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시학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시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오늘 저는 경상북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청송군 예산 심의에 있어서 한해 지원되는 재해보험금 80억원은 2,900억원의 예산 규모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의 이유로 도비 10%였던 부담률을 2013년까지 5%로 반 토막 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한농연 경상북도 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자 경상북도는 마지못해 5%에서 6.3%로 인상하여 언론에는 75%에서 80%의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된다며 많은 농가 에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원래 국비 50% 지방비 3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가 기본 모델이었으나 지금은 경상북도가 도비 10%중 6.3%만 부담하고 나머지 3.7%는 시군에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단체와 농업인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송은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정부의 보험 정책이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재해 보험 가입률은 전국 최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재해보험에 시급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더 늘릴 것과 경상북도는 이를 위하여 제도 개선에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아울러 농업도로서의 명분을 지켜 최소한 10%의 도비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청송군의회 의원 현시학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민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시원입니다. 민원담당 남용우입니다. 지적담당부서 6급 김영진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권재걸입니다. 위생담당 김정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송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이라 그래서 2년차인데 심부자 밥상 있잖습니까?

예.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그래도 지금 공모사업으로서 저들 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주 보고서를 잘 만들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업 의욕이 떨어지고 전부 다가 보조를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 지적에 따라 군에 방침도 본인들의 의욕이 없으면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지구를 다른 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왕산에 호객행위 3주 동안 가서 토, 일요일 날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결과를 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가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리계획 세우고 있고 주왕산 지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기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호객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건축법 문제 그 다음에 도로 점령하고 상행위 관계 호객행위는 사실 검찰에서도 미온적으로 행정하는 게 행정처벌해서 행정소송 걸리면 문제점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지구는 여기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들이 알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그 집에 식품 부식도 공급 못하도록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에 사는 막걸리도 사용 못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서로 죽자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호객행위 단속보다도 저희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문제점은 국립공원에서 당초에 불법건축물 관리하다가 이후부터 관리가 부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76년도 국립공원 될 때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와서 밖에서 영업을 하고 식품을 조리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올해 번영회장도 전화 온 거를 제가 말 했습니다만 관리계획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토론해서 우리가 잘한 게 뭔지 못한 게 뭔지 심도 있게 토의해서 문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과장님! 호객행위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 기준을 공문을 보내서 전 상가에 다 보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저도 안에 내용들은 대충 압니다만 행정에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끼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방금 군수님한테 말씀 들은 그 부분과 일치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소규모 주민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지요?

예.

토지 승낙서만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토지 승낙서를 받아서 조치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승낙서만 받고 해서는 안 되고요. 측량을 해서...

예. 맞습니다.

분할 측량까지 해서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추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거기에 측량을 해봐야 어느 필지가 얼마나 될 지 보통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사업지구 1 지구에 3필지 이상 그러면 몇 필지가 되는지 분할 측량하기 위해서 그렇고 측량 신청을 하면 빨라도 보통 1주일이나 2주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고 난 후에는 측량 검사 절차가 또 1~2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검사 절차 2주하면 거의 1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같으면 농지법에 따라서 전용관계 인허가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또 산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이루려고 하면 설계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방침은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그때 측량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속 절차는 강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분할 측량과 지목변경 절차 한 후에 사업 시행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합니다.

기부체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사업 또한 빨리 우리가 새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사실 우리가 보면 도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상반기에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거 너무 거기에 대해 치우칠 필요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게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16년 같으면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다녀오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매년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지 방문 계획은 내년도에 혹시 실장님! 계획된 게 있습니까?

새마을 단체가 매년 해외...

새마을 단체는 간 걸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갔다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예.

우리가 지원하면서 나중에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쓰여 지나 안 쓰여 지나 현장을 방문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이 몇 년 전에 처음 실시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매달 월 2회를 방문하는데 월 2회정도 나가면 지적민원 건이 몇 건씩 올라옵니까?

예. 지금 추진 했는 실적을 조금 전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목변경 했는 건이 32건에 57필지에 대해 상담을 마쳤고 현황 측량이 3건에 4필지 토지...

1년 동안 한 게...

예. 10월 말까지...

예.

그 다음에 지적상담이 궁금한 사항이 436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이게 시행되고 좋은 평은 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민원 쪽에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이 부분도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단계만 있어도 우리도 되겠나 돈만 없애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보면 굉장히 청송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나 우리 자체에서도 보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체교육 받은 걸로 끝낼 게 아니고 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군에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요리 강습과 내외 환경개선, 그릇 교체 이런 건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첫째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친선 교류전을 하고 영덕 강구를 갔습니다. 호객 행위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난 이후에 없어졌다는 게 다시 영덕도 조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호객행위를 또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단속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배가 지나치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것을 지역에 사시는 분 같으면 서로 협조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그게 호객행위인지를 사실 인식을 못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받고 난 이후에 더욱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검사님도 종이컵을 갖다 주면 환경오염이 된다 이거는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생수사서 나눠준 거는 서비스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부터는 벌을 못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해가지고 정말 호객행위 보다는 그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은 74억1,776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억1,613만5,000원 정도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8억2,856만원 증액되었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1억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에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건물 번호판, 지역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7,15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목별로 준비된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3,340만원 이 됩니다. 이 관계 사항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실비보상 사업입니다.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국민단체, 전국대회, 도 대회, 국민 교육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 실비 보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에 3,330만원 증가된 관계 사항은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빠진 부분이 추가 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금 관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 해외 연수지원 사업 1,350만원, 90만원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 사업 그 다음 새마을 기념행사 900만원 그 다음 새마을 워크 샵 관계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비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피서지 문고 사업 2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물 정비 운영 사업 800만원인데 새마을 군 집기 22개소 150기에 대한 새마을 게양기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2개소에 대한 고압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사업입니다. 다음은 556 페이지 하단부분 복지회관, 마을회관 보수정비비가 감 되었는 사업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295개 지구에 49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별 세부 사업지구 및 소요 예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부터 58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500만원 새마을 자녀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선발 5명에서 6명 선발합니다. 다음은 청송군 새마을회 추진 사업 중에 도비보조 사업 2,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범도민 독서 생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운영 추진비 3,100만원인데 도비가 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관계 사항은 28건에 8억7,000만원 그리고 58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추진은 8억7,0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민원제도 처리를 위해서 1,521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주요 원인은 사무 관리비가 민원서식이 100만원 민원실에 꽃 화분설치가 100만원 민원실 교대근무자 급식비가 25만원 민원 복 구입이 250만원 우리 민원실에 청송군 홍보 사진 교체비가 400만원 그게 7년쯤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생동감 넘치도록 분위기 조성해서 수족관을 하나 겸비를 하겠습니다. 수족관 관리비가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88페이지 주민등록 발급기 관련해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관리비가 조금 예산 편성에 그 관계 사항은 전부 다 소모품 관계사항은 일괄 중앙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하고 그리고 수족관 설치비 500만원 다음페이지 590페이지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원비입니다. 170만원 지원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하단입니다만 지적측량 및 행정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에 삼각점 및 도근점 관리비 60만원과 등기촉탁, 우편발송료, 우표구입, 위성통신 시스템 통신료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 시설비 중에 1억1,250만원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농로 및 마을안길로 편입된 사유 토지 도로부분에 분할 측량해서 3년간 사업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100필지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 당 수수료가 25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하단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2,57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도로명 주소 마을안내지도 제작비가 2,200만원 홍보 및 사무 용품비 증액이 350만원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플로터기 소모품 구입 대용량 컬러 프린트기입니다. 9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에 자치단체 이전비와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시설비가 신설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52만2,000원입니다. 다음 보행자 중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등에 4,100만원인데 여기는 지난해에 2015년도에 진보, 파천, 부동 했고 2016년도 부남, 현동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한 증액이 605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및 고도화 유지보수비 이 사항은 23개 도 시군에 고도화 유지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위생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550만원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좋은 식당 관계 사항에 기금으로 남은 음식 포장지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적립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지원 사업으로서 편성 목이 분리되어가지고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추진하는 사업과 향토음식 아카데미 사업이 4,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관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1억에 국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606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련에 사무관리비 320만원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향토음식 아카데미 지원 관련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10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마을민원과가 조직 개편되어서 담당 부서가 2개 더 왔기 때문에 행정운영비 6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54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에 각종 여비와 교육비가 여타는 기타 민간인에 대해서는 5만원인데 왜 가운데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여비와 교육비는 각각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554페이지 가운데 부분 새마을 국민 교육 참석자 여비 및 교육비가 각각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관계 사항은 당일 예산 수치고 밑에는 여비 관계 사항 2박 3일 기준으로 교육비가 책정된 겁니다.

2박 3일씩입니까?

예.

며칠이라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다 5만원인데 왜 13만원인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시면 554페이지에서 556에 걸쳐서인데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3,33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되어진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부분입니까?

3,330만원 관계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당초 예산에 감된 내용입니다.

감 되었다가 추경에 올려진 것입니까?

예. 추경 때 올린 건데 감 내용이 보면 청소년 봉사 운영단 270만원 그 다음에 증액 했는 내용이 보면 피서지 문고에 400만원 새마을 기념식 590만원 새마을 워크 샵 2,250만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360만원으로 전년도에 누락된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새마을 기 구입을 8,000원에 400장 했는데 이거 매년 구입합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에 날리고 해서 훼손되는 게 많아서 깨끗한 것 달려고...

예.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는 1년씩 밖에 안 가는 모양이죠?

자주 정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혹시 재고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해마다 계속 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면 수족관 하나 설치한다고 500만원 하셨고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월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족관을 저희도 옛날 과거에 한 때 유행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그게 위생상으로도 오히려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없애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원실 꽃 화분이 계절별로 해가지고 5만원 5종씩 4회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수족관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진도 교체하고 민원실을 2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고 밖에서 출입 때보면 의자만 늘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해서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타 지역 대전 합동 민원실도 가보고 하니까 수족관이 있고 보기 좋아서 우리 군에도 해볼까 싶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2개의 계가 들어와서 협소하다 하셨는데 또 이런 것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더 협소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내구연한이 길어지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용 향토음식 전용식기 등 구입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식기 구입을 어느 정도 했었죠?

예.

올해 또 1,000만원이 추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식기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맛깔골에 이분들이 뷔페 음식점처럼 이렇게 합니다. 밥그릇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60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친절교육하고 향토음식 전문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 위탁 기관이 우리가 그 기관에 위탁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8년째인가...

8년째 같은 기관에 계속 위탁을 했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향토음식 아카데미 했던 횟수나 거의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옆에 내용 설명을 보면 위생업소, 숙박업소, 주유소 및 마트 5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친절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방문해서 친절교육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성과도 같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해서 6,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예.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8년정도 했으면 사실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정을 잘알고 계실 거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아시죠?

예.

오랫동안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한번쯤은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겹쳐지는 겁니까? 따로 입니까? 4명...

각각 분리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예. 늘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니까 월 평균 5일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은 연 18일이니까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이분들이 저는 같이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워낙 이런 게 많아서 여쭤 봤고요.

예.

그리고 6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는데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을 해야 되는데 청송에는 없어서 안동 정도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북 전문 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과 MOU까지 시작했습니다. 하고 지금 2차 모집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범 음식점이 26개소 그 다음에 으뜸 음식점이 4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으뜸 음식점은 어떻게 4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4개소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범 음식점은 우리 업소 전체에 5%가 모범음식점이고 모범업소 중에 또 잘하는 업소를 으뜸...

모범업소 중에서 또 으뜸 음식점을 4개소 정합니까?

예.

혹시 관내에서 지정된 4개소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나와서 대학 교수님 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도비지원이 있는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음식 육성지원해서 저희가 또 3,000만원 되어있는데 앞부분에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계장님들하고 저는 이거 한 가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1억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606페이지 어떤 사업을 하며 어디서 한다는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 법이 대통령 공약사항 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위탁기관과 계약해서 여성회관 2층에 장소가 되어있고...

1억원이나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합니까?

예. 거기 센터를 설치합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내년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데 우리 청송하고 영양하고 5개 군이 빠져 있었고...

내년부터 처음하는 겁니까? 전에 없던 것이 있어가지고...

예. 경북 합동평가원에도 보면 이 사업을 안 하는 시군은 평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올해 빠진 군이 청송, 영양, 봉화, 영덕, 군위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대상 어린이집에 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학부형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606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하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2개소한다고 되어있는데 606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하고 위생용품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도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은 살균 도마 배부하는 사업인데 어린이 기호식품은 문방구 같은데 이런 곳에서 부정식품 안파는 경우에 보상금 쪽으로 180만원정도 이 관계 사항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평가 같이 해서 2개 업소 정도...

우리 관내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매년 평가해가지고...

올해는 어디입니까?

올해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 안 되었으면 선정 되면 골고루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1123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31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도모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우리 예산중에 12억7,000만원입니다. 융자금이 2억7,0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이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이 2억원입니다.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 소득지원 대출 융자금에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업 보조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주민 소득 융자금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신효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감곡 가다보면 입구에 소나무가 몇 개 있는데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경주 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했는데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라요.

재선 충은 아니고...

아까운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 23 페이지 산림 소득증대 사업 공모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산림과에 가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 것도 있겠지만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또 담당 과장들이 정말 이걸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서 꼭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남에 고사리 작목반 사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및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모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꼭 한번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31페이지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이 있는데 전통 마을 숲이라고 보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천에 신기2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감곡 숲이 있어요. 제가 거기는 여러 가지 수종이 식재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군수와 대화 때 신기2리 이장이 그 마을 숲을 정비를 해 달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거 하실 때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확보하시더라도 해가지고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올해 김재원 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나와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노거수 보호 사업에 일부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은 188억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숲 가꾸기 사업이 26억7,500만원이 증가되고 월막리 지역 나눔 숲이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에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2,32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8억0,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상단 생태교란식물 가시 박 방제사업 장비 임차비가 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상단 수확기 기동 포획단 운영에 따른 실탄 구입 및 각종 재료비가 6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2억8,993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000만원 중간 부분에 자연정화활동 업무추진비가 3,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억원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1억4,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16개소에 8,33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해 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페이지는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료비입니다. 636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638페이지는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피해지 군유 임야 조림사업 정리 작업비가 9,000만원 편백나무 숲 조성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2페이지 관내 이식 소나무 2,700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사후 관리비에 5,674만원 대전리 시무나무와 하의리 비술나무 숲 2개소에 대한 전통 숲 복원 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52억4,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중간 부분에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비 40대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제림 조성 큰 나무 공익 조성 등 조림 사업에 5억6,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6,800만원 전문 임업인 산림현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 장비 지원비입니다. 650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로변 주변 가로수 조성 사업에 2억원 중간 부분에 지역 나눔 숲 조성사업 월막 공원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2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2억601만2,000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솔잎혹파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6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호수 및 외과 수술 주변 정비 사업이 5,000만원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비가 5,000만원 가로수 정비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1페이지 중간 부분은 산불진화 중형펌프 및 호스 구입비가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2페이지 하단 부분이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충해 약제 구입비가 2억90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감시원 보수 등 5억5,31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6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비가 2,000만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668페이지에서 672페이지까지는 자연휴양림 관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6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 약초 타운 관리 위탁비가 8,000만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이 3억6,629만5,000원 하단 부분에 외씨버선길 주변 산나물 채취 시범 포 조성이 2,000만원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676페이지 상단 부분에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에 7,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는 산림소득 증대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680페이지에서 682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환경산림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614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올 해 우리 수렵 허가가 났죠? 2월까지...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신청한 포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올 해 1,000명 신청을 예정했는데 463명입니다.

463명?

예. 내년도 2월 29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해 돈 들어온 건 얼마쯤입니까?

돈이 1억2,000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463명 같으면 사실 숫자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야생조수 잡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수렵 금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마을 인가나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사실 463명 인력을 관리하는 것 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는 직접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밤에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가 근처에서 총을 쏘고 사유재산 피해까지 입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쓸 수 안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읍면 파출소에 무기 입출고 할 때 보면 출고가 보통 7시고 입고가 일몰 후 7시까지인데 현서하고 현동은 두 명 쓰고 나머지는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주말에는 청송 관내 수렵인하고 순찰도 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렵인들도 교양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무대포들도 있기 때문에 관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요. 담 밖에서도 짐승 있으면 총 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렵 관계는 몇 년 전에도 불상사가 또 일어났고 근간에도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한계입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에는 1억2,000이 들어왔으면 담은 얼마라도 도에 올려줘서 또 돈 안내려 받습니까?

돈은 저희들 자체로 하는데 저희들 수입하고 지출하면 같이 됩니다.

되면 명목상이라도 감시원을 해가지고 포획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마을 인근하고는 우리가 산불 하듯이 그 사람들도 그게 안 되겠나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말썽부리면 총이라 하는 게 물론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기사고 같은 것 더 이상 우리 군내에 안 나도록 해주시고 저도 포수들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원래 마을에서 500m...

예. 저희들 문화재하고는 1㎞고 도로변에는 100m 이내에 못하도록...

예. 1㎞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앞에 냇가 같은 곳하고 외딴 집 근처에도 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요새 사과 밭에 일하는데 거의 다 검은 옷을 입고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면 1개면에 감사원이라도 한 사람가지고 복장을 입혀서 돈다든지 그런 걸로 한번 했으면 싶어요. 사고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싶어요.

예. 지금 저희들은 수렵 단체에 의지하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저보고 신고 했는 사람은 저보고 신고했다고 보상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신고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냐고 우리는 신고 했기 때문에 예방했는데 다른 데는 노루 잡아도 돈 주는데 우리는 신고했기 때문에 돈을 내 놓아라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묘미를 살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쓰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렵에 대한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덕 장전에도 저희도 전화 받았는데 말씀을 잘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시원 활용을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예. 그래 잘 판단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2.37%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저희가 산림이 82% 차지하기 때문에 산림을 통한 소득도 창출해야 되고 또 저희가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래서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예.

예산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616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624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과 관련된 용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은 것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용역에서 거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환경보전 계획 수립에 따라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청송이 수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수질이 정말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실질적인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예.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여비 보상 부분이 있는데 그린리더 여비보상이 7만원이고 640페이지에 보시면 여타 관계에 민간인 참석 교육이나 여비보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640페이지에 거기 보면 우리가 다른 과라든지 관내에 있는 기타 민간인 참석 교육 및 여비 보상은 대부분 5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환경산림과만 7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군내에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5만원 지급한다 하면 저희들도 5만원 지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다 5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마다 한두 개 빼고는 다 5만원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그린 스타트 실천 홍보지원이라고 해서 자사연에 우리가 사과축제 때 EM 흙공 만들기 지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61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캠페인 행사해가지고 있는데 이거와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도 보면 사과축제 그린스타트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8페이지는 도비 보조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있어서 따로 떼서 해놓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사업에 1,650만원 지원하는 거죠?

예.

제가 왜 여쭤 봤냐 하면 자사연에서 하는 게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예.

그리고 6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순환 수렵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이성우 의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현재 순환 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내에...

저희들 463명 중에 관내분이 72명이고 전체는 463명입니다.

저희 관내 분은 72명이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엽사는 463명...

예. 포함 됐습니다.

예. 그러면 관내에 신고 된 총기가 몇 정정도 됩니까?

총기는 506정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6정인데 보통 우리가 나가 입출고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면 평일에는 파악하면 40정 내지 50정 주말에는 토요일은 100정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100정 정도요?

예.

그럼 여기 수렵 기간 동안에 총기 입출고 보조인부 7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총기가 7명 같으면 파천을 제외하고 7개 파출소에 운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 부동하고 부남은 안 씁니다. 안 쓰고 주로 총기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현동, 현서 그래가지고 부동, 부남 인력을 현동, 현서에 보내줬습니다. 1명씩...

저는 어느 정도로 이용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재 넘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자연보호 단체 조끼구입해가지고 100명이 되어있는데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오든지 행사가 있으면 그때 입고 수거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활용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수거를 해서 다시 행사할 때 활용하는 겁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설명이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단체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해도 이것 관련해서 또 구매를 했고 이번에도 구매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작년에 못...

제가 강경탁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시니어클럽 조끼, 모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다 낭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어서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해마다 이만큼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환경의 날 국립공원 자연보호 캠페인 개최해가지고 지난 해 없던 게 올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공원협회 주왕산 지회 회원이 42명인 걸로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민간경상 보조금이 많다고 계속 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걸 하나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으면 자연보호 캠페인 특히 주왕산 지회 같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 충분히 요청해도 될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이것도 올 해도 6월 달 계획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11월 28일 날 조학제 회장에게 270만원 지원되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그때도 해가지고 어차피 공원협회 같으면 공원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했지만 거기 예산도 적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 만들고 이런 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저 만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뭐하나 하고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군민들 2만6,000명 조금 넘는데 단체는 수도 없이 많아서 평균 3~4개, 3~4개가 뭡니까? 5~6개 가입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체 간에 알력도 생기고 유사한 단체가 자꾸 생기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미 자사연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왜 또 주왕산 이것만 해가지고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 자꾸 주는 것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정말 조학제 회장이 저를 욕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런 예산 정말 반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울릉도, 독도 생태 탐방에 따른 자연보호 단체 여비 보상 되어있는데 울릉도, 독도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1인당 50만원 여비 과다 책정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저희들 이걸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가는데 이거는 여비산출 기준으로 해서 부기가 적정하게 못 됐는데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가지고 오면 지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액대로가 아니라 적정하게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보면 과수용 폐 반사필름 수집 마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마대를 10월 달에 해서 올해 계획은 반사 필름이 저희 관내 700톤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마대에 넣어서 배출하려고 계획 수립했는데 그래 되면 수거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모아만 달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부는 마대에 넣는 걸로 계획하기 때문에 공급한다 하면 10월 초순 되어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월 초순 돼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제가 이 배부시기를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의성에 가면서 보니까 이 반사 필름을 마대에 꼭꼭 담아가지고 동네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와 반대로 저희 청송을 돌아다녀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작년에도 이거 생각하면서 수거해 갈 때까지 동네 앞에 한꺼번에 모아서 비 맞을까봐 비닐 덮었다가 거둬서 하고 이런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작업하는 현장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대 배부시기를 당겨가지고 바로 반사 필름을 제거 했을 때 그러한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되고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의성군입니다.

예.

한번 가보세요. 진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대 구입 있기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28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이것도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상단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있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도비 해가지고 628페이지에 있고 630페이지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상액이 이 정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 보면...

보상액이 3억정도 나갑니다.

3억정도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3억하고 여기 합치면 거의 3억6,000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630페이지 하단에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폐 반사필름 위탁처리 운반비가 읍면별로 10회씩 해서 1회당 50만원 되어있는데 운반비이지요. 5톤 화물 운반비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하면 50톤정도 발생되는 걸로 되는데요. 10회정도 같으면5톤 화물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관내에서 700톤정도 든다고 하셨죠?

예.

700톤 같으면 400톤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하면 8개 읍면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이래주는 이유는 청소차가지고 운반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차량지원비를...

지원 보조 해주는 건가요?

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 폐비닐 수거량하고 이거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700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나오네요. 632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비 올 해는 1개소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범 운영을 4개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한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 여름을 지나보지 않았고요. 맞죠?

예.

그래서 여름을 지나봐야 음식물 쓰레기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을 더한 뒤에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걸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느 정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는 의견수렴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찔끔하는 것보다 1 개 보다는 10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 될 것이고요. 맞잖아요? 제작하는 것과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서 이건 내년 정도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지금 담당 분 오늘 당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4개 설치되어 있는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판별로 다 벌어져서 고정이 안 돼서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서 고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것 바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 5개소 선정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 업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에너지에 위탁하던 게 하루 20톤 되면 실질상 일반 쓰레기인데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못 받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것 같으면 큰 식당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범으로...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하잖아요? 가연성과 불연성 배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쓰레기 봉지 하나만 끄집어내면 누가 버렸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계도기간을 줘가지고 강력하게 1달정도 단속해보면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가연성에 같이 버리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살리는 게 청송이 살 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한번쯤 고려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태했는데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몇 건만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여비 보상부분 한번 생각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임업 후계자 선진임업국 연수지원 사업 했는데 제가 이거 감사 때 말씀 드렸었죠? 임업 후계자들 되어 있는 게 회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18명, 19명이 연수를 갑니다. 그럼 가던 사람이 거의 중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격년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 같이 수행을 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서 해외여행이 안 되도록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에 관내 이식 소나무 관리비해가지고 1억3,8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 없었습니까? 이 분야에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취지냐 하면 임업연수원하고 도로지 공사할 때 소나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청송군 관내 이식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700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나무 당 2만원정도 보고 그 다음에 좀 방제라든지 비료시비라든지 완숙퇴비 유포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 하거든요. 우리가 소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우리 청송의 목적이고 관내의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2,670본이나 되는데 이게 지난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던 겁니다.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46페이지 보면 펠릿보일러 40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가 70% 나가고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 걸 신청할 수요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매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올해도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에 반납 받아서 다른 읍면하고 올해도 예상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국도비 받은 부분 수요 다 충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안 되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민간 자본보조는 이거는 앞부분에 신효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가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676페이지부터 678페이지에 걸쳐서 민간사업 보조하고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산림 작물 생산단지 그리고 생산단지 조성 공모 2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이 높다보니까 가장 작은 게 40%고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덤비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예.

다른 보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안 될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6억짜리 공모 같으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678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서 이걸 신청한 분이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의욕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있고 거기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까지 다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50페이지 지역 나눔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금 사업 들여서 군비 3억7,8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월막 그린공원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업비 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월막 공원이 원래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마침 산림청에 지역 나눔 숲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기금 받고 5억원 신청했는데 4억원 내려 왔습니다.

예.

10억 예상했는데 8억 정도로......

업무보고 때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네 그죠?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실장님도 같이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과에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아시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청송군 홈페이지 비롯해서 홈페이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도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관리비가 월 20만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수수료가 1,00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한번 보십시오. 홈페이지 관리 서로 하려고 달려 들 겁니다. 이거 절반가격 정도면 저도 홈페이지 다 맡겨 봤거든요? 그래서 하던데 맡겨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뭐 더 든다 그러면서 오히려 갑질 하려고 해요. 진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리비 너무 많이 듭니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20만원은 그런데 타과에 보셨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장님 그것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 모바일 연동 시스템 구축사업도1,500만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우리 휴대폰하고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3,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 든다고 하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입찰을 붙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절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74페이지에 청송 자생 약초 도감 제작해가지고 작년도에 발간했는데 500권정도 추가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 해놓으셨는데 지난해에 몇 부를 발간하셨고 사용 또는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400부 발간해가지고 관내 임업인하고 자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도 200권을 하려고 하니까 200권하나 500권 하나 돈이 비슷해가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이걸 통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되면 더 좋겠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님들 하고 배부를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숲 해설가는 잘 알고 있는데 숲길 체험 지도사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휴양림에 한분 계십니다.

예. 숲길 체험 지도사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숲 해설사는 장난끼 유아 숲 해가지고 어린애들 오면 교육도 하는데 숲길 체험 지도사는 휴양림에 오시는 분 길 안내하는 수준인데 실지상은 휴양림 운영하는데 보조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보조 인부로 쓰면서...

예. 숲길 체험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의장님!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님도 청송이 바로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고 늘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우리 산이 허가를 내면서 오랫동안 조성된 소나무 또는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꼭 허가될 곳에만 허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우리가 환경 미화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게 100ℓ 짜리를 제작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매년 제작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제작해서 100ℓ 짜리를 쓰면 정말로 가벼운 필요한 것만 버리면 좋은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서 들면 쳐져버리고 터져서 이런 부분을 내가 2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꼭 채워서 100ℓ 짜리에 음식물까지 해서 들지도 못하고 둘이서도 겨우 드는데 어떤 때는 떨어뜨리면 추운 겨울에 고생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ℓ 짜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넣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가연성만 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산불 진화대나 환경미화원이나 보면 옷을 좋은 걸로 해서 겨울에 추울 때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과 옷이 동떨어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세워주시고 또 매년 해주는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 매년 해주는 옷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매년 해도 별 것 아닌데 다른데 국한된 부분이지만 지금 시작하고 나니까 새로 들어온 분만 하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산불진화대하고 환경미화원은 문제가 되는 건데 옷을 해주더라도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열에 방지가 될 수 있고 옷이 따뜻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걸로 해주시고...

예.

환경미화원들도 역시 겨울에 젖은 것을 만지다 보니까 옷이 젖지 않고 안이 따뜻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이 읍사무소에 만들어지면서 집기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재선충 발생된 곳 없죠?

예. 저희들은 전에 보고 드렸지만 도내 9개 시군과 5개 군이고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저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안동시에는 확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앓고 있던데 안동하고 우리하고는 연접해 있어가지고...

안동, 영덕, 영천 다 그렇습니다.

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재선충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6억 예산이 서있는데 혹시 신촌 영농 법인이라고 하는 초록영농법인 거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개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 산이 없는 사람은 전에 석탄 공사의 산이기 때문에 묘를 다 써 놨는데 전부 팻말 붙여서 이장하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철거 다했습니다.

예?

철거 다하고...

철거 다 한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을 겁을 주고 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는 누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에 민원을 야기 시키고 하는 단체에 물론 산림청에서는 그런 사항 모르니까 공모사업을 허가를 해줬겠지만 선정을 해줬겠지만 군에서도 군비를 1억4,000만원정도 보탠 것 같은데 민원이 야기 되는 그런 단체에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군비 안 보태줬으면 싶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윤명혁이라고 충청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나왔는데 자기들도 여기 사정을 모르고 묘지에 붙인 부분 은 군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주민들 있는데 사과하고 저희들이 이 회사 법인이 보현산 영농조합 법인처럼 이상한 단체인가 싶어서 경찰하고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적 기업이고 야생화 판매는 전국에서 최다입니다.

저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회사는 아주 건실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산나물이라든지 야생화해가지고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부남에 고사리 작목반하고 비교가 틀린 걸로...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부남에 그 사람도 처음에 저도 그게 하도 의심스러워서 현장 방문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구속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는 틀리겠지요?

예.

거기는 개인이고 여긴 단체니까 틀리는 면도 있고 산림조합에도 보니까 융자금을 10억원정도 신청했다고 산림조합장이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실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든 아니든 그건 자기 문제고 우리 군비를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주민들에게 늦게 사과를 하든 말든 처음에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 겁을 주고 했는 그런 단체에 우리 군비를 1억4,000이라 하는 거금을 줘도 되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그 회사보고 질책도 많이 했고 또 자기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차피 부남 같은 사례가 생겨도 저희들 보조금 관리는 철두철미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기로 크게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에 소재는 크게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고용창출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와서 작업을 할 것이고 우리 지역 사람 쓰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인삼 심을 때 보면 지역 사람 하나도 안 씁니다. 전부 관광버스에 다 싣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쓰고 다 싣고 가고 하는데...

윤명혁씨 와서 저희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추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철저하게 저희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알아보고 군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리는 회사는 건실한 것 같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