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도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동환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6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서 3515만 2000원이 감소한 4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323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1661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 감소 사유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349만 7000원이 감소한 8억 15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5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201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와 관련 실천교육 강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감글판과 관련하여 제작비와 문안선정위원회 심사수당 및 공모보상금으로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예산으로 전년대비 116만 4000원이 감소한 7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제실천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부평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론학습회인 톡톡플러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사업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및 관련 자료를 위한 유인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내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분석보고서 발간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새롭게 재조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이행계획의 연계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더욱 체계화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가치 공유에 대한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수당 162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예산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에 도입·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로서 이제 그 실천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고자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계획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577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3493만 7000원으로 감소 사유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기획단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실시 4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남성 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말 가족 봉사활동 운영 등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 및 성인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거버넌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은 2015년도 현재 참여자의 남녀비율이 성 형평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년 예산도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전체 이수자 중 여성의 교육 이수율 향상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고루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억이 증가한 865억 1000만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 회수수입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65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80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27% 감액된 157억 4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73억 6580만 8000원, 재무활동비는 83억 440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를 위한 구정현황 자료 및 업무계획 유인비 등 2074만원과 업무 또는 국정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직원 컨설팅 비용과 워크숍 또는 포상금으로 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조사 및 환류 정책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및 구정 만족도 조사비용으로 19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해 예산서 유인물 비용이 위원회 회의 수당 7351만원과,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 예산 운영을 위해 풀 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538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시 설관리공단 인건비 증가분과 보안, 하드웨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소송 업무를 위해서 소송 수임료 9000만원, 의회 관련 업무 각종 자료 유인 3116만원과 무료법률상담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 홍보물 유인과 수당으로 563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기금원리금 이자상환 3억 3225만원, 보전지출 채무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9067만 7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14억 5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채무상환 이자상환 1억도 원금상환액 14억, 총 1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저희들이 채무상환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약 16억 4000정도는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 보전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 5919만 2000원, 원금상환액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7억 감액된 35억원, 예비비는 55억 8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83억 9960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쪽 수익계획은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103만 2000원, 운영 잔액 7억 8803만 5000원, 일반회계 융자 이자수입 2억 4225만원으로 총 10억 713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상환액으로 1억 7171만원,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 8억 9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는 각종 연구자료와 구에서 추진한 조사 및 통계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활용하고자 구민 만족서비스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조사 및 정책 활용에 대한 사업비로 2000만원과 법률문제 해결이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감사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감사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6999만 5000원보다 3721만 5000원 늘어난 1억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신규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쪽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목에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구축비용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300만원, 중간 부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는 그동안 총무과에서 전담해 실시해오던 교육사업 중 직원 힐링교육 부분은 감사관이 담당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015년도 실제 집행액 약 1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 1000만원을 역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29쪽 하단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 400만원을 역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에는 성인지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관계로 성인지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6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백운, 청천 e-배움터의 수강료와 구정소식지 광고료를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임차료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전년 대비 세출예산은 6억 3648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4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3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4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행정 광고, LED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와 관서용 신문 구독료 및 공보용 사진촬영 운영 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36쪽 구정홍보지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해 2억 7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미디어홍보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7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우리 구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 전달을 위해 신설할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 월간으로 제작·송출하던 구정소식을 2016년부터는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제작·송출하고 매년 평생학습축제, 부평풍물축제에 국한됐던 방송홍보를 구민들이 알아야 할 부평구의 주요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부평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캠페인 및 홍보프로그램에 방송 송출 예산을 5000만원 증설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8쪽입니다. 노후화된 두 줄 문자전광판을 LED전광판으로 보수하여 영상, 사진과 주민이 제작한 UCC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표출하기 위해 백운오거리 전광판 교체공사 예산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은 2015년 대비 4억 1828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8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공통기반 노후장비 일부 교체를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안 238쪽 하단부터 239쪽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 각종 유지보수 예산 77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정보화 지원 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USB 등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솔루션과 서버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 예산 1억 173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241쪽 중간입니다. 현재 부평구 홈페이지 중 2개 사이트에만 운영하고 있는 반응형 모바일홈페이지를 방문자 수가 많은 22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로 확대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194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엔스크린 사업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9쪽부터 45쪽입니다. 201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e-배움터 운영, 미디어홍보 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억 4200만원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한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게재·홍보함으로써 성평등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e-배움터 운영은 성별 설문조사를 실시 후 성별·연령대별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해 성별에 따른 격차 없이 교육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홍보 추진은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구정홍보에 대한 역량 제고 및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관심과 필요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의 특성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 사업 등의 홍보를 SNS, 인터넷방송 등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성 평등한 구정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참조해주시고요. 보고서 4쪽 세입분석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1%,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0.8%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여전히 취약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천 각 군·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비교해놓았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지방재정 공시내용을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는 예산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퍼센트입니다. 보고서 5쪽 지방세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선 효과로 인하여 등록면허세는 전년도에 비해 29억 8400만원, 재산세는 18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0억 5100만원이 증가한 795억 4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유동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로 전년도 대비 60억 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 불안정 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 수수료율 변동이 적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규모는 3448억 35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61.3%,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409억 85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7.3%, 보조금에 따른 총 계산액은 전체규모 대비 68.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시비보조 사업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시 방침에 따라 지원 등에 어려움이 예산됩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 있는 세출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64.1%인 3606억 2100만원 편성된 가운데 일반공공행정이 5.6%에 해당하는 312억 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9%인 51억 47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은 0.2%에 해당하는 13억 4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있는 총 예산 대비 부담비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대비 부담비율 살펴보면 보조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8.6%인 3858억 1900만원, 순수 구비 자체 사업은 31.4%인 1765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3쪽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주요경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경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5142억 3300만원, 필수경비 즉, 고정비용은 255억 8400만원이며 기타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일반회계의 4.1%인 22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실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부서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총무과 총괄 인력운영비 상승분 41억, 재무과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20억, 사회보장과 생계급여 114억,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과별 편성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있는 2016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에 구비, 그다음에 시비·국비 매칭비율을 기재해놓았습니다. 심사하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계속비 사업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부평6동주민센터,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측정 설문평가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맨 뒤쪽에 첨부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 등 총 8건이 되었으며 2016년에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에 20억 8300만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7억 6300만원,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3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주요 미반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한 22개 신규사업 미반영분 18억, 그다음에 2016년도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일방적 조정으로 미반영한 장애연금지급 외 48개 사업에 73억, 총 91억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 대비 8.5% 증가한 9억 68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의료급여 업무 효율적 운영 1억 22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7억 2000만원, 재무활동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에 있는 성인지 예산 총괄표와 사업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직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대비해 2개 사업이 줄어든 총 71개 사업에 53.46%가 감소한 108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가 20억 8300만원 증가한 이유는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대상 사업이 변동되어 여성가족과는 51억 700만원, 보육아동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성인지 예산 미반영에 따라 256억 8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노인장애인과 939억 5000만원 감소한 주요 이유는 국·시비 매칭비율 중 시비부담금을 내지 않아 구에서도 구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2016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에 비해 5억 7627만원이 증가한 284억 4156만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따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8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겨 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등 편제 개편으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의무·재량지출 비중, 통합·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회계와 기금간 이전관련 서류 등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세입예산은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있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인지 과소책정인지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선심·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첨부해놓았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은 홍보담당관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1억을 들여서 백운오거리에 있는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 진행하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입을 해야 합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건지 어느 정도의 서머리(summary)가 있습니까?

예. 현재 백운오거리에 보면 10년 넘게 설치되어 있는 문자로만 2줄로 표출되는 전광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고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아서, 그걸 새로 헐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판에다가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이거를 견적을 받아서 가로 4.8m, 세로 0.6m짜리 LED로,

가로가 얼마요?

4.8m, 세로가 0.6m 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4.8m, 0.6m 이거 몇 회배야, 이거 그러면?

여기에는 설치비도 있고요. 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4.8m에 세로 0.6m면 그 LED가 몇 칸이 나오는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부천역 북광장이 조성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광판이 3면으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 급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정도랑은 다르네요.

견적내용은 몇 군데를 받아봤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계속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봐야지요. 그래서 다른 데 업체는 몇 군데가 그러면 같이 응찰을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한 거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관련 법률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 대비 고효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서 650만원 곱하기 일식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를 구입하길래 650만원어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거지요?

일단 카메라 한 대인데요.

한 대, 디지털카메라가 650만원짜리요?

예.

한 대?

예, 한 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기본적으로 20만 컷 정도 되면 기준이 초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33만 컷을 사용을 해서 전에 한번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갖고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작동이 불능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동안 계속 구입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새로 요청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부속품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650만원인가요?

새로운 카메라를 하는 겁니다.

망원렌즈라든지 그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650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카메라만, 기본사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평지속가능성 분석 및 SD지표와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재정비 연구용역, 이거 자세하게 한번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행정의 가치로 세우면서요. 지속가능발전 그동안에 지표와 이행계획, 그거에 따른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위하고 행정부서하고 지표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들을 죽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중심의 내용들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성과중심으로 갔고요. 현재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5년에 지표에 대한 재정립 과정을 거쳤고요. 지표를 재정립을 하면서 지표와 이행계획이,

SD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지요?

지표의 일반적인 예전의 모양들은 예를 들어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 수 이런 식의 정리였는데 이게 성과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방향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나 문화행사 수에 부원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지표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수와 지원방향에 대한, 이렇게 지표들이 정리가 되면서 현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표가 이번에 재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그렇게 재정립이 되다보니까 현재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행계획의 체계화에서 충돌이 나는 부분들하고 재정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새롭게 시대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행계획은 행정계획입니까?

현재 행정계획의 사업들을 체계화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해갈 것이냐 그것을 수립하는 게 이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계획하고 지표하고 불일치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재정비하고 다시 도약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계획에 대한 재정립 작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지속가능을 추진했던 내용들을 성과보고서를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행계획이나 지표들을 잘 선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위 SD지표가 양적인 지표에서 질적인 지표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맞습니다.

기존에 양적인 지표하에서 수립됐던 이행계획이 질적인 지표로 변함에 따라서 이행계획이 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뭐 이런 겁니까?

아주 큰 틀로 해서는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죽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체계화 시키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작업들이 이번 용역에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성과지표와 이행지표를 연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연결되면서 그동안의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 성과에 대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에 그거를 매뉴얼화 시키는 그런 과정들, 그게 다 성과보고서로부터 나올 거고요.

그런데 왜 SD지표가 중간에 변했지요, 컨셉이?

지속가능발전지표라는 거는 현안과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마치 부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서하고 논의과정 속에서 부서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표들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표가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성과로 나타내는, 결과지표 정도로만 바뀐 것들이,

나름대로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양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처음 시작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용역에서 기존의 지표에 따른 평가 부분이 필요한 거지요?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평가를 일단 해야 그 문제점을 다시 도출시키고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지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이행 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위탁교육비는? 2200만원의 잡혀있는 교육비는?

예. 그 교육비는 기초교육 2회와 심화교육 1회가 있는데 그 심화교육 1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으로 할 건데요. 하지만 좀 더 나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와 교육기관이 동일한 기관입니까?

그거 용역하는 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고요.

네.

그 교육기관은 지속적으로 저희와 같이 해왔던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용역단가는 어떻게 예산이 짜진 거지요, 이 55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조달단가에 의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인비 등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기본 경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용역 상당히 중요한 용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 어떤 양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속가능지표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정립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수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네,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비전기획단은 올해 신규사업이 3건이에요. 신규사업이 3건이었지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하려고 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 이게 원래 본 요구액이 7500이었어요? 그런데 2000이 삭감됐네요?

예산 부서에서,

예. 미반영이 되는?

예. 이건 과도하다고 해서 2000은 삭감됐습니다, 이미.

그럼 내용을 보시고서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전체적인 재정비율을 판단하시고 하신 거라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서 중요한데 원래 그러면 비전기획단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7500이 필요해서 올리신 건데 그러면 그런 중요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2000 미반영이 됐으면 원래 취지에 맞는 용역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들으면서 생각이 돼서요.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우려를 했는데, 안에 자세히, 예산팀에서 잘 봤는데요. 그 안에 행정과 지속위원회가 용역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약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예산에 약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팀에서 파악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맙게 그 부분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1000만원 정도는 나머지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2000만원을 수용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도록 하는 걸로, 지도감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면 제대로 된 요구액이 다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순간 들어서요.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돼서요?

아니, 지난 지표를 정리하면서 그 지표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또 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4200 정도가 미반영이 됐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건 시비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에 따라서 현재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혹시 내실 있지 않은 그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4200씩이나 미반영이 되면 기존에 했던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있었을 텐데, 큰 지장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향을 좀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건 다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돼야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재 삭감된 부분들을 나중에 보강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잘 하셔서 꼭 해야 되는,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전광판, 그러면 견적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견적서 올라온 거는 여기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 받은 거 중에서 여기 거를 우선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산 요청한 견적입니다, 그거는. 다른 견적도 있는데요 가격은 좀 다르고요.

몇 군데에서나 받아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3군데인가 받은 것 같습니다.

3군데요?

예.

그러면 이게 2004년에 설치돼서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지금 한 10년 넘어서 LED로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광판 설치를 해놓고 그래도 홍보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설치해놨을 때 혹시 이거에 대한 효과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엔스크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전광판을 LED전광판으로 만들면 주간뉴스라든지 저희가 직접 제작,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춘 콘텐츠를 별도로 또 SNS 콘텐츠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만들어서 영상과 사진과 그런 거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홍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이게 원래는 ’15년도에 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서는요. 3년 주기로 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년에 한 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나요?

이게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기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영평가 나왔을 때 평가하시는 분들도 조직진단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시 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원해주려면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인력이랄까 조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이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이것도 백운하고 청천 e-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이거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7층 전산실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벌써 10년, 내년에는 1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구입을 하고 교체하면서 시설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모바일홈페이지 확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정욱 위원님이 참 관심 가질만한 건데, 이게 이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간단하게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PC에서 보여지는 게 지금은 모바일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모바일에서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거를 반응형 모바일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P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면이 다 보이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관심 분야에 있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2010년 미반영 사업 현황에 보니까요. 홍보담당관 쪽이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네.

이런 거의 삭감된 부분들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고속백업장치는 전체 다 이렇게 나갔고요. 출력물 보안 솔루션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차선책은 뭐가 있나요? 못한 데에 대한?

이게 중앙이라든지 시에 시스템에 맞춰서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 재정의 세입예산 맞추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밀려서 당장 필요한 거라면 세웠어야 되지만 후순위로 밀린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방송매체 구정홍보에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처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은 지역케이블이랄지 라디오를 통해서 연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식으로 매월 구정소식 월간으로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구정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모든 언론이 다 구의 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방송 쪽에도 저희가 구정홍보를 함으로써 구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구 예산 형편상 규모를 축소해서 정말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그런 정책을 선별을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 8500만원 이게 삭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별도로 뭐가 있나요?

일단 홍보 방송노출이 횟수가 좀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횟수가 줄었다?

예. 횟수도 줄고 매체도 규모를 축소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금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의무로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성과급에 대해서요?

성과급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에 그렇게 편성해도 그래서 만약에 나 등급을 받고 혹 다 등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구청장님의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거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성과급에 대한 산출내역 부분인데요. 이게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어느 평가를 받을지를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모르기 때문에 중간 정도 해놓으셨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이 금액을 해놓으면 나 등급이나 가 등급을 받았을 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 등급을 받았다 그런 부분은 성과급 안 주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산출 기준은 공기업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당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서 세운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랄까 꼭 200%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 최고액으로 다 산정하셨잖아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200%까지 왜 해요? 이게 적어도 인센티브인데 하시면 100∼200%다 그러면 중간 정도 150, 이렇게 해서 반쯤, 임원들 같은 경우는 130, 이렇게 해서 좀……. 직원들이야 80∼100%이니까 100%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도 90%,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성과급 2015년도 평가에 대해서 성과급 ’14년도분 성과급 나가는 것도 이거 표에 맞춰서 나 등급 90%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 등급 받았으니까?

네.

그렇지요?

예.

이거 청장님께서 반영비율 해놓은 이거 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돼 있고 추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가 등급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럼 다에 맞게 해서 성과급도 그렇게 200% 풀(full)로 해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 등급에 맞춰서 70% 해가지고 1억 8600정도 하고 나머지 만약에 다 등급 받으면 1억 8600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1억 8600 나가는 거고, 라 등급을 받으면 여기서 또 삭감이 되는 거고. 나 등급 받으면 그거보다 20% 정도 더 업 되게 주는 거고 또 %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거를 조정하셔서 하셔야지 다 등급인데 풀로 해놓고 이거 적용기준은 지급기준은 전혀 안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왕창 해놓고서 되면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는 게 예산이 아니잖아요? 짤 때는 예산은 타이트하게. 그렇지요?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당장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78만 4700원 삭감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예산 편성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의견이?

가 등급이나 나 등급 받게 되면 어차피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추경에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기준하셨으니까 다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기준이 딱 이거예요, 1억 8600. 그렇다면 이렇게 맞춰놓고 어차피 나 등급 받으면 이렇게 2억 4600 얼마를 하더라도 또 추가 증액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을 해야 돼요. 어차피 추경할 건데, 그러면 예산은 타이트하게 좀 짜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1억 8616만 4300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 200% 주는 조건에, 200%를 또 퍼센트를 좀 낮춰야겠지요? 낮추면 더 낮아지겠지요? 예산은 아낄수록 좋다. 그렇지요? 진적위산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적위산이 뭔지 아세요? 분진가루 같은 가루가 모여서 산을 이룬다 그래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아끼면 큰 데 또 다른 사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 설관리공단에다 다른 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부분, 성과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서 무리가 없이 반영할 수 있다고 봐서 실장님하고 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아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에 작년 예산 대비 지출이 몇 퍼센트나 됐었지요?

한 92%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래도 잘 세우신 건데 조금 더,

참고로 2015년도 재정집행 현황을 행자부에서 e-호조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진하고 그러면 각 시·군·구로 통보해주고 그러는데 부평구가 12월 1일 현재 85% 정도 집행을 했는데 전국에서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세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 기획조정실에 세외수입이 있지요?

네.

세외수입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획조정실에 세외수입 내용이 뭐뭐이지요?

우리가 소송 회수비용이라 해가지고 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2015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130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2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조금 적게 잡힌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작게 생각할 때 가정에서도 어떤 돈을 잘 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지출할 때도 많고 잘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그러는데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세외수입이 2억 2262만 1437원이 징수된 게 있었어요. 그게 실제 수납액이 1억 7406만 6297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수입 해가지고 예산액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1억 8976만 1413원이 잡혀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업무연찬 하면서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 수입을 기획조정실로 세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 잡수익이랄까 장애인고용기금 이런 부분들을 시 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우리 기획조정실로 세입 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누락됨이 없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저기 했냐 하면 작년에도 처음 들어와서 예산 볼 때에 수입 부분 보면서 그때 역시도 1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전 기획조정실장님이셨지요?

예.

지금은 가시고 바뀌셨지만, 그때도 너무 과소 추계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또 역시 1000만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놓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을 잘 안 보셔서 그런지 분명히 실장님은 바뀌었지만 작년에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지요? 예산팀장님은?

예산팀장,

예산팀장님도 바뀌었나요?

바뀌었지요.

예산팀장님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첩에 아주 메모를 해놨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그 외의 수입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세입 부분의 예산편성을 다음부터는 꼭 하자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1000만원이 내역에 보면 결산서에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해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미반영된 그런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세입을 잘 추계를 하셔야지, 꼭 필요한 데 쓸 돈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혜택 받을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유정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서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가 사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면에서 수입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립도를 못 높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부평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사실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자립도도 상승하고 뭔가 살림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윤택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사실상 2012년도에는 부도위기까지도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신 전 공무원께서, 일천여 공직자들께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부평구를 위해서 봉사를 또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결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앞으로 발생치 못하면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모라트리움까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자체로서의, 우리 또 부채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림을 잘 해주시지만 더욱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말씀하시고 해서 살림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신규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아까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앞에서 유정옥 위원님이나 김도형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네.

용역비라는 것은 사업을 좀 더 알차게, 또 그 사업의 진취성을 위해서 또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비전기획단장님이 기획과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들여서 부평구의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비전에 대한 기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비를 많이 쓰시면 좋지요. 좋은데 이 용역비 쓰시는 부분도 다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2000만원 삭감되셨다는 말씀을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적정성 이거는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 들어갔을 때는 용역비 많이 쓰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실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2000만원 삭감해서 5600이지요?

5500입니다.

“5600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용역비 기획단에서 올린 거를 5600만원만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가 상당히, 어느 부서든지 그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고 계시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단 비전기획단에서 제가 봐도 몇 번 용역을 하셨지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회 때마다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항상 그때도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기획을 하실 때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크게 보고 가서 너무 학술적으로 가지 맙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범위를 작게 보고 가야만 그게 실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범위를 크게 가지고 가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환경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의 체육시설관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생활서비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우선 환경부터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큰 거를 기획하자 이거지요. 제가 보고회 때마다 가면 너무 크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크게 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사업이 여태껏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지역에 동네 나가보면 쓰레기가 여기 저기 막 널려있고 동네가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기초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민의 현재 생활, 환경, 이런 부분 물론 환경, 생활, 산업, 경제 다 들어가겠지요. 포괄적으로 다 준비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의 욕구는 뭐냐 하면 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어디가, 아침에 대문 열고 딱 밖에 나오면 벌써 앞에 보이는 게 쓰레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나오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쓰레기가 여기 저기 말도 못 해요. 특히 동절기에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할 때는 동네 어르신 분들이 환경지킴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구의 앞으로의 구민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고 하더라도 단장님께서 실무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비를 쓰고 다 쓰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쓰시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시면 구민의 생활이, 좀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부평에 가면 깨끗해. 부평은 진짜 제대로 만들고 있어.” 이런 외부에서 칭찬이 온다 이겁니다. 엄정헌 팀장 이번에 일본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어디 다녀오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보고 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가보시니까 어땠는지,

네.

단장님도 기회 되시면 외국 좀 가보시고 해서 보고 오시면 그걸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셔서 제가 주문하는 건 환경을 먼저 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신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아까 이거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것인데요. 풍물축제 110만원 25회 홍보비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떤 거지요? 25회 홍보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구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 시안을 지방지에다가 아니면 인터넷 언론에다가 게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가 올해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네.

풍물축제, 이거는 거기 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축제예산에 홍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축제위원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각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의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광고판이랄까 이런 부분 또 팜플렛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 홍보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지방신문사랄까 중앙의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 예산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축제 예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고, 거기하고 다른 홍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저희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축제위원회에서 홍보 예산은 언론사 외에 다른 포스터라든지 팸플렛이라든지 다른 예산, 중복되면 잘못된 거고요.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신문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는 홍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현수막 걸고 이런 거는 축제홍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네, 저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에 있는데요. 공감글판 문안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7만원씩 7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심사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총 10명이고요. 저를 포함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9분이고요. 장정욱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셔가지고요.

수당 받는 분만 7명이고, 총 10분?

아니오. 받는 분은 8분이신데요. 그런데 참석이 보통 통상적으로 1명 정도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안 선정하는데 이렇게 위원이 많을 필요가 있나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요지는.

죄송합니다. 내부에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편집장님이 또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그분 빼고 7분,

그러니까요. 지금 총 그러면 몇 분인데요?

총 10명 중에 3분이 수당을 안 받는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총 10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객관성과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약간 두 분 정도 늘어났는데요.

일단 수당은 7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심사수당은. 그리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구 선정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있나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문구 하나 선정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각자 바라보는 시각들을 모아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7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총 10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통 적게 들어오면 70편 정도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오면 150편 정도 들어오는데요. 먼저 각자 심사위원 분들이 그중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3편씩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 분들이 선정한 거 쭉 나열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먼저 10분 정도 뽑아내고요. 또 한 번의 심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심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인원이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일종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요.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새로 80만원 됐어요.

네.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한 거지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같이 위원들끼리 공동의 의식과 같이 문제의식을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부평구의 상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시 쪽에 있는 태양광에너지센터를 방문하고 부평의 에너지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같은 공통의식을 같고 논의를 했었고요. 올해는 지표가 재정비되면서 지표에 대한 중심하고 서로 간의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거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이 더 증액될 것 같다,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3기가 올해 구성이 됩니다. 3기 분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을 때 이분들의 기본적인 본회의 과정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일단 알겠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네.

이건 새로 추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지요? 위에 보니까 위에랑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가자 급량비나 기타 실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아니, 그 돈이 다 워크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량비랑?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80만원 따로 잡아놓은 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480만원이 워크숍 비용이고요, 총액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분리돼 있는 부분입니다. 급량비나 실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워크숍 총액이 480만원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액 부분이 1300이 되네요?

이번에 증액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3기 새로운 위원도 있지만 행정팀장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1300이 아니라 130이네. 작년에도 총 하면 130만원 증액이네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9페이지요.

네.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저희가 성숙기 2년차에 들어선 총 6년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행정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발현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실천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간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내용은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할 텐데, 그 중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실천활동들을 자랑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나 부스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체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해내서 그분들이 지속가능발전이 자치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종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저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공모 사업들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요.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전국적인 확산, 그다음에 주민의 실천 역량들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비보상금에서 총액이 5640만원입니까?

총액이 5760만원입니다.

나머지 거는 어디가 있지? 120만원은? 운영비가…….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구나! 예,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 운영비 세부 품목에요. 길거리 공연 있고 식전공연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단체보험금 있고 그래요.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은 부스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료비 지원을 기획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가단체 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

2000만원.

2000만원요?

예.

예. 이거는,

토론회 전시 및 체험관 이렇게 해갖고 행사참가단체 보상 2000만원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는 또 공연 8개 팀 50만원,

예. 그거 부서하고 별도고요.

부서비 200만원씩,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별도고요. 그거는,

참가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요. 참여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거 공연팀도 참가단체로 들어가잖아요. 중복이 아니냐 이거지요, 나는.

공연팀은 초청해야 되는 대상이라서 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것도 행사에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사를 개최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넓게 보면 이것도 참가단체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간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초청해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예. 2015년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68억 5000 정도 채무상환을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네.

더 하시게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서 162쪽서부터 165쪽 이르기까지 채무상환을 지금 내년도에 예정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예정을 하셨는데 금년도 연말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채무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본 예산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설명서 162부터 165쪽까지 이 부분이 다 필요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환 후 잔액에 대해서도 2016년도 예산에도 세우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네.

그렇다면 이 전체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162쪽에 있는 예산서에, 설명서로 할게요. 채무상환에 16억 4265만 7000원, 이거는 상환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 없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를 다 빼도 되는, 삭감해도 되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정리할 때 16억 4265만 7000원 이자 부분하고 원금상환액까지 해서 다 삭감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는 거지요? 다 상환이 끝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 4265만 7000원 이거는 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시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e-배움터 운영 있지요, 42쪽? 거기에 보면 부평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할 때요. 이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을 작성하는 담당자하고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담당자하고 같은가요?

저희는 같습니다.

같아요?

네.

우리 부평구가 다 공히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시나? 다 같으신가요?

이게 조금 직원들이요 자기 담당 업무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주가 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성인지 예산은 자기 사업별로 담당 업무에 그런 성인지 예산이 들어 있으면 담당자가 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일치를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주로 서무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최근 2, 3년 동안 부서장들 질책을 많이 받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기조실장으로 가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한번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부평구정책연구원한테. 무료로 해주는데 나름대로 잘 된 부서도 있고 개선할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금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컨설팅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아마 다른 기관보다는 좀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른 구보다는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e-배움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 성별 수혜분석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있고 사업 수혜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e-배움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시지요?

연령층은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e-배움터의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파악은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수료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연령층이 많으신가요?

주로 50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이 드리냐 하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이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하고 수혜자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들을 세울 때 보면 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부평구민을 사업 대상자로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e-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민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요 대상이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연령층이 있으면 그 연령층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사업 대상자를, 그렇게 해야지 이 성인지 예산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저희가 두지 않기 때문에 전체 주민으로 대상자를 잡은 거고요. 수혜자는 신청을 해서 수료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대상자를,

컨설팅 받으실 때 그거 좀 한번 질문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까지 연령제한을 안 두는 조항을 여기다가 얘기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담당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할 때 기조실장님도 그것 좀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e-배움터는 2015년도에는 수혜자가 많이 줄었네요. 담당관님,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는 9월 30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아, 9월 30일까지 현황이라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탁드린 거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 윤동환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 공무원분들 식대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급량비요?

예.

그게 각 부서별 정원수에 따라가지고,

1인 개인별로,

개인별로요?

예. 월 얼마 해가지고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나요?

월 5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정을,

단가가 1인당 5000이에요?

네, 한식. 그래서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7000원 범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식비가 아마 6대 의회 때 그게 한번 논의돼서 그때 2번인가 인상됐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쭉 뽑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1인당 6000원, 주차관리요원 급식보조금은 1인당 5000원, 자원재활용요원 중식비는 1인당 4000원, 또 공단 기능직근로자 급식보조금은 1인당 5000원인데 또 보니까 특근 매 식비는 직원 1명, 기능직 2명 해가지고 이거는 또 1인당 6000원씩이에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 봉급이랄까 급량비랄까 여비랄까 이런 게 딱 이렇게 일정 정액제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4000원은 원래 기간제 근로자는 급식비가 없는데 아마 부평은 3년 전부터 너무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조금씩 급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자 해가지고 그 부분을 4000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해서 4000원 나가지는 않고 부평구만의 나가는 특성이 되고 직원들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는 7000원까지 가능하다 그러지만 직원들은 좀 아끼자 해가지고 5000원, 6000원 이렇게 단가를 편성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거는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자원순환과 보니까 자원재활용요원 인부라고 써 있어요, 인부임. 그런데 여기 보수편성된 데 죽 보다 보니까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인데 이분들만 유일하게 중식비가 4000원이야. 이분들이 재활용선별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게 자원순환과 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급식비를 4000원으로 전부 다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요?

예.

그러면 여기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미화원도 있고 공원관리요원도 있고 정기보수요원도 있고,

일반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 5000원 정한 것은요.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쓰자는 측면에서 국내여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일반 공무원들도요 복리후생 개념으로 해가지고 급식비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실질적인 어떤 식대 개념이 아니네, 급여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특근은 매 식비는 6000원인데 뭐 여기는 또. 이거 특근을 해서 1000원을 더 올려준 건가?

일반 직원들은 7000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 미화원 분들도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팀장님 아까 계셨나, 백운 e-배움터하고 청천 e-배움터 거기 관리 인력이 있어요, 두 분이. 그런데 지금 한 쪽은 라급이고, 한 쪽은 마급이에요. 아까 팀장님께 확인해보니까 이게 책무는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인데 왜 급여가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처음에 책정할 때 이렇게 책정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착오가 있어서 마급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라급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거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를 똑같이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몇 년 늦게 들어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면 그것도 또한 공평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랄까 또 몇 년 동안 근무를 해보고 온 상태에서 그런 능력이랄까 이런 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대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약직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맞춰주는 게 맞지요. 같은 사무를 똑같이 보고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다 그러는데, 이게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긴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기조실장님 답변은 반대로 먼저 온 사람이 낮고요. 나중에 채용한 사람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같은 급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온 사람은 차등이 생겨야지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지. 채용 자체부터 등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한 쪽은 라급이고 한 쪽은 마급이잖아!

네.

그럼 이건 안 맞다는 거지요. 똑같이 라급으로 출발해서 몇 년 먼저 들어온 사람은 좀 더 급여가 많을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채용 자체를 차등을 두고 채용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조정을 하세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한번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업무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파악하셔서 조정을 해주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설명서네요. 설명서 144쪽요.

144쪽요?

네. 설명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간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여기 예산을 5760만원을 세우셨어요.

네.

내용에 보면 공모심사수당서부터 행사운영비 해서 쭈르륵 있어요. 그렇지요? 많지요?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죽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설명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서대로 그 위에서부터 사무관리 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주간 공모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공모할 거고요.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총 3640만원에 대한 부분은 소통마당과 어울림마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그 내용은 구민강좌나 토론회, 전시 및 체험관 등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강좌운영 강사비는 총 5회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강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는 5개 내지는 6개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체 지속가능발전의 향후 방향이나 부평구에서의 사례, 그다음에 부평구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시 및 체험관 운영 경비는 총 풍물축제처럼, 일종의 평생학습축제처럼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트나 임시 가설시설물들이 필요하고요. 행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양한 공간에서의 길거리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하기 위한 부분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행사의 행사 자체가 시상식을 포함한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식전공연 등 풍성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홍보물 행사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이게 3760만원 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회 이렇게 돼 있으면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주간을,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에 다 한다?

예.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지금 5월 말에서부터 6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천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상황이 닥쳐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행정하고 주민이 협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천하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를 실천하는데요? 주민들이 무엇을 실천해요?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해서 주민들이 실천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삶의 질이 향상돼요? 아니면 집안의 재산이 증식이 돼요? 뭐가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일어나도록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꼭 내년에, 왜 내년에 추진을 해요, 이거를?

원래 2015년에,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박람회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부족분이 있어서 2016년도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속가능발전 주간 추진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어디를 빌려서, 보니까 텐트도 치고 길거리 다니는 데다…….

이 행사가 추진이 되려면 저희는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주고 교육하고 풀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민강좌를 운영한다 그래서 주민강좌 참여자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오던 사람 맨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않을 수가 없지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별 지속가능발전 강의를 제가 22개 동을 다녔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여자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그런 분들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총 합쳐서 보통 50∼100여 분 참여하셨습니다, 동마다.

그렇게 모일 장소가 있었어요, 동마다?

상황에 따라서 50명에서 많이 모이는 데는 100명도 모이고 그랬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100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갈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식전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속가능발전 주간 해서 원하는 게 구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느끼는데 과연 56만 중에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풍물축제에 비롯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도 부평구민들은 볼 것도 없다고 가지를 않아요, 가는 사람만 가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성황리에 했다 그래가지고 70만 왔다 그랬어요?

언론보도 봤습니다.

그렇지요? 언론보도에 한 70만 왔다. 그 70만 중에서 부평구민이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연 인원이 70이겠지, 한 번에 70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 인원 70. 총 한 날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인가, 며칠 한 동안에 왔다 간 사람을 추정 잡아서 어림잡아 70만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평구민 중에서 여기 부평구 축제라든지 풍물행사,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길거리를 부평역서부터 시장역까지 10차선 도로를 다 막아놓고 해도 주민참여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지금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몇 명이나 참석한다고 5일 동안 해서 연 인원이 부평 56만 중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신다고 예상하세요? 한 반은 참석할까요?

일주일간 프로그램인데요,

일주일이 아니고 5일 아니에요?

5일 동안은 토론회나,

그러니까 토론회나 5일 동안 토론회하고,

강좌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몇 명만 하는 거잖아요. 강좌만 하면 100명 그룹 해가지고 해봐야 그룹에서 한 20, 30명 해서 5개 그룹 해봐야 100명, 그럼 200명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전시·체험관 운영해갖고 텐트하고 하면 이틀,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처럼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다가 천막치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 막고는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세요?

확정된 거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곳하고 신트리공원,

아니, 이 정도 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이거를 돈을 갖다,

장소만 확정을 안 한 거고요.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덜러덩 이렇게 예산을 올리세요?

일단,

그래서 이게 전체가 예산이 5760이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갖고 참가자 보상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토론회 참가, 여기 토론회하면 토론회 참가자 보상, 강의비 하여튼 이사람 저사람 막 주잖아요. 그렇지요?

엄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주고 참가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좌가 있을 때는 강사가 강사비가 있고요.

그렇지요? 단체로 참가하고 단체로 보상해주고. 그러면 이 단체가 6개 그룹 5회 이래가지고 50개 단체 여기서 단체 중에 100명씩 잡아도 5000명이에요. 그렇지요? 100명씩 잡아주면 5000명, 50개 단체. 5000명. 여기 그룹에 6개 그룹 100명씩 잡아도 600명, 5600명에 잘 하면 1만명도 안 되겠네요, 다 해서?

그거는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면 여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 동원령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부스 하나씩 줘가지고 각 동 평생학습축제처럼 1동, 2동, 3동, 4동 해가지고 22개 동 나오세요. 딱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나오고 통협의회장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다 그렇게 동원할 거잖아요, 이것도. 동원계획 다 돼 있지요?

동원계획을 우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 사람들 동원 안 해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이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판단할 부분이겠지만요,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 그거 보세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산을 갖다가 이거 할 거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예산이 되면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설명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뭐하고 뭐하고 쫙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완벽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사업계획서를 갖다 내고서는 위원한테 “위원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지, 종이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추진할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얘기 듣는 거야 얼마든지 누구도 듣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서를 이런 것, 이거는 뭐 쭉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나 짜가지고 1월부터 시행할 거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사업계획도 안 나와가지고서는 홍보부터 시작한다? 일단 홍보해놓고, 홍보라는 게 뭐예요? 현수막 걸어놓은 거잖아요. 현수막 걸어놓고,

이거는 현수막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또 안내책자 만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연 자발적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자발적 참여인원을 가늠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시뮬레이션 안 해보셨어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판단하건데, 3만에서 5만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만에서 5만, 부평구민이 얼마예요? 56만.

56만입니다.

10분의 1도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위해서 나머지 10분의 9는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 10분의 1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 하면 어떤 구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부평구에서 퍼스트를 지점으로 해서 아직도 저기가 없다니까, 어디서 할 거라는 예상도 없다니까, 사업하신다는데 어디 장소 생각도 없다니까 사업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치를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축제 같은 거 삼산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면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이 와요? 그 동네 애들이 제일 많이 오지요?

그 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부평공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 십정동 쪽 사람들 오고 삼산동 이쪽, 일신동, 부개1동, 구산동 그쪽 사람은 안 와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 뭘 하는지!

너무 외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추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 주간 추진 해서 1일 동안 행사를 할 거면 부평구 주민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말 몇 십%라도 참석을 해야지, 10%도 안 되는 인원을 위해가지고 돈을 이거 해서, 그다음에 어디다 되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안 돼 있는 거를 하시겠다. 예산 덜렁 올려가지고서는 “죽어도 해야 됩니다.”라고 우기시기만 하고 예산서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사업계획도 안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거나 없는 거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요금이 1000원이에요. 990원이 있어도 그건 버스를 못 타요. 물론 아저씨가 봐주면 되지만. 1000원이에요, 1000원! 지하철 탈 때 1000원짜리면 1000원을 넣어야 표가 나오지, 990원 넣으면 표 나와요? 커피자판기 아시잖아요. 자판기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자판기 300원짜리 있지요? 290원 넣으면 나오냐고요? 290원어치 준비를 해도 10원을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시한 거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 할 때 보면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하자. 좀 이렇게 하자. 그런데 왜 사업계획은 넉넉하게 못 세우세요?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사업계획이 있다 이래가지고 디테일한 자료를 갖다 딱 내놓고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뭐가 돼 있냐 물어보니까 아직 그것도 안 돼 있다. 이제 할 거다. 뭐가요?

위원님, 처음에 이 예산은 8300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텐트 몇 개를 칠 거고, 집기는 뭐를 할 거고, 임시는 어떻게 할 거고 다 이런 계획을 갖고서 나와야지, 현수막 했다더니 현수막 아니라고, 현수막 70개나 있잖아요! 현수막 광고 해야 되네요, 현수막 70개!

해야지요! 현수막도 걸어야 되는데요,

현수막 여기 70개 나와 있지요? 들으세요! 현수막 70개 돼 있지요?

네.

70개 됐으면 지금 부평구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정당하게 홍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광고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평구 비전기획단에서 70개 걸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현수막 하나 걸면 사진 찍어서 한 장당 20만원씩 벌금 물리고, 70장 부평구에다 뿌리면 부평구에 울긋불긋 도배를 시킬 거 아니에요. 또 각 차에다가 또 앞에다 붙이고 다니고 풍물축제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70개 하시겠다는 거잖아.

불법을 안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어디다 붙일 거예요, 이거 광고를?

그리고 한꺼번에 70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행사할 때 이게 어떤 현수막이냐 하면요. 부스에 설치하는 현수막이,

70개예요?

일단 저희 계획은 50개인데요, 그 부스에 설치하는 거 50개고요. 그다음에 전체 홍보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포스터는 어디다 붙일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나와 놓고서는 이런 걸 올리셔야지, 사업계획서도 없으면서 사업하시겠다고 오면, 이게…….

저희가 계획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져오시지 않았잖아요. 위원님들 사업계획서를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만 덜렁 올라왔지, 사업계획서 본 사람 없어요. 그 부서에 사업계획서 본 적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 그전에 연구개발비 5500만원에서 2000이 잘렸니 안 잘렸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용역비 SD지표, 참 영어 나와서 또 이게 하여튼 SD지표 일식이 뭐예요, 일식? 한 개? 한 덩어리?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00만원짜리 또 있지요? 위탁교육, 그렇지요?

네.

지속가능발전 이거 2200만원 일식,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이거는 수의계약 하겠다는 소리지요? 수의계약할 거 아니에요. 역량강화 교육, 공무원들 바빠 죽겠는데 이 교육 시키고 저 교육 시키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끌어다가 맨 교육만 시키고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 일 해요, 이거? 부서마다 교육이 거기다 또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공무원들. 그러면 맨 끌어다가 무슨 기초교육, 심화교육, 뭘 그렇게 몰라서 기초교육 시켜놓고, 지속가능발전 안 해도 지금 구민들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맨날 교육시킨다고 끌어다가 돈 갖다 쓰고 특정 업체에다 갖다 밀어주고, 일식 해갖고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하려고, 이거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 세워주겠어요? 그냥 칼질 하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의 역할이,

다른 예산은 다 해갖고 비전기획단 예산을 낮췄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을 많이 낮췄다고, 얼마 낮췄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6300만원 깎았다. 그래서 10%는 안 되지만 이거 퍼센트로 하면 한 7, 8% 되겠네요? 깎았다 그래놓고 엉뚱한 데서 1억 몇 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여기 2개 합쳐가지고 7500하고 5700하고 그러면 1억 3000 정도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이게? 다른 사업들은 왕창 줄였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아니면 여기 비전기획단에 있던 부서들이 있던 다른 부서로 이사를 갔든지. 그렇지요?

참여예산이 넘어갔고요.

예. 덕분에 그래서 이 예산을 참여예산이 넘어간 바람에 “예산안 감축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거 쓱 갖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되는 거 보세요. 연구용역, 무슨 강화교육 아이참……. 피곤한 저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부위원장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할 게 많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식해갖고 이렇게 2200만원 하는 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런 어떤 특정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구를 챙겨주는 거 당연히 맞는데 눈에 보이게 ‘아, 이거 누구네 챙겨줄 거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누구 챙겨줄 거.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 챙겨 줄 거 용역 이거 다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건 누구 챙겨 줄 게 보여요, 이제는! 그 보여주는 거를 어디다 줄지 뻔히 아는 거를 하면 아,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왜 그러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결과를 내라라고 주고 거기서 용역을 그렇게 해올 것이고 필요한 거 만들어서 자료 갖고 올 것이고 와봐야 용역하는 게 뭐예요? 자료로 책자 나오는 거지요? 교육하는 거 공무원들 피곤한데 가서 교육받으라 그래서 또 해갖고 뭐 써내라 그러고, 이거 시험지 비슷한 거 써내라 그러고 뭐 해가지고서는 그거 지표 만들라고 또 그거 하려고 괴롭히고, 그거밖에 없는 건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크게 많지 않으니까 휴식 없이 좀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예,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님 자료 가져온 거 제가 받아봤는데요.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인터넷 홍보내용을 하니까 이게 본 위원장이 신문에 광고가 실리는 걸로 알았더니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배너광고를 내는데 중앙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지방지예요?

중앙,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지방지에요, 인터넷신문하고.

파급력으로 봐서는 중앙지에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언론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 언론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보면 쭉 많아요. 경양일보, 경도신문, 수도권일보, 서울일보, 신아일보, 그다음에 전국매일신문, 선경일보, 미디어인천신문, 일요신문,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를 과연, 조회 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는 지금 비고란의 배너 6회, 3회는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 전체는 지면광고입니다. 지면광고고 이 중에, 배너광고 한 게 6개가 있다는 겁니다.

6개, 그러니까 이 배너광고도 제가 열거한 언론사 중에 6개 언론사 홈페이지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터넷신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배너광고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다 낸 거예요?

예. 주로,

뭐 인천인이나 이런 데?

네.

일반 지면 언론사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이 7150인데 지금 총 지출액에 보면 7180을 썼어요. 그럼 오바된 건데,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전용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전용해온 거예요, 이게? 감사자료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기간 이후에,

예, 알아요. 어디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네.

스크랩을 보니까 이게 스크랩 서비스를 신문사별로 해가지고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지방지고요. 중앙지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스크랩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문 구독하는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스크랩해서 전부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이거 굳이 신문 구독을 왜 해요? 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야. 중앙지 14개, 지방지가 몇 개지요? 23개?

예.

중앙지 보는 거는 여기 스크랩에서 빠졌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같은 신문인데 이 스크랩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문 구독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스크랩은요. 저희가 구정언론을 통해서 대게는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에 얼마나 우리의 의견, 정책이 홍보 보도가 됐는지를 스크랩을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리고 신문구독은 저희가 우리 기사만 보는 것은 아니고 신문 전체의 보도방향이나 그런 섹션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의 정책홍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신문 구독하는 게 보니까 3개씩 봐요. 그렇지요?

대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개를 누가 봐요?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입구에 맨날 이만큼씩 쌓여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무료배포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구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3부는 홍보담당관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일부 브리핑룸,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스크랩은 우리의 기사나 참고될 만한 그런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구독을 해서 보는 것은 전체의 지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방지가 전부 몇 개나 돼요?

전체, 우리 구청?

지방지 숫자가.

그건 제가 파악은 ……,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요?

아니, 구청에서 보는 게 23개사를 보는데 여기는 광고 나가는데 보면 아까 25회 횟수,

네, 내년도.

그 횟수가 언론사 숫자라면서요, 그 횟수가.

네, 맞습니다.

25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25개 신문에 광고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5개 중에 우리가 내년에 23개를 구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25개, 예.

예.

구독요?

예. 구독료는 돈 10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냐 문제지요. 그런 분들이 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신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제 기억 상으로 6대 의회 때 전반기 때인가 와가지고 이거를 예산낭비다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구독한 적도 있어요.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중앙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지도 보면 사실 요즈음에 누가 신문 그렇게 크게 안 보잖아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언론사들 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구독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는 단순히 신문을 흥미라든지 다른 일반구독인이 보듯이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의 방향이라든지 어느 지면을 어느 섹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보도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같은 맥락이면 이런 홍보광고를 내고 할 때 그래도 중앙지에도 내주고, 또 지방지가 여기 자료 받은 데에 보면 거의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사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당연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지방지면 어디 저쪽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있는 언론사한테도 광고를 내야만이 저희가 많은 광고효과가 있는 거지, 수도권에 집중돼가지고 그러면 이런 평생학습축제나 풍물대축제나 이런 거 수도권사람들만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광고 낼 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지의 평생학습축제, 부평풍물축제를 금년보다 사실 예산규모를 줄여 잡았고, 기타 구정홍보 예산을 따로 뺀 이유도 그리고 예산규모를 조금 늘린 이유도 그렇게 중앙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예.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 원고 제출 실적, 본 위원장이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월별로 올해 것만 달라고요, 올해 것만. 1월부터 월별로요. 이거 보니까 2014년, ’15년 해가지고 숫자로만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부평사람들 우편구독자를 보니까 꽤 많아요. 동별로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수 있는데 거의 2000명 이상 됩니다. 이게 통장님들 통해서 각 가가호호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전체 저희가 10만부 발간해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다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에 구독신청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동주민센터로 해서 이분들하고 중복이 안 돼서 들어가게. 굳이 이분들이 사는 집에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해주시고,

그래서 부평사람들을 가구마다 배부할 때는 통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수에 비해서 발행부수가 절반 이하이기도 하지만 그런 중복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원치 않은 분들에게 보내서 괜히 사장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다가 비치하는,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풍물축제를 25회 110만원씩 2750만원 신문이나 인터넷 구정홍보에서 풍물축제 광고해주시잖아요?

네.

광고해주시지요. 그런데 풍물축제위원회 예산이 또 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텐데, 홍보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홍보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홍보를 안 하더라도 홍보방법이 풍물축제위원회의 풍물축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홍보담당관실에서 광고를 또 특별히 해준다. 그런 거는 이중광고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홍보수단이 상당히 다양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위원회에다가 아예 이거를 갖다줘서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라고 거기 신문에다도 당신들이 홍보하고 아예 떼어줘 버려야지, 그냥.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떼어줘 버려가지고 “당신들이 축제위원회이니까 거기 안에서 축제의 모든 거를 다 전반적으로 다 하라.”라고 해야지, 옆에서 풍물축제위원회에다 넘겨주고서 여기서 지원해주고 저기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풍물축제위원회 왜 있어요?

그 예산 편성은,

저기도 주잖아요. 직원 월급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풍물축제위원회 월급도 주지요, 그 위원회?

그쪽 예산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풍물축제 홍보하는 예산은 그쪽에 떼어줄 예산은 아니고요.

사무실도 있잖아요. 사무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풍물축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거기 다 상주 인원도 있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는 풍물축제 홍보비용은 그쪽에 던져줘서 그쪽에서 알아서 홍보하게 하면 되지. 이거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거 특별히 풍물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또 이렇게 달리해야 되나요?

저희는 풍물축제뿐만이 아니고 구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

풍물축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풍물축제만 떼어놓고. 풍물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서 홍보를 또 따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서도 홍보를 할 텐데. 현수막은 누가 했어요? 현수막은 그 풍물축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온 부평 바닥에다가 다 풍물축제라 그래가지고 한참 전서부터 걸고, 그다음에 버스도 달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여기 신문에 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 예산은 풍물축제 예산이라고 풍물축제위원회에서 하는,

홍보 예산이에요. 홍보 예산인데 왜 풍물축제를 홍보해주냐 이거지요. 여기도 분명히 다들 예산 편성돼 있을 텐데.

그쪽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언론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언론홍보를 하든지 뭘 홍보하든지 홍보야 풍물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홍보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본인들이. 신문을 하든 방송을 하든, 방송도 나오잖아요! CJ방송도 나와요. 그 방송은 돈 안 줘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그렇지요?

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물축제위원회에서 풍물축제 하는데 여기 뒤에 홍보담당관에서 광고 다 해주고 할 거면 홍보담당관에서 풍물축제를 하시면 되겠네.

아니, 풍물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홍보할 때는…….

풍물축제만 한다니까, 지금 풍물축제 예산안.

마찬가지로 풍물축제도 구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광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백운오거리 전광판 교체한다고 1억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지요? 시설 5000, 전광판 관리 1000만원, 그래가지고 그게 노후화됐다. 노후화돼서 지금 전혀 안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작동 안 해요?

작동하는데요. 밝은 날 문자서비스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햇빛 때문에, 그리고 가시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신호대기하면서 잠깐잠깐 글자를 읽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대에 10년도 넘은 거고 맞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예 건물을 하나를 빌려서 옥상에다가 하나 임대를 해서 그냥 확 해버리지 그래요? 그럼 멋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규모가 몇 억대 10억 가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왕 광고할 거면 옥상 빌려가지고 4면으로 하면 이쪽저쪽에서 몽창 보일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하는 거,

예. 초기에 설치예산도 비싸지만 그런 건 또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달.

그러면 1억짜리 해가지고 깔짝깔짝 이렇게 조금조금 해가지고 조그만 거 해봐야 그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그거를 해갖고 그러면 상당히 조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환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잘 보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더 잘 보이겠습니다.

주간에 12시나 정오 시간에는 햇빛 영향 때문에 좀 덜 보일 것이고. 그렇지요? 덜 보이면 사람이 안 봐요. 쓱 지나가요. 그런데 저녁 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상당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쓰고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에요.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사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무지하게 쓰여요, 그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게 반짝반짝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 뭔가 나오면 뭔가 하고 보게 되잖아요, 호기심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지요? 내용 읽어보면 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보게 돼요. 그런 거 때문에 교통사고 나신 경험 없으세요? 오거리에 굉장히 신호가 난해해요, 거기 백운오거리가. 그렇지요? 차도 많고!

네. 차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곡동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싹 돌려고 그러면 90도가 넘게 확 예각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네.

저쪽에서 고가로 넘어가지, 또 아트센터 밑으로 들어가지, 넘어가지, 그다음에 또 화랑농장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아주 복잡해요 그 동네가. 저는 화랑농장 길에서 나와가지고 이쪽 부평역 쪽으로 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저 넘어가가지고 백운역 밑으로 해서 유턴해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부평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복잡한 데다가 반짝거리는 거 보면 그거 보다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 건 혹시 생각해본 적이 없냐 이거지요.

예. 일단 그거를 설치해서 효과를 판단한 거는,

해놓고 봐서?

아니오. 판단한 거는, 타깃을 본 것은 백운고가교에서 넘어오는 그쪽 차량 신호대기 할 때의 노출, 그리고 아트센터 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들 신호대기 할 때 노출, 이런 거를 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급히 회전하든가 이렇게 하다 교통사고 나는 문제 같은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설치할 때 교통관련 기관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겁니다.

협의는 안 하셨지요, 아직?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그런 관련 부서, 교통부에서는 경찰서라든지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 어느 사이즈로 어떻게 해도 교통에 영향도 사람들 이게 할 때도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것도 다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셔야지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서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누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누가 내부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내부적 검토야 다 이상이 없지요! 어느 사업 부서에서 이상 있다고 검토하겠어요? 다 이상 없다고 검토하지. 그런데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전광판이 있다는 걸 호기심에서 그래요. 정차한 상황에서 그거를 보게끔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시간 뉴스 같은 것도 띄우고, 맨 계속 구정홍보, 그거 몇 분짜리예요? 홍보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돌아가고, 똑같은 거 돌아가고. 어저께 똑같고 오늘 똑같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간뉴스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요? 그런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또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알릴만한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거 없다는 얘기네요. 별거 없잖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똑같은 시간에 아침 8시부터 땡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하면 그 내용이 몇 개나 들어가요?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같은 내용이 반복될까요? 반복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단 반복이 되겠지만 그때그때,

러닝타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다른 거만 쫙 나오는 게 예상이. 1억짜리 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딱 나가든지, 홍보가 나가든지 그러면 몇 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구정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부터 뉴스도 그렇잖아요. 보면 한 시간 지나면 또 뉴스 나오고 한 시간 지나면 뉴스 나오는데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 타이밍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전광판이다 보니까 긴 광고는 할 수 없고요. 효과가 떨어지고 짧게 20, 30초 길어야 40초, 이런 식의 광고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건 정보건,

이거 설치하면 계획을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총 시간이 1번서부터 시작해갖고 10번까지 했다. 그런데 11번은 없고 다시 1번으로 올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이게. 그렇지요?

네.

그게 자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쭈르륵 갔다가 다시 원위치. 쭈르륵 갔다 원위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그때그때 홍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을 경우에는 20개도 될 수 있을 거고,

시간 얼마나 되냐고 물었잖아요, 시간이!

만약에 20개로 잡는다면 30초 잡았을 때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분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15분,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다 그래도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시간에 4번, 넉넉하게 잡아서 15분이라면 한 시간에 4번. 그래서 그거 밤새도록 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출근 전에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 몇 시?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셔야지, 이른 아침이 여름에는 5시도 되고 겨울에는 7시 되고 그러니까.

사람 통행도 없는데 미리 돌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몇 시서부터 하실 거냐고요. 이거 운영을 몇 시서부터, 이거 운영 한다 그랬잖아요. 운영을 몇 시부터?

저희 계획은 7시 정도부터,

아침 7시부터?

예. 저녁 10시, 11시까지.

똑같은 거를? 업데이트 안 되면 한 달 내내, 1년 12달 계속 똑같은 거 돌아가겠네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치니까요. 그거는 뭐 한 사람이 계속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