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기획실, 정보홍보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변호사 선임비 인상을 많이 하셨죠?

예.

혹시 광천동 재개발 소송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가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처분심사 때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하신 것인가요?

가처분신청 때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선임을 요구 안 했는가 아니면 그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더 파악해 볼 문제인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드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월 4일 날 가처분신청 각하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비대위에서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냈었고 그 결정으로 각하가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을 한 것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결재가 안 된 상황이죠?

예.

변호사 선임비를 인상한 이 부분들이 그런 사업과 연동해서 올해 추경에는 아니고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심 안 하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보통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쪽에서 다시 말하면 소송 제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맞대응 식으로 해서 선임하고요.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우리도 선임을 안 했는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약해서 1심에서 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심 올라갈 때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증액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질의했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사업으로 제안심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채택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채택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인가요? 심사는 어떻게 하고 그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떤 절차를 채택하신가요?

제안은 각종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개별적인 사항 제외하고도 공무원들 아이디어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주민토론한마당 등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채택하는 것은 제안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실무위원회는 구청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련 실ㆍ과 검토의견을 거쳐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상반기는 모아서 6월이나 7월 초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각층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출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끝났는가요?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모아서 마지막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어떻게 체크를 하신가요? 호응도나 이런 것을 체크할 때 실ㆍ과에서 파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ㆍ과에서 일단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주민이 이런 제안을 냈는데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ㆍ과가 우리하고 조금 안 맞다 하면 실ㆍ과 의견도 제치고 바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강행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ㆍ과가 하겠다고 하고 괜찮다면 그냥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안해 온 과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채택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올 관련해서 소통방 소통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해서 소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게시판을 무기명으로 전환하자 라고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본적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새올 내부게시판에서 직원들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쪽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확인해 보셨는가요?

무슨 참여도 말씀이신지……

직원들 참여도 제안심사 관련 의견을……

참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안심사 들어 온 것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보홍보실에서 많은 논쟁을 했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인데 새올게시판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런데도 420명이 가서 체크를 했고 253명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무기명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로 통제가 심하고 있는 내부게시판에 접속이나 또 의견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제안을 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정말 서구 내에 전반적인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반대는 1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내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제안심사를 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12월 말에 이것을 최대한 정보홍보실에서는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면 이 제안 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라도 기획실에서 정말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구청 내부소통 할 수 있는 제안했던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실 수…… 당연히 들어 왔으니까 하겠죠?

그 부분은 하여간 소정의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하나의 사업을 놓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심의하는 과정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무원칙하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보충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주사회에서 연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과연 이것이 집행하시는 분이 부적절하게 다들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연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연고를 따지다 보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구정 정책을 기안하고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9일 날 조직문화 연구용역 빛고을미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월 11일 날 아마 시 감사에서 지적받고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위촉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측 못 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 안 하고 풀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정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계과가 이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느 특정 사업에 있어서 급하게 했던 사업,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또 현실적으로 풀비를 사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했던 것 그리고 계약을 맡았던 내부 홈피에는 12월 29일 날 계약인데 그것을 미리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다 올라가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까지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서구의 조직문화 진단은 우리 연구원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했던 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은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월 달에 구성해서 5월 28일 날 하는데 그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조직문화 진단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로 있던 분은 참여를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모르지만 다행히도 참여를 안 합니다. 여기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그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서구지역의 중책을 다 맡고 있어요. 아까 학술의 연고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지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라든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TF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정에 서포트를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올해 교체되어서 선임되었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을만들기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직문화진단까지 연구용역으로 주면서 하는데 이분이 구정의 정책적 방향과 내용, 조직문화까지 진단하고 이분에 의해서 서구가 좌지우지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하신가요? 왜 이 한 분한테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위원님, 제 답변이 특정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분이 지역발전자문위원장까지 맡고 중요한 정책적 사업에 매일 결합하고 있는 분이 과연 용역과제를 맡아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은 빛고을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연구원의 원장이 누구이고 조직구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했던 그분이 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짐작은 가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연구학회 같이 임원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 광주사회 연고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고에 준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발전자문을 구하고 있고 자문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서구 용역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조직문화를 진단했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냥 우연한 연고인가, 광주 사회에 그냥 일반적인 연고에 의해서 기초적인 부분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특별한 연고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고라든가 그런 것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적절한 표현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책임연구원으로 빛고을미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심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부적절한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서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계속 실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 안 했다고 하시는데 유추해서 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분이라든가 특정한 용역업체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일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오늘 처음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동일시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이 됐든 업무가 됐든 실무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서구가 얼마만큼 무분별한 용역과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인의 연고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건 보험계약 아니냐, 정말 뭔가를 배려하려 하고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연속성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연구용역과제들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2016년 예산에도 그런 연구용역과제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정말 맞는 것인가 자꾸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구민의 혈세들이 아마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부적절한 심의나 정확하게 어떤 업체와 연관되는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서는 대안을 삼고 계약이라든가 업무 추진에 오해라든가 의심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직원이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채택 후 사업 정책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정보홍보실에서는 열린소통방에 관련해서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새올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고 들으셨죠?

예.

지금 몇 분이 참여를 하셨나요?

참여라기보다는 제안이 들어온 부분을 우수 사례도 있고 충남 도청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려면 알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메신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메신저가 실명으로 있는데 광역 단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3,000명, 4,000명 되다 보니까 그룹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알아서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직원들은 무기명 자유게시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사항이 새올게시판에 올라오니까 420명 정도가 클릭해서 봤고 253명이 좋은 의견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었는데 이것 확인하고 계셨죠?

예.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에 열린게시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속에서 감사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지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클릭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과정에 놓여 있는데도 253명이라는 분들이 클릭으로써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성했는데 청장님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반하는 의견을 제출한 거잖아요.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움 속에서도 의견을 표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홍보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몇 차례 그동안 중단된 노조 간부진들과 협상도 하고 있고 두세 차례 안도 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서로 일전에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마련하자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 안을 만들어서 문구 수정도 최근에 해가지고 해당 노조 쪽에 가도록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공감을 해서 제가 또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직급표를 넣고 해서 동의서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서 해당 부서에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면서 지난번에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정하고 정보통신법 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해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견들의 제출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동의서 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의서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이렇게 적극적 의사 반영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제안하는 사람의 의중을 최대한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무기명으로 전환해 가지고 소통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 새올게시판의 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욕설, 비방에 대한 제어장치를 만들어 가서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호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런 마음이라면 동의서에 급급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노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정보홍보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과감한 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사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동의서 해 가지고 해 넘겨 가지고 노사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빨리 해 가지고 동의서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를 복안해서 노사 문제 올해 안에 해결해서 안정적인 서구의 …… 조직문화진단까지 돈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알아서 솔선수범하면 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까지 줘가면서 예산낭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제안까지 하고 많은 의견들이 요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 안는 것도 정책제안자의 자세이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구청 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산낭비해서 조직문화진단까지 해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의견들이 있고 정책제안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중요한가는 모르겠지만 설령 중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빨리 추진해서 올해 안에 정보홍보실이 물꼬를 터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서구의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어떻게 선임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노측에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하고 시카프 관광개발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2인 위촉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쪽 노총에만 위원을 위촉한 것 아니냐는 제기를 했었는데 한쪽은 한국노총이고 한쪽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양대 노총을 배려했다는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민주노총의 소속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제 답변은 민주노총 사업장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 중에 노측 사업장의 소속 단체가 어디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제 답변 드린 내용은 서로 다른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하지 못 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안에는 변경할 수는 없겠네요?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최대한 반영하고 참조해서 심의하여 적정한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해 보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올해 심의위원이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들 중에 노측 심의위원의 발언을 어제도 문제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노측 심의위원의 발언으로써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까지 심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생활임금이라는 취지가 뭔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경영자 측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는 표현을 했으면 모르는데 노동자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지 못 하면 그것으로 심의위원회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절하게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양대 노총에 대한 지적을 어제도 했지만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열어놓고 또 그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셨지만 올해 타 구의 적절하지 못 한 심의위원회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 하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마 내년에 이런 문제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속에서 심의위원회 부적절한 발언이 안 되고 적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들까지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그러면 어제 과장님께서는 위증하신 거네요?

어제 제가 조금 불확실한 내용을…….

알고 대답을 반대로 하는 것이 위증이 아니고 모르고 한 것도 위증입니다.

어제 드렸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보충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니까 소속 단체가 어디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을 뵙고 나서 해당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이 민노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다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민노총이라고 하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나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형평성이 없는 거죠. 민노총도 큰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행정이 잘못되면 못 고칩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죠. 뭐 행정의 일관성 이거 하시나요. 행정의 품위 이야기 때문에 안 되시나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본인이 고사한다거나 본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면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오류 해서 잘못되었으면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행 위원도 주장했다시피 노측에서 입장을 대변 못 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서구청을 걱정해 주고, 행정을 걱정해 주고 심의위원들 명예가 훼손된다고 합니다. 시급 편차를 줄여주면 이게 맞는 이론입니까? 이미 잘못 시작해서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론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됩니다. 행정이 시작을 잘못했으니 이것은 수정해야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한 번 위촉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수정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본인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해서 그렇게 알고서 위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가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있는 사업장에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 참여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업장은 의사가 없다고 했고 이번에 대상 되는 그분은 수락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보충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 자료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사업장이 어느 소속 단체냐 이야기가 되어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민노총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들 위촉이나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해서 아까 나왔던 그런 균형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