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기획실, 정보홍보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변호사 선임비 인상을 많이 하셨죠?

예.

혹시 광천동 재개발 소송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가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처분심사 때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하신 것인가요?

가처분신청 때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선임을 요구 안 했는가 아니면 그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더 파악해 볼 문제인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드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월 4일 날 가처분신청 각하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비대위에서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냈었고 그 결정으로 각하가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을 한 것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결재가 안 된 상황이죠?

예.

변호사 선임비를 인상한 이 부분들이 그런 사업과 연동해서 올해 추경에는 아니고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심 안 하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보통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쪽에서 다시 말하면 소송 제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맞대응 식으로 해서 선임하고요.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우리도 선임을 안 했는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약해서 1심에서 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심 올라갈 때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증액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질의했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사업으로 제안심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채택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채택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인가요? 심사는 어떻게 하고 그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떤 절차를 채택하신가요?

제안은 각종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개별적인 사항 제외하고도 공무원들 아이디어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주민토론한마당 등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채택하는 것은 제안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실무위원회는 구청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련 실ㆍ과 검토의견을 거쳐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상반기는 모아서 6월이나 7월 초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각층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출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끝났는가요?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모아서 마지막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어떻게 체크를 하신가요? 호응도나 이런 것을 체크할 때 실ㆍ과에서 파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ㆍ과에서 일단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주민이 이런 제안을 냈는데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ㆍ과가 우리하고 조금 안 맞다 하면 실ㆍ과 의견도 제치고 바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강행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ㆍ과가 하겠다고 하고 괜찮다면 그냥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안해 온 과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채택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올 관련해서 소통방 소통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해서 소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게시판을 무기명으로 전환하자 라고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본적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새올 내부게시판에서 직원들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쪽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확인해 보셨는가요?

무슨 참여도 말씀이신지……

직원들 참여도 제안심사 관련 의견을……

참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안심사 들어 온 것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보홍보실에서 많은 논쟁을 했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인데 새올게시판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런데도 420명이 가서 체크를 했고 253명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무기명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로 통제가 심하고 있는 내부게시판에 접속이나 또 의견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제안을 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정말 서구 내에 전반적인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반대는 1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내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제안심사를 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12월 말에 이것을 최대한 정보홍보실에서는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면 이 제안 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라도 기획실에서 정말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구청 내부소통 할 수 있는 제안했던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실 수…… 당연히 들어 왔으니까 하겠죠?

그 부분은 하여간 소정의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 회의록을 봤더니 조승환 기획실장님께서 주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서구청이 장기발전 전략 측면에서 토론회다운 토론회는 개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1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강사료나 수당도 지불하고 논문집을 발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민선 6기 1년 성과가 나타나도록 방향까지 제시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세워진 예산의 50%도 집행을 못 했죠? 그것도 맞죠?

예.

본 위원이 봤더니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주민대토론회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장기적인 발전전망 모색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구청 내에 T/F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 보다 오히려 여기에서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답변 과정이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논문집도 이번에는 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에 기초해서 1년의 성과를 모아서 이후에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도 절반도 채 쓰지도 못 하셨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가 있자 이게 무슨 논문집이냐 이랬더니 발표자들의 이미 다른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작성되어 있는데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대토론회를 논문집 형태가 아닌 PT 자료로 해서 냈다고 하셨고 PT 자료 밖에 없냐고 하니까 PT 자료 말고 또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 자료 이외에 본연의 원고 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대토론회 한 주제 당 4장 정도 발표된 거거든요, 이것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했더니 처음에는 서구의 장기발전 전망과 과제를 제출하고 논문집을 작성하고 1년의 성과도 담는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자 본래 원고는 있는데 여기에 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취지는 원고는 있는데 책자에 담지 못 한 그 뜻은 그 원고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발표자 그분들한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2, 3쪽을 쓰기 위해서 다 당연히 하죠. 중요한 것은 논문집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논문집을 만들면서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모색한다고 하셨어요. 민선 6기 1년 의 성과를 취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민대토론회가 일련의 성과를 취합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보더라도 없고요. 저 역시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날 당일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는지 알죠. 그런데 민선 6기 1년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논문집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예산도 주어진 예산의 50%도 쓰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매우 훌륭한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을 끌어내기는커녕 행사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마을만들기다, 주민자치다 하면서 여러 공간에서 발표되었던 PT 자료들로 상당히 익숙한 다들 자료들이에요. 이분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있어요. 다음에 훌륭한 연구 역량을 가진 분들을 모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야말로 기존에 익숙했던 자료를 다시 리플레이하는 이런 형태의 행사성으로 그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도 없죠. 여기에 민선 6기 성과가 담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분명히 이 예산을 세울 때 실장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논문집도 만들겠다, 민선 6기 1년의 성과를 취합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장기발전 전망을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디에도 민선 6기 1년의 평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행은 그야말로 전시성, 행사성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다 쓰지 못 하고 결국 미집행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1년차에 대해서 4월 30일 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셨듯이 앞으로 날짜 부분은 고쳐야겠다. 다시 말하면 구민의 날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그분들도 좋으신 분들이지만 구민의 날 행사성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석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할 점이고요. 두 번째로 성과라든가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성과라는 것이 꼭 책자에 나와서 발췌가 되어서 딱 손에 쥐어줘야지 성과가 나오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과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아, 민선 6기 들어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구나” 입으로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정백서라든가 아니면 민선 6기에서 앞으로 12월에 내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고 아울러서 1월에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추진계획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미가 됩니다. 민선 6기 뭐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지, 당장 우선 가시적으로 과연 성과가 무엇이냐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하면 상당히 내실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비가 조금 적게 들어간 것은 그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사실 산출기초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오신 한 분 한 분 다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시간 쪼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시간 바쁜 데 주부님들, 통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관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 걸리더라고요. ‘아,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면 다과라도 하자 해서 세팅을 문화센터 2층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잠깐만요.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 주셔야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다.

콜라나 음료수라도 하나 그것마저도 잘못하면…… 선거법이 불분명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그날 그 부분의 계획을 철회하고 돈이 절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다들 걸렸던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예산을 세워서 마치 거대한 논문집이네, 토론집이네, 장기발전 전망이네, 주민 주도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결국 통과가 되었지만 집행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쓰지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구상부터가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보상비 같은 경우 그것도 절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논문료를 지급하기에는 도저히 낯부끄럽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계획 이야기할 때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T/F팀이나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종합만 해도 이 5,000만 원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 주도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포함해서 10명 중에 8명이 T/F팀이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뭐하려고 합니까? 이미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T/F팀이나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그 내용만 잘 취합해도 3,000만 원, 5,000만 원 안 쓰고도 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주도로 철저한 계획부터 짜겠다고 해놓고 정작 토론자나 발표자는 10명 중에 8명이 다 이미 서구청 T/F팀 지역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낭비이고 그 세워진 예산 자체도 처음부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다 쓰지도 못 하고 이것을 핵심 부서인 기획실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 제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 낭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절약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출연하신 패널들 원고료도 드려야 되고 강사 수당도 줘야 되고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T/F팀 위원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원고료도 안 드리고 출연료도 적게 드리고 하는 것이 구정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동의 못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시고 실장님의 입장이시고요. 지금 개인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못 썼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처음부터 뭐 하려고 세우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 안 하시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을 하신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한테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잔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선거법과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는데 그것마저도 오해를 받을까 그냥 상을 안 차렸다 그 뜻이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 부분을 예산 낭비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집행해도 부족할 판에 미집행을 하고 또 토론회 자체도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관 주도로 하셔 놓고 현재 큰소리를 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가 2011년도 6월 10일에 설치된 조례가 맞습니까? 기획실에서요?

예.

그러면 조례 5조 심의대상에서는 용역금액 기준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학술용은 건당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조직문화진단과 관련한 용역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심의했습니까?

심의 장소 말입니까?

아니, 심의를 어느 분이 하셨느냐고요?

심의위원님들이 하시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2014년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타당한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는 또 심의를 하시겠죠. 검토위원분들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용역과제가 용역을 맡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미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그러고요?

예.

조례가 2011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심의 자체도 안 하고 이제 검토를 하신 거죠. 그 건에 대한 세부검토는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과제의 용역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 1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뒤늦게 부랴부랴 2015년도 1월 21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된 위원들 중에 현재 민간 쪽에서 참여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심의위원님들의 실명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영대 부총장이신 이용연 교수님하고 호남대 김희우 교수님, 광주대 노경수 교수님, 동아기술공사 최혜란님 다음에 서구의회 의원님 두 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현재 총 네 분이시네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아예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2015년도 용역 또한 역시 5월 28일 날 서구청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용역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참석자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용역을 하셨을 때요?

5월 말씀입니까? 참석자분들이……

민간 쪽에서는 김희우 씨, 최혜란 씨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제외하고는요. 네 분 중에서 그러면 보니까요.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와 계신 분이 현재 아까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현재 이 용역을 진행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한 용역이 현재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 2월에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연구 이것이 현재 1차 때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발행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때 혹시 이 연구기관명 및 연구원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실명으로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실 것인데요. 제가 책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연구원으로 해서 다섯 분이 조직문화 진단을 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분 중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해당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들 중에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진행한 심의 말고요. 현재 서구청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 에 현재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이 네 분이시잖아요. 이 네 분하고 이 용역과제를 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연구원하고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하고……

지금 연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책임지고 하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책임자든 연구원이든요.

관계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인데 연구책임자가 두 분이고 연구원이 세 분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책임자 두 분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간에서 참여한 네 분하고 동일 인물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고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

자,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리에 가서 답변 하십시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 이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책임자에요. 여기에 동일인물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분이 연구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해버려요. 연구책임자로 이것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안 겹쳐도 현재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해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것은 현재 노골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물론 5월 28 날 회의는 참석을 안 하시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서구청에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요.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연구용역을 맡아서 연구책임자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러니까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현재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처음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하고 용역사하고 분명히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그 책자에 나온 연구책임자도 아니고 연구원으로 들어 있는데…….

잠깐만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책임자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밑에 하단이요…….

지금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책임자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를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연구용역 등을 몰아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충감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여하고 계신분이 연구책임자로 용역을 맡아버렸어요. 몰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연속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지만 공개입찰을 안 하고 또다시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해서 3,7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이것이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미처 예상하지 못 했나요?

그 관계를 지난번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직문화가 바꿔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변화에 빨리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내제되어 있는 조직문화를 한 번 받아보자, 받아봐서 다시 말하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원이 없는 조직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구청 직원들이 직원들을 진단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하자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몰아주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1차 용역이 그것이 안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2차 용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더 정밀진단해서 의사소통이나 리더쉽 분야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계약 부서하고 논의한 결과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되었지 어떤 1차에서 이미 염두 해 두고 그런 것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단체가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되어 있고 공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광주 서구청 조직진단 연구 수행이라고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어요. 2014년도 12월에요. 제일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것도 직접 보여 드릴 테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길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것이 되어 있데요.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실장님이 1차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기초연구를 토대로 연차별 연구 수행예정임” 이렇게 아예 2014년도 12월 연구용역기관 홈페이지에 이미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연차별 연구 수행예정임” 아니 서구청에서는 1차 밖에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미리 막 짐작해서 홈페이지에 그것도 공신력 있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공지사항으로 그리고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과 수의계약 예정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차별로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 1,300만 원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별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이미 2014년도 12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계약도 맺기 전에 그런데 실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그분들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요. 아니, 용역을 받는 기관에서는 이미 연차별로 하는 것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지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가 아니라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용역 체결하기도 전에 연차별로 하겠다고 용역 받을 예정인 기관에서 공지가 되어 있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서구청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연구책임자로 이 용역을 맡아버려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와 관련한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999년, 2000년 이 연구책임자 두 분하고 현 청장님하고 다 현재 이 학회에 공식 임원으로 다들 이사로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책임자분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해당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연구책임자 딱 두 분하고 청장님하고 2001년도 계속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니,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아직 끝났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 저한테 반론의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계신 분이 용역책임자를 맡아요.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연차별로 다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특정인에게 용역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증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용역 또는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서구청에서 잘못된 관례를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적 구조상 이미 특정 학회에서 인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진짜……

그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친분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원래 친분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면 위원님께서 질타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주 사회에서 학교, 학회 등 여러 가지 단체에 어떻게 소속이 안 겹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명단을 발췌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는데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마무리하십시오.

하여튼 아까 학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드렸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정인에게 몰아주기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잘못된 관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조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하나의 사업을 놓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심의하는 과정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무원칙하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보충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주사회에서 연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과연 이것이 집행하시는 분이 부적절하게 다들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연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연고를 따지다 보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구정 정책을 기안하고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9일 날 조직문화 연구용역 빛고을미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월 11일 날 아마 시 감사에서 지적받고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위촉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측 못 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 안 하고 풀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정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계과가 이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느 특정 사업에 있어서 급하게 했던 사업,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또 현실적으로 풀비를 사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했던 것 그리고 계약을 맡았던 내부 홈피에는 12월 29일 날 계약인데 그것을 미리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다 올라가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까지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서구의 조직문화 진단은 우리 연구원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했던 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은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월 달에 구성해서 5월 28일 날 하는데 그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조직문화 진단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로 있던 분은 참여를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모르지만 다행히도 참여를 안 합니다. 여기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그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서구지역의 중책을 다 맡고 있어요. 아까 학술의 연고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지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라든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TF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정에 서포트를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올해 교체되어서 선임되었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을만들기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직문화진단까지 연구용역으로 주면서 하는데 이분이 구정의 정책적 방향과 내용, 조직문화까지 진단하고 이분에 의해서 서구가 좌지우지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하신가요? 왜 이 한 분한테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위원님, 제 답변이 특정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분이 지역발전자문위원장까지 맡고 중요한 정책적 사업에 매일 결합하고 있는 분이 과연 용역과제를 맡아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은 빛고을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연구원의 원장이 누구이고 조직구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했던 그분이 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짐작은 가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연구학회 같이 임원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 광주사회 연고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고에 준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발전자문을 구하고 있고 자문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서구 용역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조직문화를 진단했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냥 우연한 연고인가, 광주 사회에 그냥 일반적인 연고에 의해서 기초적인 부분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특별한 연고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고라든가 그런 것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적절한 표현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책임연구원으로 빛고을미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심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부적절한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서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계속 실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 안 했다고 하시는데 유추해서 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분이라든가 특정한 용역업체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일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오늘 처음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동일시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이 됐든 업무가 됐든 실무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서구가 얼마만큼 무분별한 용역과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인의 연고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건 보험계약 아니냐, 정말 뭔가를 배려하려 하고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연속성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연구용역과제들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2016년 예산에도 그런 연구용역과제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정말 맞는 것인가 자꾸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구민의 혈세들이 아마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부적절한 심의나 정확하게 어떤 업체와 연관되는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서는 대안을 삼고 계약이라든가 업무 추진에 오해라든가 의심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직원이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채택 후 사업 정책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정보홍보실에서는 열린소통방에 관련해서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새올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고 들으셨죠?

예.

지금 몇 분이 참여를 하셨나요?

참여라기보다는 제안이 들어온 부분을 우수 사례도 있고 충남 도청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려면 알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메신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메신저가 실명으로 있는데 광역 단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3,000명, 4,000명 되다 보니까 그룹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알아서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직원들은 무기명 자유게시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사항이 새올게시판에 올라오니까 420명 정도가 클릭해서 봤고 253명이 좋은 의견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었는데 이것 확인하고 계셨죠?

예.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에 열린게시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속에서 감사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지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클릭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과정에 놓여 있는데도 253명이라는 분들이 클릭으로써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성했는데 청장님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반하는 의견을 제출한 거잖아요.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움 속에서도 의견을 표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홍보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몇 차례 그동안 중단된 노조 간부진들과 협상도 하고 있고 두세 차례 안도 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서로 일전에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마련하자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 안을 만들어서 문구 수정도 최근에 해가지고 해당 노조 쪽에 가도록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공감을 해서 제가 또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직급표를 넣고 해서 동의서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서 해당 부서에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면서 지난번에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정하고 정보통신법 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해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견들의 제출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동의서 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의서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이렇게 적극적 의사 반영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제안하는 사람의 의중을 최대한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무기명으로 전환해 가지고 소통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 새올게시판의 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욕설, 비방에 대한 제어장치를 만들어 가서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호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런 마음이라면 동의서에 급급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노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정보홍보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과감한 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사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동의서 해 가지고 해 넘겨 가지고 노사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빨리 해 가지고 동의서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를 복안해서 노사 문제 올해 안에 해결해서 안정적인 서구의 …… 조직문화진단까지 돈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알아서 솔선수범하면 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까지 줘가면서 예산낭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제안까지 하고 많은 의견들이 요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 안는 것도 정책제안자의 자세이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구청 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산낭비해서 조직문화진단까지 해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의견들이 있고 정책제안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중요한가는 모르겠지만 설령 중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빨리 추진해서 올해 안에 정보홍보실이 물꼬를 터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서구의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어떻게 선임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노측에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하고 시카프 관광개발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2인 위촉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쪽 노총에만 위원을 위촉한 것 아니냐는 제기를 했었는데 한쪽은 한국노총이고 한쪽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양대 노총을 배려했다는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민주노총의 소속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제 답변은 민주노총 사업장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 중에 노측 사업장의 소속 단체가 어디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제 답변 드린 내용은 서로 다른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하지 못 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안에는 변경할 수는 없겠네요?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최대한 반영하고 참조해서 심의하여 적정한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해 보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올해 심의위원이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들 중에 노측 심의위원의 발언을 어제도 문제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노측 심의위원의 발언으로써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까지 심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생활임금이라는 취지가 뭔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경영자 측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는 표현을 했으면 모르는데 노동자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지 못 하면 그것으로 심의위원회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절하게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양대 노총에 대한 지적을 어제도 했지만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열어놓고 또 그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셨지만 올해 타 구의 적절하지 못 한 심의위원회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 하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마 내년에 이런 문제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속에서 심의위원회 부적절한 발언이 안 되고 적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들까지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