합니다.

자체 운영금으로 쓰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단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은 아니지.

자율성이라든가.

예, 자율성. 자율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바뀌고 나서 자율성이나 어떤 이런 것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자체 운영금으로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출연금이 27억 500만원이 올해에 동의가 됐고요. 그 금액이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19억 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목을 합한 금액이 46억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연금 목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본 위원이 자꾸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면 제가 정의를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그러면 출연금이 뭐죠? 정리를 한번 해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에 대행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은 그야말로 우리가 딱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출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 용도를 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엔 쭉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쓰고 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고 나서 잉여금이 생기고 해도 그냥 그 출연금 성격으로 출연한 기관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출연금으로 돌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출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 아세요?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이라는 것까지 정해져 있고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고 개별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은 이게 법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면 대상사업 이래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활동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5. 예술창작활동지원 및 보급,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여기에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경비는 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인건비가 없잖아요, 조례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 법이에요, 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1조 맨 마지막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제4조 대상사업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써야지, 조례가. 맞죠? 여기에 그 밖에 암만 봐도 인건비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7항을 보는 거예요.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이 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사업입니까?

10조에 보시면 운영재원이 있는데요. 운영재원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10조 몇 항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조2항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조 운영재원, 이 운영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2항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4조가 뭡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의 사업. 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부하는 근거를 여기다 제시를 한 거예요, 10조는. 그리고 대상사업은 4조에 분명하게 각 호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제 해석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4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는 거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인건비 이걸 써야지 맞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여기에 대상사업에 인건비가 없으니 인건비가 나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인건비 편성이 우리 이 출연금에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왜, 인건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인건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그런데 목을 잘못 세웠다는 거야. 출연금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연금이 그게 아닌데 출연금을 줘놓고 다 알아서 쓰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이 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게 맞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조례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조례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는 출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운영재원은 인건비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제반경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 다 사업이에요! 사업에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상 사업이. 그리고 제4조에 목이 대상사업이잖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안을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개정이 안 됐잖아요.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아니, 자세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아니,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월권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그 출연기관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출연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더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저희 출연금으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고 한 것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거 왜 자꾸 그렇게 괜히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이 총대를 매실 게 없잖아요. 이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혼란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이 부분이 일단 출연금에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인건비가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목 변경을 해도 금액에 어떤, 예산에 어떤 삭감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 변경도 정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다음에 조례 개정 후에,

과장님이 편성한 것 아니잖아, 왜 자꾸 과장님이 편성하셨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보다는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고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혼란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연금을 어찌 보면 그냥 출연해 놓고 거기서 편하도록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을 했다면 보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의 대상 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옥진 대표님께 좀. 아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출연금 27억 중에서 인건비가 20억 4000만원이라고 김영의 과장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 525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설명서!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확인을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늦은 거 그냥 천천히 가죠, 뭐. 조금만 참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제가 세부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풍물축제 관련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고 세부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것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그것 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백서 발간사업이랑 풍물,

명인전.

예, 명인전 그다음에 학술20주년 기념행사 해서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전달) 이것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거예요. 지금 전체 보니까 63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나머지 2000은 어디서 증액이 된 거예요?

시스템 임차비가 1000만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500은 부대시설비가 500 정도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풍물난장에 21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270만원.

예, 인건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인건비가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활동비 현실화 해서 기획단장 2500만원, 사무국장 2100만원, 뭐 간사들까지 다 1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좀 현실화를 시켜주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국민체육센터 사업 중에 보니까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비용이 있더라고요, 17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셨어요?

네.

네.

다목적체육관에요?

네.

아, 그것은 이전해가지고 하면 이쪽에 있던 요가나 댄스프로그램,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있고 그거랑 다르게 사회체육시간 강사료 해서 75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사회체육시간은 거기서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검도 이런 것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강사료가 추가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따로 세부적으로, 그냥 위탁 이용한다라고만 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것도?

예,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맡길 겁니다.

그럼 거기 이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주로 수영이나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다목적체육관은 요가나 또 구기종목, 농구, 탁구, 검도 이런 종목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체육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설을 하실 거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보면 지금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역사박물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시해줄 때 3억만 내시해줬는데 또 추가로 연락이 왔습니다, 4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1억을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비가 다 편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금 그러면 2억이 다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앞으로 추가로 5000만원이 더 될 거고요. 1억에서 우리 시‧구비가 2500씩 해가지고 1억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트하우스는 생활문화센터 전에도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리모델링 전에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 초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협의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예산이 되면 3월 정도부터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 시작을 설계하고 하면 6월 정도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하기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이 과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같이 처음부터 조성하는 과정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 준비하시면서 몇몇 분들, 관련 동아리 활동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랑 간담회도 이렇게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아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독서문화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이전됐다고 그랬죠?

예.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몇 쪽?

예산서 505페이지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일정 부분 우리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음식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약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5% 12개월 해서 약 216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남구에서 반입가산금을 내년부터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받지 않다가?

아니, 지금은 받았는데 여기 추경 때……,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이게 2015년도 금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20015년 8월부터 해서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중복된 부분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안 479쪽 보면 볼링선수단 숙소임차료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임차기간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어서 2016년도에는 다시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3월이 만기잖아요. 만료가 되어서 현재 1억 9000에 쓰고 있는 거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혔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리고 2억 4000을 다시 예산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 2억 4000짜리를 지금 보고 확실해서 2억 4000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억 9000짜리였는데,

네, 그 1억 9000이 지금 48평형이거든요. 시세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2억 4000은 한 33평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만 지금 잡고 아직 2016년도 3월이 만기니까 그때까지 알아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았고요. 482쪽 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 체육관 유지관리 해서 인건비 나와 있거든요. 그 배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배수지 체육공원은 지금까지 배수지 체육공원 3군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해왔는데요. 공공근로사업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되지 않다보니까, 관리하는 기관이 또 갭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을 맡기면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기니까, 대행으로 그쪽으로 넘기면서 인건비가 2600만원을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 26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삭제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공근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근로 예산에서는 삭제가 되겠네요?

네.

그 부분만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어느 곳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공공근로는 일자리기획단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일자리기획단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부분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예산서 492쪽 보면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1억 5700만원 건이 부평서중학교에서 발생이 됐어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건은 대상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중앙에서 매년 말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평서중이 다목적강당을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목적강당 설립하는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항상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예, 이것은 지자체 대응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사업 그 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투자해서 건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학교에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네.

492쪽, 493쪽을 보면 학교 급식지원이 2억 51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결식아동지원은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492쪽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은요, 일단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대상이 되겠고 친환경은 유치원서부터 전 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자연적인 감소분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 49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못 사는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에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로제정되어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수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소득층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은 학생들이 줄어서 그만큼이 줄어든 부분이고 결식아동은,

결식아동은 사회보장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네요?

예, 수혜의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식아동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추산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3800만원이잖아요. 이거 용역 하는데 금액이 용역비가 30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4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800만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예산 반영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부가세, 기타 등등 해가지고 38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안 올릴 때 4400으로 올리셨죠?

그게 집행부에서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4400으로 올리실 때도 남서울대학교에서 자료 받아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3800으로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4400으로 올렸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서울대학교 연구 교수님하고 우리 집행부 확인이 4400을 줬는데 이렇게 나왔다. 가능하냐?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 인력, 박사, 석사,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4400으로 했는데 양해를 구하니까 3800으로 반영이 됐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3000으로 됐다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갈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과장님 말씀하신다면.

잘 좀 선처,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500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행감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 CCTV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주시면 지금 39대인데 잘못된 부분도 개선하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저기 좀 설치해달라고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CCTV를 좀 획기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예산의 일부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 미반영했던 사유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활용 가능이랬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진행해 주시고요. 끝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안 474쪽을 보니까요.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축제행사요원 급량비 5000원씩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식대죠?

네.

5000원이 식대죠?

예.

작년에도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5000원 식대가 가능합니까?

그 식권 발행하는 음식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권 발행하는 그 식당은 7000원짜리를 5000원에 주든가 그렇게 합니다.

아, 그쪽하고 서로 그럼,

예,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게 5000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한 가지만.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동주택 전용용기 세척차량 구입비로 1억 436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너무 낡아서, 세척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녹이 많이 슬고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하는 용역 2가지 있죠?

네.

그거 관련 산출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예산서 528쪽 보시면요.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예산액이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이게 우리 기후변화대응 관련 용역을 저희가 금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사업으로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이 이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처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에서도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것 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사업도 좀 올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식도 상당히 올려볼 필요성이 있어서 각 구에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건 다 구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한 건.

예, 이건 구비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 선정에 대한 부분은?

예, 선정은 저희들이 이것 채산성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월 한 300킬로와트 정도 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아파트 하나를 지정해서 집단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 아파트 드문드문해서 할 거냐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자체계획은 한 4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합작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0%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40%고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시에서 저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29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관 유수지 슬러지 제거 용역비가 2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전년도는 안 하고 올해에 2016년도 들어와 있죠?

저희가 재작년도에 유수지를 한번 슬러지 제거를 한 적이 있고요.

재작년에요?

예, 작년에는 하지 못했고. 이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체험관은 갈산동으로부터 나오는 하수관거가 아직 100% 받아내지 못해서 비가 한 5mm 정도만 오면 그 유수지로 넘쳐버립니다. 하수가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로 흐르다가 비가 한 5mm 정도 이상만 오게 되면 지금 갈산유수지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슬러지가 끼게 됩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지금 유수지 밑에 바닥이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2,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해줘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용역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이걸 선정하시나?

이게 사실은 청소용역이나 이런 개념으로, 공사개념입니다.

특별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슬러지 제거하는 회사는 하청업체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치가 삼산1동하고 삼산2동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삼산1동은 6100만원인가요?

예.

그다음에 삼산2동은?

삼산2동은 4100만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예, 산곡4동 같은 데에 되어 있고 청천2동도 되어 있습니다.

일신동은 안 되어 있나요?

일신동 되어 있습니다.

일신동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몇 킬로와트나 가능하나요?

지금 삼산1동은 저희들이 24킬로와트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삼산2동은 12킬로와트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12킬로와트?

예.

잘 알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546쪽에 명상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6000만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명상의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숲이 최근 나온 명칭이 명상의 숲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하신 거죠?

그게 십정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요. 547쪽에 보면 십정공원 운동시설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게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십정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부지입니다. 십정동 산 37번지고요. 2007년도에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2007년부터 그동안에 임대를 해서 썼는데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24일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4월 25일부터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했는데 매년 2년마다 이게,

그렇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밑에 공원 정비 4억 72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 5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많이 늘었네?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이시죠?

네, 시설비 및 부대비.

2012년부터 계속 행감에도 지적이 됐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를 갖다가 교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31개소가 있는데 우선 내년도 10개소, 7000만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데가 있어서 공원 내 전기시설을 교체해주려고 해서 1억원 또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공원은 수시정비비는 지금 이거 2억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수시정비비는 주로 민원 위주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 위주로 주로 급할 때 쓰려고 이걸 예산을 신청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 31가소인데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을 일단은 10개소를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

그게 평균 모래 회배를 따져봤더니 보통 한 700만원 소요되고 31개소를 다하다 보면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선 1단계로 10개소,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개소, 그다음에 2018년도에 11개 모래를 갖다가 교체하려고 지금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모래교체사업을 할 때 업체에다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시설공단에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업체를 아마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업체를 줄는지. 왜냐하면 또 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보통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천나비공원 내에 도로재포장공사가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도로포장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금?

예, 그게 개장되고 나서 그동안에 포장한 데가 없고요. 2019년도 아마 개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작년에도 1년에 31만 6000명 이상이 관람을 하고 간 명소인데 너무 포장이 좀 보기가 싫어서 이번에 예산 책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아까 우리 오영선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삼산1·2동에 태양광발전설비 계획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사용하는데 효과라든지 뭐 효용성은 어떠나요?

지금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이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건물마다 최대 어떤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금액에 관한 것은 조금 복잡해서 이걸 별도의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권장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친환경 차원의 절감에 건물들 설비하고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장기 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효용의 투자의 가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에너지가 우리가 절실히 부족해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굳이 그런 차원의 접근에서 비용을 추가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또 내년도 계속 계획해서 나오면 다할 여지가 있네요? 그런 계획인가요?

글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옥상 면적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가능할 경우에만 매칭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여부는 조금 의문시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뚜렷하게 있어서 절실하게 해야 된다. 사업으로 넣어서 가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게. 꼭 절실하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10년 내지 15년 내에 회수 가능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사업은 아니죠? 다른 데에 보면 지금 외곽지역에 CCTV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돼, 그런 데는 절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도 비교해서 그 정도 절실하게 이게 비용 소요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고 기후변화대응 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그런 기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상태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기에너지 절약은 절실하지가 않아. 남아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권장해서 이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상태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런 국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태양광이라든가 대체에너지, 또 에너지 절약, 우리 구민에게 그런 정신을 함양해주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사실.

하여튼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비용을 효용성 좋은 LED나 이런 거로 전환하고 이런 거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공원 정비 관련해서 10여 개의 놀이터 모래를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를 다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작년에도 많이 거론됐던 얘기고 어린이들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또 모래뒤집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체를 해줘야 좋다는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제가 또 경험컨대 모래는 어쨌든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뒤집기 해서 소독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병원균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교체하더라도 1년 안에 다시 또 그런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교체보다는 보충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소독처리만 확실히 한다면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자연모래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체한다고 그래도 그냥 보충해서 뒤집는 것하고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그냥 교체보다는 재활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체하면서 10군데에 7000 잡았어요. 한 곳당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발생이 되는데 보충하고 소독하고 뒤집기하면 예산이 제가 봐서는 반 이상 줄거든요. 지금 7000에서 4000 정도면 충분히 보충하고 소독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고 또 그동안 교체는 계속 뒤집기는 해왔습니다. 소독도 해왔는데 지금 모래를 채운 지가 한 6∼7년 되다보니까 모래도 부서지고 개나 고양이들이 와서 똥도 누고 하다 보니까 뒤집는다 하더라도 그 성분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독처리가,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걸러서 소독해주는 업체가.

예, 그 업체도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만, 주민들이나 또 그동안에 요구하는 것은 모래 채운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6∼7년 이상 되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더 청결하고 좋을 듯 한데 그냥 그건 자연이거든요, 그냥 자연 흙이거든요. 충분히 자기가 자생, 재활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게 흘러서. 그게 외려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작용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굳이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업자로서는 바꿔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했을 때는 바꿀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염려해서 바꾼다는 거에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좀 더 전문가들한테 소견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굳이 교체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서도 2012년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거고요. 의회에서 거론됐다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난번 놀이터를 가봤지 않습니까? 놀이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관리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관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모래가 적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모래가 없는 거예요. 모래가 없는 상태에 그걸 또 뒤집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는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모래가 거의 없는데, 모래가 그동안 오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걸 뭘 퍼다가 또 교체를 해요? 그냥 보충하면 되지.

그래서 보충도 하고,

그런 상태가 다른 데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신트리공원 놀이터에 가보면 아직도 철재, 요즈음 이미 안전기준에 의해서 사용불허로 못 하게 되어서 다 철거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재 위생상 문제는 없고요. 검사는 했는데 문제는 없고 다만,

아니, 놀이터! 철재 놀이터.

예, 그렇습니다. 2군데, 7군데가 있는데요. 7점이 있는데,

지금 개인 아파트나 다른 놀이터에서 안전기준 검사를 하면 승인이 나나요?

현재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합격하지 않는 건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해서 곳곳에 조그마한 빌라나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영세한 데는 교체를 못 해서 거기에 사용 못 하도록 띠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예 접근을 못 하게끔 안전띠를 설치해놓고 못 쓰고 있고 방치되어 있거든. 그런 데가 꽤 되거든요.

그건 공동주택 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안전기준 점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점검을 받았더니 불합격이 되어서 사용 못 하도록 불허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빌라도 마찬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놓고 또 공공에 있는 놀이터는 불법적인 것을 쓰게 만드는 경우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현재 놀이터의 위생상으로 불합격 된 것은 없습니다. 다 합격기준을 통과했고 다만, 지난 4일인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신트리공원하고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녹도 막 슬어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토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소공원들 있잖아요. 그 놀이터 점검은 자체적 점검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점검표 다 갖고 있고 합격, 불합격 기록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합격된 거예요?

현재 합격되지 않으면 존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폐쇄를 하든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격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게 어떻게 합격이 돼요? 거기 모래도 없고 거의 철재가 아직도 그냥 20년 전의 철재로 만들었는지 철봉 같은 것들이 위험한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수시정비비로,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기준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합격기준은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3년 전, 4년 전인가 엄격하게 규정화되어서 그거 사용 못 해요, 제가 봐서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 거가 더 시급하지 않냐. 예산을 그런 데에 두셔서 교체하시는 게 시급하지 않냐 생각을 좀 갖는 거거든요.

다만, 모래 교체 건은 사실 2012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얘깁니다.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번 야자매트 계획된 것,

아, 그건 야자매트가 아니고 원적산에 거기에 한 7∼8년 전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다른 데,

거기에 비가 오면 경사지에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등산로인데 그러다 보면 등산로가 흙이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망에다 흙을 날아서 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 야자매트는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알고 그거는 보강하기 위해서는 돌을 쌓아서 돌 디딤돌식으로 해놨고요. 그거는 흙이라고. 흙은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해서 비용예산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이 뭔가를 고민하셔서 수립해서 쓰시라는 얘깁니다.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민원에만 너무 치중해서,

특히 의회에서 많이 또 거론됐던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것은 그거예요. 민원에만 많이 너무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가서는 또 우려를 범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하시라는 소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29쪽요. 예산안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유수지 슬러지 제거 용역 2200이랬잖아요.

네.

그건 단어가 용역이라 그러지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셨나요?

예.

그것을 2∼3년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저기가 있어요? 양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슬러지를 제거를 해서 모으면 양이 몇 톤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 톤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당년도에 하수관거가 얼마나 흘러넘치느냐에 따라서 쌓이는 양이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한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 있는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불가피한 것은 정말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다음에 그 두 분이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러지라는 게 물 흐르고 나중에 찌꺼기가 남아서 쌓이는 거 갖다가 슬러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좋은데 하다 못 하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 끄집어냈을 때에 양이 몇 톤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그거 톤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거기에 청소하는 그 인력비도 들어갈 것이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지, 이 2200이라는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 금액이 더 되는데 거기 무기계약직 두 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넘치고 하면 그다음에 냄새나는 부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2200, 그럼 작년, 재작년에 이걸 처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작년에 처리했을 때 처리비가 얼마,

그 당시도 이 정도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폐기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단가가 높아서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리했던 내용, 그다음에 단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산들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무기계약보수 해서 신규로 1148만원 올라왔어요. 그 건이. 537쪽에.

예.

무기계약을 어떤 쪽에 채용을 하시는 거죠?

537쪽, 이거는 기타직보수 해서 기후변화체험관에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무기계약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537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없는데 2016년도에, 기후변화대응과 맞는데. 설명서 640페이지 맨 상단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고요. 금년부터 채용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 1월에 이것이 고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임금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서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1월부터 채용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임금이 총무과에서 나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왜 그랬어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 거죠.

그러면 무기계약을 1명으로 내년부터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예산 책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책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회 업무보고 시 혹시 보고를 했었나요?

이것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예산으로만 갑작스럽게 이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부터, 금년도부터 채용을 해서 일을 해왔으면 202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이게 예산안으로 올라왔으면 이렇게 혼선이 안 올 텐데 그 보고내용이 없이 지금 예산안만 달랑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어야 맞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특히 명시이월 건이 많아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 건이 2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계획수립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이건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7월 16일자로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용역을 수립하려면 이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 용역회사 선정이 불가피한데 지금 이것을 일반 입찰경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모자란다든가 좀 부실한 업체가 올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선두주자적인 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8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 평가결과를 해놓고 저희가 경리팀에 일단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추경예산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이 올라올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결정이 됐을 때는 바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놓고 1차 추경예산이 올라왔던 것 자체는 업무하는 데에 조금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적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성을 가지고 사실 추경에 그나마 빨리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정도 되면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주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굵직한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시 일을 추진해나갔다고 봐지니까 좀 지연됐지 않느냐라고 봐진다고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게 된 배경은 금년 4월에 환경부에서 저희 굴포천이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추경 반영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은 적극성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적극성 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지연했다, 지연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까지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계약단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좀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굴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굴포천 악취개선사업은 지금 계약해서 일단 500만원 지출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초등학교 건하고 지금 정비공사가 그 부분하고 시설부대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같은 사업이죠?

남초등학교요?

부평남초등학교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건요.

그 사업은 이월 건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청 뒤에 시비로 하던 50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비 그것만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평남초등학교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해가지고 7억 9500 예산액 되어 있는 그것은요?

그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요.

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갈산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10억, 신규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게 그동안에 연차별로 집행을 해왔고요. 지금 보상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없어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10억을 이번에 받아서 내년도 공원 기본조성 해주려고 그럽니다, 시설을.

그럼 내년부터 공원조성 작업을 들어간다고요?

우선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46쪽에 보면 공원 정비 시설비 2억 1900만원 증가한 거요. 아까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대체를 하고요. 549쪽에 문화산책로 조성 해서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올라와서 7000만원이 줄었던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의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구예산만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원 사업을 1건 사업 진행하네요, 등산로 정비로?

등산로 정비 건인데요. 금년도 국고가 좀 삭감이 되어서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3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거마산 등산로 정비 1km 이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심사변동사항에 있어서 작년도에 중앙 심사로 잡혀있던, 작년도에 시 심사로 잡혀있던 십정공원이나 희망공원, 동수녹지공원이 중앙심사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100억 이상 신규투자 이건 100억 이상이고 행사성은 30억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중앙에서 지방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지방에서 큰 공사를 했을 때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투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따라서 그런다고 보면 작년에도 중앙 심사로, 투자심사로 거기에 해당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100억 이상이 된 경우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구나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중앙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 올렸을 때 그건 규정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중앙으로 안 올리고 이 3군데는 시 심사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앙 심사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 금년도에나 내년도 100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시나 구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