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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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찾는 동안에 204페이지에 보면 영도대교 도개문화행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였죠,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길응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도대교 문화공연은 2013년도 도개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600만 원 하고, 구비 600만 원 해서 토, 일요일 날 도개할 때마다 공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1,000만 원 구비를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영도다리 위에서 많이 하고 필요시에는 옆에 경찰서 맞은편 쪽의 바닷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밴드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요? 공연내용이 어떻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공연내용은 풍물단도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현대무용단, 그리고 버스킹 같은 것 소규모로 악기를 갖고 한 적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는 사람은 많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토,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일부러 보러오는 차들도 있고 또, 가다가 서서 차에서 내려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중구 쪽에서는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영도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도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이 1,000만 원 예산이 1회성이 아닌 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하루하는 게 아니고, 1년 연중 계속 그 시간 때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몇 회 하실 거예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는 8회 정도 했고, 하반기에는 열일곱 번 계획 돼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을 어디서 쓰셨다고요? 그전에 예산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1,200만 원인데 구비가 600이고 시비가 600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대영

고대영위원

2주년 행사 하셨죠, 얼마 전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11월 27일 날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다리 도개 문화 2주년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의원들한테 왜 이야기 안 해줍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직접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한데 공문은 전체적으로 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은 공연비 한 60만 원 정도 들었고, 현수막 세 군데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소방서에서 소방헬기하고 소방전 이런 것들 불조심 강조 캠페인을 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기념행사 하는 그날 시각에 맞춰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날 행사가 규모가 있었던 걸로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규모가 있는 행사를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시고…… 좀 잘 챙기세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다리축제 202페이지에 5,000만 원이 내년에는 증액되는 겁니까, 구비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영도다리축제 예산 말씀이죠? 이게 저희들이 매년 보면 영도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매년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래하지만 실제 전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메르스 때문에 국비가 3,000만 원이 더 왔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최소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또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 본예산에 5,000을 같이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한 1억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비 3,000을 받아서 했지만 조금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줄일 것 줄이시고 협찬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협찬 받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올해 3억 3,000을 예상했는데 3억 2,700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하튼 3억 3,000 정도 있어야 되네요, 내년에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해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도는 예산이 더 적을 예정입니다, 국비 3,000이 안 오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축제대전인가 거기에 영도다리축제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심사가 이번에 있었는데 각 구 9개 구가 전부 응모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3억 2,000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에서 이미…… 중앙으로 올라가면 공개화 되면 예산 자체에서 이미 탈락이 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라갔는데 그때 황보승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올려놨는데 예산에서 벌써 깎여버리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원래 청장님께서 이게 선정될 확률이 높고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청장님도 물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도다리축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

대영

고대영위원

부산에서 혹시 지원하는 축제예산이 몇 군데,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 구별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구별 예산을…… (자료 검토 중)

대영

고대영위원

그걸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구요. 국비가 안 된다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저희 구에서 5,0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500만 원은 절감차원에서 깎인다고 4,500만 원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비를 더 받지는 못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다른 구하고도……

대영

고대영위원

추경 때도 있으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다른 구하고 전체 연간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라서 추가로 받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화축제 할 수 있는 예산을 형편성에 맞춰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열악한 데는 좀 더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영도다리축제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황보승희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저번 연속 3년간 우수축제가 되면서부터는 고정적으로 영도다리축제는 5,000만 원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축제하는데 매년 이렇게 1억 5,000씩 들어가면 없는 살림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평생학습과에 보면 남고 1억, 영도여고 1억, 광명 5,000해서 2억 5,000 또 지원 해줘야 되고 맨날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게 1억 5,000이나 들어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키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대영

고대영위원

도와주는 건 도와드리는 건데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토지매입비도 1억 그렇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영도다리 건으로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황보승희 시의원 얘기를 하셔서 저도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시 예산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년도 축제 대비해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축제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규모가 있고 정말 잘 된 축제는 시 별로 심사를 해서 부산시에서 3개가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올라간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따라 내려올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영도다리축제는 계속 시 우수축제가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지원 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이 5,000만 원도 지원 안 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린다 해가지고 시비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산항축제하고 영도다리축제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부산항축제는 국가행사고, 이건 구 단위 행사인데 물론 통합은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성질이 좀 틀리고, 부산항축제는 아마 앞으로 여건상 부산항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산항 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우리 영도에서 개최를 해 왔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서 한답니까? 북항으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정리가 되면 북항, 부산항 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북항 재개발 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미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도 상당히 확보된 상태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항축제하고 영도다리축제 통합해가지고 저쪽 갈 때 가더라도, 예산 몇 억 되잖아요, 부산항축제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영도다리축제는 영도다리만의 그런 축제 컨셉이 있으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부산항축제를 영도다리에서 하면 안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게 아니고 국가행사인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하자 할 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국가가 지방분권해서 지자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꾸 국가행사라 해가지고 안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의논을 해가면서 다른 시 축제도 통합하는 그런 말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자갈치축제하고 영도다리축제를 합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점차……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영도다리 관련해서 김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질의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서 5,000만 원을 더 해 드려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드렸던 경우인데 그 이전에는 1억 원 가지고 했었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작년에만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드렸고 그 전에는 1억 원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하고 그전하고 차이점이 도개행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야간도개라든지 개막식 행사 불꽃 많이 쏜 것 말고 달라진 게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달라진 게 축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총괄감독을 한 명 임용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감독하시는 바람에 감독도 몇 개월간 그 감독 임금이 나갔어야 됐죠? 그런 문제도 있고 화합 차원에서 순천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거기도 사례금 또 드렸죠, 우리가?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사례금 드렸잖아요? 오신 것에 대해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사례금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들어간 게 공연비하고 영도노래 6곡을 제작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 그전에 저희가 5,000만 원 안 드렸을 때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그때는 예산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우리 구의 예산 포함해서 후원금하고, 시에서 받은 것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에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요? 지금 후원금이 좀 많이 줄었죠, 영도다리축제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9,200만 원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별로 준 것도 아니네요? 후원이 잘 안 들어온다 하시더마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들어왔던 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억이었는데 1억 못채우고 8,000도 안될까 싶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후원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스폰 같은 것 해주시고 대신에 광고효과 좀 얻어 가시는 그것 아닙니까? 그걸 후원이라 안 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맞지요? 영도다리축제 몇 회째 했죠, 올해까지 하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23회째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3회라는 게 23년이란 말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23년 했는데 영도다리축제는 그 중간에……

지영

김지영위원

아, 2회씩 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2009년도부터는 영도다리축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절영축제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2,3천만 원, 1년에……

지영

김지영위원

소규모로 하다가 지금 규모 파이가 좀 많이 커졌다는 말씀이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태종대에서 3,000만 원 하는데 어윤태 청장님 오시면서 이 축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한민국의 큰 대표축제로 성장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몇 년도라 하셨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2009년도부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 용역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를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용역보고서를 다 못 봤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던가요, 그동안? 투입한 만큼 효과를 많이 봤나요? 제가 볼 때는 감사 때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예산심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적되는 문제점이 똑같습니다. 관광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늘어난 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건 뭐냐면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는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치지만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는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이 파이만 자꾸 커지고 있고, 관광객 유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문화관광을 위해서 파이를 더 키워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계속 규모만 키우기 위해서 예산 자꾸 늘리셔가지고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타깃도 설정이 잘못 되셨는지 어쨌든 축제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불꽃 해가지고 돈 많이 들인 만큼 효과 좀 있는 것 같다 하시는데 그것 말고는 효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개막식 말고는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해오던 건 전부 다 실망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수축제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5억 이하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예산 많이 투입하고 규모만 크면 일단 좋은 축제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작은 축제라도 알차게 내실 있게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좋은 축제 많습니다. 우리도 파이만 자꾸 키우지 말고 방송국 오라고해서 개막식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몇 가지만 하더라도 진짜 왔더니 시간 안 아깝고 알차게 하고 갔다, 보고 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도록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축제 다 가보고 해도 돈을 들인 티가 안 납니다. 개막식 불꽃축제, 새로운 시도도 이번에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없는 살림에 자꾸 이렇게 키워서 드릴만큼 그건 안 되고, 후원을 일단 문화원에서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게 관광효과가 크고 자기들이 효과가 크다면 서로 후원 들어오려 합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후원업체 잡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외부인들 눈에 그렇게까지 인식이 좋다고는 판단을 못할 상황이거든요, 후원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효과 있는데 많이 찾아오는데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업체 쪽에서는.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셔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영도다리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황보승희 시의원한테 듣기로 5,000만 원 올라갈 때 3,000만 원이었었잖아요,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게?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올리기 위해서 구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이 감사를 나중에 중지할 때. 그리고 자갈치축제나 불빛축제죠? 저 쪽에,중구입니까?

재식